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동찬
이동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 부서별 심사 및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심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정산을 위한 예산안으로써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부서별 심사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부서별 심사 일정표 순서대로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오늘 총무과장님은 퇴직공무원 퇴임식 관계 때문에 불참계를 내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먼저 108페이지 명예조기 퇴직수당 한 번에 조기 퇴직하고 명예 퇴직하고 예산이 다른데 자료를 내주라는데 왜 지금까지 안 나와요. 108쪽에, 예산은 별도로 세워놓고 감할 때는 한 번에 감해버리면. 없어요, 그거? 그 답변 못하겠어요?
담당
시정담당
최병만 : 가져왔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정예산안 총무과 32페이지부터 같이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어제 116쪽 주민자치센터 물품비 시비 4억8천 이거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자치센터 어찌 된 거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중환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중환 : 금년도 예산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해서 12억이 섰습니다마는 금년 9월달에 특별교부세가 5억6천5백이 내려와 있고, 도비가 2억5천5백이 교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4억8천이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같이 여기다가 곁들여서 해주시면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도 감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이번 기회에 꼭 넣어줬으면 하고 바람입니다마는 선처를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지금 실시동이 몇 동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중환 : 저희 시 대상은 동 20개 동 전체하고 소라면이 시범 면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20개 동에 1개 면이 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읍·면·동에 실시 안 하는 데가 율촌, 화양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중환 : 나머지 섬, 면은 대상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실시 안 했지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중환 : 대상입니다. 안 한 데가 도서면이 다 빠지고 화양면만 빠지면 되겠습니다. 돌산도 빠지게 되고
일랑
김일랑위원
국비 지원은 어쩌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중환 : 지금 현재 20개 동하고 1개 면에 대해서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20개 면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중환 : 20개 동하고 1개 면에 대해서만 특별교부세가 5억6천5백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가 2억5천5백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나머지 4억8천인데 이번 기회에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 나중에 모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조례 제정은 어때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중환 :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일랑
김일랑위원
유보지요, 유보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중환 : 예-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이따 계수조정하면 금액관계는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으면 총무과 마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수정안도 보고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보세요
현범
최현범위원
헷갈려서 볼 수가 없구만.
동찬
이동찬위원장
총무과 수정예산안 105페이지 123페이지 중에서
현범
최현범위원
문화의 집 조성 관계 이것 좀 봅시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은 어저께 9천만원 삭감된 것을 이쪽에 플라스, 마이너스만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제 123쪽에서 9천만원이 감이 됐으니까 이건 살려야 맞거든요, 역으로 그대로 놔두자 그겁니다. 전 번에 우리가 예산 통과 시켰 줬던 부분은 손댈 수가 없으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문화의 집 조성이 당초에
용구
백용구위원
최위원님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시설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옮겨 놨어요. 똑같은 금액을. 그런데 단지 물품취득비로 하지말고, 시설비로 그대로 놔두라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시 바꿨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이동찬위원장
총무과,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는 133페이지 한 장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도로과에서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이거 도로과에서 넘어왔지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내년부터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는 도로과에서 할 것으로 해서 도로과에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 본예산인가, 첫째 추경인가 이게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1년내내 이리 놔뒀다가 민원지적과로 옮겨 버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에 의한 건물부여사업 자체가 행자부에서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할려다가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 과로 과목변경해가지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되도 안할 것을 그렇게 나는 못하게 막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이러고 돌아다녀요. 예산이, 잘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세출예산 149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6페이지입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한번 부탁이라고 하면 부탁인데 우리가 15쪽에 보면 성질별 목별 조서가 있습니다. 총괄. 실질상으로 인건비는 내려갔는데 총 우리 예산대비 물건비 같은 것은 한 3.28%가 늘어났습니다. 보면 여비도 보면 상당히 늘어났고, 여비도 올 예산 2002년도 예산은 32억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우리 4회 정리 추경은 29억 밖에 안 되는 이 부분도 늘어났고, 인건비는 대신 520억이었는데 430억으로 2002년도는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역시 총괄해서 39억, 2002년도 본예산에 39억입니다. 그런데 4회추경은 21억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타업무추진비 역시도 32억인데 2001년도 13억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료비 역시도 2002년도 본예산 81억 4회 정리추경에 74억입니다. 이것도 역시 0.03%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보면 차입금 이자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9억8천3백, 2001년 4회 정리추경 때는 11억원으로 해서 0.6%가 감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높이 사지만 전반적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런 부분들도 보면 0.07%정도 금액상으로 119억이었는데 2001년 정리추경은 110억입니다. 이렇다면 모든 부분이 지출 부분은 상당 부분 늘어났다, 예산대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음 1회 추경 때나 해서 감안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총액 예산 대비를 하지 마시고 총 인원대비 그렇게 해주셔야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백용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규모가 내년도에 지금 5천억이 육박하고 있고 물론 세부적으로 인건비도 추산을 해서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 과에 전체 직급별 인원에 중간 그 호봉수로 갖고 해놓다 보면 이렇게 감 요인이 나옵니다. 예산 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부 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특히 사업비 적인 성격은 상당히 많이 예산규모가 커지지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용구위원님 말씀 잘 되새겨 듣고 1회 추경 때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전체 예산이 흐트러지지 않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기획예산과 없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16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방금 이거 예산 설명 자료인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여수시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용역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여수 문화유적에 대해서 1000만의 1의 지형도로 해서 자세하게 지도를 만드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천이 내려 왔는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1억2천짜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용역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줄 때 예산을 철저히 할랍니다마는 여기서 깎아버리면 국비가 깎여지고 사업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다 용역을 줄 겁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건 생각을 못해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어저께 상임위원회에 하실 때 이런 설명 자료를 내놔야지 이제 삭감된 이후에 자료를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마는 어저께는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상임위에서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 인쇄된 다른 시에서 발간했던 책을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며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안 했을 것인데 이미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됐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군이 동시에 내년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이게 업체에서는 못해요. 이 책자 뒤에도 보니까 문화재관리연구소에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분명히 거기에서 하게 되면 1억 밑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 하겠다는 데가 어딥니까? 이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여수, 고흥, 함평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세 곳이지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같이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2천이 삭감됐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보태 줘 버립시다. 더 좀 멋지게 하라고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때하기로 하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문화관광과 없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정태호위원님, 세수 관계 좀 말씀 하실랍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세무과는 세입만 보시면 됩니다. 45, 46, 58페이지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주민세가 2000년도에 예산에 보면 과오납이 1억6천6백 정도 되고 재산세는 2억6백60만원 정도 되는데 담배세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왜 과오납이 주민세고,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과오납이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지금 금호석유화학이 토지건물에 대한 과세를 했는데 민사로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가 약8억 정도, 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화 주민세 법인세할이 국세청에서 취소가 돼가지고 약 1억7천4백만원, 그래서 11억 정도가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과오납입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예. 도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소송 결정이 났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한화라고 했습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한화가 법인세, 주민세할 1억7천4백, 이것은 취소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세로 과오납으로 환급을 해준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세가 2회 추경 때 63억이 플러스되어 가지고 14억이 더 들어왔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14억이 들어온 요인이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이 14억도 예상외로 저희들이 한국방송공사
용구
백용구위원
네? 어디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한국방송공사, 거기가 2천만원, 한국화인케미칼이 1억1천만원, 삼남석유가 7억7천, 금호
용구
백용구위원
삼남석유가 주네요? 그럼 7억7천이면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주민세할이 들어 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원래 과세를 늦게 했던 겁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아닙니다. 국세 결정에 따라서
용구
백용구위원
국세에 의해서?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소득세에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법인세, 국세, 세무 조사할에 따른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보면 1회 추경 때 2억6천1백만원 됐는데 4회 추경 때 10억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주무계장한테 이거 담배세가 더 핀것도 아니고 늘어나서 왜 그랬느냐 했는데 이것이 의외로 들어와 버렸어요. 저희들이 이 규명이 어렵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금연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주행세는 보면 2회 추경 때 까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39억4천5백만원 잡아 가지고 1회 추경 때 9억을 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9억4천9백49만8천원을 또 세입을 감았습니다.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또 7억2천7백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왔다갔다 세입예산이 다시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뭐인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잘못 판단된 것 아니냐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잘못 판단이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습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직원이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그냥 송금 온 것을 다시 온 것인 줄 알고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예산 자체를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잘못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185, 186페이지입니다. 185, 18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 200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38페이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193쪽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이것으로 완전히 종결이 되는 거지요?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완전히 종결이지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203페이지 207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40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용구
백용구위원
205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지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 구조개선에 따른 금년도 7월부터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 하되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지방 주행세를 조정해서 마련한 세입이며 지금 보조금 지급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명시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촌버스, 택시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유가 조정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지급 기준은 시내버스 경우에 경유 리터당 55원88전 그 다음에 택시의 LPG는 리터당 64원20전 그 다음에 경유는 택시 중에 경유는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50원80전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는 톤급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경유에 50원80전을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대부는 총 합계는 11억8천6백87만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버스가 시내버스가 180대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시외버스가 지금 3대 분이 지급이 되겠고, 농촌버스가 한 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택시는 1,334대 분이 지급이 되겠고, 화물은 1,877대 분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개월 치에 대한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관련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3분의 2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전액 국고보조금이 50%기 때문에 50%에 해당되는 것을 지방비와 포함해서 100%를 확보를 한데 대해서 50%를 국비로 내년도에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애당초 2억3백만원을 예산을 세울 때 조건부 예산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 예산은 안 서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어제 통과가 됐다고 확실히 거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50%가 나오기 때문에 전액을 편성을 해야 만이 주겠다는 지침이 이렇게 또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예산도 처음에 삭감했다가 2002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발란스를 맞출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는 먼저 지금 예산을 세워 놓는 그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우리시만 비단 그런 게 아니고 몇 개시가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됐더라도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본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면 50%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50%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전국 현상이니까 맞춰야 된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조금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 요구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네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과장님, 금방 리터당 계산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버스, 택시, 화물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보조금 신청은 누가 합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뒤에 것 말씀이지요.
태호
정태호위원
수정안 내 놓은 데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버스조합, 전남도지부에다가 각 버스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 준 겁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보조금인데 그 손실보상금을 지출하는 선제조건이 있지요? 선결 조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고시 기준에 맞춰서
이삼용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보조금신청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편성해서 지출하는 거, 돈 걷어가는 과정만 우리가 관리하면 됩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이게 도비가 도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지출을 시에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우리가 시비로 편성해서 삭감하면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운수업조합에서 보상금 신청을 할 때 물론 보상금 신청할 때 도비가 내려왔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이거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아니 우선 그 보조금에 대한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보조금사업을 신청을 할 때 전남버스업계 전체가 전남버스업 조합에다가 해서 조합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도에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보조금신청을 한 모양인데 보조금이 나가는 조건이 있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 보조금에 맞춰서 주로 신청을 해야되고
이삼용위원
다른 시는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수시에서 보조금대상운수업이 맞냐 그 말이에요?
타당성 선결 조건이 있지요?
그러면 그 비수익노선이 여수시에 있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됩니까?
무조건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해 버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세금에 의한 편성이니까 꼼꼼히 따져 가지고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은 우선 평가 조사도 해야 되고 교통량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이 필요해서 필요충분 조건이 맞았을 때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예산서 보기가 영 힘들고, 막판에 와서 수정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복잡한데 제가 질문이 복잡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건위에서 지금 현재 삭감을 시키고 일부분만 205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금, 이것도 전액 지금 편성된 사업 6백60만원은 국비이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국비를 지금 받아서 줘야될 것인데 우리 시비로 우리시가 하는 거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범
최현범위원
이게 4억6백60만원의 2분의 1이 시비이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2분의 1이며 왜 산건위에서 시비를 세워줄려면 전액 시비만 세워주든지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전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앞전에 세운 것이 2억3백3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4백95만원은 지금 국비인데 국비다 그 말이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방비만 세운 겁니다. 그것은
치종
황치종위원
나머지 안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국비냐 그 말이에요?
현범
최현범위원
우리가 세우기는 시비로 세웠는데 지금 대신 세워 준다는 얘기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세워야 할 돈이 6억9백90만원인데 그 중에 50%인 3억4백95만원이 국비가 앞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나중에 세입이 들어오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현범
최현범위원
질문이 틀렸는지 잘못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대신 만들어서 우리 시비로 대신 해준다는 얘기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걸 묻잖아요?
일랑
김일랑위원
산건위에서 삭감한 것은 국비가 지원되면 추경에 하라 그 말이에요.
현범
최현범위원
알았습니다. 할려면 여기에다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밑에다가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명시를 못하는 것이
현범
최현범위원
왜 못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지방비로 일단 전액을 세우고 2002년도에 국비를 주겠다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금년도에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50%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범
최현범위원
공문에 보면 지금 시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말하자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치단체에서 6억 저희들이 다 세워 가지고 지출하고 내년도에 50%를 국비로 주겠다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가 내려와야 다음에 지출도 하든지 하겠다 그러나 예산은 전액을 확보해 놔야 국비 50%를 받는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았습니다.건설교통부 지시가 10월 15일날 내려온 것이 지금 그 사항이다 그 말이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침도
현범
최현범위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예산을 12월 31일까지 집행 완료할 것, 예산집행이 지연돼 보조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산건위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면 집행을 해라,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집행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 뜻이지요, 그건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205페이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을 우리 시비로 이렇게 보조금을 항상 해줘야 됩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유가조정에 따른 주행세가 우리한테로 7월 1일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택시나 시내버스는 이해가 가는데 화물차는 어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화물운수업 법에 의해서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전체가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여수시에 등록된 차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우리시만
현범
최현범위원
용업용이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영업용
현범
최현범위원
밑에 운수업계 보조는 뭐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오지, 도서 지역에 이렇게 이 앞전에 3대가 배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남면하고 묘도에 한 대씩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 한 대를 배차를 했는데 우리시에 또 대수에 소요되는 한 대 분을 더 내려준 겁니다. 국비로 해서 한 대를 더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이 공영버스 구입비 교통지원사업하고 비수익 노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지, 도서나 비수익 노선이나 그러면 오지 비수익 노선은 도비인데 오지, 도서하고 관계가 없냐 그 말이에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오지, 도서하고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또 우리가 도서지역은 별도로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여천여객은 묘도 차 아니에요? 비수익노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에 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비수익노선하고 공영버스하고 관계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이삼용위원도 그 이야기 했지만 도비지만 우리가 아무데다 찾아다 줘서 선례를 남겨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동운수 시외 좌석 이것은 어디로 가는데 비수익노선에 포함됩니까? 시내버스 공동 3사야 이해가 갑니다. 비수익노선이 있을 수도, 그런데 오동운수 시외 좌석 이것이 비수익노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며칠 전에 공문이 편성하도록 이번에 해서 왔습니다. 아까 이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우리를 경유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버스업계 전남조합에서 각 버스업계에서 이렇게 비수익노선 으로 해서 이런 거 올린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서 도에다가 제출 한 것입니다. 보조금 신청을, 그래서 우리한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수익노선이 정해진
현범
최현범위원
내용을 모르고 지금 받아서 주기면 주면 되는 거예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안드립니까. 그래서 그 비수익노선이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그때 그 줘야되면 준다는 그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우리 여수는 공동배차제를 하기 때문에 노선 자체가 수익, 비수익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게 이것이 돈이 내려와 놓으니까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각 이익단체들이 예산부서에 로비를 해가지고 돈 내려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냥 우리 돈 아니다 도비다, 국비다 그래가지고 지출하는 걸로 능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최위원도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시에서 비수익노선이 없어요.
현범
최현범위원
잘못하면 선례를 남겨서 계속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삼용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동배차제를 하면서 그 서로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다 공동배차제를 다 수용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되는데 이것은 또 거기에서 옥석을 가려서 준다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비수익노선에
운행할 때, 다시 들어봐요. 버스가 운행할 때 아무리 적자가 났더라도 이렇게 뒤에서 보조를 해주고 손실보상 해 주기 때문에 제대로 운행을 해주냐, 아니거든요. 막 비수익노선은 왔다가 번개처럼 달아나 버리고 그런 실태도 다 있는데 아무리 돈 보태준다고 해도 비수익노선에 있는 주민들은 그 이용할 때 불합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혜택을 받고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수익노선 안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삼용위원
계장님 말씀도 우리 시민을 위한 교통 행정 편의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보조금 비수익노선에 대한 차를 배차나 시에서 도에서 지정하는 노선이 없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비수익노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보조금 6억에 대한 것 재정지원 이 돈 어디에다가 쓰라고 목이 있지요, 뭣 뭣입니까? 왜 그 내용은 없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침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거 한번 주세요. 그걸 주셔야 참고를 하지, 무조건 돈만 재정지원만 해 주라는 것은 좀.
동찬
이동찬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공동배차제에 왜 그리 관대한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에 비 협조적인데 왜 이렇게 관대하게 국고 보조비 도비 이렇게 관대한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국고나 도비나 전부다 시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버스승차권 판매액에 불용액이 남는 금액이 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거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귀신입니까? 점쟁이 입니까? 이것이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이 정보 제공을 해줘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이거 자료 받아주라 해도 자료하나 못 받아준 양반들이 버스노선에 보조금 나오니까 보조금은 막 퍼 줄려고 이러면 됩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 받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스승차권 천만원 내지 9백만원 정도 되는 우리 시민이 버스승차권 사 가지고 승차권 못 쓰고 폐기 처분한 거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은 못 받아 주면서 보조는 유실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보조를 해주면 됩니까, 어쩝니까? 이거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제가 정보를 얻어 가지고 확정된 거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확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뭐가 확증이 안 돼 있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어떻게 승차권을 개인이 사가지고 폐기 처분이 됐다, 개인 포켓에 들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찌 확인을 합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왜 성질 내세요.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버스승차권을 사 가지고 이번에는 색깔을 빨간 걸로 해가지고 남자 할인권 초등학생 이렇게 사 가지고 2월달 되면 정산을 한다 그거예요. 안 들어온 금액이 9백만원 내지 천만원 된다고 이렇게 내가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자료받아 달라고 하니까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가요. 이 조건부로 하면 왜 이 사람들이 천만원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안 받으면 안 줍니까? 자료를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예로 대도시에 카드제 그것도 카드를 갖고 쓰고 남은 것도 있고 또 못쓰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천만원 남았다, 9백만원이 남았다 그걸 나눠먹는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증하냐 그 말씀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줬잖아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무리 정보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을 해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이삼용위원
과장님, 왜 그 화를 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혀
이삼용위원
우리 정위원이 얘기한 것은
태호
정태호위원
왜 화를 내요?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 승차매표권을 구입해가지고 내가 안써버리면 자료가 없지요. 지금 과장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이삼용위원
그러지 말고 잘 몰라서 우리 정태호위원님 그건 굉장히 관심있게 조사가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승차권은 매월 판매를 하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월말정산을 하지요? 월 정산을 하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걸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내가 가르쳐줬는데 모른다고
이삼용위원
월 정산을 하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알기로 이렇게 합디다 보니까 승차권을 맡겨놓고 그 예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이렇게 각 판매소같은 데에서 살 것 아닙니까. 가져가서 예치를 해놓고 승차권이 들어오면 회수 해가지고 그 매수를 세 가지고 돈을 찾아가요.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전년도 것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것이 어쨌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태호
정태호위원
내가 얘기 드릴게요. 나, 과장님한테 얘기드린 거 있어요. 왜냐하면 승차권이 대인, 소인 있잖아요. 이 승차권을 광주에서 색깔을 넣어 갖고 이것이 승차권 인쇄를 해 와요. 그럼 광주은행에다가 이것을 위탁판매를 해요. 내가 이야기 해줬잖아요. 분명히 광주은행에다가 위탁판매를 하면 이것을 언제 정산하냐고, 정산이 나와요. 정산이 나오면 그 금액이 불용액이 안 들어온 금액이 포켓에 넣은 것도 있고 즉 말하자면 분실한 것도 있고 안 들어온 것이 2월달 내지 3월달에 정산하면 9백만원 내지 천만원된다 그거예요. 이 천만원을 어떻게 갈라먹냐 공동배차제 버스 한 대당 얼마씩 갈라먹는다고 내가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달라고 해도 자료를 못 받아 주면서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런 건은 수사 의뢰를 하십시오 그것 밖에 없지요. 방법이 안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어요 수사의뢰를 해요. 그게 과장님으로서
동찬
이동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예산에 관련된 것만 심사를 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예산집행을 감을 하냐 세워 주냐 그게 문제예요. 위원장님.
일랑
김일랑위원
위원장 말이 옳아요.
태호
정태호위원
뭘 위원장 말이 맞아요?
일랑
김일랑위원
예산하고 관계된 것을 질문해야지
태호
정태호위원
예산 세워준 가, 안 세워준 가 그거 아니오.
일랑
김일랑위원
그거하고 다르지.
태호
정태호위원
뭐가 달라요. 이것이, 버스노선 재정지원이 있는데 왜 달라요. 이것이
일랑
김일랑위원
애초에 너무 지나치니까 그래요.
태호
정태호위원
뭐가 지나쳐요.
현범
최현범위원
집행부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일랑
김일랑위원
질문해요.
이삼용위원
과장님 정위원 내용대로 할려면 방법은 있어요. 매월 승차권 판매 집계표를 매월로 주십시오. 매월로 주시면 우리 정위원이 조사한 대로 1월, 2월 정도에 천 매가 과다계상 지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판매정산표를
태호
정태호위원
안 해 준다니까
이삼용위원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위원
안 해 줘, 안 해 줘. 그걸 광주은행에다가 해달라고 했는데 광주은행에서 버스회사보다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요, 광주은행에서 해주면 버스회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지장 있으니까 의원 활동하는데 해 달라고 하면 안 내 주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이 회계사들이 회계감사 안 합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합니다. 법인이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그 과정에가 짚어질 게 있을 것인데
현범
최현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화를 내면 안되고
이삼용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손실보상금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지금 다섯 가지 인가 우리 서류를 넣은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다섯 가지 실태조사를 해야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손익계산서가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계장님같이 말씀하시면 이 예산보조금 삭감시켜야 됩니다. 운수회사가 보조금을 받는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운영에 대한 업무 문제를 갖다가 터치를 못하게 한다면 손실보상금 자체가 나가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안 되는데 영업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우리 정태호위원이 필요로 한 자료를 구해 주세요.
그리고 정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먼저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운수회사라든지 광주은행에 공문 보낸 것도 이렇게 이렇게 계장님이 열심히 했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공문 주셔야지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동료위원 김일랑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예산에 관계 안 되는 것을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예산에 수반 돼냐면 지금 손실보상금 여수공동 시내버스 3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시민이 승차권을 구입해 가지고 불용액이라든가 안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여기에 해당 안 된다면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집행부 관계 과장하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편승을 해 가지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은 잘못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이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예산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내용도 질문을 합니다마는 짤막하게 해서 답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정리를 하면서 교통행정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삼용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지원대상차량 현황하고 다른 자료 요구했죠? 그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급기준 있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걸 자료를 주셔야죠.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지원을 할려면은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조건부로 이걸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조건부라는 게 꿔냐, 매월 버스회사 결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 결산서에가 방금 우리 정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승차권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결산서 없이는 재정지원 안 됩니다. 뭘 보고 우리가 지급을 해 줄 겁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건데 재정지원 문제는 지금 2분의 1만 시비가 들어가고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리고 전라남도지사가 집행 철저를 기한다는 촉구공문을, 이 예산편성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정태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 내용이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정지원 문제는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산 문제는 이것은 협조를 해야 된다, 운수회사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 그것하고 별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어차피 이게 금년도 재정지원금을 내년도 국비가 내년도 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지원금은 국비 별도로 또 서겠죠? 2002년도에.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실사를 아까 하시겠다고 그랬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러면 실사를 한 결과를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다가 반드시 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도비 집행하기 전에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그건 또 월권이에요, 우리 의회가. 왜냐 그러냐 하면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 자료를 본다는데 그게 왜 월권입니까?
이삼용위원
자료를 보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 그것 집행이야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집행을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잖아요?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편성만 돼 버리면 집행은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사후 감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랑
김일랑위원
자료를 매월 주라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이여, 자기들도 정기적으로 감사받고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다가 매월 자기가
동찬
이동찬위원장
뭘요? 뭘 매월 달라고 그랬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매월이 아니라 정산한, 1년 동안 정산한 매월 정산한 걸 주라고
일랑
김일랑위원
그렇죠. 그건 가능하지마는
태호
정태호위원
뭘 매월, 어떻게 매월 주라고 할 거요? 버스회사 보고.
이삼용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나가는 실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예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동찬
이동찬위원장
다른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미안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심사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수정예산안 42페이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211쪽에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이 국비보조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러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국비보조한 것은 전체적으로 집행이 다 됐습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식재는 주로 어느 쪽에다가 했습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삼일 공단도로에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삼일 공단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중흥 두암에서 정량 넘어가는 고개 길에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36백 얼마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자료를 해 놨는데 36백 얼마인가 되는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3660만천원 예산 세웠군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전액 거기는 국비로 돼 있네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이쪽에 두암이나 정량 쪽에 꼭 한 쪽에다 심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36백만원 돈을.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이왕이면 어떤 단지화를, 무궁화 어떤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공단이라든지 또 외국의 바이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다 우리 국가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하신다면은 할 말 없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13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 177에서 181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지역경제과 219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44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221쪽에 쌍봉시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221쪽입니까? 그건 예산이 잘 못 서 있어서 시설비로 서 있으니까 삭감되는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5백만원이 2000년 본예산에 823쪽에 5백만원이 서져 갖고 있구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예. 유지관리비로 서야 되는데 시설비 목으로 서 있어서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229, 232페이지, 수정예산안 4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1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월내항 선착장이 지역이 어디고 왜 다른 곳은 도비로 전부 공사를 했는데 월내항 선착장만 시비가 별도로 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월내항 선착장은 월내에서 묘도로 가는 도선장입니다. 도선장에 배 닿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협소해서 이번에 확장을 6m에서 한 6m를 더 확장을 시켜서 물이 실질적으로 거기가 도선장이 현재 물이 많이 들면 1m 이상 또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도비가 이번에 5천만원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착장 관계는 전부 다 연장, 호령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연장,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고 거기는 총 사업비가 한 2억 정도가 월내선착장이 2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도비 5천만원 됐기 때문에 5천만원 시비로 추가해서 1억을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묘도 도선장이 지금 매일 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선작장이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 자체가 연말에 파악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이것이 도에서 내시가 된 것이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 도비가 섰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세웠는데 그런 사항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본예산에 적어도 2001년도 예산에 세워야지 왜 연말에 가서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세우냐 이거예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이것이 2001년도 연초에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삭감돼 버린 것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러면 삭감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저걸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선착장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삭감시켜 놓고 이제 연말에 와서 도비 내려 왔다고 해서 세워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찬
이동찬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수정예산안 46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왜 과장님이 안 하고 최계장님이 이야기해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아니 상황이 그렇게 돼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상황이 그러면은 과장님이 요구 안 한 예산을 예산계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요구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해양개발과에서 모르는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제가 1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호초교에서 내동간 호안도로는
태호
정태호위원
주무 과에서도 모르는 예산을 세웠다고, 이것이. 그런 거예요. 이야기 해 보세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경호초교에서 내동간 호안도로는 94백만원이 예산이 돼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서 이번에
동찬
이동찬위원장
당초 예산에는 얼마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당초 예산에는 94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정안까지 올릴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우리가 태풍피해나 그런 것도 보면은 근 1년여가 돼도 복구를 안 한 곳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긴급을 요구한 사항 정도면은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동, 월호동 동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뭔 돈입니까? 도비입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긴급을 요한 그런 정도 같으면은 진즉
동찬
이동찬위원장
뭔 도비여, 도에서 상사업비로 준 걸 시에서 그쪽으로 준 거지 뭔 도비라고 자꾸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아니 도비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왔다며요? 그걸 월호동으로 준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랍니다. 이번에 지방세 징수 1% 더 올리기 우수 상사업비가 도에서부터 여수시에 1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27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2001년도 예산 도비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를 넘겨서 세입을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주관 과에서 하면 도저히 늦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1등은 월호동에서 했습니다. 2등은 화정에서 했고 3위는 여천동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가장 시급한 사업비를 빨리 올려라 그렇게 해서 우선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수정예산 요구를 하고 오늘 아침에사 주관 과에다가 이렇게 급해서 편성 요구를 했으니까 설명도 좀 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최계장 예산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우리 최계장이 이야기했으면 이거 똑똑히 알고 이렇게 안 물어 봤을 것 아니요?
이삼용위원
지방세 징수 1등 하면은 상 나가죠? 상금 나가죠? 동에.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동에요?
이삼용위원
예. 세금 징수 1등 하면 상 나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예. 나갑니다.
이삼용위원
상 주고 또 사업도 주고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아니 그런데 이것은 세금 징수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지방세 징수 1% 더 올리기 이런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한 사람 또 상사업 주고 또 체납액을 많이 또 걷어들이면 또 도에서 사업비 주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1억 내려 왔어요.
이삼용위원
아니 1등 했으니까 상금 갔으면 됐지 그런 돈을 갖다가 꼭 이렇게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그런데 도에서
이삼용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선원동 또 설치도 그러고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건입니다.
이삼용위원
여기 또 뭐요? 내가 전부 다 체크해 놨어요. 우리 동에도 시급한 사업 많아요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아까 해양개발과에 231쪽에 월내항 선착장 축조공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삭감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예산안 2000년 2001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것. 그런데 삭감조서에가 없는데?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그것이 저희 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맞지 삭감된 건 아니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경호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라 그랬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이삼용위원
경호동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하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폐교 안 됐소? 그 학교.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초등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무튼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올린 것이 위원들 간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지 뭐 상사업비를 그 동네 상타게 됐는데 주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신규사업을 넣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해양개발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용구
백용구위원
237쪽에 굴패각장적치장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관계를 먼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금년 우리 추경예산에 우리 1억2천만원을 4개소 적치장 설치비로 1개소당 3천만원씩 1억2천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여수시 관내 옛날 구 여천군부터 시작해서 22개소를 시설해 갖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이 패각적치장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설치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22개소에 대해서 설치승인도 안 받고 설치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문책 지시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치승인을 전라남도에 올려보니까 조건이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 개념하고 똑같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침출수 방지시설도 해야 되고 또 침출수 집수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 하고 똑같이 할려고 보니까 개소당 한 4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들이 직접 도에까지 올라가서 직접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건의를 해 보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650만원 집행한 것은 뭡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65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도 정화선을 인수해 와 가지고 금년 사실상 우리 여수시가 지금 현재 지도선이 세 척이 있고 그러는데 잔교가 없어서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라남도 잔교시설인 전기를 연결해서 썼는데 금년에 시설할려고 3백만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전기시설판을. 그런데 막상 도 정화선을 연결할려고 보니까 도에서는 자기들이 전압이 낮아 가지고 더구나 우리 정화선까지 오다 보니까 도저히 3백 갖고는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전기와 수도시설을 우리 선박 정화선과 선박에다가 같이 지금 잔교에다 연결할 그 공사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애당초 부기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애당초 굴패각적치장 설치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다 한다면 목적이 틀리잖아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어제 그 이야기가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같은 시설비목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동찬
이동찬위원장
말이 안 된 소리지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전부기위원님께서 굴패각장 적치장 문제 때문에 예산 세우면서 논란이 많았어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결국 문제 생기잖아요. 집행부에서 몇 십년 공직생활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몇 년 하신 분들보다 앞을 못 내다보면 안 되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이 집행한 부분도 문제가 있네요? 수산자원과에서는.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데는 앞으로 어떨 계획입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실은 이것은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신청하는 것이지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22개소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기 시설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뭐 승인 그것은 아닙니다. 서로 신규시설문제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왜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게 우리가 환경을, 결론은 그 자체가 또 환경오염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제대로 그걸 해서 설치를 못 한 것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데 기 설치해 논 게 한 이십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대안조치 없습니까? 없죠? 현재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현재 기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현재 우리가 보성에서 새로 패각적치장이 새로 짓는데 즉시 즉시 그때그때 저희들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운반비를 지원하는 방법, 아까 적치장시설보다는 운반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굴패각설치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굴전 그 바닷가 그리고 우리 돌산 거기 FRP조선소 옆에 거기는 홍합껍질을 갖고 그전에 바다를 메웠던데 그쪽의 지금 상황이 굴껍질을 갖고 아주 바다를 많이 메워져가고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굴전하고 FRP조선소 옆에 여기 회타운 옆에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매립부분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지금
태호
정태호위원
잘 모르십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산자원과 마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24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 특별회계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부기
전부기위원
용역 올리쇼. 과장님, 용역 집행하십시오. 과장님, 결재를 올려야지
동찬
이동찬위원장
건설과 259페이지 272페이지, 수정예산안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위원님, 지금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70쪽에 감 돼 버렸는데 용역을 올리란 이야기가 뭔 이야기입니까? 넘어갑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과장님 도비가 이렇게 연말에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도에서 마지막 추경 때 반영이 됐는 모양입디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예산은 세출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276쪽에 가로등 정비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가로등 정비사업비는 지금 작년 8월달에 수해가 발생해 가지고 가로등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 금년 8월달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국가시책으로 저지대나 가로등 누전,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도비로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연말에.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시비가 하다 보니까 부족했다 그 말입니까? 정비사업은 많이 했잖아요? 예산이.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지금 가로등 정비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감전사고방지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감전사고입니까?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보면은 가로등 정비사업도 감전 아닌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신설목 교체라든가 보안등 교체, 이번에 2002년도에 2억7천만원이나 세워졌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감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괜히 이야기 해 가지고 감전되면 제 책임이니까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30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용필
김용필의사국직원
중부 도착 안 했습니다. 상하수도부터 먼저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세출예산 319부터 321페이지, 특별회계 387에서 390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도 예산안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325페이지부터 339페이지, 특별회계 4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안입니다. 일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328쪽에 보상비에 대해서 35개 감 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328쪽.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110억을 부담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물납으로 부담하기로 바뀌어져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바꿔서 계상을 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58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뭐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저희가 부지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매각이 빨리 안 되면 공단에서 현금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데?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우리가 당초에 110억 부담하기로 한 것을 250억 상당의 토지로 받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307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하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위생매립장 말이죠?
동찬
이동찬위원장
잠깐만요
태호
정태호위원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올해는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담당
관리담당
전숙룡 : 못했습니다. 집행 못 하고 금년 당초 예산에서 작년 것을 비교해 가지고 세웠던 것인데 금년 쭉 들어 온 것을 계산 생각하면은 늘어난 것이죠.
태호
정태호위원
얼마 늘어났습니까? 몇 개 마을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숙룡 : 962만2천이 더 들어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몇 개 마을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숙룡 : 4개 마을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4개 마을요?
담당
관리담당
전숙룡 : 4개 동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4개 동요?
담당
관리담당
전숙룡 : 예.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 어디요?
담당
관리담당
전숙룡 : 만흥, 덕충 그 다음 오림, 연등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작년 2000년도나 똑같네요?
담당
관리담당
전숙룡 :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6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333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체육시설관리과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334쪽에 일용인부임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죠? 그것이.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일용인부임이 한 명이 증가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유는 뭡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진남관으로 한 명이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입니다. 373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특별회계 411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5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411쪽에 지금 입장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조금 욕심을 부린 게
용구
백용구위원
예?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2001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저희들이 증가를 좀 많이 시킨 게 잘못입니다. 2억6천 증가를 했는데 실지 증가율은 한 1억2천밖에 안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보면은 너무나 과다하게 부풀리기 예산을 좀 세웠죠? 그렇다고 봐야죠? 입장료를.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년도 증가해서 좀 많이 증가될 걸로 봤는데, 증가는 됐습니다마는 너무나 2억6천 증가를 시켰는데 실지로 1억2천밖에 증가를 못 시켰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증가율을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한 것은 제가 각 과에 신규사업이 있으면 전화를 한번 해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불만이 뭐냐면은 주무 과도 안 올렸는데 예산을 올려 버렸다 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뭐 제가 화낸 것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이거 다 했다고?
동찬
이동찬위원장
같이 봐주라고 제가, 뭐 볼 것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상수도 여기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동찬
이동찬위원장
일괄해서 봐 주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시지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런 고니 이 지금 예산서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 이따가 계수조정하면서
용구
백용구위원
4회 추경 자체가 세워 논 것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좀 부르세요. 세출예산은 별 것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어 봐야 돼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3時50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안 편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내용을 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여기 지금 전년도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는 어느 년도를 전년도라고 합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지금 전년도는 2000년도
용구
백용구위원
2000년도 이것이 지금 현재 본예산이 여기가 있고 4회 추경예산안이 여기 있는데 전년도는 지금 행정구역 총인구 32만6천 아닙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4회 추경을 보면 32만4천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안 맞고 또 급수인구도 258 됐는데 여기는 또 4회 정리추경 259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전수도 보면은 전년도 28,564인데 여기는 28,641 이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전년도가.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급수전은 최후 겁니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급수전은 최후 것이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후 것인데 전년도분이라고 그러면 4회 정리추경 때 2000년도 것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당해연도 것은 틀리지마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먼저 급수전관계입니다. 지금 전년도 28,640이라고 금년도도 28,641 돼 있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급수전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와서 업무를 보니까 이 정확한 통계는 매년 익년 5월 말에 통계를 잡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당해연도로 계수를 똑같이 해 놨다 이렇게 답변해 올리면 정확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라 표시 안 하고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까지 계수라고 해 놔야지 전년도 그러면 전혀 안 맞잖아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럴랍니다. 그 관계는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총 급수관 연장도 그러고 좀 봅시다, 또 연간 총 생산량도 지금 42,641인데 지금 이것을 4회 정리추경 때 40,991뿐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650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뭐가 맞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전년대비 모든 기준이 전년대비 기준이 맞아야지 이것하고 1회 정리, 2회 정리, 4회 정리 전부 다 숫자가 틀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겁니까? 전년도 기준을.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금년 4회 추경도 전년도와 당해연도가 계수가 같이 되도록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왜 그런 고니 이 자체는 지금 현재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 그러죠?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복식부기기 때문에 대차원리가 맞아야 됩니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분명히 여기 계수 상으로는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 1회, 2회, 정리추경 전부 다 틀린다면은 뭔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예산이 전부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그러면 기정예산, 기정은 안 틀립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만 마이너스 플러스 돼 갖고 나오지. 기정은 기준이 딱 정해졌습니다. 기정 자체가 틀려요 여기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년, 당년 막연한 연간 기준을 그 월 기준이라도 다음부터는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12쪽에 특별이익에 1억3천 됐는데 그것은 어디서, 본예산은 없었는데 어디서 수입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영업수익
용구
백용구위원
특별이익, 영업외수익 말고 특별이익이 있는데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아, 특별이익 말씀이죠?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것이 뒤에 14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기손익 수정이익으로 해서 1억3천이 나왔습니다. 앞에는 총괄이고 뒤에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나왔는데 전년도 이월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11억52백만원.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전년도 이월금 11억52백만원 이 관계는 2000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정리추경 때 올라 온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도 다 있었는데.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총괄표에만 전년도 이월분만 명기가 돼 있을 뿐이지 그것은 2000년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산편성 상에는 편제가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고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디 넘어왔습니까? 어느 쪽에서 넘어와서 본예산, 본예산서 넘어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라도.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이것이 절감
효근
김효근업무과직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당기순익 이월금이라고 아까 그것이 나와야지, 본예산에. 돈이 남아도 이월금으로 해서 남기든가 해야 대차원리가 맞는 거지 복기부기를 하는데 안 나온다고 이야기가 돼요? 그것이. 돈 백원이 남아도 이월금이 남아야지. 돈이 예산에 돈이 있다는데 이월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대차원리에
효근
김효근업무과직원
기업회계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작년에 발생했던 수입이 금년도 예산에가 (청취불능) 편성이 안 됩니다. 대신에 총괄표에 수입으로 예산서에가 이것이 이월금에가 나타나지 않고 총괄표에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수입이. 예산서에는 일반회계형식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금 얼마 이렇게 잡히지 않고.
용구
백용구위원
결산할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효근
김효근업무과직원
결산할 때에 세입 얼마 해 가지고 세출 얼마 해 가지고 결산 설 때에 정확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결산할 때 이월금 나타나죠?
효근
김효근업무과직원
예. 결산서에 나타난 이월금이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세울 때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0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지 집행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효근
김효근업무과직원
예. 그 금액이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본예산에 어디가 있습니까?
효근
김효근업무과직원
본예산서에 세입에가 나타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뒤에를 조금 보시면은요 자금운영이 일반회계방식으로 자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방식으로 해 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가 급수수익부터 해 가지고 합계를 보시면은 233억86백만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자금운영계획에 수입부만 나와있지 이월금은 전혀 없잖아요?
효근
김효근업무과직원
이월금이 그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4회 정리추경에 나왔다 그 말이에요.
효근
김효근업무과직원
아, 총괄표라 놔서 전체 지금까지 1회 추경부터 아니 본예산부터 해 가지고 쭉 총괄표로 해 논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본예산은 없어요.
효근
김효근업무과직원
본예산은 없고 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1회 추경부터 계상이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이월금이라는 것이 본예산 때도 일부라도 있어야 될 건데 (장내소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 고니 이월 자체가 돈이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도 나와야지 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러나 이 특별회계는 12월 말로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요 익년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매년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4회 정리추경에 보면은 영업수익 지금 전년도 이월금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해서 지금 자본잉여금으로 해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러죠?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본적으로. 그러죠?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30억 정도가 불어났거든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회의 잠시중단)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이 늦게 오셔놓으니까 이것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지금 한 30억 정도 늘어났네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30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주로 지금 어디다가 투자가 많이 된 겁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 부분이 뒤에 자세히 명기됐습니다마는 15페이지 보면은 자본잉여금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70억81백만원 기록돼 있는 대로요 첫 번째는 시설분담금의 약 1억4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69억 그 다음에 공사부담금 4천여만원 이렇게 해서 30억이 추가된 70억81백만원이 쓰여진 것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40억인가 됐죠?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40억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건설보조금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건설보조금이 많이 투자를 했구만요.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여기다 많이 투자를 해야지 맞기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장님, 누수의 원인은 뭡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누수율의 지금 원인은 실질적으로 지금 노후관이 절대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도 비전문가라서 일단 그 이외의 요인은 없지 않느냐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유수율 보면은 애당초보다는 당초 작년에는 49.1%였거든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유수율이.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현재 51.3%이니까 조금 좋아지기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현재 누수율하고 무수율의 차이가 상당 부분 안 있습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법입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지금 방법은 그렇습니다. 유수율은 낮고 무수율이 높고 이런 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유수율인데요 그것이 기록상으로는 지금 51.3%입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 때부터 추정해 왔던, 즉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6월 말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54%로
용구
백용구위원
54%?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2002년 1월말안에는 12월말 현재 유수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추측건데 지금은 57% 내지 58%로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러면 51% 대 58%에 대한 7%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지원해주시는 대로 또 일반회계 타 회계전출금도 받아서 노후관교체가 절대적인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절수기 설치 등 그런 데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유수율 51%는 사실상
용구
백용구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현장같은데 누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 부분 혹시 우리가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지금 손괴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어느 정도나 우리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금년도 정확한 추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억 내외, 아니 천만원, 우리 수도과장님이 잘아시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천만원? 그러면 돈 얼마 받는 것도 아니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정확한 액수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제가 온 뒤로부터는 우리 시전동 손괴자에 대해서는 10% 가산해서 지금까지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마는 한 건에 7백원짜리가 한 건 있고 150만원짜리가 한 것 있고, 주로 50만원, 3, 4만원 그렇게 해서 아마 천만원이상이 될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공사현장같은 데는 한번 터지면 저녁에 터지면 그 뒷날 아침돼야지 복구가 됩니다. 엄청난 누수가 생깁니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나무래 주십시오마는 저희들이 즉시 대개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날 바로 조치를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동문동에 공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전화를 받으니까 물론 그 뒷날 아침에 포크레인 작업을 손수하는 것은 좋은데 포크레인 작업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대형관이 저녁내 샜어요. 그러면 얼마나 물이 누수가 됐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즉각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평가가 많이 늘어 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한 200억정도 늘어났는데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자산 재평가는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주기적으로 한답니다. 그 주기가 5년이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5년?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5년전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시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5년전 차이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한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요. 자본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고정자산매각이 기타 가동설비자산매각 수입이 있죠. 그 자료를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개략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이것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만 4억81백만원은 돌산 하수도 관거, 구형 관거 제외한 매각대금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입찰입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입찰이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담당이 설명하십시오.
아 하수도특별회계로 판 관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 다음에 18페이지 영업비용이 기정보다 4차추경하면서 1억정도가 더 늘어 났는데 주된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영업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이번에 지난
동찬
이동찬위원장
담당이 설명하십시오. 그래야 빠르겠습니다.
부영 몇차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정수장 배출처리시설사업전기계장부분공사 감리비 계장도 이게 개가 아니라 겨의 이 계장입니다. 고치시고, 시설비로 지금 감리비 25백을 추가로 지금 발생된 분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킬로볼트 수전설비규정에 의해서 전기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기공사감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7백만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25백만원 계상한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 지금 정수장배출처리시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2000년부터 2003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감리가 없었어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바로 이것은 전기관계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정수장 배출처리사업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기채 : 총 49억원인데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지금 몇 년 계획이에요. 이게
담당
시설담당
김기채 : 3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감리비가 안 서 있었어요?
담당
시설담당
김기채 : 지금 토목기계공사는 100억이상이어야 (청취불능) 관계를 할 수 있고요. 전기공사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력기본관리법 12조 규정에 의해서 후전별 설치가 되는 공사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는 금년 11월 5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금년 11월달에 착수했다?
담당
시설담당
김기채 :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내용중에서 최종적으로 총무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물품 및 장비구입이 9천만원이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용역비중 시비 2천만원 삭감, 나머지는 전부 다 생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38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이동찬 간사 김일랑 위원 전부기 위원 정태호 위원 이삼용 위원 최현범 위원 김명남 위원 하정성 위원 최철훈 위원 황치종 위원 백용구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정원 ○ 出席公務員 의회사무국장 정채순 감사담당관 위우량 회계과장 김종순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태훈 자원봉사센터소장 명창환 기획예산과장 서윤선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홍보전산과장 정학근 세무과장 이계수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사회여성과장 신상운 교통행정과장 최종선 공원녹지과장 허채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장태종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재하 도시미화사업소장 김종택 지역경제과장 박광식 해양개발과장 김양수 수산자원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건설과장 문상영 도로과장 김진승 허가민원과장 송인종 보건행정과장 박창식 위생과장 박상우 의무과장 염권철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행정지원과장 김돈모 민원봉사과장 김기선 도서복지과장 최상무 업무과장 허일량 수도과장 박윤규 시설관리과장 박중하 하수과장 천영봉 관리과장 정학수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보상과장 최봉춘 사적지관리과장 이강봉 시민회관장 김도연 시립현암도서관장 박일 시립쌍봉도서관장 이삼암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상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이동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