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6일 제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회복지과 3억6,104만9,000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1억1,187만5,000원으로 추경예산 총 세입이 9억7,2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63억5,383만2,000원에서 이번에 증가된 것이 9억5,734만6,000원으로써 총 사회복지과 일반예산이 173억1,1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사항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앞에 것부터 삭감된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잖아요? 「생명의 전화」대구상담소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예.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 이유는 시에서 국·시비 보조를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의 전화」같은 것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얼마 요구하는 것도 없고 얼마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예산 편성했고 우리는 지출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다책정 됐으니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시다면 2002년도 예산책정도 잘 못 잡은 거예요. 지금 잘 못 잡혀 있잖아요. 5,724만4,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금년 대비해 본다면 이것도 너무 과다책정 돼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내시가 되면 과에서는 이것을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국·시비 예산은 과에서는 그저 알 따름이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만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다르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주로 어디에다 들어갑니까?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조사비하고, 7,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합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무엇을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이 뭐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회의비, 연찬회, 세미나 개최비용 같은 것이 있고 조사요원수당, 여비, 통계처리비, 문서발간비, 소모품비 이런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2페이지 밑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쓰다 남은 돈이 8,044만2,000원, 보건복지부에서 1,000만원 해서 9,044만2,000원이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85만원이 동사무소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로형 재활근로사업 추가지원 해서 1,0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조건부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추가지원 2,5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해서 이것은 1,25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조건부 수급자 업그레이드형 사업추가지원4,459만2,000원을 2월달까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될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안 받으려고 해봤는데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쓰다 남은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너희들이 쓰라는 겁니다. 돈주는 것을 쉽게 말해서 안 쓸 수도 없고 일단 취로사업하고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위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담당 동의 직원들한테 3만원 주는 것을 아직 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달 31일 주려고 합니다.

공사는 시에서 했어요?

시비로 했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시비로 보조금을 줘서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했겠네요.

예. 시비지요.

돈만 걸러 가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한테 와 가지고 했습니다.

와 가지고 했다구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 달라 더 달라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2,000만원 이것은 사실 순수한 구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꾸중하고 해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은 안올렸으면 싶은데 자기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하면 각 구별로 따져봤습니다. 중구에 나가는 것이 1억, 동구 1억5,000만원, 서구 8,000만원, 북구 9,000만원, 수성구에 3억2,500만원, 달서구에 4억2,000만원인데 평균 따져서 약 4,000만원, 5,000만원씩 다 나간답니다. 복지관에서도 회의를 자주 한답니다. 모여서 문제점도 논의하고 하는데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다른 구하고 맞춰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말은 예산을 저소득 주민을 관리하는데 전산망 확충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전산망을 확충하려면 개인 컴퓨터 따로 돼있는 것을 같이 연결해 놓으면 남이 하는 정보도 같이 볼 수가 있답니다. 이런 내용인데 개별컴퓨터로 관리하는 것을 전체 서버로 하는 것이 절실하답니다. 이게 돈이 6,820만원입니다. 컴퓨터도 3대를 사야 되고 총 돈이 1,144만원인데 구에다 144만원은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구비로 보태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올 때마다 복지관 업무에 시달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 국·시비 예산이 본예산 보다 추경이 많이 줄었잖아요? 더 줄었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기정 예산안이 2억1,200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 때 1억8,800만원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1억8,800만원 아닙니까? 기정예산보다는 사람들이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은 내시 내시 하는데 저희들은 깨놓고 국·시비 내시에 대한 돈은 손도 못댑니다. 예산부서에서 통과되어 오면 그대로 줘야되지 우리는 그것을 까서 다른데 보태지 못합니다.

보조금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국비가 줄어들고 이것을 시비로 대체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국비가 들어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시비로 주라고 하냔 말이에요. 예산 세워놓은 것이니까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있잖아요.

145페이지요? 종합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 말입니까?

예. 그것이 국비가 감해지고 시비로 배정되어 버렸네요. 그렇지요?

예.

예.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승차요금은 감액이 되고 경로연금은 증액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로연금은 새해가 되면 숫자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 증액이 되는데 경로승차요금은 쉽게 말해서 맨 처음에는 15,540명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덜 해가지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경로연금은 예산을 적게 잡은 택입니다. 이것도 사실 참 우스운 소리입니다만 우리가 보고를 해서 잡는건 아닙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시비 잡고 구비도 따로 잡습니다.

그것이 구별로 틀릴 수는 있지만 시별로는 별로 변동이 없잖아요?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1,000억을 깎았다고 하면 10%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대덕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해서 교부세입니다. 5억이 이번에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덕노인복지회관 장비보강 해서 2층에 가보면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또 전자복사기도 없습니다. 원래 개관을 할 때는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줘야 되는데 사실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되도록 해 주십시요. 다음에 14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6,247만9,000원이 잡혀있습니다. 3월부터 「대성원」 영아시설입니다. 거기에 전에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교대근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2교대 근무를 실시합니다. 2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복지사를 18명을 3월부터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국·시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15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대성원」에 학대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연초부터 있던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남은 돈이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월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성원은 그 전부터 증축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돈에 맞춰서 해라 이 말입니까?

이번에 남은 돈이 국·시비가 어디 있었느냐면 「호동원」의 사업비였는데 「호동원」에는 도저히 집 구조상 안된다. 그래서 그건 안되고 여기는 신축이니까 땅을 사서하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확인까지 다 하고 갔습니다.

참 돈이 남아서 필요 없는데도,

그렇게 되면 수용인원이 늘어납니까?

학대아동은 집에서 부모한테 막 두들겨맞고 하는 아이들 있잖습니까? 그런 아동을 별도로 수용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대한 것은 핵심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의료보호사업하고 32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18억3,055만6,000원 세입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작년도에 51억100만원이 있던 것이 이번에 17억2,500만원이 증가되어서 68억2,600만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출을 다 하고 나면 4억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시에서 조치해 주려고 얘기가 됐습니다. 2000년도 10월 말까지 진료비는 다 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11월부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니까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110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어디 말입니까? 놀이터 유지비.

예. 이것 제대로 해서 다 쓰도록 하지 이것을 또 남겨놨습니까?

저희들은 공공근로를 시켰고, 자활근로도 있습니다. 예산 이것 가지고 붙일 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경로당 보수비 600만원 줍니다. 하지만 구청장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이지 600만원 가지고 며칠 못 버팁니다. 저희들도 예산 적게 남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것도 자활근로를 이용해서 도색하고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사회복지업무수행활동비 있잖아요? 지금 13명입니까?

예. 13명입니다. 동에 1명씩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원상에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원이 15명인데 구에 2명 있습니다. 구에 2명은 특정활동비 3만원을 안주고 2명은 늘어납니다. 아직 증원은 안 되어있습니다.

신년도에 15명으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면 2명 증원하는 사람은 동의 인력이 됩니다. 신년도에. 동에 증원이 되기 때문에 15명을 잡았습니다.

보건복지기능 연계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저희들도 애매모호 한 건데요.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그렇다면 할 생각도 안합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사용하니까 합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만 받지 덕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비, 시비 주는데 안 한다면 공무원 어떻다 할까싶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복지시설은 자꾸 받아서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사업도 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사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돈 갖다가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고 학교 와서 받아먹습니다. TV에도 나오대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제 안 그래도 교육청에서 점심을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한테 예산지원을 몇 억을 요청해왔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 국고로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편성자체를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100명되는 사람이 점심을 굶는다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카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는 굶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는 없다 이겁니다.

학교당 7, 8명은 넘습니다. 엄마는 직장에 나가고 없고 자기 집에 가지 않는 애들이 평균 학교마다 7, 8명은 넘어요. 교장들이 직접 얘기해요.

과장님, 그것을 파악 해 보시고 사실 각 동에 사회안전망이 1,200만원인지 1,500만원인지 돈을 다 모아놓고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1,000만원 이상은 다 모았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되고 있어요. 사회안전망이 돈을 거둬 가지고 설이 되고 추석이 되어도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람, 정부지원을 안 받는 사람, 가령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동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담당자들이 보통 10시까지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돈 3만원 주는 것은 잘 주는 건데 지금 달서구 같은 데는 한 동에 상인동 같은 데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동 같은 데는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우리동 같은 곳은 동이 작지만 큰 동네 같으면 혼자 일 못합니다. 사람을 줘야지 일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배고픈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 사무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그거 파악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에도 제가 운영위원을 해왔지만 대명초등학교는 13명입니다. 이것은 800원 내지 학교에서 많이 부담을 해주면 1,300원까지도 내거든요. 그 돈을 낼 수가 없어 가지고 1,000명 이상 밥을 먹이니까 그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 왔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지금 추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합시다.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신년도는 결식아동들 동별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위생과 소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4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이 1,0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이 금년 10월과 9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해오던 것이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없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50만원 가량 감할 것으로 예상해서 감 시켰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으로 징수 안 하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옛날 과징금으로 하던 것을 영업정지로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15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학교정화구역 표지판 수선비가 80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개·보수를 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유통관련업자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금이 100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역시 금년도에 한 건도 보상한 게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금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학교정화구역 표지판을 수선하겠다고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건도 안 했습니가?

간략하게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정화구역 표지판 수선을 16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구역 표지판 자체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 하도 짖궂어 가지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가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발로 차고 못 같은 것으로 긁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훼손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박는다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내년에 역시 사고 없으리라는 예측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액수는 항상 확보를 해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금년도에는 사고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6개를 보수 했는 결과를 보더라도 올해는 곱게 넘어갔습니다만 내년에 또 어떤 짖궂은 아이들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유통관련업자 신고 할 것이 없는 가요?

이것이 노래방인데 신고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신고를 접수받을 때는 필히 신고하는 분의 인적사항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는데 업소하고 틀림없이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밝히라고 하면 거의 안 밝힙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 못했을 뿐이지 신고 했는 건수를 전부다 준다면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일단 현장출장을 한 번 합니까?

합니다.

지도하고 다 하지요?

예. 합니다. 당연히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일단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조그마한 맥주 팔고 있지요?

예.

그것은 허가가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이 저알콜이라 해서 알콜이 0.8% 굉장히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료수로 쓸 수 있도록 인가가 났는 것이고 실제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다 술을 판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한이 되어버리고 거기다 소주를 파는데 그게 차라리 없어야 돼요. 없든지 아니면 술을 정식으로 팔든지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한 것은 좀 과하게 다루시더라도 보니까 다 영세업자들인데 웬만하면 좀 봐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남구가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타구의 사람들이 남구에 와서 장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이 잡듯이 할 수는 없고, 정말 말씀 올리기 뭣하지만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버리면 남구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도래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페이지를.

이 책보고 안 하십니까? 추경예산안 책.

49페이지부터이지 싶어. 49페이지 보이소. 49페이지부터.

예, 죄송합니다. 이 유인물이 당초 유인물로 돼서, 죄송합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4페이집니다. 이 책에는 54페이지라요.

49페이지하고 54페이지 하세요.

과장님이 알아서 설명하세요.

맞습니다. 예.

설명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위의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국비이고, 나중에 말씀드린 사항은 시비고 그렇습니다.

예, 됐어요. 이거보고, 세출로 갑시다.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논농업직불제가 그러면 평당에 얼마 나옵니까?

기준이 최소 300평에 5만원입니다. 그래서 ㏊당 3,000평에 20만원까지 최고 2㏊에 4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00평에 5만원하면 대책이 되나. 됐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소요경비 20만원과 185회 1,500만원 지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 중에서 모범근로자, 시에서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5명했던 것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 고용촉진 훈련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 1,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명이 내년 2월까지 훈련을 완료하는 잔액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감액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수당은 저희들이 서면 회의를 하고 해서 절감된 예산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상공계 컴퓨터 프린터를 사고 22만6,000원이 절감되어서 절감했습니다.

기록이 좀 잘못됐지요? 경정 기정이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프린터 잘못 됐지요?

예, 경정이 앞에 와야 되는데,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도시공원의 화장실 분뇨 수거료가 있는데 명동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절감된 돈이 20만4,000원입니다.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일 앞에 대명 제2공원 외 1개소 아닙니까 그죠? 거기 24만원 절감됐지요?

예.

그것이 기정 6만원으로 계상해 놨다가 5만원으로 된것 아닙니까 그죠?

6만원으로 했다가 1만원이 감해졌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인쇄가 좀 잘못됐는데 검토 안 했습니까?

아니죠, 맞죠. 이거 맞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6만원에 2개소를 12달 해 가지고 계산했던 건데 이게 5만원으로 낮춰졌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1만원이 절감되어 가지고 24만원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묻냐 하면 이 6만원을 처음에 계산할 때에는 어떻게 계산했기에 이것이 5만원이 됐냐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이게 전기요금인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이 되어 가지고 전기요금을 당초에 6만원을 계산을 해놨는데, 요새는 절전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좀 적게 나오고 사용이 덜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게 매월 꼭 5만원이 아니고 매월 틀리지만 예산 편성하는 기술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해서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 잡을 때도 또 6만원을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예, 전기라는 것이 기복이 있기 때문에

증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말입니까?

예. 결산추경에는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기술상에 그렇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테마공원에 물을 많이 쓰고 분수를 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증액이 되고, 앞산네거리 이런 곳은 감액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77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과장님 테마공원하고 몇 군데 앞산네거리하고 성당못 이런 곳이 있는데 물을 다시 받아서 안 쓰고 그걸 계속 흘려버립니까?

아닙니다. 물이 돌아가는데 녹조현상이 나서 안에 찌꺼기가 있고 보기도 싫고 시민들이 자꾸 전화가 옵니다. 물이 냄새가 난다고 하고, 일주일에 적게 할 때는 한 번, 많이 할 때, 여름에 나무 가지가 떨어지고 하면 2번 정도 갈아줍니다.

물을 간다는 말이죠?

예.

예.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수대 유지관리비 자재구입에 절감해서 100만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8,3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처음에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시비배정이 안되어서 그 중에서 시비 5,800만원하고 그 시비에 따른 구비 부담액 2,500만원하고 그걸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가로수 보식을 안 했다 말이지요?

예, 금년도에 다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저희 과에 23명이 있다가 전출을 9명 내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17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이 이거 신고자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신고자가 적어서 그렇게 추경에 감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홍보가 안됐다기보다도,

잘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쓰레기처리비용이 절감 되었잖습니까?

2,280만원.

예. 절감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절감된 사유가 추경까지 해서 4억4,712만원인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톤당 7,000원에 갖다줬고 4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톤당 1만3,000원에 갖다줬는데 이것은 계산상 문제가 생긴 것인데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인센티브로 10%를 해줬고 6월달에 13%, 7월에서 12월까지는, 12월은 아직 예상인데 15%이렇게 하니까 계산상 다 맞춰지기가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비용도 8,500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하면서 인센티브로 15%감하고 10%감하고 달마다 틀립니다.

그것은 앞에 매립장 소각처리비용이 적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뒤에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비용이 8,50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176쪽에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1차 추경하실 때도 처리비용 때문에 말이 안 많았습니까? 그래서 줄이면 안 된다는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착오인지 안 그러면 과다 책정한 것인지 항상 처리비용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남는다고는 안 하셨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결산추경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못 계산해서 많이 책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176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이것도 처음에 1월달부터 확대시행 하려고 했다가 7월달로 넘어갔고 세대수도 1,600세대로 하려고 하다가 1,350세대로 줄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많이 남았고요. 앞에 것은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영향이 있으면 이것을 불어야 되는데 당초에 잡을 때는 월 3,300t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더 잡았는데 자꾸 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3,300t 정도로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소에 과장님 하시는 업무 보고나 1차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결산추경 할 때는 쓰레기처리비용이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예감이 왔었는데 줄었으니까, 항상 모자란다는 말씀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보다 줄인 것은 잘한 것이라 칭찬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추경할 때 잘못 잡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쓰레기처리비용은 항상 여유 분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처리비용 같은 것은 결산할 때는 모자라 가지고 더 줘야 될 입장이 되어야 맞는데 원칙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줄었다는 것은 쓰레기처리를 잘 하셔서 그런 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쓰레기배출을 적게 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치를 너무 많이 잡은 것인지,

계산상 잡았는데 이것이 작게 나왔으니 그렇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개동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나 줍니까? 톤당 얼마로 합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톤당 4만8,500원입니다. 금년에

그 사람들이 퇴비화 하는 장소까지 실어다 주고 돈주는 게 4만8,500원입니까?

예. 금년에 4만8,500원 줬습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자꾸 올려달라고 해서 먼저 번에 예산 때 5만2,000원 했는데 예산에 5만원 반영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먼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희 과에는 시비 보조금 4억4,000만원하고 구비 1,239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일반수용비 무허가건축물 인쇄비 18만원 삭감됐습니다. 임차료 68만3,000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간외수당 이건 원래 직원하고 딱 맞추어서 한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남는데

당초에는 21명인데 1명이 감소되어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밑에 인쇄비는 PC로 활용해서 18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임차료는

됐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22만5,000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공중전화카드 구입 이것은 사유 미발생으로 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것이 원래 15명을 5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4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경정에 2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200만원 지출된 내용은 어떻게 지출된 겁니까? 이것은 1년치를 한꺼번에 해놓으니깐 어떻게 지출됐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저희들이 7월달, 11월달, 12월 13일 총 3번해서 3회 180만원 지출됐습니다. 제일 끝에 12월 초에 자료제출 할 때는 12월 13일 마지막 건축위원회 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오실 것을 감안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실제로는 더하면 12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결산할 때 보고를 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인부임 이것은 2001년도 재건축 신규 사업 지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 이것도 지구 지정 변경이나 계획 수립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봉덕2동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봉덕2동 어디? 주거환경개선지구 말하는 겁니까? 효성타운 앞에.

재건축 사업한다고 먼저 주민

그것은 아직까지 의사결정이 안되었고 저희들이 설명하는 데 참석해 가지고,

사업이 책정 안됐습니까?

예.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해서 383만7,000원이 이것은 대명2·8동 탑동네 5필지 구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지구 공공기반 시설 사업비로서 이것은4억4,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하고 건교부 사업계획 시에는 5억9,200만원이었는데 지방비 미 확보로 인해서 1억4,800만원이 11월에 교부내시 되어서, 나머지 4억4,400만원은 2000년도에 교부될 예정으로 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편성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도에 편성했다니. 2002년도?

2002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넘어 가버렸다 이 말이죠?

예, 세출은 다 하고 세입은 제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태교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건데 납부실적이 부진하다 말입니까?

예, 납부실적이 부진해서

그럼 미수로 남겠네요 이게.

미수는 어차피 결정은 통보는 됐지만 돈이 안 들어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년도에 우리가 또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년도에 독촉도하고 방문도하고 지금도 계속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차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적정화 시켰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건축주택하고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하반기 늦게 해서 11월 12월에 돈 들어온 것 해서 4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예측을 잘못 했는 겁니까? 3억으로 한건.

3억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금년에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군요.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동의 호동원 동편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우리가 30필지를 예상을 했으나, 3필지에 대해서만 측량수수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감액을 37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소유권이전 및 압류·말소 신청수수료 그것도 2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기정이 70만원으로 잡혔는데 지금 사용한 량이 65만원이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지하수사용량 측정 시간계 설치 및 철거 점검 인부임 거기도 90만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사실 수도사업소 통보 분하고 맞춘 겁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중식 및 교통비에 100만원정도 감액되었고 피복비도 9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하단부분에 재해대책 비상펌프 연료비 당초에는 300리터로 했으나 올해는 우기 일수가 그렇기 때문에 100리터 해서 봉덕3동에 전도를 해줍니다. 청구에 따라서 맞추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 현재 우리가 염화칼슘은 250포 모래를 처음에는 50입방을 하려했는데 30입방을 증액시켰습니다. 올해는 눈이 좀 올 것으로 예상해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설비 적사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당초 예산에는 공공근로를 감안하지 않고 했는데 하반기 때 공공근로가 된다고 보고 구비로 올렸으며 실제로 공공근로로 해서 우리가 적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하고 안전대책 참석수당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전반기에 할 수 있지요? 빨리.

예, 이건 전반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하거든요. 하면은 수요 들어오는 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뒷골목 사업이 활성화를, 2000년도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2000년도 하반기에 손궤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각 위원님께서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초도 순시 때 건의가 되면 그걸 일괄해서 내년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운영수당 입니다. 당초 우리가 2회로 봤으나 1회 해서 이번에 한 것은,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 시설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회를 감액 시켰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1개소 잡아 놨으나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구비로 해서 대명5동 명덕시장 상설 침수지역인데 우리가 1억5,000만원을 구비로 확보 됐는데 실질적으로 1억3,8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감액시켰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비 5,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거기도 위에 것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 공고료하고 등기촉탁 수수료 보상업무추진 각종 서식 인쇄 이것은 유인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 운영수당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감해졌고 도로개설 지장물 철거 장비임차 80만원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의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의가 삭감이고 견인료 이것은 견인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삭감내용은 1,4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기타직 보수 교통전문직을 연간 계약을 하는데 보수 오른 것 50만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12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충무계획은 전액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느냐 하면 충무계획 10부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이 8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쇄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컴퓨터로 해서 복사를 했더니 1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복사해서 각 해당과에 돌렸더니 1만원만 하면 충분한 걸. 이건 1월에 직원조회 시에 제가 앞에 나가서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과로 전파를 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인원이 아니고 돈을 줄이려고 우리가 이렇게 맞춘 겁니다. 돈을 줄이려고 하면 24명 해서는 돈을 못 줄이고, 기존 3,500원은 병무청에서 중식비 주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을 못시킵니다. 다음에 피복비도 우리가 17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

다음 일반수용비

예, 일반수용비도 불법주차 과태료 관련해서 OCR독촉장을 우리가 6만매 예상했습니다만 4만매만 인쇄했습니다. 나머지는 모자라면 내년에 또 하려고 이것도 8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우편요금 이런 겁니다. 이상 저희 교통과는 1,495만원을 삭감하는 결산추경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은 방금 들었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입은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지수입에 우리 민원창구에 자동차관련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주면 증지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올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몇 페이지지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하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다 보면 건수가 늘어나서 540만원과 156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3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 금년에 액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징수해주면 대구시에서 우리에게 교부금 주는 겁니다. 650만원 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에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우리 구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탁부담금이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 것이 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지역교통과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세출에도 견인수 때문에 720만원 늘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관료도 24만원이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금년에 건수가 좀 많이 늘어서 2,860만원을,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2차 추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년 한 해 동안에 단속실적이 부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버스전용차선만 보고 드렸습니다. 아침에 하는 그 단속입니다. 일반주차단속은 여기 없습니다. 버스전용차선입니다. 그것이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용차선 단속건수가 7개 구청 중에는 남구가 제일 많은 겁니다. 1년에 1,000건 정도 단속합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제증명 발급에 대한 증지 수입으로 1,169만5,000여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의 세입은 납기 미도래로 내년 4월로 인하여 약 1,00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을 총 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행정분야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를 설명 드리면 지가조사관련 수용비 및 수수료를 1,134만3,000여원,

수입이 55페이지 또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 7,500만원 시비 받은 거요.

이것은 국비 7,500만원 도로명판 사업인데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좀 그런 것이 이게 시비가 7,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에는 7,433만원 해놨는데 나머지는 부대비로 67만원 부대비로 하니까 7,500만원이다?

예.

예. 됐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련 수용비 및 수수료를 1,100여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65만여원, 온풍기 연료비 129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가조사관련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연초에 확정되는 건설교통부 국비예산으로 지출하였음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지방비는 남겨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의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에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7,400여만원, 방금 말씀해드린 이 부분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 현황 도면입력사업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미지수라 스캐너구입비 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건교부에서 아직 일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내년도에 사기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 인건비 집행 잔액 19만8,000여원,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165만4,000여원을, 기타 필름구입, 인화료 244만6,000여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22만원, 우송료 우편요금 53만6,000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여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위한 출장이 잦아서 3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총 177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연국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금년도의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따라 배정 유보될 사태를 감안하고 최근에 보조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824만원이 감소하여 5억8,92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나누어드린 별도 세입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예, 유인물로 대체하고, 페이지별로 잠깐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만원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당초보다 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연말 경에 우리가 수도공사를 했습니다. 수도공사를 해서 아마 그전에는 누수 되는 물량이 좀 많았는데 그것을 작년에 수도 공사를 함으로써 누수 되는 것을 다 잡았습니다. 다 잡으니까 수도요금이 작년보다 훨씬 감소됨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을 185만원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의약분업협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가지 위원회 수당을 185여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 나왔죠?

회의개최를 못했습니다.

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약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의료장비 유지비를 100만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운영 함으로써 100만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청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60만원 감소했는데 이 이유는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두원산업이라는 데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금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가 490만원 감소되었고, 연가보상비는 3,120만원 증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H.I.V감염자 즉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비가, 한사람이 최근에 전출함으로 인해서 한사람에 대한 관리비 40만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유료 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당초에 7,500명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유료는 6,600만원하고 무료를 640명을 해서 당초 계획은 7,500만원 했습니다. 거기 따라서 인플루엔자 구입비를 492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비는 당초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500만원정도 책정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비상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서 약품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 구입비를 300만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210만원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뒷 페이지에 있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210만원을 감소해서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해소 홍보물 제작비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486만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에 7만5,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뒷편에 나오는 빈혈측정기 217페이지에 빈혈측정기가 있는데 빈혈측정기에서 7만5,000원을 절감을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영양개선사업비로 7만5,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실태조사 지원사업에서 210만원을 감소해서 앞서 말씀드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증액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과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주거시설 운영비지원 392만원하고 131만4,000원 증가된 것은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서 추가로 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교육비가 2,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국·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2,100만원 책정되었던 서버구입비를 1,600만원에 구입함으로써 500만원 감소할 수 있었고, 개인용 PC구입비로 당초보다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 해서 217만원을 더 증가 계상했고, 레이져프린터기를 당초에 10대에서 9대를 사서 1대 감소하여 505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압장치, UPS구입에 따라 350만원 감소했고, 허브 구입에 따라 80만원 감소했고, 노트북, 당초에 1대 구입토록 되어있던 노트북을 1대 더 삼으로서 15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액정모니터를 6대 추가하기 위해 348만원 증가시켰고, 프린터 서버 3대를 삼으로서 120만원 증가시켰고, 프로젝터라는 것은 빔프로젝터 1대를 구입하여 6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시킨 내용은 당초 국·시비 보조금이 보건정보시스템 설치에 따라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는데 그 지원 받은 돈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있는 보조내시에 나와있는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는 것을 국·시비를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이것을 남는 금액 만큼을 추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장비를 더 삼으로서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빈혈측정기 구입에 따라 7만5,000원을 감소했습니다. 감소해서 앞서 말씀드린 의료 및 구료비로 보탰습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 분석기 당초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4,80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공중전화 구입에 30만원을 추가 책정을 올렸는데 그 이유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 공중전화기가 아주 오래된 구식이어서 작동이 안됩니다. 몇 번 수선을 했습니다만 작동이 안되어서 새로 하나 구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역장비 유지관리비로 131만7,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유는 예산 절감운영에 따라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18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약품에서 475만원을 감소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예산을 금년에도 공공근로예산으로 방역사업을 집행 했는 관계상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분무약품구입에서 486만원을 감소했고 연막약품 구입에서 11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유류에는 256만8,000원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경유를 303만9,000원을 증가시켰고 휘발유를 47만1,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방역약품 말이죠. 분무약품 값은 480만원 절감하셨는데 연료비는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쪽은 모순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기준이 작년도에는 약품을 섞을 때 80 를 기준으로 해서 약을 사용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본청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130 로 변경이 되어서 경유가 훨씬 더 많이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연막약품을 사용할 때 경유와 섞어서 사용하는데 작년도에는,

80 를 할 때보다 130 하면 기름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작년에는 1회 소독을 할 때 80 씩 소독했었는데 금년부터는 130 를 소독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냄새가 더 많이 나겠네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지요. 전에는 탱크에다가 80 를 싣고 소독을 했는데 금년에는 130 씩 싣고 소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양을 더 많이 소독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체에 해롭기는 좀 덜 해롭겠네요?

연막소독약이 인체에 해로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체에 해로울 정도보다도 모기를 죽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213페이지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있는데 기정 1,400건에 9,500원씩 안 했습니까? 그런데 경정은 그냥 1,800만원 해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보조 내시된 총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1,816만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기정 예산을 세울 때는 건당 9,500원씩 1,400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액이 안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결산할 때에는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총액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몇 건을 했는지를 결산에서는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취급하시는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알기 쉽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잠깐만요. 건수는 변함이 없는데 시비보조금만 당초에는 798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되었었는데 이것이 1,248만원 즉, 486만원이 증가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수는 1,400건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건당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금년도에 책정된 목표를 1,400건을 하도록 되었었는데 실제 임상 검사 했는 건수가 1,400건이 초과되었는데 초과된 금액을 시비로 지원 받아서 계산해서,

그러니까 초과된 게 몇 건이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사무실 들어가서 별도로 파악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파악해서 보고할 문제가 아니고 참 답답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9,500원이 더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건당 9,500원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건수가 1,400건 예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800건했다 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난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시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알아야 총액을 계산할 것 아닙니까? 내용 모르고 총액만 가지고 할 바에야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안 해도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 또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총액만 2,5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예산하실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꼭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오거든요. 4,000원씩 7,500명 해 가지고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정정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4,000원씩에 몇 명이 했다든지 이래야 절감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492만원이 절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절감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알지만 말씀 안 하셔도 알 수가 있도록 기록을 제대로 해주시면 더 물을 필요 없잖아요. 이것만 보면 아는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다음부터 그러시는데 시정할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486만원 나누기 9,500원 하면 대번 안나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510건 정도 나온다던데,

그러면 1,910건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래서 그것을 예산 올려서 받아냈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정신보건 예산은 1억원 받으셨지요?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아까 1억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전산화, 보건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비에서 사줘야 될 기자재를 그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로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원 잘하셨다 말입니다.

완전히 1억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 LCD 얄팍한 것 액정모니터를 6대를 샀습니다. 아마 우리 보건소 안에서는 최신 장비일 겁니다.

예. 그 말 들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은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전자계산기도 좀 가져오시고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도 성실히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경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끝났지만 오늘 안건에는 없습니다만 방금 오세찬 위원님께서 발의한 본 위원회의 간사가 공석이므로 오늘 회의에서 간사를 결정하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변경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간사선임의 건이 의사일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대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이대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대선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한 사실을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 9개 부서의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예비심사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신 줄 압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예결특위 활동 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으로 파악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공석인 간사를 선임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