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최영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직무대행
최영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환
최영환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영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강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강훈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4.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다 물어도 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만선위원
36페이지 농업경제과 포장재 및 수송재해서 7,0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선거법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김만선위원
보조금이라도 선거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관련없습니다. 예.
김만선위원
그렇다면 다행히 지원받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 돈은 일단 지원받아서 농협에다 돈을 지불 다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직 지불안했습니다. 통과돼야.
김만선위원
시비보조는 일단 주는 것으로, 농업경제과장 어디 갔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원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무조건 7,000만원 준다는 것보다는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명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세입에 들어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서두에서 회의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에게만 묻고 세출예산안에 가서 해당 실·과장에게 더 묻도록 하는 것이 아마 충분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맞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가마니를 3만 5,000개를 1개에 2,000원씩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세입은 대충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서 상세하게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실장에게 물어서 될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8페이지 보상위탁수수료 당초에 12억 2,50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7억 7000만원 감액되었는데 당초 계획할 때는 어느 부분에 그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것이 고리원전위탁수수료 그것일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고리원전위탁수수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끝났는데 금년에 또 12억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것은 감액시키는 작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뭐 때문에 고리원전수수료 12억이나 잡았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당초 예산에 10억 잡혀있었기 때문에 고리원전 그걸로...
동익
손동익위원
아니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고리원전 아니면 다른 것은 감액될 것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고리원전수수료는 지난번에 전부 약 10억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금년에도 또 10억으로 잡혀있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유없이 잡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감액될 이유도 없잖아요? 맞게 했다면.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고리원전수수료 맞는데 이것은 당초 추경할 때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한 이유가 건설과에서 효암시설물 보상금 받는 것과 상쇄하려고 하다가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또 금액도 차이나고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위탁수수료 감액분을 감액시키고 다음에 시설물 보상은 보상금대로 과목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 감액이 생긴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볼 때는 고리원전수수료 관계는 작년에 10억 잡아서 거의 다 들어왔고 끝이 난 걸로 아는데 금년에도 또 잡았단 말입니까? 금년에는 아예 2억 3,000만원이네요.경정예산이, 2억 3,000만원 들어온 것도 고리원전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고리원전하고 맞을 겁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김만선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정관면 병산골프장 군유지 매각수입해서 14억 3,000만원인데 이 매각수입은 또 연말에 가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겁니까? 언제 수입이 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지난번에 제가 할 때 수입이 되었는데 지금 결산을 해서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정산하는 것은 연말에 정산하는데 구태여 연말까지 돈을 받았으면 2회 추경이나 가서 다른 사업으로 돈을 쓰게 하는 것 그게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추경하고 나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저번에 2회 추경하는 동안에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골프장 돈은 다 들어왔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현재까지 체납 없이 완납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과 같이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61건이라는 것은 우리 군 생기고는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작년보다 안많은데 작년에 67건이었는데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큰 사업이 이월되어서.
김만선위원
그런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사정이 있어서 1년 동안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형편을 봐서 61건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297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잠궈 놓고 이게 사고이월이 넘어가는 것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입니다.
김만선위원
1년 동안 명시이월하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이 건수에 대해서는 61건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째서 61건 중에 명시이월이 꼭 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까?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기발주하고 사업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큰 사업들이 추진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진입로 확·포장 이런 것도 주민들의 약속사업이라고 하는건데 주민들이 결정해서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런 것을 명시이월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의하고 그런 절차가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동의하고는 무슨 호흡이 안맞다는 말씀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락 사람들이 그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만선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관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명시이월이 안생기는 쪽으로 해야지 이 사업이 하루가 급하지 않습니까. 선별장은 해 놓고 도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위에 보면 청기와아파트 도로개설 이것은 사업실시가 미도래했다는데 이것은 원인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추경에 들어가서,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한 것은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 밑에 시온-죽성간 도로확·포장 있죠. 문화재시굴은 언제 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박물관하고 부군수님이 직접 사람을 모셔서 밥도 사고 했는데 지금 지장물 있는데 소나무하고 좀 있는데 그걸 지주가 동의를 받아서 소나무를 제거해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미진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행정이 뒷걸음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 한 것도 언제 한 것이 이때까지 시굴이란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때문에 도로일을 예산은 해 놓고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계되는 관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리 매듭을 짓든지 해서 시굴이 안될 경우에는 노선을 딴 데로 변경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놔두고 자꾸 시굴이라고 말만 하고 1년이 넘도록 놔두고 무슨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지금 계신데 말씀해 보십시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시온-죽성간 도로는 지금 문화재시굴조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수목이 많습니다. 수목을 다 제거해 줘야 자기들이 시굴조사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발주의뢰해서 계획했는데 시공업체에서 수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큰 나무는 현재 거의 토지소유자와 아직 협의가 안된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재쪽에서는 큰 나무도 다 제거되어야 시굴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작은 나무는 소유자가 동의하고 있는데 시공업체가 착공계가 들어오면 바로 수목부분은 작업을 해 나가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만선위원
수목부분은 몽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죽성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시온합섬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홍경인씨 소유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주위에 도로를 하기 위해서 뭐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여태까지 해 온 사실인데 그간에 시굴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해 줘야지 연말에 가서 이월사업이라고 우리가 지금 3회 추경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금년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해서 문화재 부분이 명확하게 판명이 되어야 저희들이 도로결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문화재 와서 시굴해서 두구포 자리가 포 진지의 자리가 여기다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면 이것은 다른 데로 변경을 하든지 하는건데 문제는 부산시에서 문화재 관계되는 시청에서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할 것이니까 어떤 방법을 해도 이게 안되면 그 자리 못하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서 이 일을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반은 하고 반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늘 통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김기재 의원이 계실 때 한 것, 96년도 아닙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전자결재하고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시스템향상이라고 해서 예산이 3,40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기능향상을 못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추진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추경에 하기는 했는데 9월에 되었는데 추진력 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조성에 아직 운영시설 설비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이월시켰는데 그러면 경기시작하기 전에 이 경기장을 설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미리 이체해 놓은 겁니다. 비에 씻겨 내려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수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예산편성 안 했어야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비는 받아 와야죠.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분들?
강훈위원
강훈 위원입니다. 임랑해수욕장 화장실하고 샤워장 신축문제에 대해서 공사 중단이 돼 있는데 부지 문제에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처음에 기존 땅을 안 사 넣고 군유지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래하니까 주차장 있는 가운데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 앞집에 냄새나 민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 하는데도 가운데 건물이 들어서서 문제가 있다 해서 뒤에 새로 조정을 해서 필요한 양만 국유지를 사 넣기로 했습니다.
강훈위원
내용은 대충 나와 있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충분한 계획과 사업을 수립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뜯어서 벌려 놓고 그걸 어질러 놓으니, 임랑은 특히 겨울철에 손님이 많이 오는 줄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화장실을 뜯어 놓고 방치해 놓으니까 보기 흉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건 사전에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장소에 유도가 되어진 것 같은데, 김원준 문화관광 있을 때 내가 살짝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땅이 원만하냐고. 그때 원만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1월 1일 해돋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뜯어서 벌려 놓고 어떻게 할거요? 간이화장실 갖다 놓을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 토지를 매입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변소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내 말이 맞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내년 여름에 화장실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돼야 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상당히, 토지매입하고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차라리 재래식 화장실을 두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어째서 일을 그렇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처음에 하게 된 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를 했더라구요.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가운데 들어서면서 집 앞에 12미터 앞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반대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동의는 무슨 동의를 해요? 동네 한복판에 화장실이 들어서면 주민전체가 반대를 하는데,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문제가 없을 걸 유감입니다. 딴 답은 들을 것도 없고, 금년 여름에 해수욕장에 지장이 없게끔 완벽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2001년도 올해 명시이월 61건에 금액을 따지자면 약 300억입니다. 사고이월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못하고 아까운 돈이 사장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 타당성 조사나 기반조사가 충분치 못했다고 봅니다. 사전에 조사가 철저히 돼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기장군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장 발전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고, 즉 기장발전에 사업자체가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가능한지, 난공사 구간은 없는지 장소선정은 잘 됐는지, 여러 가지 사전 조사가 철저히 돼서 사업선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전 준비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많은 돈이 사장이 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못하고, 투자효과도 떨어지고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된다. 앞으로는 기 지나간 것은 자꾸 따지면 이야기하는 사람 입도 아프고, 듣는 사람 귀도 아프고 할 건데 앞으로는 사업선정을 할 때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기반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사 부재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많은 돈이 사장이 되고 아까운 예산들이, 돈이 썩는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굴려야 되는데 돈이 썩고 있어요. 몇 백 억이라는 돈이 썩고 있는데 기장 군이 제대로 되겠어요? 특히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추경 때는, 2회 추경이후에는 제발 사업편성을 하지 마라, 이월될 가능성이 많다, 부실 공사될 우려가 많다, 공기가 부족하니까 기간이 짧다 보니까 빨리 마치자고 겨울공사가 되고, 되도록 이면 2회 추경이후에는 사업예산편성은 자제를 해 달라고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도, 심지어는 올해 결산추경에도 사업예산이 들어오고 이건 바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61건의 명시이월에다가 300억이 이월된다고 하면 전문가가 봤을 때는 기장군 운영하는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감시하는 의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를 엄청나게 당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쟁기념전시관 건립있죠, 시설비는 사고이월 돼서 명시이월에 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건축규모 협의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이라는 거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승인 받은 내용대로 하면 되는데, 왜 건축규모 협의지연이라고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걸 의회에서 빨리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5억 받은 거 외에는 투자 못한다고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5억을 맞추려고, 그래서 지금 그 규모를 바꿨습니다. 의회 절충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다음에 평수를 55평 정도 줄였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떻게 할거요? 사고이월 된 걸 금년에 또 끌다가 돈 날려버릴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계약은 됐습니다. 추진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선별장 진입로 확·포장에 사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 이렇게 됐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활용선별장은 가동 중이라고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이라는 것만 설명해 보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안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신 대로 이런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사전 준비가 면밀해 져야 되는데 예산을 300억이나 사장시켜 놓는 것은 사전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 예산도 언제 예산입니까,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이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 돈이 사용시기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빨리 시급을 요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꼭 이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빨리 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부터 예산편성을 했어야 안 되느냐.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준공을 해서 가동 중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를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골목길을 지나다니면 불편하기 짝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실력행사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행정에서 빨리빨리 후속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전 의장님 지역에 하나 물어봅시다.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물어 보는 겁니다. 칠암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해서 이 돈을 효과적으로 쓸 돈이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도로선행결정지연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어째서 학교 육영사업 하는데 빨리 도로를 내서 아동들의 등·하교에 지장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줘 가지고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진입로가 좁습니다. 두 분이,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만 원래 건설사업을 하려면 전에 쭉 해온 게 협의보상을 중심으로 해오다 보니까 거의 보상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가능하면 애초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면 강제매수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너무 금액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타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장종찬 전 읍장도 포함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도 있고 설득을 해보지 왜 그래요, 그런 사람 설득 못하면 뭐 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설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됐다는 겁니다. 소방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예를 들어서 6미터면 6미터, 10미터면 10미터 정해졌을 때는 보상비용이 적다 많다 하지만 이거는 그런 결정이 안 되어서 못 내놓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첫째로 문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보상을 하는데 감정에 의해 가지고 하니까 현실가보다 가격이 낮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이런 학교진입로 같은 데는 학교의 총동창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감정 외의 평당 돈을 그런데서 부담을 하면 될 건데, 수월하게 풀릴 건데 전혀 행정에서 다하도록 기다리고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명시이월 외에 아까 전쟁기념관과 같은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조서 내용이 안 나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월중에 결정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평년을 치면 얼마나 나옵니까, 몇 건이나 나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대 여섯 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정관정주권생활개발사업 여기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이게 수년간 계획된 사업인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은 안 맞는데 어째서 국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연중 계획사업인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주권 사업은 예산편성이 늦게 되고 행정절차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소요가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다 보면 사업발주 할 시기는 자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남은 사업이 주로 뭡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통지적과장 오면....
동익
손동익위원
담당 과장이 없어서 얘기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추가요구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어떤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분할 측량까지 토지감정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 통지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상 계획이 얼마나 있어야 보상이 다 됩니까? 341호 도로 개설을 하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40억 정도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언제까지 할거요? 시작한지가 3년이 넘었다 아니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최대한 군 재정이 허용하면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림도시계획 이것은 예림도시계획 지역이 어딥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림 부락 앞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지역이.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사업하는 제외지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금 거기가 전답이라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전답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지역처럼 구획정리로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구획정리는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할 의사가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장
기장처럼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구획정리를 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군이 이런 부담을 안 해도 안 되느냐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자체 소유자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강제적으로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구획정리 지구로 지정하라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지구는 그 몽리자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하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채비지나 있다든지, 예를 들면 이게 도로 같은 게 40억 정도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럼 기장 같은 데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투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합을 구성해서 하면 간선도로는 안 합니다. 부락의 내부도로는 하는데 간선도로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됩니다. 20미터 도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0미터 도로면 시비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20미터까지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건설과장에게 물어 봅시다. 철마 입석마을 도로 확·포장 안 있습니까, 157페이지. 5천만원이 사업변경이 입석마을 암반관정개발하고 간이상수도 관매설공산데 어떻게 된 거요, 설명 해보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당초에 입석마을 도로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인데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가 동의가 일부 불가능한 상태라서 사업장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마을에서 사업변경 요청이 들어왔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관매설을 얼마나 들어갈거요? 그게 우리가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수도법에 해 가지고 광역시의 군은 아무 그거 없는데, 간이상수도 관매설을 왜 우리가 합니까, 수도법 보세요. 광역시의 군은 수도 관계는 시에서 하도록 군은 제외 돼 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작년 9월 군으로 이관 됐습니다. 업무가 시에서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
그게 해석을 잘못해서 조례까지 올린 거 아니오?
정헌
김정헌의원
관정만 한다고 하면 별갠데 이런 식으로 관매설하면 우리가 안 해줘야 될 건데, 이제는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189페이지 군도 14호선 선행개량 공산데 원전확장을 위한 진입로 공사에 포함, 사업장 변경필요 이것은 무슨 소립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굴곡을 개량하기 위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어느 쪽에 할 건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길천에서 하근가는...
정헌
김정헌의원
그때 한번 했잖아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길천에서 조금 내려가면 동아농원인가 있는 그 커브 지점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어떻게 할 건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굴곡을 완화시킬 겁니다. 추가원전 건설관계로...
정헌
김정헌의원
당신은 찬성하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정헌
김정헌의원
그 말이 왜 있어요? 다른 거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원전건설로 인한 진입로공사에 포함 사업장변경필요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러면 한전에 길을 넓혀 달라고 하지. 곡각 지점이 많아서 넓힌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 도면 그려 낼 수 있죠? 말은 사업장 변경 안 해놨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굴곡이 심해서 굴곡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 신규건설 과정에서 진입도로 확장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진입로 관계는 누가 얘기합디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한전에서 의견 타진이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별갠데 한전의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한전의 얘기를 안 들어주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시행을 해 버리고 나중에 도로 한전관련해서 확장을 한다면...
정헌
김정헌의원
처음에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어디에 변경된다는 거 있죠 그려 가지고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실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군수가 마을에 가서 제당 해 가지고 그때 천만원 줄라고 했는데 몇 번 준다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군의원이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집행부 하는 것 같으면 기룡마을에 올려 가지고 천만원, 마을자체부담 200만원해서 1,2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 해서 2차에 천만원 올랐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 군수는 마을에 가서 500만원을 부담해 주겠다고 해서 올라왔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해야지, 군수가 설령 500만원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마을에서 올라온 공문에 천만원하고 자담 200만원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반상회에서 일단 건의가 있었는데, 자료를 내서 견적을 받으니까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군수님 500만원만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군수님이 편성은 군수가 하지만 예산심의는 의회가 하니까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님들 설득을 하시오 그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내 말은 처음하고 말이 안 맞는데, 군수는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다. 간부들이 이것은 맞지 않다 얼마 전에 2차 추경에 올렸으니까 안 됩니다 하고 안 올려야지 내 말은. 이것은 삭감할거요.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사업에 가서 하고 지금 명시이월 부분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 지, 읍·면은 171페이지부터, 장안은 수정예산 2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48페이지 일반전화요금 추가 증 362만 8,000원이 추가로 요청했는데 도수료가 전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본요금이 2,50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전화요금에도 부과세가 10%를 월평균 전화요금에 10%를 하기 때문에 부과세가 3개월로 계산했습니다. 부과세 때문에 올라간 게 166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전화사용량이 조금 증가된 게 194만 8,000원입니다. 요새 전화가 전화행정이 늘어나니까 좀 친절하게 한다고 전화로 중간통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김만선위원
도수료가 내가 알기로는 4천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삼백 몇 십 만원 부과를 한다고 하면, 우리 전화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회선이 93회선입니다.
김만선위원
이동전화도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반전화를 가지고 상대편 핸드폰을 하면 핸드폰 요금이 나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예산증액이 있는데, 기장읍성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내용인데, 기장읍성은 우리 군에서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정비하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료위원들도 알기로는 기장읍성은 별로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넣어놨습니다. 주민들이 그냥 면적만 넓게 해서 너무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축소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축소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만 일단 기존 성터로 남아있는 부분과 문하고 복원할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윤곽은 잡고 그외 좌광천은 유일하게 남아있으니까 매입에 넣고 나머지는 주민 불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문화재위원들에게 설득하고 해서 좀 많이 면적을 축소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문화재위원이 운영하는 용역회사에 줄 계획이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소라는 이야기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문제라서 우리가 용어를 잘 안 쓰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남은 부분은 기장초등학교 옆에 담부분 그 부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좌광천 부분이고 기장읍성 자체는 상당히 넓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동부리 그 옆에 있는 그것밖에 모르겠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서부리 일부로도 다 들어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만 현재 유적지로서 남아있는 흔적이 있는 것은 그 돌담 조그마한 것 그것뿐이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용역해서 다시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읍성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없는 걸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로서는 보존가치를 판단하기는 곤란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용역받아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네요. 추진의지가 있다 이말이네요. 주민들은 보존가치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뭐 할려고 자꾸 하나 이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존가치는 문화재차원에서 판단하는 문제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차원에서 판단하는 문제니까 따라간다,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수정예산안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동료위원이 있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철마-일광가는 확·포장도로공사에 금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얼마 올라져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억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3억 편성되어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에 6억 9,7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승인해 준 부분이 3억을 안 해 줬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억을 해 줬는데 이 결산예산에 4억을 올려서 미안하지만 제가 진행하면서 빠뜨렸는데 수정예산에 보면 명시이월이 그대로 이 승인이 되는 조건으로 명시이월시켜놨거든요. 이런 예산의 기법은 과연 정당한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의 재정능력으로 봤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타당한데 올리지 못했을 때는 연속적으로 추경예산에 다루어서 그걸 보태줘야 맞지 본예산에 3억 밖에 안올려놨는데 내년 예산에, 이것을 2, 3일만 있으면 올해가 지나는 것을 결산예산에 올려서 4억을 올려서 이월시킨다는 것이 과연 예산 편성기법에 맞느냐 그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안 맞으면 깎아도 되는 것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전부 합의에 의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사실 넣은 것이지, 기법상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강훈위원
말을 가로채서 미안합니다만 위원들 전체가 다 서명날인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위원들이 요구했다면 위원들이 불법을 요구했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불법은 아니고...
강훈위원
위법, 위원들은 위법을 해도 좋다, 위법하는 것을 기획실에서는 인정해 주겠다 그런 답을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는 위법이라는 말은 안드렸고 위원장님께서 기법을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법상 맞지 않다 그러나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전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법은 아니라고 해도 사업의 우선순위나...
정택
이정택위원
위법이 왜 안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법이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는데 위법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것 왜 사업명을 철마-일광으로 해 놨습니까? 일광 빼 버리십시오. 이게 왜 일광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역출신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사업순위가 이게 시급성을 요하고 예산요구가 꼭 필요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그 사업이 아무래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시기는 중반기 가야 됩니다. 상반기안에는 결정되지는 아마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을 하게 되니까 그 때 해서 같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결산예산에 올려서 명시이월붙여서 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끼리 앉아있는 우리는 이해할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보면 웃을 것이라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가서 얘기하고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공감한다면 나중에 가서 결정짓도록 하고 해당지역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말 안 하면...
장호
문장호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말이 오고가는데 이것이 애초에는 집행부에서 놓쳤고 2002년도 사업에 6억 9,000입니다. 그런데 놓쳐서 3억밖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4억 돈을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100이라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100이 없을 때는 불가불 놓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그렇다는 겁니다. 몇 십억 사업에 몇 억 없는 것은 그만이지만 100원짜리 사업에 한 3원쯤 준다는 것은 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좋다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걸 짜다보니 잘못되었지만 내 실수도 인정해 준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내년 봄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건데 추경에 해도 안되겠느냐는 말은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보상 다 되고 그 지역 논에 여러분 철마에 이곡이라는 마을에 들어가는 데 알건데 금년 봄부터 벼를 심지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뽑아내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억지로 벼를 심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타작까지 다 했어요. 행정에서 그만큼 놓쳤다는 겁니다. 해빙만 하면 당장 장비가 와서 굴착하고 도로할건데 돈은 동이 났단 말입니다. 추경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의회생활 10년 했지만 4월안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 동강난 걸 어떻게 하느냐 일보씩 양보하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런 사정을 알지만 좋다고 싸인까지는 안 받지만 이야기할테니까 상정합시다 이렇게 된 것이니까 조금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건설과장 오시면 이 문제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
이월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업은 가능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선행시설결정은 되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상까지 다 마쳤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3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삭감이네요. 넘어갑시다. 54페이지, 55페이지, 5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65페이지, 68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와 청소년수련관 167페이지에 대하여 청소년수련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관계 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뭡니까? 주차안전블럭설치공사.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주차안정블럭이라는 것은 차가 주차할 때 그 이상 못가도록 군청마당에도 있듯이 저런 설치기물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몇 면을 하는데 400만원씩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49면을 할 계획입니다. 1면당 두 개니까 한 100개 쯤 됩니다.
김만선위원
관장님 차가 올라가는 데 있죠. 커브 트는 데 조금 모서리를 죽이세요. 차가 직접 못 올라가더라고요. 알죠?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7페이지에 대하여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1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봐주시고 84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관계 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비, 시비라도 과장님 기능교실 강사수당이 어째서 모자란다는 게 있습니까? 강사수당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이 감액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드리고 교실을 열어도 인원이 미달되어서 폐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된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8백 몇십만원 감액되었다는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8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해서 1억 7,200만원 맞죠? 1억 7,200만원이나 사용을 안하고 감을 해 버렸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용을 안한 것이 아니라 교육급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학생들 학비신청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 남는 부분을 감을 한 겁니다.
강훈위원
더이상 쓸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받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아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정부에서 가내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내시를 해 주는데 관내 학생들 외부로 전출이라든지 이동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런 경우에는 결산추경을 해서 남는 부분은 돌려주지만 아무리 국시비지만 지금 추경을 몇 번 했어요? 두 차례 했는데 결산추경에 왜 감액되는 부분을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은 결산추경에 하지만 내시가 그렇게 늦게 옵니까? 국시비내시가, 추경때 못합니까? 결산추경때 꼭 해야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파악을 잘 해서 중간 중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내시가 어제 아래 온 것도 아니고 추경을 몇 번을 했는데 많은 돈이 몇 억씩 왔다갔다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되겠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너무 삭감해 버리면 중간에 혹시 못줄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정택
이정택위원
내시는 확실하게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간에 삭감을 해 버리면 혹시 돈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소요되고 남는 것은 돌려보내고 하지만 예산이 필요한 것은 내시가 와서 그 만한 돈을 우리가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입이나 전출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빈번하기 때문에 바로 하기도 그렇고 오늘도 바로 변경내시가 오고 국·시비가 되다보니까 연말 다 되어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오고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변경내시가 늦게 오고 하면 할 수 없고, 추경에 하는 게 맞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변경내시가 상당히 늦게 옵니다. 오늘도 변경내시가 되어서 온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101페이지 봐주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세출 10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페이지, 107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0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보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불광산, 달음산 실시설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시에서 아까 시비가 안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건 앞으로 어쩔 계획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에 한번 보고도 드린 바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팔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올라가서 예산담당관실에도 부탁했고 군수님도 가셔서 부탁했고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까지도 전부 저희들이 가서 이 예산의 시급성을 설명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국제행사가 부산시로 봐서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음으로 미뤄서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지만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을 했던 용역비는 그때 용역한 결과가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지는 못할 것이고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관계없고 지금 하는 것은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을 했고 지금은 실시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영향평가를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는데 사후에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먼저 했고 영향평가는 뒤에 하는데 영향평가는 예산이 이번에 시에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 119페이지 봐주십시오. 120페이지, 123페이지, 129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봐주십시오. 12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33페이지, 134페이지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포장재하고 수송재가 시비가 7,000만원 내시가 된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2001년도 추곡수매한 것 포장재 및 수송비 지원에 있어서는 실제 4,500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농가수는 335농가에 자체 수매한 가마가 3만 5,418가마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포대 한 포대에 500원, 상하차비 800원, 수송비 670원에서 한 가마당 한 1,970원씩 약 2,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매입한 농가에 한해서 가마당 쳐서 계산해 줄 계획이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계좌 입금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3만 5,000가마 다 끝났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동부산농협에서 국가에서 수매한 부분 말고 자체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보전하는 차원입니다.
김만선위원
3만 5,000 가마 지원해 주고 하는 가마니수가 3만 5,000 가마 다 끝나고 나면 농민들 자체수매하고 이런 것은 다 끝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수송비 800원이라고 그랬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670원입니다.
강훈위원
800원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상하차비.
강훈위원
상하차비가 800원이나 잡았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가마당.
강훈위원
매상할 때는 농민에게 지원해 줍니까? 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니고 바로 농민에게 계좌입금할 겁니다.
강훈위원
업자에게 주면 상하차비 800원은 너무 과하다고,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자, 134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특별회계 137페이지 138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세입 141페이지, 145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49페이지에 대하여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관계 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8페이지 기장시장 풍물조성 관계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보류시켜도 되겠죠? 크게 과장님으로서 어렵다거나 불가불 안 하면 안될 그런 형편은 아니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후속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해 놓는 것보다는 우선 삭감하고 내년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김만선위원
1년도 안되었는데 1년만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예산을 새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은 것을 앞으로 추진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복개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복개야 나중에 시에서 환경조성 관계 때문에 하면서 하는 것이고 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1년도 안돼서 삭감시키고 어쩌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민원발생 때문에 복개를 오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복개사업비를 확보해서 복개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풍물시장 관계를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돈은 3,000만원 큰 돈이라도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진작 시작이 되어서 박헌 그 분과 알력이 안되었으면 벌써 하고도 남은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중간에 와서 박헌하고 시비바람에 지금 가처분신청까지 해 놓고 했는데 하천을 원래 자기 가건물 지어 놓은 것을 하천점용을 해서 자기 땅에 우리가 복개를 한다면 들어가는 만큼 보상을 내 놔야 된다, 보상을 드릴 거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 쪽에 박헌이 기본 담장도 하천부지에 그것도 저쪽에 점용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느그 그래하나, 우리 이래한다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그래 하지 말고 들어가는 만큼 박헌이한테 보상을 줄 테니까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하려고 보니까 박헌이가 승낙을 안 해 줘서 결국은 자기가 가처분신청까지 해 놨잖아요. 그 바람에 이 하천이 안 됐지, 안 그랬으면 벌써 되고도 남았어요. 과장님한테 부탁은 지금 내려오는 바닥에 자갈하고 돌하고 공사 안 된 게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급수가 내려오면 밑에 공사하는 밑으로 전부다 자갈, 모래가 휩쓸려 내려가면 나중에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그 길이가 1미터, 2미터도 아니고, 100미터가 넘는 길이를 어떻게 감당을 할거냐는 겁니다. 밑바닥 거기나 정비를 해야 물이 내려가도 그 공간에 바닥에 자갈, 모래가 안 차이는데, 만약에 그 상태로 두면 비가 100밀리, 200밀리 온다면 그 자갈 밑으로 내려가면 치우지도 못하고 물도 못 내려가는 위험한 입장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모래, 자갈 차여 있는 것은 이번에 기성제 정비 사업으로 치웠습니다. 위에 쌓여있는 부분은 들어내고 골라놨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신경을 좀 쓰시고, 2급 하천정비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류 부분에 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군은 시 당국에 요구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 가지고 복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6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예산안 21페이지, 23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3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3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관계 공무원 퇴장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강훈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간사께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간사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훈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액 1,097억 7,361만 5,000원은, 일반회계 970억 4,787만 2,000원과 특별회계 127억 2,574만 3,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22-1호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1년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