홍상근 의원 발언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하는 군위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 및 전자문서의 시행 등 많은 행정업무가 전자화됨에 따라 전자공인의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전자공인화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번째로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의 시행에 따라 많은 행정업무가 전자화됨에 따라 전자공인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자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 허가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자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 위축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 431명은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성복지담당,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으로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은 영업신고대상에서 영업소 개설통보대상으로 변경되어 영업신고관련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요율이 정하여져 있었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안경업소 개설신고,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요율을 종전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정하여져 있었으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치과기공소 인정신청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유통관련업 중 비디오물, 노래연습장업, 일반게임장업의 수수료를 종전에는 시·도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관련업의 수수료를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보완코자 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대폭 인하하고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 청문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공공시설 위탁 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 사용허가 제한·기간·조건 등 종전 행정재산에서만 규정하던 사항을 보존재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공장 등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의 증대화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전세금 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대한 기준과 재산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변상금의 청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소지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