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12월4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하재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2001년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2001년도 제9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재현입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2001년12월4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2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12월1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10월20일 대통령령 제16983호로 개정되어,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유도를 위한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수증대, 일정규모 이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용도변경, 용도폐지 등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청문제도 규정 신설등 행정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 관내 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시 장묘문화의 개선책 일환으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7월12일 조례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1년12월31일까지 한시규정을 둔 조례이며, 이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군 관내에 화장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장묘문화 개선방향에 따라 본 조례의 한시규정을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