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의원입니다. 1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2-1호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결과 본 예산안 총액 1,097억 7,361만 5,000원은 일반회계 970억 4,787만 2,000원과 특별회계 127억 2,574만 3,000원으로 계상편성하고 있습니다. 토의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년도 종료시점인 12월말에 결산추경안을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승인, 예산배정, 원인행위 등 회계기간내에 제반 절차이행에 무리가 따르고 당해연도 사업 발주하여 완료 가능한 사업도 불필요하게 익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장안읍 기룡마을 성황당 및 제단 개축공사의 경우는 2001년 2월 마을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200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3회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편성하는 것은 계획성없는 예산편성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편성시 사전 충분한 연구나 검토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토록 촉구합니다. 다만 기장군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감안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