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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4회 제6차 본회의2001-12-28

신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정

전정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령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장님께서 출타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에게 질문권을 드리고 답변은 일괄 질문한 후에 순서에 입각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편의상 제가 호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자리에 돌 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방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윤방옥윤방옥의원

의원입니다. 아직까지도 벼농사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의령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염려를 해오신 전원용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 지도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구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직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능성 쌀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올해의 벼농사는 대풍작을 이루었으나 정부에서 적은 량의 수매와 낮은 가격의 농협수매로 인하여 농민들은 분노하고 절규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의 쌀은 없어서 못파는 곳이 있고, 이온쌀, 동충하초쌀, 인삼쌀, 버섯쌀, 키토산쌀, 메뚜기쌀, 오리쌀 등 기능성 쌀을 개발 생산하여 일반쌀의 50내지 60%를 더 비싸게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보다 더 많이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의령의 쌀을 고품질 기능쌀을 어떻게 생산가공 하여 판매하였으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같은 현실을 수년전부터 예상하고 대처해 왔다면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전정의장직무대리

윤방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정윤일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정윤일입니다. 윤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비하여 토양, 기후, 품종, 재배여건 등이 떨어지고 또한 도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받지 못하여 높은 가격으로 쌀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밥맛은 품종 고유의 특성과 생산 현지의 제반여건에 크게 좌우되므로 2002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고품질 양질미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즉, 토양개량에 의한 지력증진, 건묘육성 및 적기재배, 쌀의 품질 및 이화학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적정시비물 관리, 친환경 병해충 방제 등 중요 쌀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적기 수확과 아울러 건조·가공·저장단계에서 양적, 질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확후 관리기술을 종합 투입하여 최고품질의 의령특미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서는 매력있고 신뢰성있는 브랜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천쌀은 조선조 시대에 진상미의 역사적 전통을 살려 '임금님표' 라는 브랜드로 최상급 명성을 얻었고, 철원쌀은 철원평야의 대표적인 오대벼를 특화하고 비무장지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도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와 품질 우수성이 확보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품종별로 재배 별도 보관하여 가공 판매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2002년도에는 고품질 양질미 시범단지를 100∼150ha 설치하여 다시한번 의령자굴산 골짝쌀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고품질 종자 채종단지를 설치하여 우량종자를 확보하여 품종 특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흑향미 기능성 쌀을 시범적으로 10ha정도 재배하여 연중 신선한 쌀을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명성을 얻었으나 그 기능이 퇴화하여 중단상태에 있는 오리농법의 재추진과 민들레쌀의 개발 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식량창고의 열쇠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정

전정의장직무대리

윤방옥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질문

보충질문윤방옥의원

있습니다. 자굴산 골짝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동안에 소비촉진에 잠시나마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여전에 창원 모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생각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자굴산 골짝쌀에 대하여 무참히 먹칠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의령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알고 계신다면 우리 농민의 잘못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가공 유통체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몇 년전에 기능성 쌀을 개발하겠다고 오리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시작했는데 매년 우리 의령군 재정의 지원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가 처음에는 몰라도 그 이듬해부터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퇴화해서 논바닥에 있는 잡초나 벌레를 잡아먹지 않고 제 할몫을 하지 않는 것을 왜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했는지 또 앞으로 오리쌀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정윤일농업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첫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민망할 정도였습니다만, 그것의 경우는 산물벼 수매로 인한 품질저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공단계에서부터 품종별로 각각 구분이 되지 않고 섞어서 함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리농업의 경우는 지금 현재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리의 경우에는 사육을 하다보면 교잡에 의해서 퇴화에 의해서 제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순수한 혈통의 오리를 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정

전정의장직무대리

윤방옥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최경호의원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윤방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능성 쌀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기능성 쌀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했던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해는 됩니다만, 실지 기능성 쌀을 만들고 나면 첫째는 품질이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품질이 인증이 되려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정하는 품질인증 마크를 재배하는 과정에 다 하게 되고 전체적인 농민이 그렇게 했을 때 브랜드가 됩니다. 실제 기술센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염려를 두고 기능성 쌀을 재배하는데 생각해보셨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윤일

정윤일농업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종포를 할 때는 품질관리원의 직원도 같이 나가서 현지 채종포를 심사를 하는 처지입니다만, 내년에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배 과정에서 품질관리원의 직원들과 같이 현지출장 하여서 처음부터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호

최경호의원

과장님, 지도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기능성 쌀이 부림에서 재배하는 흑미가 키로당 약 4,500원합니다. 4,500원 하면 쌀 1되가 1.6키로니까 시세로 치면 약 7,000원 8,000원 됩니다. 그러면 현재 유통하고 있는 쌀 가격이 32,000원이라면 흑미를 생산해서 의령군에서 획득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어제도 전 의령군지부장 하던 이문기 직판장 점장이 우리 의령의 흑미를 납품을 하면서 그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해주었을 때 그것은 무엇과 같이 더불어야 되느냐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정하는 품질검증제에 선택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마크 하나 인정이 되는 것 하고 안되는 것 하고는 상당히 백화점에서 다른 시중에서 받는 상품의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그냥 입으로만 농사짓는데 도와줄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계나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일

정윤일농업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처지인데 품질인증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의령군의 농산물중에서는 단감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아서 나름대로 몇농가는 다른 농가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인증 마크가 획득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원과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의원

이상입니다.
전정

전정의장직무대리

최경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방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전

허방전허방전의원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건설사업 실무과장으로 각종 크고 작은 건설사업과 각 읍면의 숙원사업 해결 등 군민의 어려움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반관정은 몇 개소를 개발하였으며, 그중에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관정은 몇 개소나 됩니까? 그리고 암반관정에 대하여 관리를 해당 부락의 리장 또는 관정을 개발한 장소의 이웃 농지의 소유자에게 관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활용에 따른 전기요금은 관정의 관리자가 부과 징수하여 정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는지? 관정이 위치한 장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농지에 양수를 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전기 사용량이 낮은 곳 보다는 높은 곳에 전기요금이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사용량이 적은 평지의 논에서는 전기요금 부과를 하다보면 그 주위에 농지민들과 이해 차이가 있어 전기요금을 징수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관정 관리자가 양수를 할 때마다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도 없는 실정인 바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비로서 암반관정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지원하게 된다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전정의장직무대리

허방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허방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농업용수개발 현황과 활용가능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우리가 개발한 관정수는 145공입니다. 현재는 비수기로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시 145공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전기요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가뭄시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가뭄대책사업 기간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2001년 6월 1일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평상시는 읍면별 기 수리계에서 수혜자 부담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고 수리계 조직이 없는 소규모 지역은 수혜 몽리민 대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가뭄시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421만 8,000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444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인 농사에 대하여 군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개발한 모든 관정을 평시에도 전기료를 지원한다면 개인이 개발한 모든 농사용 관정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뭄대책 시에만 정부에서 전기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평시에는 지급이 불가능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저희군에서 판 것이 145공인데 군비로 지원하면 1년에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참고적으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군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한해대책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전정의장직무대리

허방전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방전

허방전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상시에 몽리민 대표라고 하는데 군에서 관정을 제일 처음할 때에는 그 마을이장이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이장이 경질이 될 때에는 주위에 있는 농지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장이 한평생 이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2,3년이 지나면 이장이 경질되면 몽리민들의 아우성이 일어나는 것도 저도 몇군데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처음에 개발할 때에는 이장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몽리민 대표로 등록이 된 것도 몇군데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방전

허방전의원

또 군비지원 해가지고 개인 관정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145공 같으면 의령군에서 관정이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자기들이 우물가나 개울가에 해서 전기세를 쓰는데 그것까지 하면 상당히 량이 많은데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그것은 개인용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644공입니다.
방전

허방전의원

644공은 개인이 부담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암반관정은 거액을 들여서 판 것이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장이 하다가 주위에 있는 농지민들이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군에서 관정에 대한 고유한 넘버를 정해가지고 매년 관정을 관리해야 안되겠습니까? 가뭄대책으로 봐서라도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한해대책용으로만 전기세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농민들에게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한해가 났을 때 전기세 얼마 때문에 군에다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 농민들 자체가 또 농번기라 관정을 이용하는 시기는 6월과 7월에 그때 농번기라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그 조그마한 전기세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 타 시군에서 시행을 하든 안하든 이것은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정

전정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방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전정의장직무대리

허방전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방전

허방전의원

예.
전정

전정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신태영신태영의원

의원입니다. 3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질문자로 생각이 됩니다. 3대 의회의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위에 비치는 네온사인이 더욱더 광채를 내면서 내리쏟고 있지 않나 하는 기분도 듭니다. 우리 인간은 한번 만나면 기쁘고 또 헤어지면 섭섭함이 교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구절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앞에 올립니다. 7년 대한에 강감우하니 만리타향에 봉고인이라 칠년이란 긴 세월에 가뭄이 계속되다가 단비가 내려 기쁘며 만리타향 이국땅에서 옛친구를 만나면 또 어찌 그이상 기쁨이 있을까 하는 구절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앞에 한말씀 드립니다. 이런 기분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평촌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방안 및 의령예술촌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유면 평촌리 소재 구 평촌초등학교 폐교를 의령군수가 의령군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여 의령예술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평촌리 거주 조갑식씨와 뜻있는 분들을 규합하여 명실상부한 의령예술촌을 발족 1999년 5월 21일 개촌하여 지금까지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행사를 치루어왔으며 2001년도 9월 1일부로 의령예술촌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10월 20일에는 설립기념 제3회 아름다운 의령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찾아보지도 않았던 예술촌이 촌장인 조갑식씨와 더불어 관계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의령예술촌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서 지금까지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왔음은 대단히 큰 성과라 판단됩니다. 어떤 공유된 조직도 없고 재정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 내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앞서가는 단체로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토록 훌륭하게 발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2001년도 제41회 경남문화상을 수상, 상패와 상금을 받은 것은 우리 군의 큰 자랑으로 정말 찬사를 보낼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령예술촌이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령예술촌이 의령군 교육청과 임대 계약으로 매년 재산관리 상태를 점검받는 등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 여러 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도 있어 실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로 발전하고 또한 발전할 여력을 갖고 있는 의령예술촌의 안정된 번영을 위해 지금까지 진입로 포장 등이 지원된 바 있으나 이와같이 계속 지원하는 것 보다는 아예 폐교를 매입 임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령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를 거쳐 매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의령예술촌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벽계관광지와 연계하여 차원높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전정의장직무대리

신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영 의원께서 직접 답변이 아닌 서면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군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들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해 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있었던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