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순곤 의원 발언
순곤
김순곤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령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최경호의원외 11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신사년 한해도 몇날을 남겨두지 않은 오늘 이 단상앞에 나와보니 주마등같이 스쳐간 지난 날들의 아쉬움과 감회가 새로움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곤 의장님과 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에게 그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정말 노심초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존경하는 전원용 군수님과 박갑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년말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보기드문 풍수해 등의 피해가 전혀 없었던 해로서 사상유래없는 풍년으로 다수확의 기쁨을 맞이하였으나 이 기쁨도 잠시일뿐 정부의 수매량 감소, 농협의 RPC 수매가격 인하 등으로 농민들의 감정이 극도로 분출하여 아직까지도 대정부 성토가 계속되고 있음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 므로 다같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은 우량품종 개량과 기능성쌀 개발보급 등 차별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특화사업 개발과 경쟁력있는 농축산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농축산물 수출 확대에도 더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대가로 75억이란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데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좋지 못한 여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으로 마산대학 의령캠퍼스를 유치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전통약재개발과와 치기공과 증설 승인을 얻어내어 720명의 많은 학생수가 늘어나게 되어 명실상부한 대학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음은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와 양여금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부단한 노력으로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인력 감축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처리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자체감사 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주의, 시정, 견책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2회이상 재차 행정처벌을 받는 공무원이 있음은 공직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 등 기강확립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등 해소 차원에서 편성 운영되어야 함에도 제때 사업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한우산 철쭉제 등 자체행사에 있어 예산절감과 내실있는 행사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기구조정 등으로 읍면보다 군의 여러 가지 민원이 늘어났고 따라서 종합민원실이란 거대한 기구가 탄생되어 좋은 환경과 여건속에서 민원이 처리되고 있으나 복합민원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민원이 완결 시까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을 거론하고 걱정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체납세가 증가되고 불납결손이 증가되는 등 세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그 어느 시군보다도 노령인구가 많은 군에 속해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하는 부분도 사회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열악한 여건속에서 불우하거나 어렵게 지내는 노인가구가 많으므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된 대의 쓰레기위생처리장의 소각시설물 고장으로 몇 개월동안 방치와 선별없이 매립되는 각종 쓰레기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인력충원과 예비비라도 써서 모든 시설이 제때 정비 정상가동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도 축산분뇨처리시설과 동시 가동함으로써 주변지역 마을까지 악취가 심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축산분뇨 투입구와 탈수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등 환경정화 대책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마을 오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지개발 및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벽계관광지개발사업은 시작 당시만 해도 엄청난 관광지로서 부각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심히 걱정되는 부분임으로 조만간 정확한 진단으로 지역여건과 부합되는 관광지로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군은 그동안 의령 동동, 만천 등 농공단지를 조성 입주관리 해오고 있으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제대로 입주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 동운공업의 경우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 집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로 부지 분양대금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그 지역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도관리청과 경남도에서는 의령 진입도로 확장공사, 남천교 가설 등으로 발생한 민원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각종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낙석 및 추락 등 위험 우려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의 메카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으며 지역별로 특화작물을 확대 재배하여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얻고 있으나 다소 무분별하게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느타리버섯 재배단지에 연작 등 노후시설로 피해농가가 많으므로 문제점 파악 및 융자지원 등 새로운 환경개선 방안과 표고버섯 확대재배 방안도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사업에 있어 예산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전에 충분한 준비 부족으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이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분발하여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전
허방전자치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허방전 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출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임신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2001년 10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임신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허가 함으로서 모자의 건강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 허가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고, 기타 자치입법의 요건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자치행정위원회 허방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9명, 기권 2명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윤방옥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4일 조례 1295호로 제정하여 1999년 11월 29일 조례 제1453호로 전문 개정하여 시행하여오던 조례로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사항을 규정 보완하고 관계법령 인용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강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용 광고게재 및 광고료 납부절차를 신설하고 관계법령 인용규정중 생활보호법의 폐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인용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3항 조례위임 내용을 적정하게 수용하였다고 사료되며 쓰레기봉투 광고료 부담기준을 규칙에 위임한 것을 조례에 정하고 광고게재 신청과 광고료 납부절차 등은 규칙에 위임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판매소의 지정취소 규정중 공무원의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동조 제4호의 삭제 역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 조례 제18조 수수료감면 규정중 동조 제1호 생활보호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폐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치 않은 것은 본 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면서 별표4의 쓰레기봉투 광고료 광고주 부담기준중 봉투 제작비는 50%내외로 되어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집행에 많은 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고 쓰레기봉투 광고료 내용 하단의 한 광고주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계속 요청시 도안작성비, 동판제작비 면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당연히 면제토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토론 과정에서 전춘원 의원께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지난 12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전
허방전자치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간 시험 난이도 등 성적산출 방법에 차이가 있고 리장의 노령화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장학생의 자격기준중 학과 성적을 100분의 60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장학생의 자격요건에 있어 학과 성적이 평균점수 100점 만점중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학과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인 자로 개정함에 있어서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학교별 시험의 난이도와 성적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고 리장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를 확대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간 시험 난이도와 성적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의 노령화로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감소추세에 있어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장학생의 자격기준중 학과 성적을 평균 100분의 60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을 보면 장학생의 자격기준중 우등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중 학과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인 자로 개정함에 있어서 우등 장학생이라 함은 본래 학과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지만 학교별 시험의 난이도와 성적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고 리장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를 확대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10명, 기권 1명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윤방옥산업건설위원장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74년 5월 31일 조례 제272호로 제정되어 1993년 12월 29일 조례 제1277호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고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운용함과 아울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서 농업인의 우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기존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는 것은 행정의 개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 전체내용을 살펴보면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의 정의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정하였으나 농업의 범위와 농산물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사업의 범위 판단이 불분명하여 조례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농업과 농산물의 범위를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7조 제1항 내용중 목적사업의 추진완료후는 사업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이고 연대보증인 등이 있으므로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내용은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중 의령군새마을소득금고관리운영조례는 잘못 표기되어 의령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 과정에서 김윤규 의원께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지난 12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전
허방전자치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조례에 이장의 복무에 있어서 직무상 명령 복종의무 및 비밀준수 의무를 완화하고 이장 경질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이장의 직무상 명령복종 및 비밀준수 의무를 완화하고 이장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관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조례 제3조 제2항의 복무에 있어서 이장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를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강압적 행정편의를 강요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조 제4항의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현재 사실상 통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이장이 경질되면 전임 이장과 신임 이장간의 행정적·형사적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중 신태영 의원께서 제3조 제4항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이장 경질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역시 지난 12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10명, 기권 1명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윤방옥산업건설위원장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 벽계관광지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조성 완료된 관광지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시설의 운영·관리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관광지내 입장시 입장료 징수를 위한 조례 제명과 조례내용중 입장료 징수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은 특별한 하자는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본 조례 제1조 내용중 관광진흥법 인용에 있어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개정에서 누락되었으며, 제4조 제1항에 의한 주차료는 도내 일부 시군과 동일한 수준이며 타 시군에는 이륜차에 대하여도 주차료를 징수하며 주차차량 체류시 별도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본 군은 이륜차의 체류, 숙박 주차료를 정하지 않고 있어 질의 토론이 끝난후 김재목 의원으로부터 수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역시 지난 12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9명, 기권 2명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령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전
허방전자치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의령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상담실을 사무실과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상담대기실, 심리검사실 등의 시설과 설치기준 면적 100㎡이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 상담실 요원의 구성, 직무, 상담원의 자격과 선발임용에 관한 사항,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요원 보수, 운영방법 및 예산,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상담실의 설치 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타당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전화 상담실에는 일반 상담실과는 별도로 상담 전용전화 1회선을 꼭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필요한 경비는 도비보조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도비보조금이 없으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토론 과정에서 신태영 의원께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시설의 사용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시설의 이용시간 초과시 기준액의 50%로 완화하며 시설사용 취소원을 제출시 위약금 공제규정과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 및 허가제한 요건중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독서실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시간을 11월부터 익년 3월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를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시간의 확대와 편의 제공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5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는 규정은 존치하고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사용 4일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하면 위약금 10%를 공제한후 잔액을 반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은 삭제하여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설사용자에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동조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사용자가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납부금액을 전부 반환하는 규정도 전일 근무시간까지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함에 있어 시설사용 신청자가 본 규정을 삭제하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정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사용 및 허가제한 요건중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시설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은 동 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을 때를 대비 관계 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별지 2호 서식 청소년 수련관시설 사용허가서 이면에 청소년 수련관 사용허가 조건에 있어서 취소원 제출기한과 반환금 지급액은 조례 규정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토론 과정에서 최경호 의원께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이 많고 해서 허방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역시 지난 12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토론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무리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3대 의회는 6개월정도의 의정활동 기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이자 공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착실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알차고 활기가 넘치는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년 쓰는 말이지만 금년 한해는 정말 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물어가는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임오년 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O 서명의원지명
10시 48분
그럼 산회에 앞서 이번회기중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허방전 의원과 김재목 의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중 서명의원으로는 허방전 의원과 김재목 의원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의령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