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권영욱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역방송발전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병국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2002년 3월에 시작하는 위성방송과 관련하여 수도권방송사의 위성 동시 재전송 조치는 단순한 지방방송사의 생존권 문제를 떠나 지역의 문화와 여론의 중앙 집중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지역문화 창달과 지방분권화를 저해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이번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의 동시 재전송 방침을 반대하며, 지방분권화에 부합하는 지역방송 발전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는 요지이며, 주요골자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방송은 지역과 관련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인데 방송위원회의 “2002년 3월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이 수도권 지상파 방송을 위성을 통해 재전송 하겠다”는 발표는 지역여론과 지역문화 창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방분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골자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재전송 조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방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견 표명권 행사라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으며 질의답변,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내용과 같이 지역방송발전대책촉구건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제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상망동 지역내 574세대의 아파트 신축에 따라 입주에 대비하여 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하망동 83번지에 명성방산아파트 150새대 신축에 따라 1개통 5개반을 증설하고, 상망동 562-2번지에 경일미래타운 360세대 신축에 따라 2개통 12개반을 증설하고, 상망동 858번지에 덕산빌라 64세대 신축, 입주에 따라 1개통 2개반을 증설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상망동 지역내 574세대의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명칭과 조문이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이 개정 및 폐지되어 근거 규정이 없거나 개별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수수료 조항과 발급실적이 없고 상위법령에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이 없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일제히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기관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영주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기관중 구조조정 등에 따라 기관명이 바뀐대로 수정하려는 것은 당연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현행 법률과 맞지 아니하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결산보고서의 작성기간을 단축하려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입법취지 반영과 타기금 회계와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일치시키도록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