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이번 제61회 임시회에 제안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33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망동 지역내 574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도형입니다. 먼저 한해동안 세정업무 수행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 이재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34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세무과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세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계법령 개정으로 명칭과 조문이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이 개정 및 폐지되어 근거규정이 없거나 개별 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수수료 조항과 발급실적이 없고 상위 법령에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이 없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일제히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본 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