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1년 12월 24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424억658만원과 특별회계 138억3,861만4,000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들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자체 심사한 결과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예산으로 각종 보조금의 변경 및 인건비 정리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되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방침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제3항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범위 중 일반직으로 전환 예정인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과 이미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갑송입니다. 무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가 개정되어 우리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부과기준 22개 항목을 4개 항목만 존치시키고 18개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뒷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1년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 박병석입니다. 2001년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주요사업인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우리군의 환경 보존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환경기초시설이며, 특히 남악신도시,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되면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현재 읍,면 매립시설이 1,2년 이내에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9년도에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여 본격 추진하려 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작년 11월 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설치계획안을 무안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예산만 계속비로 편성되고 설치계획안은 금년 6월 군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이송된 사유는 본 설치계획안은 추후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이송한다라는 무안군의회의 통보에 따라, 금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안설명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느 특정지역에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아닌 무안군 관내 일원을 대상으로 설치계획에 따른 규모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며, 추후 구체적인 사업부지가 결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별도로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주요시설은 총 면적 16만㎡ 이상을 확보하여 매립장 시설부지 10만㎡를 비롯하여 1일 처리능력 2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과 소각시설 그리고 1일 처리능력 1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로는 102억원이 투자되며, 국비 33억6,000만원과 지방비 68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관련 법령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고 제가 의문 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즉 쓰레기처리장은...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반드시 대량의 민원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역 주민의 자발적 동의가 쓰레기처리장 업무추진의 핵심입니다. 실상은 주민의 자발적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나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내집 내동네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람의 이러한 속성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중에서 당장에 의원님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선다면 막상 그 누구도 긍정하기 어려운게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안건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환경관리종합센터설치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기적인 속성에 비추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합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움이 확실하게 예견되는 사안을 집행부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해서 쓰레기처리장에 관한 업무를 98년 7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단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쓰레기처리장설치에 있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입니까요? 우리군은 쓰레기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3년이 넘게 많은 비용을 치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학습이 될 법도 한데 집행부는 똑같은 방식을 반복하여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려 합니다. 그 방법이 환경관리종합센터설치 사업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면 10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위치 선정도 못하는 계획안을 나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건을 상정하여 표결처리를 감행하려 한다면 무안군의회는 큰 오점을 남길 뿐 아니라, 행정기관과 대상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심화시켜 타오르는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된다면 우리군과 군민은 피차 쓰지 않아도 될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되고, 지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가질 불신의 벽은 더욱더 두꺼워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군에서 쓰레기처리장설치와 관련하여 9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고작해야 2000년 4월에 후보지를 공모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군의 일방적인 행위였습니다. 후보지 공모라는 것도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동기를 유발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입지선정위원회의 용역 결과에 의한 입지선정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1년을 넘기고 있으며, 집행부는 주민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제대로 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2001년 1월 8일, 2001년 7월 30일 두 차례 가진 주민설명회에서 군 실무자, 용역회사, 입지선정위원장 어느 한 주체라도 주민의 이의 제기에 제대로 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최소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적법한 계획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집행부는 졸속행정과 강권으로 밀어 부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환경관리종합센터설치사업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이 표결처리 되는 즉시 쓰레기처리장 문제는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갈등으로 번질 것이며 앞에서 말한 비용의 증가로 군과 군민 모두에게 손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비껴나가기가 힘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01년 7월 30일 5시간 30분 계속되었던 주민 설명회에서 군수님이 참석하였고 그에 결론은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결정할 것은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안을 보면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결정했는지 전혀 안 나오며 해당지역 주민의 이의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안건상정 및 표결 처리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관리계획 제77조를 보게 되면, 낭독해 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1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2002년도 예산편성에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아예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0년 12월달에 우리 환경종합쓰레기매립장설치계획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됐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기 위치선정까지 해 놓고 우리 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제가 반려한 것입니다. 뒷북을 치는 우리 의회가 되어야 되겠냐, 의원을 얼마나 경시하면 집행부 할 것 다 해놓고 우리 의회에다 이것이 승인만 해주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반려했고, 그때 공유재산취득 신청하는 내용은 위치가 확정됐을 때 의회에 승인이 올라와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 계획도 모든 일련의 절차 일들이 의회의 승인 받기 전에, 또 집행부에서 일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집행부에서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도 뒷북만 치는 행정을 해도 또 인센티브에서는 어떻게 상을 타 가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 14일 간담회시 본 의장님께서는 삼향면 맥포리에는 주민의 거센 반대와 함께 본인도 피해자라면서 절대 불가론과 추후 위치가 확정되면 조건부 승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확실한가, 아니면 오늘 처리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정을 받겠는가, 또 한가지는 2001년 12월 30일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없으면 국비가 전액 반납된다는데 왜 지금까지 3년동안 방치했다가 왜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이것이 의회의 승인이 안 나면 반납되는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이것은 다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에 수반된 계획을 세우려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실정법 자치법, 재정법을 어기면서 그리고 2002년 예산편성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제서야 승인을 요구한 것은 우리 의회와 의원을 얼마나 경시하는 처사와 의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 해당의원에게 말 한마디 없이 상정하게 된 의장의 결의를 듣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저는 의장 재임시 한건의 의결안이라도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처리 했습니다. 이번 이 안건도 사전에 합의해 가지고 충분히 했으면 되는데 그 각박한 시간내 꼭 이렇게 처리해야만 하는지 의장 결의까지 듣고 싶습니다. 또 들은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두 가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종합센터설치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98년도부터 군단위 자체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공모제, 입지선정위 구성위 용역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환경관리종합센터설치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금년 6월에 이송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처리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소는 이미 선정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곳이 있는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소를 확정짓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국비 전액반납 조치의 명쾌한 답변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2일과 2001년 9월 24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반납 또는 회수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4일 환경부 회의와 12월 4일 전라남도 도회의때 부진 시,군 과장들 회의에서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지시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할까요?

한건에 2회 이상입니까, 답변 한건에 2회 이상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세 가지 답변했는데 2회 이상이라면 말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 답변했는데 두 가지 보충질문하라면...

어쨌든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 12월달에 우리 의회에 접수된 설치계획안은 지금도 과장님이 인식을 못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일련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일을 이뤄놓고 왜 12월에 이제 설치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접수하냐, 전라남도 시군에 접수된 곳이 한군데도 없더라 그러면 접수된 시,군의 사항을 빼가지고 오라니까 한군데 인가 유명무실하게 빼가지고 왔더라고 빼왔어요 한군데, 그 전에 이미 기 이루어졌는데 왜 뒷북만 치는 행정을 하냐 그런 안건을 해서 보내 왔는데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그것을 통보를 잘못해 줘버렸어요, 통보를. 지방자치법 제15조 3항, 5항 규정에 의하여 법 제35조 1항 6호 주요재산취득승인처분, 공공시설설치처분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그중 하나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조 3항 5항은 여기하고 서울하고 목포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것 갖다 집어 넣 놨어요. 우리 의회에서 나는 사실상 의장 당시 내가 결재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믿고 결재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15조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에요. 아무 해당이 없는 사항을 집어 넣 놨어요. 이것도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과장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일련의 절차들이 다 끝났는데 뒷북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그런 의도에서 제가 반려시킨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답변 듣고 이야기할께요. 이것이 먼저 일련의 일들이 다 끝나가지고 의회에 상정했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레기종합계획안을 설치하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답변을.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12월 환경관리센터설치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제출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시작된지 몇 년 됐습니까? 98년부터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우리가 98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언제 이루어졌죠?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자치가 2000년 12월에 시작됐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방자치가 이제... 이제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물론 사업비가 온 것하고 비교할때는 다소 설치계획안이 늦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늦었을지라도 작년에 저희들은 설치계획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나...

과장님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지, 98년부터 종합환경쓰레기설치가 각 시,군에 내려 와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무안군에서는 의회에 말 한마디도 없이 일련의 일들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뒷북치는 의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반대한 것입니다. 왜 다른 시,군은 하지도 않은데 무안군만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필요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반려한 것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함부로 반려하겠습니까?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군민들의 지역발전을 힘써야 할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할 의원들이 함부로 직무유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감히 저는 일련의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려시킨 것도 그래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데 과장님 시인 않고 과장님은 왜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때 당시는 어느 장소가 선정이 되면은 그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반발이...

지금 설치계획안을 갖고 이야기한 거에요. 설치계획안을 양승일 의장할 때 재임시에 반려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왜 공유재산 갖고 넘어갑니까? 설치계획 갖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제출했는데 금년 6월에 의회에서 이송해 왔지 않습니까?

했는데, 내용을 이야기했지 않아요.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제출해 가지고 의결을 받도록 제출했지만 금년 6월달에 다시 이송해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본 것 취지를 모른다니까, 왜 그것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다 해 놓고 뒷북치는 행정을 하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당시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어느 지역이 선정되면...

그러면 시인을 해야죠.

혐오시설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장소가 선정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요.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습니다. 2002년 예산 전부 계상 다 해 놨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기로 다 했어요. 그러고 이제서야 공유재산 승인해주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내가 이야기 했지 않아요. 재정관리법 77조를 분명히 이야기 했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일 다 해 놓고 그렇게 밀속행정 졸속행정을 해도 상을 받은 것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군수님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군수님은 밑에 과장님들이 잘 해 줘야 다시 말하면, 하인이 염엽해야 양반이 양반다운거에요. 당신이 잘 하므로써 군수님이...

저희들은 졸속행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안군 행정은 그렇게 의회도 무시하고 군민도 모르게 쉬쉬쉬 해 가면서 일을 합니까 그래야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왜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뒷북치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제출했으나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또 올렸죠, 부득이.

그것은 계획안이고, 그때는 계획안이고 이번은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고, 안이 틀리지 않습니까, 안이. 그때는 계획안이고, 이번에는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고 틀리죠.

그것이 제목은 틀릴지라도 환경관리종합센터설치계획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런 시설설치 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같다고 갈음을 해야죠.

계획안을 보게되면 그 기간이 2년인데 공유재산계획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습니까, 내용을 보세요. 계획안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기간이.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같습니까, 그런 행정을 한 주무과장이 잘한다고 답변 합니까? 부군수 답변하세요. 들어가세요. 나 부군수 답변들을랍니다.

저는 의장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죠.

의장님 말이 됩니까, 의장님 어떻게 의사진행을 합니까? 지금 내가 물어본 말에 답변해야죠.

제의합니다. 과장님 답변 안 듣고요, 저는 부군수님 답변을 들을랍니다. 과장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제 말에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의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의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에 지금 박병석 과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거기서 헤매다가 본론은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부군수님도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거에요 부군수도. 아까 박병석 과장이 한 것은 왜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2000년 12월달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했던 것 내가 충분히 이야기 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000년 12월달에 관리계획 갖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못한거에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고 하니까 부군수님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의장님 앞에서 내가 의장님한테 물어본 사항이 있고...

있다 하죠?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왜 실정법을 자치법이나 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다는 속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도 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해준거라니까요.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해준거에요. 의회는 뒷북치는 의회냐 그것은 안 된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원을 위해서 의장이 있는 것이지, 의장이 혼자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의장이 집행부 뭐 심부름꾼입니까?

그러면 내가 보충질문 있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의장이에요?

당연히 받아들여야지요. 있으면은... 의장이 말이야 의원이 내가 보충질문 있다고 하면 해야 쓸 것 아니라고, 그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내 질문 요지를 모르고 답변하니까 내가 물어봐야 쓸 것 아니요.

이해는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런 의사봉은 없어요.

있습니다.

어쨌든 양승일 의원님의 고충이야 정말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설치하려고 99년도에 15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계속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15억이라는 돈을 반납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금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까지 다 회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쓰레기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 지역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되고, 용이한 지역이 있으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추진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꼭 이것은 오늘 결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어요.

이 나쁜 놈 보소.

(의사봉 가져감) 내가 누군지 아냐 임마, 받아 들여야지, 뭐 그런 안건이 있어, 국회에서 하던 버릇하네, 불량한 놈 같으니라고,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는 안 해야 쓸 것 아니여, 여기가 어디야, 어떻게 군민의 대표고 임마, 니가 의장이여 임마, 자식이 말이야...

의장님 진행하세요.

진행해요, 얼른.

놓라니까 놔, 국회에서 한 버릇... 이 자식봐야 여.

양 의원님 이해 하십시오.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했으니 이해 하세요.

왜 보충질문을 안 받아 줘? 왜 안 받아 줘.

진행 하시라니까요.

진행해요, 얼른.

꺼, 나쁜 놈이 말야.

가야 가. 나쁜... 역사에 죄인이여 임마. 왜 보충질문 안 받아줘. 느그들이 임마 의원들 표 사 갖고 처리할라고 그러냐, 나쁜 놈의 자식말이야.

거수 해 거수해, 불량한 놈들 다 손든다. 전부 돈 받아 처 먹...

놔 임마.

찬성하시는 분이 일곱분이십니다. (정해전 의장, 양영복 부의장, 김영주 의원, 최병상 의원, 김종문 의원, 정용환 의원, 기노옥 의원)

놔야 놔.

놔야 이 자식아.

놓라니까.

놓란 말이야.

이런 상놈의 새끼(의사봉으로 의장 명패를 침) 뭐 새끼야 생산적인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