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정헌
김정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번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과 간부들과 저희 의회를 대표해서 저와 부의장님이 12월 23일 저녁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청근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의회에서는 일단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정문 쪽에서 세무과로 통하는 통로의 반은 지하실에 있는 여직원의 휴게실 및 탈의실을 하는데 전 의원이 동의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특별위원회 시 지금 본회의 시 공개하는 것과 같이 예산이나 조례 관계를 공개해 달라는 직장협의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보는 것은 다소 근무에도 지장이 있다 싶어서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과 결정하기로는 조금 늦더라도 회의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회의록을 차후에 보면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민간인들은 방청이 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장협의회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시 동료의원께서 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이 하는 걸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미 2대 때부터 내려온 전례대로, 지금 최소의 인원 7명, 저 빼면 6명입니다. 6명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시 여성공무원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의회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및 동료의원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차후에 의회에 방문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이정택 의원과 강훈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4.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올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김정헌 의장님, 손동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임오년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안번호 62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01년 예산편성의 마무리와 국·시비 내시 예산액을 정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 등 예산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정리와 신규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2002년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는 1,097억 7,361만 5,000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065억 4,554만 6,000원 대비 3%가 증액된 32억 2,806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5억 3,001만 5,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18억 498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2억 7,497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6억 9,805만 4,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국·시비에 17억 1,886만 1,000원, 농공지구조성의 순세계잉여금에 89만 2,000원,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일반 부담금 세입 2,820만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8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에 18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69만 9,000원의 세입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세입은 총 16억 9,80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5억 3,001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2,25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에 16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기장도서관건립비 6억 2,495만 9,000원을 삭감하고, 국비 지원사업인 오신에서 내동간 진입로 개설 5억원,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개설에 5억원, 송정에서 임기간 도로 확·포장에 1억 9,900만원 등 11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인 불광산, 달음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에 1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총 1억 3,74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예림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매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 굴착지 복구비에 2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7,6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 예산에 14억 1,4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 예비비는 13억 8,928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6,3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16억 8,8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고리지원사업은 예산의 증감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명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7억 1,88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진료비에 17억 1,766만 3,000원, 프린트 구입 등 기타에 11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2,169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농공지구조성비는 예비비 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65건에 319억 1,06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장안사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60건으로 297억 8,434만 4,000원, 특별회계 예산은 고리원전지원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건에 21억 2,630만 2,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예산 총칙과 같이 본 결산추경 후 연말까지 4일 사이에 내시 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2-1호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예산 규모는 1,097억 7,361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철마에서 일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기룡마을 성황당 및 제당개축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4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철마에서 일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마을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장안읍 기룡마을 성황당 및 재단개축은 부족분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철마에서 일광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은 2002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늘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