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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제39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서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완석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입니다. 지난 1차회의에서 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금년중으로 꼭 해결해야할 예산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긴급히 이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1. 2001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여수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와 있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교통행정과장님이 아시니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종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1월 7일 김대중대통령님의 우리시 방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빌딩 건설사업이 토지 특성의 우열, 이해 관계 상충, 투자효율 감안 등으로 부지선정 마저 지연되고 있어 이제는 주차장 부지선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도써 우리시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도시교통 기반시설 확충이 최우선 과제이며 정부 지원 예산 10억원은 금년에 원인행위 없이 재이월이 불가능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 대수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빈번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과 잦은 마찰로 행정력 낭비와 신뢰행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문제는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므로 중심상권과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수산시장 주변, 중앙동 진남로 상가주변, 서시장 주변, 여서 문수지역의 여문공원 주차장 등 4대 권역을 주차건설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여수수협남산지소 위판장 부지 1454평에 대한 매각계획이 공지되고 있고 매매가격도 약 15억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그중 2분의 1 정도를 우리시에서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수산시장주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수수협남산지소 위판장 부지중 2분의 1을 약 7억5천만원 정도에 우리시에서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인근 부지 남산동 7번지 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올린 안입니다. 약 480여평을 20억 이상에 매수하는 경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넓은 주차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절약된 예산으로는 현재 6미터 정도의 좁은 진입로를 연등천 쪽으로 3미터 정도 확장하여 접근성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 재경부 소유부지 약 900여 평과 해수부 소유부지 약 240여 평도 시가 계획성있게 활용하게 된다면 이 지역의 상권활성화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결안건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도심지 주차장 건설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2400평방미터 약 727평이며 건물은 2동에 89.46평방미터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단계로 평형주차장으로 100대 이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만들고 2단계로 철골식으로 3층 정도 해서 200대 이상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 봤습니다.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보상이 약 8억, 시설비가 7억원에서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남산동 4번지 대지 2,400평방미터, 동번지 건물 2동 89.46평방미터 매입비는 추징금으로 8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이 되면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토지 취득 및 협의를 마치고 4월에 소요예산 확보와 5월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은 여수수협남산지소 위판장 부지중 2분의 1을 약 7억5천만원 정도에 우리시에서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인근 부지 남산동 7번지 외 19필지에 약 480여 평을 20억 이상에 매수한 경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넓은 주차장을 확보할 뿐만아니라 절약된 예산으로 현재 6미터 정도 좁은 진입로를 연등천 쪽으로 3미터 정도 확장하여 접근성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투자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재경부 소유부지 약 900여 평과 해수부 소유부지 약 240여 평도 이 지역의 상권활성화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이쪽으로 한 쪽만 3미터로 늘릴 겁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하천쪽으로 지금 현재 6미터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로 말고 복개 이쪽 저기 스카이볼링장 옆에 같이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한 쪽만 할겁니까? 이쪽에 다리가 어느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다리 계획도 있죠? 여기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다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객선터미널하고 현 수산시장 사이 도로하고 연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하여튼 이거 하루빨리 이쪽을 넓혀 가지고 즉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2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그랬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수산 위판장 전체의 2분의 1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분의 1이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2분의 1도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거든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연등천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앞에 것이다 그 말이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복개를 좀 해야 됩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현재 도로가 6미터 폭이기 때문에 한 3미터 정도 더 폭을 하면 사람 통행도 할 수 있는 좋은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애당초 계획을 보면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0만원, 31만9천원 그리 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당초계획은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처음에 것 심의할 때 도로폭이 이걸 사더라도 남산교에서 넘어가지고 좌회전 해가지고 들어가면 도로폭이 좁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 이걸 했을 경우도, 이 부분이 해소는 물론 3미터 넓어지면 해소는 되겠지만 공시지가가 실질상으로 보면 여기가 건물이 많이 있는데단가를 물론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확정된 단가는 아니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공시지가가 전에 냈던 계획보다는 상당 부분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죠?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실질상으로 계약부서 우리 회계과장님이랑 하실 때 잘 연구 검토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하천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쪽이 됐든 하나씩 해결은 해야 되겠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이 면적이면 주차를 몇 대 할 수가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면은 사실은 대형주차면이냐 소형주차면이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자꾸 혼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주차면 할 때는 16평방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대형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은 법적인 주차면수는 한 대 면수를 16평방미터로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래서 100대 이상이라 그런 겁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산시장 주변에 물건을 사러 온 분들 지금 아침 시장이나 이런 때 수산시장에 오는 주차가 아마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인근 주변사람들도 활용이 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수산시장 지금 통행량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침으로 그쪽으로 수산시장 남산 사거리에서부터 수산시장 연등천 다리까지 그쪽을 쭉 보면 평시에도 지금 한 7, 80대 이상씩은 항상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시장에는 아주 더 혼잡하고 그럽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우리시에서 앞으로 시장도 어느 때 분산해서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 또 다음에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 개 소를 우선 구 도심권에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 교통기본계획이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의견을 받아서 내년 2월달에 최초보고가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학동쪽 그쪽에도 주차장을 확보를 이 시기를 확정을 짓고 그쪽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까 공시지가 이야기했는데 추정금액이 공시지가 금액입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시가가 아니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공시지가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완석위원장

감정가지. 감정가
용구

백용구위원

공시지가 기준은 아니여.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감정가.
기보

심기보위원

감정가?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감정가, 수협공판장 위치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할라고
기보

심기보위원

만약에 매매가 된다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네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인자 그것은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 계획안은 지금 잡작스럽게 계획한 거죠? 본래의 관리변경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먼저 부지가 아니고 뒤에 수협부지는 이번에 갑작스럽게 우리 의회에서 먼저 관리변경의 부당성을 지적해 가지고 올라온 거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초부터 이 부지는 검토는 해 왔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몇 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지가 매각이 올라왔고 또 수산수산쪽에서도 이 부지를 꼭 사겠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그 옆에 그러면 인근부지를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의회에 수렴결과 또 의회에서 이쪽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또 저희들도 판단을 해 봤을 때는 또 저렴한 가격이고 또 많이 댈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고 해서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원래 이 자리는 수산시장 상인들이 상권 확보차원에서 매입을 검토했던 부지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우리시가 공용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시가 매입하는 과정에 그 상인들하고의 어떠한 의견 상충 부분은 없겠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인제 처음부터 우리 수산시장에서 그쪽을 사겠다 했을 때부터 서로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여수수산측에서도 그러면 이 안이 좋겠다고 해서 자기네들도 말하자면 협의과정에 수렴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산시장 상인들이 매입하고자 한 의사와 우리시가 공용주차장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민과 관의 상충된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이성수위원님

이성수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480여평을 확보하려면 20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섰네요. 계획이 섰네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480여평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남산동 공판장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가의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시고 나서 이 480여평을 살라고 하셨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뒤에 그렇게 됐죠. 왜 그런고니 저희들이 스카이볼링장을 살라고 했고 이쪽은 실제 후순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실제,

이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산동 공판장을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언제 들으셨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몇 년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에 어두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바로 인접되어 있는 대지거든요. 그게, 그런데 한쪽은 지금 평수가 훨씬 넓은 데도 싼값으로 살 수 있고 훨씬 더 우리가 활용가치가 더 있는 것을 싼값에 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구상했던 것은 480여평은 20억이란 돈을 평수도 적으면서도 훨씬 더 비싸게 사게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계산없이 그냥 비싼 땅을 평수도 적은 것을 사겠다고 구상한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행정을 좀더 심도있게 여러 가지 분석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에 나는 주차장을 만들겠다는데는 도심지에 전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전엔가 지금 현 시점에서 확보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남산동 공판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 지난번에 우리한테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아니, 땅도 좁고 훨씬 비싸고 바로 인접돼 있고 땅이 넓고 말하자면 싼값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을 놔두고 이게 비싼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한테다가 얘기를 해갖고 사게끔 했다는 그 자체가 집행부쪽에서 뭔가 생각 부족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해서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모든 것을 연구 검토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안을 내놓으세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내가 조금 설명을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칩니다.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2010 세계박람회가 유치됐을 경우에 또 유치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의 문제도 한번 집행부쪽에서 깊이 연구를 해 볼 성질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10년 내년이면 지금 10월달이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긴 안목으로 검토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근시안적이란 얘기에요.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물론 지금 내놓은 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쉽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풍물시장 지금 현재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풍물시장 있잖아요. 거기의 상인들이 전체가 다 남산동 공판장 우리 상인대표님들도 저기 와 계십니다마는 그쪽으로 전부 옮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도 옮길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랬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산파출소 뒤쪽에 도로주변에 불법점유해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장 아닌 도로에서, 그런데 어디까지 그게 정비가 되겠어요? 여기가 만일에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그렇게 정비가 되겠어요? 저 위에 서정시장까지 뻗어있거든요. 그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남산수산시장의 회원이 1,300여명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성수위원

예.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1,300여 회원이 있으니까 그 아마 회원들은 저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성수위원

회원들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회원들은 우선해서 그쪽으로 우선해서 갈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시장안에 상인이 몇 명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회원까지 합하면 1,300여명

이성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나 이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라도 2010 세계박람회가 여수로 유치돼 가지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상인대표님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절을 확보해 가지고 유치가 된 후에 상인들도 우리 여수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불이익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그 땅을 사서 만일에 2010 세계박람회가 유치돼 가지고 우리 여수시 전체가 큰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왔을 때 산지 얼마 안됐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렸을 때 그쪽 부분이 다시 뭘로 재 검토됐을 때 혹시라도 그 상인에게 만일에 불이익이 갔을 때 본의 아니게 시도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애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성수위원

생각 못했습니까? 하여튼 그러나 시에서 이것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 되요. 상인들이 가령 지금 현재 시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말이여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불이익을 당해버리면 안되죠. 우리 시민인데, 그렇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안을 보면서 물론 위치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구 수산시장은 배에서 들어오면 여수의 관문입니다. 물론 거기가 돈 있는 사람이 좋은 빌딩을 지어 가지고 제대로 홍보해야지 원칙입니다. 그것은 여수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들이 일률성이 없습니다. 제1안 볼링장 부지가 총 1,316평이었는데 주차대수가 161대라고 보고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처음에 당초에 내놨던 안을 보면 482평에 거기도 100대입니다. 여기 727평도 100대입니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게요.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법적인 주차면수는 16평방미터당 한 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버스나 이런 거석을 주차면을 그려보면 사실 주차면수에는 상당히 그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틀려도 어느 정도 틀린 것이지 지금 보면 한 대가 필요한 평수는 보통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16평방미터
용구

백용구위원

16이면 얼마입니까? 5평 뿐이 안된 4.8인데 5평 가지고 여유 돌리면 안됩니다. 한 6, 7평은 돼야 되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이 계산이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다 해놓고 100대 계획 세워놓은 데 80대나 60대 뿐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나중 우리 과장님 또 시 의회에서 책임추궁 당할 거 아니에요? 왜 애당초 보고했던 거 하고 틀리냐, 확실히 계산 세워가지고 1안, 2안, 3안이 전부다 틀리다 그겁니다. 이것은 뭔가 즉흥적으로 해서 그냥 예산만 통과해 놓고 위치만 선정해놓고 말자는 그런 의도뿐이 안 나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너무 주차 대수에 대해서는 참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항시 엘리트들이 모였으면 근사한 안을 내가지고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주차 우리 수산시장 근처 상인들로 봐서는 유리하지만 전체적인 여수 이미지로 봐서 여수 관문 위치상으로는 안 좋다는 그런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내놓고 이것을 예산을 요구하든가 하셔야 맞는 것이지 무조건 내놓고 볼링장 같이 의회에서 반대한 것 마냥 주차장이 전부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부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위치나 모든 이런 제반사항들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장점이 더 많은가를 생각해서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만 내놓고 예산만 통과해주고 만약에 안하면 위원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한다 그런 소문이나 나고 이미지만 안 좋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확실하니 해가지고 안을 내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뭐든지 앞으로 검토를 잘 하십시오. 이런 문제도 깊히 논의가 될 겁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예. 이동찬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국비가 우리 김대중대통령께서 10억을 지원을 2000년도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 언제 확정이 됐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 정리추경에 확정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벌써 기간이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국비 10억에 우리가 어찌됐든 도심지역에 주차장을 꼭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1개소만 즉흥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구 여수권하고 구 여천권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10억을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더 우선 순위가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을 하셔야지 뭐 남산 수산시장 부지가 나왔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하겠다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여수 주차장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10억을 어디에다가 과연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뭐 수협에서 땅 내놨으니까 이것 사는 것이 싸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치도를 보면 수산시장하고 취득 예정부지하고 남산교를 통해서 도보거리가 몇 m 정도 됩니까?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그때 저희들이 11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110m밖에 안 돼요? 수산시장에서 110m밖에 안 돼요 거기까지가.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수산시장에서 돌아서 말입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돌아서 남산교 어차피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남산교 통해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취득예정부지에 주차를 해놓고 수산시장 가겠어요?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수산시장도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어느 쪽으로 옮겨가죠?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공판장부지 쪽으로
동찬

이동찬위원

확실해요? 옮겨가는 게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전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동찬

이동찬위원

뭐 옮겨간다면 별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 위치에 수산시장을 보고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면 여객선터미널하고 수산시장하고 사이에다 교량을 놔줘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 옆에 계획 섰지 않아요?
동찬

이동찬위원

이게 어느 세월에 될지 압니까?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이 그런 쪽입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계획자체를 수립을 할 때 우리시 전체적으로 놓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셔야지 그냥 어느 쪽이 하나 나오니까 그것을 사겠다 또 안 되니까 이쪽 것 사겠다 이런 식은 안 된다 이겁니다.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질의순서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중복된 발언은 안 할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주차장 때문에 오늘뿐 아니라 며칠동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스카이볼링장 살 때도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 행정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후하고 달라 가지고 후가 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말 안 할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뭐 대통령이 하사금으로 해서 10억 준 것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다가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이죠?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인제 부지도 이렇게 나왔고 또 꼭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올해 원인행위도 지어줘야 되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수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후인가는 알죠 과장님께서, 어디가 가장 심각한 주차난이 어디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방금 저는 주차장만 이렇게 확보할 줄 알았는데 남산 선어소매상이 그쪽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남산 선어소매상까지 같이 연계합니까?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수산시장에서는 이쪽에 남산 수협공판장을 사겠다고 나섰고
태호

정태호위원

처음에 그랬지 않아요. 이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 올라올 때 그런 얘기했지 않아요.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거석은 의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한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샀으면 좋겠다 하는데 수산시장에서는 자기들도 사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선 주차장이 필요한 2분의 1은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협의를 했던 것이죠 서로.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선어소매상은 어디에다가 부지를 사는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그 옆에 2분의 1 부지를 사겠다 그런 뜻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연등천 변이 사실은 자연환경적으로 이렇게 99년도 하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복개도 못하게 되어 있고 일부 복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둥 세워 가지고 복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수시내 남산동에 들어오는 거기가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쪽에 비만 조금 많이 오고 그러면 여기 범람하는데 그쪽이 좁아지면 되겠어요? 이런 계획이 왜냐하면 천변을 손을 안대고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넓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근시안적으로 자꾸만 임시방편으로 자꾸만 올라오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쩝니까?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부지확보 도로측면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왜냐하면 거기 사실이 주차장하면 그렇게 큰 효과 없습니다. 당장은 그러죠? 어쩝니까?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지금 6m 도로에서 교행은 됩니다. 실제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도 다니고 그럴려면 안되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확보를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10억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가 모르는데 10억을 다른 데다가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거기가 우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하는 말은, 주차장난이 우선적으로 거기가 아니다 사실은 옛날에 그전에 올라올 때는 노점상을 전부다 그렇게 들어가기로 하고 선어소매상이 저쪽으로 가기로 하고 애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선어소매상이 가면 그 자리는 뭐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모르죠?
종순

김종순회계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선 순위도 아닌데 구태여 거기다가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 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찬ㆍ반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우리시가 이만한 부지를 확보하고 또 인근에 국유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이의 있으면 찬ㆍ반 표결을 붙여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왜냐하면 방금 선어소매상이 그쪽으로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부지를 선어소매상이 사버리면 그 주위에 이 주차장 이 평수 가지고는 적습니다. 적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할려면 거기가 전부다 주차장이 되어야지 선어소매상 일부 주고 주차장 일부하고 그러면 여기가 안 산것만 못하다 저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을 찬성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표결할 수밖에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표결하세요.

서완석위원장

토론을 생략했기 때문에 찬ㆍ반을 묻겠습니다. 반대 하시는 분 먼저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 손듦) 손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손듦) 손 내려주십시오. 총 10분 중에 반대 한 분, 기권 한 분, 찬성 여덟 분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삼용위원

가결하기 전에 최종 가결하기 전에

서완석위원장

두드려놓고 다 끝났어요.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완석 간사 전부기 위원 이성수 위원 이동찬 위원 이만규 위원 이삼용 위원 심기보 위원 추상은 위원 백용구 위원 천상국 위원 최채곤 위원 최현범 위원 정태호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교통행정과장 최종선 회 계 과 장 김종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서완석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