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0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일 이향수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은 집행부으로부터 2002년도 군정 업무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정 보고회 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 군민과 주요 인사등에 대해 군정보고회를 통해서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매분기별로 서면심사와 현장확인 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이상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중점 점검을 하여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은 사유를 규명하고 부실시공 방지와 적기추진으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금년도 전국 자치단체 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된 자치단체를 분야별로 3∼4명의 팀을 구성하여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상호 정보교환과 비교행정을 통해서 우리군의 도입 가능한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 도입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협력 방안입니다. 호르큼시와는 하멜관련 자료입수와 병영성 복원과 연계 추진하겠고 중국 용천시와는 금년 4월말경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용천 청자·보검 명품전에 참가하고 도자관련 상호기술과 정보등을 교환하는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양주시와 금정구와는 양 단체간 문화행사 교류방문과 농특산품의 직거래추진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2기 4년간의 군정 성과분석과 향후 발전방향 등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상세히 수록된 군정백서를 발간하여 군정홍보 및 군 행정 자료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운영입니다. 행정내부의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서 과감하게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기준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20%이상을 절감토록 하고 절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으며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총 사업비 기준 1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사업의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등의 심사를 확정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월중에 전반적으로 재검토 수립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도서관, 위생환경사업소와 신전면, 성전면, 작천면에 대해 실시하고 관행적 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10건의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권익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예고, 청문등 행정절차법에서 지적한 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직전업무담당등 4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운영하여 주민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현장견학제 운영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주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읍면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건설사업장과 소득사업장, 주민이해관련사업장 등을 선정해서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군수님과 간담회 및 현장대화로 주민에게 알권리를 부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용 군정홍보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군정 및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쉽게 또 흥미롭게 소개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관내 학교와 학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학습자료로 활용토록 함과 동시에 우리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이 남도답사일번지 강진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1억원이상의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전에 시공의 적정성과 준공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시정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대상 법률강좌 실시입니다. 법률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요령, 행정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 등에 대해서 분기별로 법률강좌를 실시하여 주민의 권리 확대 추세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01년도 예산편성내역중 21쪽이 되겠습니다. 법률강좌 책자발간 300부 해가지고 본당 만원해서 4회에 걸쳐서 1,200만원 책정되었는데 정리추경시 전액 삭감됐지요?

예산요?

예.

작년에 삭감됐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한푼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반납한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삭감됐다하더라도 사실상 법률자료집이라든지 강좌에 따른 책자발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탐독함으로 인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법률 상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삭감했다 해서 금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서에 우리는 300부했는데 업무보시에는 작년에도 500부라고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300부에 300만원했는데 또 부수는 조금전에 500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차이입니까?

그 부분은 300부를 인쇄기준에 의해서 300부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 100부, 200부 늘리는 것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담당으로 하여금 300부 예산을 가지고 500부를 더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하도록 부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부수 100부, 200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가지고 부수를 늘려서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수가 많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실적이 없었고 금년에는 설적을 내겠다고 500부를 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럼,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발굴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25건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49건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강진군의 시책이 전부 특수시책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사업하고 특수시책사업, 사실 특수시책으로 해놨습니다마는 매년 연관된 사업을 추진한것외 새롭게 발굴해서 하는 것을 특수라고 넣어놨는데 사실상 크게 의미를 특수라고 명칭은 달았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그렇게 특수사업이라고 해놨지 크게….

그렇게 안된다면 특수시책으로 안 넣어도 될 것이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을 때는 저희들 특수 사업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작년에 특수시책 5건이지요?

예.

그래 가지고 큰 효과 얻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때 저희들이 다 군정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중에 네 가지는 올해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직자대상 법률강좌는 계속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발간을 안하면서 금년에 군의회는 300부해가지고 책자를 더 많이 하겠다. 500부 하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하면은 강사의 강의하는 것보다는 책자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 훨씬 효과가 있고 이 강의 끝나더라도 법률강좌 책을 통해서 지식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편의상 제작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작하도록 계획이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8페이지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금년에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작년도에 우수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군정에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는 있습니까?

금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예산 성과금제도랄지 현장견학제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벤치마킹을 통한 그런 행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네덜란드 호르큼시 그리고 용천시, 남양주시하고는 활발한 교류가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부산 금정구하고는 상대적으로 교류가 부진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금정구하고는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자매결연해서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하고는 활발하게 교류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부서도 총무과에서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하다가 기획예산실에서 자매결연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금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추진했던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청자문화제때 자매결연도시라면 중요한 행사에 한번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동래 북춤인가 보내주셨는데 마지못해서 보내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매결연도시로서의 의미가 그만큼 상실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형식적인 교류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주어지는 20페이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하기전에 사전에 문제점도 도출하고 한편으로는 사전에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하나의 취지에서 금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군요?

예.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들이 처음에 추진할 때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대로 활용하면서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업무 보고하고 별개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앞전 행정감사를 하면서 실장님에게 ISO 행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경예산확보도 가능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업무보고속에 안 들어 있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받기 위해서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13쪽, 14쪽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특정인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시켜라 그러한 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중기나 장기. 우리 강진군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실과소의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설령 특정인이 그런 무언의 압력이나 부탁을 하드래도 그것은 시행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특수시책이나 우리 군정의 주요 시책을 입안해서 지시하는 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는 전혀 책임이 없고 시행을 추진하는 실무자만 잘못했다고 징계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징계제도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추어서 비위에 따라서 상급자도 연대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질문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알권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하위직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돼야 된다. 지시하는 윗분은 책임이 없고 신문에 보면은 서울 같은 큰 대기업 회사직원들은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면은, 지시받을 때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녹음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럴 정도가 되면 안되겠지만 잘못된 지시가 있거나 실과소에서 그것을 검토해 볼 때 이것은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윗분한테 보고를 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던지 추진하는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던지 해야지 윗분들이 지시한 사항을 무조건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의 하위직 공무원만 벌을 받고 질책을 당하는 그런 군정추진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발생을 해가지고 부당한 지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됐으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엄격히 처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흥오 의원님께서 짚고 넘어간 이야기입니다마는 20페이지 지금 명예감독관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명예감독관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겁니까? 감독관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건설 준공전에 감독관 감사제를 운영해 보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전에 명예감독관제가 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상의 주요 건설공사에 명예감독관제가 있냐 없냐. 있었냐, 없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됐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명예감독관을 제가 해봤습니다. 도 명예감독관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감독을 하러 나가서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도지사 임명장을 분명히 받고 모자를 쓰고 나가도 너 같은 것 오나 마나입니다. 그런 명예감독관은 없어야 됩니다. 공연히 가서 창피만 당하고 오는 그런 감독관제입니다. 이런 감독관제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더군다나 도 감독관이 명예감독관 모자를 쓰고 가도 너 오면 오고 가면 간다. 그런 식으로 무관심합니다. 더군다나 군 명예감독관이 있다고 가정할 때 과연 업자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것이냐 그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명예감독관을 두실려면 정말로 가서 잘못된 것을 얘기해서 군수한테나 건설과장한테 얘기해서 시정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려면 충분한 권한을 줘라 제가 이 얘기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12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중에서 보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중에서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요?

예, 몇 건 된 이유를 물은 것은 답변 안해도 되고 작년에 조건부로 승인된 다산유적지 정화사업 기억나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후 재심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이 언제쯤 이뤄집니까?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이 납품이 되어야지만, 납품이 되면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도에 의뢰를 해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용역이 납품이 되면 이번에 도에서 심사가 될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가 될 겁니다.

재심과 조건부 승인된 이유가 왜, 이뤄집니까?

사실은 용역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이 효율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을 잘못해서 재심이 이뤄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안되어 가지고 재심요구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방재정운영 심의를 잘해서 이런 재심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대화행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현장 민의를 여과없이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군민회관에서 군정보고회 200명 계획을 해서 1회를 갖도록 하겠고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각 읍면 11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문원과의 대화는 간부공무원은 주1회씩 읍면장과 하위직 6급이하는 수시로 대화를 갖고 어려움이나 군정에 방향해 나갈 사항을 수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위주로 해서 마을방문 정자각 대화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고 1일 읍면장제도 금년 역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사무는 법정사무로서 저희들이 현재 선거법에 지방선거는 6월 13일로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거일 180일, 20일, 등록일 이렇게 법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정기일을 준수해 가면서 완벽하게 치뤄내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초과현원 해소 추진입니다. 일명 구조조정으로서 저희들이 1998년 당시의 668명의 정원의 22%인 150명을 감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미 1단계 92명은 감축 완료했고 제2단계로서 3년에 걸쳐서 '99년에 19명, 2000년에 19명, 2001년에 20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20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31일까지 연기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역시 남은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권고등 최소한의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서 극단적인 처방인 직권면직이라는 처방을 피해가면서 7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렬에 관계없이 저희들 정원에 의한 현재 초과현원은 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성전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그동안 주민이 주축이 된 자치위원회 21명을 구성을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등 호선를 맞추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서 자체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1월 10일 저희들 조례가 공포가 완료되면는 지금 읍면에서 보고 있는 모든 사무를 이 앞의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군으로 환수를 하고 나머지 인원과 업무를 보도록 하고 실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기능은 물리치료실이나 면민대화방, 인터넷 정보검색 코너나 노래교실등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면에 시범실시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선진문화 군민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에 청결운동분야, 질서운동분야, 친절운동분야, 홍보역량 강화분야 이렇게 4개 분야에서 10대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대 시책은 각 분야별로 해서 3개씩 3개씩 2개씩 2개씩해서 10대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범군민 운동으로 펼쳐서 외국인들에게 하나의 부끄러움이 없는 군민의식 함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출장중이거나 근무중에 보고 느낀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를 이행토록 해서 이걸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민 및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개선 사항이나 특히 군민의 편익증대 이런 분야에서 보고가 되면은 개별로 카드화 관리하면서 완료시까지 군정에 반영하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식개혁 및 신지식 교육 상설화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개혁 교육으로 군민자치강좌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연14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번기와 혹서기를 피해서 매월 2번씩 운영을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도 문화회관 대강당을 이용을 해서 수강인원을 정예화 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300명에서 350명 이렇게 수강인원을 제한을 해서 교육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 교육입니다. 분기 1회, 연4회 개최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예절, 행정실무등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꾸준히 반복해서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 공직사회가 굉장히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지만 갖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근무분위기를 일신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계획은 우수공무원 표창을 약 80명, 직장동호회 10개 동호회가 있습니다마는 활동 지원을 하고 금년에는 분기1회 건강의 날을 빠지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산업시찰은 지난해 정례회때 김동신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도 금년에 10월중 체육의 달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입니다. 장성 새마을 연수원이 폐쇄되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중앙연수원으로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9개 과정 7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나 또 가사형편에 잘 맞추어서 개인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차출을 해서 계획된 인원을 금년에 모두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 사실상 문서고가 4층 옥상에 있어서 항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나 준영구 이상 문서는 물론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서고가 노후되어서 금년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후 추경에는 견고한 문서고를 확보를 해서 문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업무 신뢰성 확보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조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를 하겠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17개 항목을 광공업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42회 강진군 통계연보도 300부를 발간해서 전국 국공립도서관등 각급 기관단체에 배포를 해서 유용한 통계자료로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억 6,4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억 6,400만원중에는 제2단계 업무용 병렬용 주전산기 구입으로 해서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구축이 되면은 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등 11개 업무가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구입을 완료하고 구축을 해서 12월말까지는 1단계 10개 업무와 2단계 11개 업무가 전산화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버는 1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들께서 안방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까지 가능하도록 서버를 구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결재 및 전사문서 유통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정도의 전자문서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자결재율을 85%이상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월 전자결재 실적을 윗분들에게 각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실적을 보고 하고 또 통보를 해서 결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자문서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량이 부족해서 금년에 전자문서고가 되겠습니다. 증설을 위해서 5,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설하는 데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및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작년말까지 해서 1인 1PC는 보급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전산용과 교육장용 컴퓨터가 용량이 낮기 때문에 약 80대를 교체를 금년에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교육도 공무원 100명과 주민 200 명이렇게 해서 전산화되는 업무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겠고 특히 주민들은 주부위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는 저희들이 인증서 취득대상이 533명입니다. 전체직원이 작년 12월말까지 해서 94%인 503명이 인증서를 취득을 했습니다. 금년 3월말안에 나머지 30명도 전원이 정보화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민방위 교육은 연 2회해서 상·하반기로 1,880명의 순회교육을 실시하겠고 훈련은 총 9회로 민방공훈련 4회, 방제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업무 추진으로서는 83년생이 금년에 징병검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이 430명입니다. 4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라남도 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320명 계획이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소집 30명, 동원훈련 207명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미 무역센터빌딩 테러로 해서 군부대가 비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던 공무원 1일 병영체험도 금년에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어제 1월 7일부터 2002년도 1단계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9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4개분야 95개 단위사업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생산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 외국어 교육입니다. 외국어 교육은 특히 월드컵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목표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 안내나 특히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교육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영어반 40명, 일어반 20명, 중 국어반 20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지금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중국어를 맨 처음 실시할 계획으로 월드컵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어반까지 해서 차질없이 외국어를 산하 직원들에게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 실시입니다. 분기별로 해서 15명씩 이렇게 60명을 금년에 계획을 하고 본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50% 자기부담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선발시에는 자체적으로 엄정한 기준을 정해서 하위직 위주로 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직원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전 직원이 체험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기별 15명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범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아름다운 강진만들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다보면은 군민의 상과 혼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남몰래 선행하는 숨어있는 군민을 그때 그때 선정해서 군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두 사람씩 별도로 선행 내용을 게시하는 게시판을 만들어 공공기관청사 등에 3개월씩 게시토록 하여 타의 귀감으로 삼을 계획이며 대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도 선정될 수 있음으로 이들에게 모범 군민패를 수여해서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합니다. 다음 44페이지 찾아가는 사랑방 컴퓨터 교육입니다. 농업인들이 컴퓨터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고자 금년에 시범적으로 마을 3개소를 선정해서 직접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이 마을에 출장을 해서 교육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교육 주민교육하지만 처음 자판을 만지기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해소해 보고 스스로 기초를 읽혀나갈 수 있는 기초 교육을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3개 마을정도 기초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대상 민방위 교육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연4회 상·하반기 2회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 학교와 협의해서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서 화재, 교통사고나 재난사고 발생시에 응급대처 요령이랄지 각종 민방위 기자재에 의한 실기실습 또는 VTR를 이용해서 학생들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각 읍면별로 컴퓨터 시설이 됩니까, 민원실에?

민원실에는 지금 계획이 약 1대내지 2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옴천 면사무소 민원실에 보니까 탁자가 5개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도 계획에 의해서 작천하고 옴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옴천 다섯대 필요 없습니다. 주더라도.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와서 컴퓨터를 다룰 사람도 없고 다섯분이 와서 컴퓨터 기초적인 것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주민교육 계획을 확대했고 또 오지에 직원이 출장을 가서 사랑방 교육식으로 해서 기초를 교육시키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옴천은 다섯대가 왔는데 작천은 몇 대가 왔습니까?

작천은 회의실에 10대이고 민원실에 5대입니다.

아무리 공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제 제가 옴천면사무소를 들렀는데 직원님들도 굉장히 안 좋아라 합니다. 왜냐면 좁은 공간에다가 5대를 놔두니까 앞에 민원인들이 앉아서 여러 가지 메모도 하고 책도 봐야되는데 그 자리가 들어 오니까 또 좁아집니다. 상당히 제가 봐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컴퓨터 정보화시대도 좋지만 다시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 업무가 대폭 군으로 다시 환수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맞추어서 사무실 기능도 바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컴퓨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5쪽 통계조사 업무 신뢰성 제고. 작년에 해양수산과장을 통해 군정질문 한 것 같은데 통계업무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탐진댐이 완공이 되면은 어떻게 하든 어패류 생산량이 줄어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할텐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통계로 나온 수치는 수협공판장 어판고가 1년에 약 110억입니다. 우리가 일반어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행어업 합치면 약 300억에서 500억 될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300억이나 500억이라는 수치가 나올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강진군의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어가가 제가 알기로는 1,900여 어가 2천 어가가 안될 겁니다. 강진군청 군산하 공무원 500명 잡고 공무원 일인당 4어가만 조사하면 됩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월별로 일년에 한달에 1월달에 5회, 2월달에 5회, 월별로 조사를 해서 통계수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은 당장 필요없더라도 적어도 탐진댐이 완공되고 소송문제에 휩싸일 때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과장님께서 강진군 특수시책으로 전 어가에 대한 소득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운 부탁입니까?

우리 군 통계연보 207개 항목중에 어민소득추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관행어업이 미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관행어업을 일제 신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항목이 오버가되더라도 주무과인 해양수산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조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귀찮거나 또 몰라서 관행어업을 신고 안 하신 어민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 같이 신고를 해서 어민으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마는 조사과정에게 주민들이 세금때문에 제대로 답변 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은 공무원 해외연수 있습니다.

예, 일명 배낭여행입니다.

일반 초급 간부 양성반, 외국어 과정 해외연수, 행정서비스헌장 담당공무원 연수, 정보화 선진지 연수, 지도 해외연수는 전부 100% 군비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만 50% 자기부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월봉 200만원 우리 공무원이 출장을 간다. 이러면은 약 50%라면은 봉급의 50%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봉급의 50%는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해외연수도 좋고 체험도 좋지만 너무나 과하다. 30% 정도로, 그러니까 70%를 우리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본적으로 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안을 짜서 대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한테 민감한 부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1월 7일자의 인사명령도 내려 와 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인사에 대한 명령이 있을 때마다 다소의 잡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잡음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옛날 하고 전 기관하고도 틀립니다. 거의가 인사원칙은 4배수안에 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판단을 자기 본인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을 시는 모든 자료를 본인한테 공개를 해드립니다. 본인이 그 실무자였더라도 이렇게밖에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와전이 계속되어 가지고 군 인사가 잘못 전달이 되어서 또 다른 화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책임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좀더 공정하고 보다 모든 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주민자치제도화가 생기면서 각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예.

우리 강진군에서는 어느 분야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51%정도의 업무를 군으로 환수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기능전환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선입니까?

그 업무를 전부 열거하기가….

아니, 공통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업무에 대해서 재무계가 없어져 버린다던가 산업계가 없어져 버린다던가 그런 부분만 간추려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직제는 그대로 남고 면단위 재무계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업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유지하고 면 자체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대신 업무의 337개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업무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업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자치센터업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업무가 이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이관이 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읍면 총무담당하고 여기서 선별을 했습니다. 서로….

우리 기능에 맞게끔 했다는 것이지요?

예,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기능전환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하면서 안 가야 될 것이 가버리고 남아야 될 것이 안 남고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만큼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시 면에 잔존시켜야 겠다 이런 업무가 발생할시는 수시로 절충을 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조권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특위보고서를 행정부에 이관했지요?

예.

그 부분은 참고로 하는 방안을 연구하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권고를 하구요,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20명 줄이도록 되어있지요?

예.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구요?

예, 기준은 4월까지 마련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으로서 신분 불안심리 팽배로 인한 조직의 불안정을 들었는데 사실 눈에 보일만큼 주어집니까?

이게 저희들은 아직 기본적인 구상도 하지 않는 단계인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추측으로 내가 징계하나 맞았으니까 징계대상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불안심리가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대상자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불안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은 대책이 자연감소 유도를 통한 피해인원 최소화로 조직활성화 도모토록 하겠다. 했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온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하면서 4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자연적인 감소율에 금년에 맞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구요?

예.

29페이지 봅시다.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선진문화 군민운동을 전개토록 하시겠다고 했구요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으로 4개분야 10개 시책사업중에서 질서운동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했는데 불법광고물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10개 시책을 제시를 한 것은 범군민 운동은 군산하 전 조직이 동원돼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물론 단위 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물 예를 들자면 신고도 하지 않는 게첨물 이런 것들은 질서정연하게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

만약에 광고물이 말이지요 문구나 그런 것이 맞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받을 때 제척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설치한 것이 만약에 안 맞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설치한 것이….

안 맞았을 경우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관계 직원들한테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도로표시판 잘못됐다면 당연히 정비대상이 되겠네요?

당연히 정비대상입니다.

물론 도로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한 예를 들까요, 지금 저쪽 신설도로 되어 있지요?

예.

거기보면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자가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월드컵을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외국 관광객들이 대체적으로 한글은 안 봅니다. 영문을 볼 것이 아닙니까?

예.

한번 가 보십시오. 터미널했는데 터미널인지 태미널인지 R자가 하나 빠져가지고 문제점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불법광고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설치한 그런 도로표시판도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하시라는 겁니다.

지적하신 것 출장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27쪽 초과현원 해소추진중에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마지막 금년도지요?

예, 금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총 20명을 마무리 해야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초과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12월 31일 현재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4명요?

예.

제가 듣기에는 총 정원제가 직렬별 직급별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직렬별로 맞추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지시나 추이를 감안해 가면서 우선 총 정원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강등이랄지 환직이랄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추가 인원이 많은 직렬은 무엇입니까?

행정직입니다.

행정요?

예.

부족한 직렬은?

부족한 직렬은 토목직, 건축직, 주로 기술직들.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 많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종합설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면에 두고 어느 면에 안 둘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빠지는 읍면도 있지요?

강진읍만 존치를 시켰습니다. 너무나 건축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읍면은?

다른 읍면은 전부 환수를 했습니다.

보충했어요?

아니, 전부와서 합동으로 설계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부족한 직렬이나 직급이 있다면 보충할 방법은?

보충하는 방법은 금년 7월 31일이후에 공채에 의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정수행평가를 인터넷 공개행정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평가요?

예.

평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공개를 함으로써 고객인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평가를 안한다고 하면은 나쁘게 생각하면 봉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안해요?

예.

앞으로 평가를 인터넷에 공개할 용의는?

그것은 물론 역기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공개가 더 낫다는 판단이 서면 하겠고 그렇지 않고 역기능이 더 많다하면은 보류를 해가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역기능을 하기 위에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역기능이라면 굳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행정이 늘어나는 수요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충족해줌으로써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한번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시고 또 심사평가로 해서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얻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점 염두에 둬서 검토해 가지고 시책평가를 해서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예, 알겠습니다. 시책별로 평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