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희 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정례회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하므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1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중 6일 동안에 군 본청, 실ㆍ과, 사업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 감사실시 경과입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이종섭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그 외 7인의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7일부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대상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장의 증인선서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자료의 분석과 질의를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감사실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요구는 당초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 128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제5항 감사결과의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9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코자 하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2002년 2월 28일까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보고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내용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기금의 융자 지원 등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기금조성을 정부의 지원금 및 군의 출현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영 수입금,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정하였고 제6조에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을 연 3%내지 5%로 하되 지역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금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을 접수 검토하여 결정하고 수탁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융자토록 안 제8조 제1항에 명시하였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는 융자금회수에 관한 사항, 제3조에는 융자금의 채권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기금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지역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처리하도록 하고 기금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가 되겠으며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양군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의 제안부분은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해온 지역발전기금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관련하여 1993년 3월 1일 조례 제1276호로 제정되어 2차례 개정되었으나 현조례는 재원조달에 지방채발행에 관한 부분은 지방채 채무감축에 배치되는 등 불합리하였고 융자 및 회수업무에 대한 금융기관 위탁부분과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현재 조례로는 기금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에 있어 종전 조례에서는 지방채 발행기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의하였습니다. 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되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군수는 기금융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토록 안 제5조 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융자금의 융자이율은 연 3%이상 5%이하로 하면서 지역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6조 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신청은 군수에게 하며 신청서식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대부토록 안 제8조 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융자금의 회수중 안 제9조에 의거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 제외하도록 안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였고 기금의 출자 융자에 따른 채권보존은 수탁 금융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대출조건에 따르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조례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외에 운영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3년 제정한 후 2차례 개정이 되었으나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미흡으로 지원실적이 전무하였고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기금재원 조달방법중 지방채무 감축에 배치되는 지방채발행에 관한 부분을 배제하였으며 기금 융자금의 대부 회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위탁관리, 융자금의 융자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융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 및 제외사항, 채권보존을 수탁금융기관장이 운영하는 대출조건에 따르도록 하며 금융기관 운영관리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외에 준용할 수 있도록 보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기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화겠습니다.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천우길 입니다. 지역발전기금 자금은 현재 얼마가 되어 있으며 또 자금을 일부 조성하는데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또 운영회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 그리고 경영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금액의 10%를 특별회계에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한다구요?

예.

운영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8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우길 의원님!

화성면 사무소 진입로는 현재는 남의 땅을 지금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만큼 매각을 하는 거예요? 더 확장을 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가 소재지마을인 합천 새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고 또 1필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를 군유지화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를 지금 현재 사기만 하면 되고 진입로를 확ㆍ포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예,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황 측량하여 매입하고 포장은 별도 추후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추후계획도 첨부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만 측량해서 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읍ㆍ면 기능전환에 관련된 사항이 저희들이 막바지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에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인 제안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자세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상정의 배경으로 읍ㆍ면 기능전환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기능전환은 잘아시다시피 21세기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면서 지방행정구조를 간소화하고 주민 자치의식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문화복지, 여가향상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100대 국정계획의 핵심과제의 하나로써 그 동안 추진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읍ㆍ면 기능전환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축이나 상수도, 이륜차, 지방세, 통계, 도로, 환경위생업무 등 법적사무는 군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기존에 있는 읍ㆍ면의 업무중에서 민원이라든지 문화복지업무 중심으로 존치를 하면서 보다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과 읍ㆍ면간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두번째는 그런 업무이관에 따라서 인력을 재조정해서 업무의 원활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인력배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읍ㆍ면 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최대 주민편익시설로 활용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향상은 물론 주민자치와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ㆍ면 기능전환은 전국적으로 지금 자치센터를 설치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에 있고 타시ㆍ도 예를 들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도시지역 일부에서는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6개시ㆍ군이 조례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통과가 되어 있고 지금 일부 시ㆍ군은 우리 군과 같이 지금 현재 조례가 의회에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ㆍ면사무소 업무중에서 읍ㆍ면사무소 업무를 개괄적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774건인데 읍에서는 355건이 존치가 되고 54.2%인 419건이 군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 면은 374건이 존치가 되고 400건이 군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읍ㆍ면사무소의 사무조정을 통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문화, 복지중심의 서비스기능을 확대하고 규제단속 업무와 일부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부서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군과 읍ㆍ면간 사무가 실ㆍ과별로 사무분장이 다시 군으로 오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ㆍ과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받기 때문에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만 결재시스템이라든지 후속적인 전결규정같은 것이 조치가 되기 때문에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읍ㆍ면의 사무 일부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를 재정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군에 있었던 업무를 읍ㆍ면에 위임시킨 사무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무분장이 다시 군으로 이관되고 분장이 되므로 위임된 업무 일부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간담회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임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관해서 업무분담을 개정하고 조정해서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운영근거 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명칭은 읍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정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서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안 제 7조나 10조에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을 안 제11조에 해놓고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의 하나로써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위원회는 읍ㆍ면장이 위촉을 하되 15명이상 25인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은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제17조에 못박아놨습니다. 각종 자치센터 위원회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에 규정해 놓고 자치센터가 설치됨에 따라서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폐지토록 부칙 제2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제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돼야 만이 우선 읍사무소에 대해서 자치센터가 설치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면사무소는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청양읍에 대해서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면지역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양읍의 경우는 구경찰서건물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 등을 이용해서 자치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문화, 복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사무소에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실태를 분석을 해서 읍ㆍ면단위는 설치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청양군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4조 및 제95조와 행정자치부 읍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근거를 두고 읍ㆍ면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ㆍ면의 사무조정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 문화, 복지중심의 서비스기능을 확대하고 지도ㆍ단속 업무와 일부업무를 군청 실ㆍ과, 직속기관으로 이관이 요구됨에 따라 부서별 사무분장을 재조정하기 위해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한 전문 개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읍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이관된 사무를 부서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여 그 권한 과 책임을 인식시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정부의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ㆍ군 관계자 회의시 2단계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읍ㆍ면 사무소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등 주민에게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조정하므로서 21세기 새로운 지방행정 환경에 적합한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읍ㆍ면에 위임된 사무중 일부를 군으로 이관된 내용으로서 종합민원실의 경우에는 건축신고, 재무과는 군세조례에 의한 규정중 신고처리 업무중 가에서 사항목까지, 사회복지과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천우길 의원님!

행정사무 간소화 해 가지고 군청으로 전부 이관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의 불편성과 번거로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군청의 문턱이 더 높아지는데요.

직접적인 단순민원같은 것은 읍ㆍ면 사무소에 보강을 하고 실제 읍ㆍ면에 지금 위임된 업무라 하더라도 읍ㆍ면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든지 연계성이 안 된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군으로 전부 이관시켜서 군에서 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계속 읍ㆍ면하고 군하고 업무를 구분해 놓고 일부에서는 군의 업무를 읍ㆍ면으로 많이 위임을 시켜 놔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면에서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발달이 안 됐을 때의 업무구조하고 지금 하고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행정의 뭔가 업무를 구조적으로 바꿔야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경우만 저희들이 다시 조절해서 군으로 이관하고 존치할 업무를 남겨놓는 겁니다.

지금 전산화니 인터넷이니 운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는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 이런 것도 간소화 해 가지고 군청으로 이관을 한다던가 하면 물론 지금 젊은 세대는 좋겠지만 노인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하고 군하고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조정한 내용이 됩니다.

지금 면사무소같은 곳 은 업무를 다 이관하면 면사무소에서는 군청에 가야 합니다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불편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이런 것 좀 생각해봤냐 말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몇 건, 몇 건은 군으로 이관하고 존치하는 내용은 읍ㆍ면 직원하고 우리 군하고 실무적으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조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섭 입니다.

이종섭 의원님!

읍ㆍ면 기능이 설명하신 대로 군으로 이관이 된다면 읍ㆍ면직원 정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법정인원이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법정 읍ㆍ면직원 정원을 보면 현재 있는 인원에 몇 개 면에서 한두명 조절할 내용이지 대개 인원은 같습니다. 다만 업무만 많이 넘어오고 업무를 군으로 이관한만큼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시설운영 이런 것에 우리 직원들이 더 할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원도 그럼 확실한 것이 없죠?

다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가만있어요. 제가 좀, 청양군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말씀하세요.

일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일 끝에 질의하세요. 다음은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의원님! 말씀하세요.

자치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기능을 보면 평생교육, 강좌, 청소년교실, 생활정보화, 알뜰매장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알뜰매장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느냐면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했더라도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죠? 부녀회에서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청소년교실했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어요. 교양강좌도 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이웃돕기는 적십자에서 해요. 이것을 뭐하러 반복해서 다 합니까? 이런 것을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죠. 읍ㆍ면지역에 대한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기능을 정해 놓은 거죠.

이런 업무는 반복되는 업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세워놓고........

면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읍ㆍ면에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까요.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은 타민을 위해서 하나요?

그러니까요. 이 기능은 이런 알뜰시장이니 생활정보제공이니 이웃돕기니 청소년지도니 이런 업무를 면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기능만큼은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말뿐이에요.

우선 2건을 가결시켜 놓고 상의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효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니까 주민들에 반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며 조례관계는 더 심도있게 연구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원 윤명희입니다.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 동안 간담회에서도 몇 번 다뤄진 적이 있었고 또 6명의 과반수되는 인원이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것을 갖고 기회를 본다,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들어본다는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의장께서는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만 부ㆍ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효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효신의원님의........

아니, 가부를 묻자고 했는데 무슨........ 가부를 묻자고 했는데 무슨 설명을 듣습니까?

그러면 심의, 보류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뭔가, 가냐, 부냐........

가부를 표결로 묻는 건 데 말이죠.

조례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앞으로 심도있게 또 뭐를 ........

심의 보류를 하느냐 부결을 하느냐 그 두가지를 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 아까 박효신 의원 께서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해보자 소리는 늦추자는 소리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류에 대해서 하고 가결하고 두가지를 놓고 할 테니까 의원님들 표결로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부는 뭐로 하느냐?

보류를 하는데 가냐, 보류를 않고 통과시키는데 하느냐 이것을 물으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가만있어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었죠?

예.

검토보고가 있었죠?

있었죠.

또 질의ㆍ토론 끝났죠?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죠? 물었죠?

예.

그럼 거기서 가부를 물으면 되는 건데 무슨 심도있게 뭐를.......

박효신 의원님께서 저기 뭐야,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박효신 의원 님께서 질의ㆍ토론을 할 때 얘기를 해야 지, 왜 가부를 묻는데 얘기가 나오냐 말입니다. 이게 회의입니까?

그러니까 뭐야.......

가부만 물어보면 끝나는 일을 왜 또.......

여기에 대해서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보류하는 의원님! 번쩍 들어주세요. 내리세요. 동의안의 심의보류에 반대하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 의원 들어오면 합시다.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청양군주민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청양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2001년도 청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27일간의 긴 회기를 운영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3대 의회도 어느 덧 개원 3차년도를 지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 동료의원분들께서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꿈을 세계에 널리 부칠 수 있는 2002년 한ㆍ일월드컵을 맞이하면서 보다 새로운 각오로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임오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