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조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보고드리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매년 한차례씩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하거나 개선토록 함으로써 주민본위의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난 11월10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대상목록을 작성하였고 감사계획서는 11월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15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12월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6일중 5일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서면감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하루는 현지출장에 의한 현장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등 총 14개 실과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80개분야 148건에 대해 서면감사와 신탄～돈대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2건에 대한 현장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서 45건, 복지환경분야에서 21건, 산업경제분야에서 28건, 건설사업분야에서 16건, 현장확인감사 1건 등 총 111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가 104건, 건의사항 7건 등으로 분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여러분들이 지적하거나 수정요구 하신 주요내용은 열린행정의 실천, 재정운영의 효율화,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추진, 농축산물생산 및 판로대책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농정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이 사업결정 전에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는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집행기관에 보내서 시정 보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