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공석 중이던 간사에 이대선 의원을 새로 호선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곤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6일 제96회 임시회의에서 본인 외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안건은 12월 28일 심도있는 검토 및 질의를 하였고 같은 날 계수조정 및 승인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02억8,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23억2,5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2억원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4억8,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억500만원, 조정교부금이 7억7,800만원, 보조금이 4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597억보다 26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2억3,0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이 17억2,500만원 증가로 79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이 702억8,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623억2,5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1,000만원 감액되었으나 사업예산이 16억5,90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9억7,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79억5,5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예산액이 17억2,500만원 증액되어 68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외에 20건 44억3,27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열띤 토의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특히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과년도 수입목표액 과다책정 및 건물멸실 등으로 지방세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 및 단속활동 강화로 세외수입은 증액되었고 취약재정보전 재정지원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및 공공근로사업 등의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기 등으로 시비보조금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보건복지비 및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보조사업이 증액되었고 도로개설 및 노인복지회관 증축 등으로 자체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결산예산 장·관·항의 적정한 편성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 증가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월사업조성은 명시이월된 의정10년사 발간 외 20건은 이월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