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길자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화
황주화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6일과 2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총 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12월24일 음식의 거리 점등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12월26일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된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길자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길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6일과 12월27일 이틀간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항목별로 축조심사를 한 후 예산안에 의문나는 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58억5,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37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77억5,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세항 청소관리에 공동주택민간대행비 8억1,602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여 7억3,602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예비비 151억3,125만9,000원 중 8,000만원을 감액하고 150억5,125만9,000원을 결정하여, 착오 삭감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안동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 3.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홍락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의원
총무위원회 권홍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생활환경 변화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종류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주민의 자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유보했던 조례안입니다. 둘째,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 은 도의 기금으로 관리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60%가 시로 귀속됨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셋째,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최고상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을 심도있는 심의결과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쓰레기봉투가격인상은 당초요금보다 규격별로 54%에서 60%까지 인상되었을 경우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부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중 위원회 위원의 임기년한을 단축하여 타 조례 위원회 위원의 임기년한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원수를 당초대로 하였을 경우 직능단체 대표자 등의 의사가 위축될 수 있어 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홍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흘 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임오년 새해에는 우리 지역이 더욱 힘차게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시정의 많은 주요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새해에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더불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임오년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9만 시민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