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박호기 의원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광양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광양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 (시장 제출) 8. 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시장 제출) 9.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명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적법, 타당성, 합목적성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민간위탁 기관대표를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실시하고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사 실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특히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 각종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 실태, 토석채취장 이행보증금 관리, 행정 및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각종 수의계약 집행실태, 공무원 구조조정 및 잉여인력 관리, 공공부문 예산절감 실태, 농업분야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강 진입도로 편입토지내 어업권 면허 및 보상업무 처리가 부당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501-4번지에 무허가로 건축된 은어양식장이 도시계획에 저촉되었는데도 1999년 8월 2일 농지전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또한 이에 따른 어업권 보상으로 2억 921만 1,000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데 대하여 농지건축 수산 보상 등 모든 근무 관련자들에게 책임의 경중에 따라 보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건축신고를 담당한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 지방채 중 고금리 채무의 상환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우리시 채무 중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7·8%대의 고금리 채무 75억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면서 상환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고금리 채무를 우선 상환하여 예산절감과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삽치 국도 2호선 편입토지 보상업무 및 시 재정손실금 보전대책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984년도에 국도 2호선 고삽치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성황동 산21-2번지 외 2필지 2만 2,259평방미터에 대한 변제공탁금 1,151만 6,000원을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1994년까지 방치하여 공탁금과 발생이자 전액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며, 최근에는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당연히 토지매입비 6억 544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1년 10월 30일 예비비로 임의 집행하는 등 예산회계 질서를 부적절하게 하였으며, 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용 핸드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에서 공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 26대가 객관적 기준없이 배부되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용무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연간 이용금액 약 1,000만원을 시 예산으로 납부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의 활용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2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인력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무작정 대기만 시켜놓아 연간 약 13억의 시비를 낭비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잉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커뮤니티센타 무상임대 협약이 소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제철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타의 무상임대 계약서 내용 중 장비와 설비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예치 문제가 협약서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광양제철소와 협의하여 명확하게 조치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대부료 징수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광영동 655-6번지 환경사업소의 행정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인접한 광영동 655-2번지 외 4필지의 잡종재산 대부료 등 총 2,561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음에도 대부계약 해지 재산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의계약 경쟁입찰제 시행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우리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발주한 총 726건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부 업체는 매년 3내지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반면, 어떤 업체는 4,5년동안에 단 1건의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계약 불평등에 따른 관내 건설업체들의 불만 여론이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관내 모든 건설업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더불어 시예산 절감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속히 견적입찰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실시공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시 자체단속 결과 1999년 26건, 2000년 31건, 2001년 27건 총 84건이 부실공사로 적발되었음에도 시공자에 대하여 계약 배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각종 건설공사가 견실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열 번째,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의 적립 및 운용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조례에 의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를 적립토록 되어 있음에도 2001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54억원인데 1억 2,800만원만 적립하였으며, 또한 28명이 융자금 5,568만 7,000원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압류 등 회수대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열한번째, 각종 유지보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도로, 하천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1998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총 33억 1,000만원의 예산 중 22억 6,900만원을 집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사업성 예산을 유지보수비에서 임의 사용하는 등 예산을 재량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열두번째, 컨부두∼초남간 도로 대절토구간 사토 운반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 대절토 구간에서 발생하는 토석에 대하여 2000년도에 우리시와 초남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협약서를 작성하고 토석 11만 루베를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에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금후 발생된 문제 등을 예상하고 토석 운반량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열세번째, 관내버스 노선 및 승강장 관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내 직행버스 노선 중 진상, 진월, 다압 방면의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옥곡 또는 광양읍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또한 광양고등학교 등 학교에서 정차를 하지 않아 학생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직행버스 노선 및 승강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열네번째, 토석채취 허가 이행보증금 관리 및 시 재정손실금 보전대책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95년 '96년경에 허가한 3개소의 토석채취장 이행보증금 15억 1,400만원을 보험기간 관리 잘못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써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보전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고길지역은 지하가 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토석채취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허가를 강행하여 많은 휴우증을 유발시켰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에 있어서는 지질조사 복구계획 수립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정부의 쌀 수매정책 변경에 따른 농민보호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쌀 수매정책 변경에 따라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휴경 농지보상, 쌀 소비 확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개발 등 각종 농민보호정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적되었습니다. 열여섯번째, 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개선하라는 지적입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밤 저온저장고 설치 대상자로 358개 농가를 선정하면서 밤나무 재배면적, 수확량 등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업무에 소홀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의 대상자 선정방법을 개선토록 지적되었습니다. 열일곱번째, 상수도관 구매시 특정회사 제품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상수도관을 53건에 7억 7,175만 1,000원을 구매하면서 특정회사 제품명으로 한정하여 구매한 것은 국가계약법에 위배됨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품질, 성능, 규격 등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공공기관 절수운동을 소홀하게 추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절수운동을 추진하는 시 산하 11개 청사에서 2001년 물사용량이 2000년과 대비하여 무려 1만 279톤이 증가한 6만 1,366톤을 사용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임을 지적하면서, 시 산하 공공청사부터 절수기를 우선 설치하는 등 절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의 편성 및 건전재정 운용 소홀, 광양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방안 강구, 관광상품 개발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 소홀, 200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소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인사업무 소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소홀, 공공청사 관리방안 강구,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 및 감독 소홀, 도로의 이정표 거리표기 부적정 등 총 49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명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2001년도 정례회기 동안 전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감사한 결과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고서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제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제83회 정례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불안정한 경제여건과 사회 지도층의 각종 비리 의혹과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시민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 시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었던 포스코 구매제도 변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지역 매스컴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이 제기되었던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 주어진 사명과 임무에 충실히 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최근 사회단체와 네티즌으로부터 일고 있는 자성의 목소리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4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의회는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소 미숙하고 불합리한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사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시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투명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 산회와 제8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