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곤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일반회계에는 26억2,5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2,500만원 합해서 4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안을 짜게 된 것에 대해서 제 자신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세입편성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가 26억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지방세수입 2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건물과표가 자꾸 연한이 증가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이것은 2억이 감소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도로굴착비가 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3건이 1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원지원금입니다. 조정교부금 7억7,800만원을 시로부터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시비보조금이 4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동원 동편 도로건설사업비에 6억이, 어제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아마 공문이 오늘쯤은 도착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증축공사사업비도 5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사업에 480만원 정도가 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57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만 보조금과 교부세사업에 15억3,500만원, 연가보상비에 4억2,700만원, 연가보상비는 17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10년사발간 및 장비보강에 5,000만원, 구청별관 전기공사와 동 청사 개·보수에 7,4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이것은 4억원,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보조에 1,800만원, 전산망관리장비확충에 3,700만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서별 필수경상비확보에 5,200만원입니다. 삭감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억1,700만원, 소규모사업비 2억원, 쓰레기처리비용 집행잔액이 1억800만원입니다. 전산시스템 장비도입 시행유보가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 운영비 조정 및 집행잔액이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잉여금이 9억8,4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이 총 20건에 44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7억2,500만원을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2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26일에서 2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중 세입예산은 과년도 수입목표액 과다책정 및 건물 멸실 등으로 지방세가 감액되었고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 및 단속활동 강화로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취약재정보전지원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 및 공공근로사업 등의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기 등으로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른 경상예산이 증액되었고 보건복지비 및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보조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개설 및 노인복지회관 증축 등으로 자체사업이 증액되었고 그 외 세입예산조정에 따른 결산 예상으로 장·관·항에 적정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증가에 따른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10년사 발간 외 20건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세입증감에 따른 결산추경이며 조정교부금 및 사업추진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감을 반영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명시 이월한 의정10년사 발간 외 20건은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철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차례입니다. 세입부분 35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서 앞으로 질의 답변하실 때 앉아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같아서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은 1억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방교부세가 11억480만원인데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 드렸고, 그 다음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전금인데 7억7,8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보통 이것을 대구시에서 목적을 정해서 주는데 이번에 우리가 받은 게 작년에도 물론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만, 재원보전금을 받아 가지고 다소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하고 실무선에서 여러번 재촉을 해서 7억7,800만원을 받았는데, 서구가 제가 알기로는 5억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7억7,800만원 와 가지고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여러 번 자료를 내고 우리 남구가 금년연말 결산도 어렵고 내년에도 더더욱 어려워서 재정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효력을 발생했다 그지요?

특별교부세도 호동원 동편 도로건설 사업비,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도 있었고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호동원 동편 도로건설사업 이것 때문에 행정자치부까지 직접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사업비 5억도 어렵게 따왔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국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력해서 많이 받아오신 것은 고마운데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방세 수입이 자꾸 감소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운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세수입이 올라가야 될 판인데 이게 감소되는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우리 남구가 과연 계속 주거도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업도시로 갈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주거도시로 하는 게 하나의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자랑할 만한 것인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산세 부분에 세입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반면도 있지 않습니까? 신축건물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상쇄가 안됩니까?

최근 몇년동안은 남구에 개축이 별로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개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낫겠네요?

내년도에까지 다소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가 2억7,600만원이나 줄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건축주택과에 가면 나오는데, 이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초에 주려고 한 것이 5억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4억4,0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그것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줘야 주는 거지 안주면 그만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생명의 전화」라는 것 있잖아요? 예산이 전부다 줄었던데...

「생명의 전화」사무실이 남구에 있다고 남구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소재지가 남구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내려오는 구나. 그런데 그걸로 보면 6,500만원이 깎였잖아요.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안 해도 되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5,7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시에서 받아서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삭감할 바에야 내년도 예산에 채울 필요가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적어야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전부다 인건비성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61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지금 현재 약간 과다 됐는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번 예산안의 기본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갔을 것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40억은 있어야만 됩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도 미편성 한 것이 8억6,800만원이 있고 과다세입을 30억을 잡았고 내년도 각과에 경상경비라든지 심지어 업무추진비 이런 것까지, 또 내년도 연가보상비 이런 것도 계상 하지 않은 것을 치면 최소한 40억은 있어야만, 내년도에 재정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내년도에 시가 어려우니까 시에 기대하지 말고 구청에서 미리부터 대비하라는 얘기를 수 차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시에서 만약에, 금년도의 예를 봐도 그렇고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시에서 7억7,800만원 이거 받을 것도, 그걸 또 내주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많이 둘 수밖에 없었다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장님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맞겠지요. 실장님 입장으로서는 예비비가 이만큼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세외잉여금이 나와야 되는데, 세외잉여금이 만약에 내년에 안 나온다면, 저는 조금은 나오겠다고 짐작은 합니다만, 만약 잉여금이 안나온다면 정말로 내년엔 연초부터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어려운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나 재작년이나 항상 그런 답변을 해오셨단 말입니다. 지금 예비비 10억씩 남아있으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데 내년도 예산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빚을 내가지고 부도를 내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기 부도나는 것 같으면 빨리 부도나면 우리 주민들은 피해가 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답변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다는 식으로 이래서는 뭔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났다면 그것은 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지요.

저희들이 항상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남구가 미군부대로 인해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전하자라는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장님이 어떤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금 우리 남구가 부도날 상황이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막아서 간다 이것은 뭔가 살얼음판 걷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남구가 미군부대가 과세면적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또는 남구가 학교시설이 많다, 저밀도 지구다, 그래서 재정이 취약하다, 이래가지고 그것 핑계 대고 부도낸다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투쟁은 그것대로 예산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갑론을박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국·시비로 300만원이 내려오는데 우리 남구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년도에 안내판 한다고 예산책정 되어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본 예산에 없던 건데 내려왔거든요.

제가 국·시비기 때문에 이것은 덜 챙겼는데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무위원은 설명 안 들었어요?

예. 앞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산에 절 있는데 무슨 동굴인가, 왕굴.

대덕산성하고 법장사하고 두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는 것이 예산이 또 있다고요. 왜 추경까지 이렇게 올려서 했느냐 그겁니다. 올해 못했으면 내년도에 하면 되지.

시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안 할 수야 없는 것이지요.

83페이지 하단에 뉴스 녹취업무 TV구입비가 50만원인데 기존TV교체입니까? 새로 넣으려는 겁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에 TV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화면이 흐려 가지고 녹취가 잘 안돼요. 이번에 한 대 사주려고 합니다.

구입년도가 언제인데요?

91년도입니다.

한 대 구입에 5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TV하고 비디오가 같이 붙었는 것입니다.

기존 있던 것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데 5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내년도 각과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도 이번에 대구시에서 재정지원금으로 돈을 좀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각과에 필요한 것 조금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원래 금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매번 얘기합니다만 정보통신실에 대한 장비구입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NMS서버도입이 구청에 직원들에게 지급된 PC가 늘어나다 보니까 외부와 서버관리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따르는 관리를 좀 일원화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하면 첫째, 보안에 철저를 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어떤 에러가 생길 때 어디에서 에러가 생겼다는 게 진단이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새로 도입함으로써 보안도 철저히 지킬 수 있고, 어떤 고장이라든지 에러가 생기면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투자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구청의 모든 정보가 구청 내에만 사용할 수 있고 밖으로 안 빠져나가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통신선로를 이용해 가지고 장난도 치고 다른 음란물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 차단하는 것도 되고 자가 진단할 때 이것은 자체 각 실·과에 고장이 나면 어느 과에 어느 컴퓨터가 에러가 났으며 다른 데까지 피해가 안 가도록 미리 진단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이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무조건 설치 다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트워크NMS라는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차단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트워크NMS방식이라는,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견적서 한 번 받아오십시오.

새로 하면 여기에 별개로 전압을 넣는 것 아니에요? 승압이 아니지. 별개로 넣는 거지. 그러면 저쪽에서 하는 것이지 왜 여기서 해요?

실장님 이 부분은 증설공사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바로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운영수당란에 보면 "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5명을 35만원 삭감한 대신에 그 밑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35만원을 다시 살려줬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도 아니고 보상이나 수당이나 두부나 두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깎아버리고 밑에 살려주고.

수당과 보상이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과목을 바로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

예. 과목이 안 맞아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항상 먼저도 예산편성 하실 때 공무원들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라든지 중앙교육여비라든지 공직자선진외국비교체험견학이라든지 이것이 예산이 적다고 매번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돈 안 썼거든요. 추경에 보면 돈이 많이 절감이 됐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놓고,

그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외배낭여행 예산도 있었고 다른 예산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시에서 조정교부금 배정유보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 집행을 우리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시에서부터 작년연초에 12억 배정유보 통보를 안 받았으면 계속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집행을 못시켰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부동산 경기가 작년도 중반기 7, 8월경에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초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생기니까 대구시에서도 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맞는지, 총무과장 답변이 맞는지 한 번 묻고 싶다고요. 총무과장 답변은 왜 중앙교육여비라든지 공직자선진외국비교체험 견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9.11테러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이 부분을 자제를 해야된다 그래서 부득이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뭔가 틀리는데 그렇다면 총무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완전히 거짓말했네요?

그게 아닙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운영을 하는 우리 부서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제동을 걸었다고 말하기가 좀 거북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까 운영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다 얘기했지요? 과목이 무슨 과목이 바뀝니까? 어떻게?

위에는 수당이고 밑에는 포상인데 그것이 과목이 안 맞아가지고 바꿨습니다.

명칭을 바꿨다 말입니까?

실장님, 목을 201하고 301하고 틀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201은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201을 301로 바꿨습니다. 과목 정정한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 얘기했듯이 총무과장한테 직접 설명을 들었거든요. 거기 설명 듣는 것하고 실장님 얘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네요. 왜냐하면 위에 수당은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수당으로 줬는 금액이고, 밑에 심사위원보상은 민간인한테 주는 보상이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거짓말했어요? 왜 답변이 그래요?

그 말도 맞고요. 두분 말은 다 맞습니다.

201을 301로 바꿨는데 심사위원수당을 포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공무원한테 주는 수당을 없애고 민간인한테 주는 보상금을 그렇게 했다 라고 설명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과목을 바꿨다니까 동문서답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얘기도 맞습니까?

말을 바꿔버려서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주면은 수당이 되고.

이해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05쪽에 차량구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형 승용은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경승용은 800만원이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사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차라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밑에 경승용차는 지금 경승용차가 2대가 있는데 91년식이라서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오래된 엑셀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가스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올해 바꾸고 내년도에도 바꾸고 이 말입니까?

예.

티코 그 차 어디 쓸려고 합니까? 그 조그만 것을.

시에 문서수발 왔다갔다하는 것이 있고, 각 동에 문서수발 왔다갔다하는 것이 있고, 또 2대가지고 전체과가 운영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과장님 승용차 이것은 구청장님 차입니까? 일반 업무용 차입니까?

경승용 말입니까?

아니요. 위에 승용차.

이것은 구청장님 차입니다.

구청장님 차라요?

예.

구청장님 차는 몇년도식입니까?

이것이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실장님, 구청장님 차 몇 년식입니까?

내년도도 안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 차가 몇 년도인지 지금 한번 알아보면 되잖아요.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정확하게 몇년도식인지.

예.

사실 구청장님 뜻은 근검절약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시대가 그게 안 맞아들어가요.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구청장차 바꿔주고 구청장차를 지금현재 문서사송하는 차 아토스 산다는데, 그렇게 하면 구청장차 내년도 예산에는 없고 아직까지 2년, 3년 탈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차 사주면 말이지 1,200만원만 더 보태면 되는데 이것가지고 2년, 3년이고 문서사송 하는데 쓰면 안됩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92년 5월 10일요? 차 구입날짜가?

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확실하게 그것도 모릅니까?

그거 따져 가지고 뭐 하실랍니까? 됐습니다. 아까 누가 좋은 얘기하시던데 지금 구청장차를 문서수발차로 하고 구청장차를 바꿔주자.

그것을 문서수발차로 하면 기름도 많이 먹고,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실장님, 구청장 차 자체가 수리비가 많이 든다 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차를 바꾸게 되면 그 차를 계속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구청장 차를 바꾸고 아토스를 사는 게 낫다 말이에요. 2대를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 부분은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 부분은 오후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냉·난방기 4,000만원 그것도 설명하도록 해주세요. 자료 가져와서 다 같이 설명 한 번 하세요.

지금 점심시간 관계로 약 1시간정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의 경승용차에 대한 이것은 유보로 남겨놓고 다른 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요.

위원장님, 전기승압기에 대해서 4,000만원 총무과에 자료하고 설명 한 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변압기 증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증설하는 것이 별관에?

300㎾ 더 추가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전체 250㎾를 증설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공사비가 견적을 내보니까 4,000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공사업체는 어느 군데라도 가능 하겠네요?

1개소에 견적을 받았는 것이 약 3,900몇 십만원 나왔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승용차 문제는 구청장님이 극구 사양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800만원 이것은 사주는 걸로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10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시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종합민원과 어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하나 요청해놨는데 어제 갖다주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다름이 아니고 종합민원과 전체 친절도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종합민원과장 오라고 해놨으니까 제 혼자 듣는 것보다 같이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은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요?

지금 오라고 해놨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후에 하든 전에 하든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신춘순위원님께서 종합민원과에 대해가지고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친절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좀 연락하셔 가지고 바로 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질문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가 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112페이지입니까?

예. 일반수용비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구비가 지금 600만원인데 대명10동, 11동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동은 앞산에 산불 났을 때 진화하는 훈련을 연습도 하고 한달에 한 3번씩 한답니다. 그리고 10동은 파크호텔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에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훈련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파크호텔이 아니고 파크맨션.

파크맨션입니까? 어제는 파크호텔이라고 받았는데.

실장님, 파크맨션 맞지요?

파크맨션이 맞을 겁니다.

이거 우리 동네에서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층아파트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시범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훈련비인데 1개소 파크맨션 대피훈련 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든다 이 말입니까? 2개소니까 대명10동하고 11동하고는 1번 하는데 300만원씩 아니냐 말이라요?

장비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씩 2개소가 600만원이다 말이야.

1개소에서 300만원 1년에 몇 차례 해 가지고 300만원 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히 얘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산에 불이 나서 바람이 불면 어떤 식으로 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부분 그리고 깃발이라든지 장비도 전부 다 부대시설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압니다.

민방위훈련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강과장 오라고 해서 따로 얘기하던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들이 소관 부서 끝마치면 과장님 오셔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있다니까요. 여기 와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봅시다.

예.

교육 일주일에 두 번 시킨다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왜 안 가져왔어요?

어제 가져왔는데,

어디 가져왔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맡기든지 안 그러면 오늘도 독촉해서 오라고 해야되는 겁니까? 이건 추경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친절도에 대해서 사실 이거 구청장한테도 보충질문으로서 계장급 이상은 상당히 잘하는데 계장급 이하가 너무 그러하다 이래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녹취하도록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결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는데...

그러면 결산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요. 헬스용 자전거 1대가 60만원 이거 너무 안 비쌉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입한 것은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까지인데 그것은 일반가정용이고 적어도 업소용으로 구입하려면 80만원에서 85만원짜리도 있고 60만원짜리도 있는 모양인데 아마 거기에 좀 쓸만한 것은 이 정도는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밑에 고감도 마이크가 1개에 110만원씩 하는데,

이것이 독일산인데 성능이 좀 좋은 모양입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비싼 것은 150만원, 2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그전에 내년도 예산에 말이 없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이것도 기획실에서는 요청한 것을 삭감을 시켰더니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최소한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디지탈카메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대는 꼭 필요하답니다. 행사가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3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지나가 버렸는데 하나만 물읍시다. 헬스용 자전거가 60만원 그렇지요? 132페이지 제일 하단에 냉·난방기 교체가 250만원씩 2대가 500만원.

그거 다 물었어요.

물었어요? 제가 어제 지적한 문제인데 답변이 일반자전거는 10만원 내지 15만원 주면 사는데 특수자전거라서 60만원으로 비싸다.

헬스용 자전거입니다. 업소용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고감도 마이크 110만원이면 이것도 비싸지 싼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다 물었어요. 지적했는 거라요.

다 했어요?

지적했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별개겠습니다만 141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자녀 교육비 12명해서 13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장애인자녀라고 하면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전액 국·시비인데 선정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국가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국·시비보조금으로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장애인이 아니고 아이가 장애인인데 저소득자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애인 자녀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부모가 장애인이면 자녀가 12명밖에 안됩니까? 더 안 많겠습니까?

장애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자녀는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아마 확정되어 있을 겁니다.

장애인 자녀라고 해서 몽땅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입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숫자가 12명보다 더 안되겠느냐고 생각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1년에 2,000만원씩 보조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1,000만원이 더 늘어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비를 이렇게 자꾸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구비지원이 더 늘어날 소지가 많아지는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서도 불평이 제가 직접 한 번 들었는데 타구에 종합사회복지관,

과장한테도 그 얘기 들었는데 실장님, 타구의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같습니까? 69등 꼴찌 구청이 타구하고 같이 갈려고 하면 이거 뭐 째집니다.

거기에 이것을 줌으로 해서 그만큼 운영이 내실해지고,

그러면 안주면 운영내실이 안됩니까? 그건 안 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이번에는 전산망 확충을 위해서 1,000만원 달라고 해서 제가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회복지비 감당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장비도 보강 좀 하고 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1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이것만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도 별다른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로굴착비 7억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 맞지요?

예. 잡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이것이 7,500만원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것은 삭감이고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잖아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소관 22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덕3동에 청사 지하실 개선공사 그것 내용 아십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거기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돈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다음에 대명6동에 예비군중대사무실도 있는데 그것도 고쳐야 됩니까?

예. 고쳐야 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인감전용PC하고 인감발급용 프린터기가 전부가 다 삭제가 됐는데 사업이 내년도로 이관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 다 편성됐어요?

시행이 1년 늦춰 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천동에 온풍난방기 구입은 사무실에서 쓸 건가요?

예.

자치센터 사무실에 쓸 거라요? 원래 난로를 피웠기 때문에 온풍기로 바꾸겠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29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명4동에는 온풍기 사겠다고 올려놨다가 150만원 삭감은 왜 했어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냉·난방기 겸용입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왜 물었냐 하면 예비비가 많이 있으면 실장님은 우리 구청의 재정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나 이것 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예. 보고합니다.

이것 남으면, 남구청 예비비를 약 15억씩 편성해놓으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줄 때 감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혀 안 합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좀 적었습니까? 국·시비 더 받게 된 이유가?

수혜자가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부분을 우리가 요청을 했던 모양이지요?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