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56회 정례회 제7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보증에 따른 제도적 장치보완을 위해서 유보되었던 주식회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주식전환사채발행지급보증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외자유치 시점에서 마이그로서리가 당초 증자키로 했던 60억원을 증자하고 이 자금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상법 및 회계법상 주식평가를 해서 각 축협과 배원예조합 지분을 인수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실제로 마이그로서리가 내년도 3월 31일 까지 그것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해서 도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송영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송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마이그로서리가 3월 31일 까지 60억원을 증자를 하는데 자신들의 이사회에서는 축협지분과 원예지분을 인수를 하고 나머지 12억원 정도가 증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에 따른 의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60억원을 물류센터에 증자케 하고 증자이후의 인수문제는 별도 검토가 되든지 상법이나 또는 다른 준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권고 내지는 적극적으로 도가 개입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송위원님의 염려를 덜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3월 31일까지 만약에 60억원 증자분에 대해서 안 했을 경우의 방법을 물으셨는데 현재 이 부분은 저희 도가 대주주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경영권을 포기케 한다든가 하는 특단의 방법도 도가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차원에서 관리운영 문제, 사실상 외자가 유치되더라도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못했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 안전조치를 다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도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 있고 우리 조직 구성원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전담팀을 구성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최대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전담팀을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역업체를 둔다든가 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이 돈은 마음대로 경영권자도 활용이 안되도록 특별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투자한 후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또 조기상환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 충남도가 대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후의 적자발생, 물론 주식회사의 운영에서 일단은 가장 크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최악의 경우 소위 디폴트(default)상태에서 채무를 불이행 했을 때를 위해서도 적자발생이 안되도록 우선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을 위해서도 안전조치를 사전에 자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해 놓고 있고 리보(LIBOR)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전환사채가 3년후에 상장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에 이 리보(LIBOR)금리, 이 풋 옵션 2.5%, 지금 현재 미국내 은행거래의 이자율을 보면 1.75%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에는 2.5%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일단은 대외적인 신뢰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적자발생 보다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안전장치 또는 지도감독 등을 실시해서 염려스럽지 않도록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외자도입에 있어서 우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저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시비(CB)는 담보없이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담보를 설정하거나, 신용보증을 도에 대주주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고 후에 이 주식전환권이 기업을 정상화시켜서 그 주식을 팔아 가지고 갖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담보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그로서리가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3월 31일 까지 돈을 지불치 않아서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결국 일정 수준이 지나면 보증을 이동해야 되고 또는 그 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책임소재는,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지 구체적으로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엄청난 중차대한 문제이지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경영을 도 전반에 걸쳐서 하겠다라는 것 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책임소재를 물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신에 찬 내용을 해 주셔야지 190억원이라는 돈을 유치를 하면서 그런 소신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예.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입니다. 중부물류센터가 이번 외자를 도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사후에 외자유치된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공무원으로써 져야되는 책임은 기꺼이 지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런 절차상에서 하자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지도관리 감독을 하는 담당 과장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종합적인 행정을 보는 공무원으로서 능력상의 한계도 물론 있기 때문에 회사경영 전반에 대해서, 특히 상장을 시키고 나름대로 수지를 맞추어서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능력상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희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경영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저희가 지도관리 감독을 하면서 그 업체에서 중부물류센터의 경영내용 하나하나를 챙겨서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도 회피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나오셨으니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남궁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물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지만, 더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안 했기 때문에 적자를 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잘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착안한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대처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그러면 안 했습니까?

하나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에서 대주주로서 관리이사를 지정을 해서 근무토록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파견되어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로서 일단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또 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서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많은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진작에 더 손을 쓸 수도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한 번 해 주실게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 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영상태는 사실상 문제점이 어느 부분이 제일 컸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한 번 해 보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경영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의 부족이었습니다. 저희가 국가지원을 받아가면서 시설면에 있어서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본 사업을 개장을 했습니다만, 운영비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농안기금과 저희 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그 자금 자체가 차입된 돈이고 따라서 100% 차입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었고 또 그 자금지원 마저도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아서 타이밍을 자꾸 늦추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원활한 흐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통사업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못 되어 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영상의 적자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에 외자유치를 통해서 운영자금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일단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나은 여건에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지만 외자가 유치가 되었을 경우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내년도 우리 의회 업무보고 전에 그러한 외자유치가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정말 우리 도의 입장의 주무과장으로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자유치가 성공이 되고 그래서 운영비가 넉넉하게 확보가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회사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물론 내년 3월까지 마이그로서리가 증자를 할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 정말로 이것은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려운 부분을 정말 잘 하고자 이것을 새로 일으켜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마이그로서리의 대표이사와 우리 도의 입장에서 주무과장께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대표하고 가서 수차례에 걸친 회의 내지는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시고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이 책임을 어디까지 지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제가 평소보다 더 자주 물류센터에 가서 담당 대표이사나 담당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성과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식회사로서, 또 저희 도가 현재는 대주주니까 대주주인 충남도의 담당과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책임과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주식전환사채(CB)발행지급보증동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주식전환사채(CB)발행지급보증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주식전환사채(CB)발행지급보증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한 동의안은 우리 충남농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매형 산지물류 센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반드시 적자폭을 줄이고 경영 활성화로 충남농업 유통시설의 메카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관 모두는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사년 한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상임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