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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백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본회의2001-12-28

이종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근

홍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군위군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6일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의결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의 변동,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057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83억1,700만원, 특별회계는 74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5,6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5억5,500만원, 특별회계는 4억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7억6,200만원보다 5억5,500만원이 늘어난 983억1,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1,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보통세는 5,500만원이 늘어난 983억1,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1,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보통세는 5,500만원이 줄었으며, 목적세 4,5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6,6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이자수입은 1억1,600만원이 늘어나고 수수료 수입 200만원과 사업수입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5,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재산매각수입 2억원과 부담금 1억1,800만원이 감액되고 잡수입은 6,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정보전금도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8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8,200만원이 증액되어 2,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7억6,200만원보다 5억5,500만원이 늘어난 983억1,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인건비 잔액 10억7,700만원, 복리후생비 4억1,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600만원, 기타 절감한 예산액 12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여 1억6,9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교부세사업인 군위종합스포츠센타에 5억8,000만원, 오염하천정비사업에 2억원, 지역정보화구축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조금 사업인 창평 소하천 복개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지원 추가계상 내역은 일용인부임 부족분 100만원, 전자결재 개인용 컴퓨터구입 5,300만원, 민방위시스템 보안장비구입 300만원, 병무관리여비에 300만원, 환경산림분야 1,7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000만원, 농지개량사업 4,200만원, 화수회관건립 6,500만원, 수리시설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4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74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억3,700만원보다 4억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은 총 규모는 12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2,000만원보다 3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식수전용 동산지설치 조사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25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8,600만원보다 7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500만원, 국고보조금 5억3,600만원, 도비보조금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6억9,500만원과 예비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600만원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7,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의를 받고 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저께 간담회를 통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10시10분

종백

이종백의원

이종백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예산이 불균형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은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거기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람은 누구라도 삶의 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되고, 어떤 지역은 불균형하게 배정되는 이유가, 예산서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4톤 차가 못 다니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런 다리에도 예산을 요청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우선 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물론 하천이라든지 도수로라든지 모든 농지에 예산이 넉넉하게 가는 거는 좋은데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하지 않고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지역의 어떤 세력이라 할까,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불균형하게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되면은 군위군 발전에 대해서 한쪽은 항상 소외돼 가지고 원망이 많을 걸로 압니다. 앞으로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균형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10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