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재무과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금년 세수목표액이 96억 5천5백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약 4천 1백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마는 세목별 내용은 다음 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을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또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납세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저희들 중점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금년도 목표 및 전망을 보면 금년 목표를 저희가 96억 5천5백만원으로 도세가 41억, 군세가 55억입니다. 작년대비 약 4천1백만원이 감소되는 원인은 거기에 증감 사항에 보시면 등록세 면에서 약 1억 5천이 감이 되고 면허세 부분에서 4억 8백이 감이 됩니다마는 등록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중흥아파트가 신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세수가 증대가 됐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되고 있고 군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세가 약 2억이 감소가 됩니다. 그것은 연식차등 부과 때문에 상당한 세액 감소가 되고 그 보전책으로 바로 밑에 주행세로 1억 9천이 보전이 되면 크게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체납액 없는 면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액을 작년 동기 분석을 해보면 작년에 3억 9천 6백 약 4억 가까운 체납액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2억 8천8백 작년보다 약 1억 1천 이상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특별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체납세를 징수 독려해 오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현재 12월 납기로 체납된 것이 1억 1천5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2쪽 세외수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금년에 41억 1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목표로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40억 2천8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작년대비 8천8백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증된 요인은 수수료 인·증지수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9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자금에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써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자율이 날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약 9억 8백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억이상 올릴수 있도록 저희들 금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53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다목적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는 작년에 저희가 매입을 했던 군청 인근의 2층회관 보수를 2월까지 마쳐서 향토유물전시관이라든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은 작년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약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2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회의실 노후 천장도 교체를 하고 특히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는 본청에 시책으로 지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3월까지는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마감제 군민회관 천장을 보면 석고보드로 마감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하나씩 탈출을 해서 떨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위험이 있고 해서 금년에 3월까지는 교체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청 지하실 상당히 현재 기계실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전에 이것도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본청 3∼4층에 대한 브라인드도 교체를 1∼2층은 기했습니다마는 하고 마량면 사무실바닥이 건물의 기초는 관계 없지만 바닥의 성토부분이 다소문제가 있어서 균열되고 그렇습니다. 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국·도·군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도 저희가 1,220필지 약 1,058천평방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대부료 부과 내지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도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중에 20,523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내지는 매각을 추진해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존 부적합한 군유 잡종재산은 매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관리계획에 반영된 바있는 29필지 9,462평방에 대해서 금년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면청사 신축입니다. 도암면 청사는 당초 150평 규모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200평으로 증축이 되도록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되어야 할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혹한기이고 그래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1개월 가량 공사중지를 해서 부실공사도 예방하면서 설계변경도 그 기간내에 이루어서 완벽한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괄수입 계수적인 총괄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부과내지는 징수는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이게 전산화되지 못하고 계속 수기로 하다보니까 정보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오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함으로 해서 납세자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를 하고 행정의 능률도 기여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반기에는 해서 세외수입도 지방세 못지않게 관리가 과학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에 노력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마량면 청사 언제 준공했습니까?

준공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

98년 12월 31일입니다. 옹벽있지요, 앞과 뒤에…

예.

뒤는 높고 앞은 낮지요?

뒷부분은 절토한 부분이고 밑에는 상당히 4∼5m 낭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청사 짓기전에 또 짓음과 동시에 앞 옹벽 먼저 치고 청사를 짓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같이 공사를 한다든가…

물론 일의 순서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전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당시에 예산여건이나 제반여건으로 봐서 청사부터 짓고 나중에 보완 차원에서 해오고 있지요?

예산 말씀하시는데 5천만원들여서 옹벽공사를 작년에 했지요?

예.

그런데 10몇년 되도록 앞에 있는 옹벽공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야 작년에야 하고 또, 면사무소 바닥이 뭐해 가지고 2천 5백만원 요구하고 그러는데 공사가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아무리 시급을 요하고 우선 사용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더구나 뒤에는 모릅니다. 앞에는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경사가 상당히 집니다. 5천만원 들여가지고 한다 하면 그 당시에 못했다면 2∼3년내로 해야지 8∼9년 지난 작년에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바닥은 사무실바닥이 꺼집니까?

꺼진것은 아니고 본래 기초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닥면의 성토가 다소 완벽하게 안되어 가지고 도끼다시 해 놓은 것이 균열이 생깁니다.

됐습니다. 성토가 약할지라도 15전은 깔았을 것이 아닙니까? 건물안에 15전이나 20전은 깔았을 것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먼저 해가지고 시멘트 먼저 몰탈해 가지고 그 위에다 도끼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절차는 하기는 했겠지요, 보조계층 보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가는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상이 그렇게 균열이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자수입 부분에 금년 9억 8백만원을 본 예산에다가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는데 약 10억을 달성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지요?

예.

그런데 10억이상의 이자수입을 달성하겠다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또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마는 어쩌다보면 세외수입에다가 이자수입에다가 목표를 설정을 하다가 보면 사업 발주 시기가 늦어진다던지 이런 하나의 폐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세외 이자수입에다가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기성 공공자금이 오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자수입이 늘어나야 될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사업발주 시기가 늦어진다는 이런 하나의 폐단이 있을수가 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런 폐단이 불러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측을 사전에 해 가지고 전혀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은 될지언정 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꼭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큰 목표는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인데요?

이자율이 날이 갈수록 하락이 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도 할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 감사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 해에도 그랬고 계속 몇년동안 얘기가 나온 겁니다마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방세 및 과태료 등등의 부과는 과에서 하더라도 통합 징수대책은 수립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여건이 충족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안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 과에 징수인력이 세입파트가 10여명 전체 일용직까지 있긴 합니다마는 실제 징수 파트에는 자금관리하고 뭣하고 빼면 계장 포함해서 2∼3 사람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읍면 지금 현재 재무담당 요원들이 하는데 기능전환으로 해서 그것도 불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세외수입 분야는 보십시오. 과태료다 부과는 이렇게 해놓고 징수만 한다 그러면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정보관리가 되지 부과는 따로하고 징수는 따로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 도내에서 1위를 하고 계속 좋은 평가를 받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쳐 버립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도 우리가 우리군만 따져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체납이 많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앞서가고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출장이라고 해서 전 직원이 동원하고 체납자를 개별 면담을 해서 촉구하는 그렇게라도 하면서 박차를 가해보자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것은 연구과제로 남겨 둡시다. 적극적으로 기획을 한번 추진해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준경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윤흥오의원님께서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조금전에 언급했는데 뭐냐면 행불,장기출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질상습 체납자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몇년이나 됩니까? 체납자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5년으로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행불이라든지 재산이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무재산으로 될때는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5년이 넘어야 결손처분하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재산이 없고 받을 길이 없다고 확실히 확인이 됐을때는 결손을 했다가 다시 여건이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결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횟수가 많이 됐어도 징수처리를 안하는 그런 형태를 봤는데 5년 넘으면 하고 있어요?

5년에 구애 안받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세금 전국 어디든지 징수가능한 납세자면 언제든지 쫓아가서 받고 있는데 관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하면 방치 하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 군 의원 해 가지고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칠량만 보더라도 고질채권자들이 그전부터 굉장히 오래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남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세…

차량관계…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남아 가지고 있던데…

그것은 금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대장상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압류를 해놨는데 물건은 없는데 압류만 했다고 해서 결손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말하자면 사이카 같은 경우에 물건없는 대상자는 있는데 그당시에 소유자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물건은 없는데 내가 타고 다닌다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물건이 없으면 대장상 압류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징구를 해 가지고 결손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어요.

혹시 면에 같은데서 차번호를 띠어 가지고 못타고 다니게끔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고발대상입니다.

고발도 않고 무의미하게 놔두는 것이…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역에 사시니까 더러 발견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쫓아다닐수 없는 것이고 발견도 못하고 그런것을 추적을 해서 말하자면 속된 표현으로 잡을려고 노력을 하지만…

면단위 재무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제보 좀 해주십시오. 칠량에 한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마을회의를 하는데 몇군데를 들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장님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배가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어느정도 고정적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민등록만 퇴거되어 있고 살지를 않다 보니까 각종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적십자 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장한테 부과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혹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 물론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만한 사람의 전입은 저희가 조금 지양을 하는 쪽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아시는 사항이니까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특별한 대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대신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데리고 온 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같이 해결하는 내용적으로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모시고 온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각 마을에 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있더라구요, 저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마는 상당한 인원이 있어 가지고 마을에 공동적인 자금으로 인해서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군에서도 과연 인구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책을 해 주어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점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대안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연구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한 개 마을이 아니라 몇 개마을이다 보니까 전부 이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전만의 문제가 아닐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우리 공공청사에 대한 효율적인 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금년도에는 공공청사에 대한 임대관리가 철저하게 잘 활용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문제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다소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청사에 관리 문제입니까? 활용 문제입니까?

공공시설물…

시설물에 대한 활용입니까? 관리입니까?

활용이요? 소위 말해서 임대차 공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군민회관이 주로 단체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의 요지는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단체마다 그런 시설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단체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다소의 불만적인 군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인지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정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건이 성숙이 되면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49쪽을 보면 재무과 소관에서는 징수관계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중에 보면 세무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읍면에 세무공무원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문성을…

세무공무원 혹시 읍면에 배치된 기억이 있어요?

세무공무원이 읍면에도 있지요. 읍면에도 있고 일반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한데도 있고 군 본청에는 세무직으로 전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은 몇명이나 된지 아십니까?

8명.

나머지 세군데는 세무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세무직이 아닌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세무공무원이 있는 곳에는 세무수당을 주고 있지요?

세무직은 세무수당 다 주지요.

그럼 세군데는 세무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를 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하십니까?

거기도 같이 주지요.

같이 줍니까?

예.

업무에 소관해서 준다는 그말이지요? 세무공무원에 따른 대책이 아니라…

저도 세무직이 아니어도 저도 받지요.

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세무직이 없는 곳에는 그 대안이 없어서 실적이 부진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업무에 종사만하면 다줍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연관해서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의 재무가 없어지면 지방세 징수인력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그게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은 읍면 재무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읍면총무부서에다가 재무담당 하나씩을 충원을 해서 이 업무를 전담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다가일괄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몇개 면씩 담당하게 하느냐 또는 일괄 한꺼번에 기동반으로 활용하게 하느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검토 연구중에 있습니다. 인근 해남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읍면을 저희들은 읍면에 재무담당부서를 지금까지 존치를 하고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해남 같은 경우는 일시에 없애버려가지고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읍면에 재무담당을 두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것이 갈수록 세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징수활동 내지는 세정업무가 시행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사항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저도 읍면의 재무부서가 없어짐으로서 과중된 체납액 관계가 있는데 징수 인력의 충원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징수인력의 충원방법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강구해서 체납액이 더 없도록 극대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모든 공사와 용역물품 구입전과정의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습니까?

예. 전자입찰 아직 연초부터 시행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연중에 전자입찰로 갈 겁니다. 교육까지 실무자가 받고 온 사항입니다.

전자입찰을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한 법규연찬을 통해서 처음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백영종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민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친절봉사 생활화 예절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실시하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안내원 1명을 고정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민원상담 창구 운영을 해서 각종 민원 및 제증명 발급 절차와 상담 안내 무료 대서등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이동민원실 운영도 분기별로해서 연 4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해서 각종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보다 2∼3일 단축해서 처리를 해주고 민원인 편익시설을 배치해서 편의시설로 휴대폰 충전기와 우산 대여, 혈압 자동측정기등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군의 총 신고된 인감은 29,3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군에서는 행정지원하고 지도 감독도 하겠습니다. 전산화사업 기반정비로서 인감대장의 인영 일제확인 및 정비와 전산시스템구축용 장비확보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은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전국 인감 전산화 사업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산화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민등록일제 정비입니다. 정리시기는 연 2회로 상반기에는 2월중에 하고 하반기에는 9월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역시 읍면사무소가 되고 군에서 행정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담당공무원과 이장등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거주지 변동후에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치 정리를 하고 주민등록표 기제사항 누락이나 변경 오류등을 정정하고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등을 정리해서 민선 3기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에도 차질없이 계속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추진입니다. 복합민원 접수처리는 7개분야 28종으로 1,20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복합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운영은 156회 실시하고 복합민원 후계인제 운영은 담당급으로 18명을 지정했습니다마는 36개를 운영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무편람 제작도 100부를 해서 실과 읍면에 배치해서 활용토록 하고 담당공무원 자체직무교육도 상·하반기로 해서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120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가로등 신설은 90등을 시설을 하고 노후 가로등 보수는 11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교체나 전멸기 차단기등 보수를 해주고 농기계 순회 수리는 1,000대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농기계로서 경운기나 예취기등이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생활시설물 정기점검도 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나 상하수도등을 정비를 해 주고 전자제품 합동수리로 이동민원실과 운영해서 4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농기계 엔진오일 무료교환입니다.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트렉터등에 하고 트렉터는 2∼3월중에 콤바인은 7∼8월중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환을 해서 영농기에 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읍면 농협농기계 수리센타에서 하고 폐유는 수거를 해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트렉터는 1,500대로 작년에 40마력 미만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소규모 농기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콤바인은 730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우리군하고 농협이 100%해서 연인원16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해서 168,80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공무원과 민간인 평가사등 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기준 및 공시일자로서는 개별지 전 필지에 대해서는 1월 1일 기준해서 6월 30일 공시를 하고 기간별로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6월 30일과 8월 31일, 12월 28일에서 30일 3회 분할해서 공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조세부과 기준하고 토지자료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대상은 중개사하고 중개인 합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법 중계행위단속반 편성은 연중 2개반으로 편성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위법행위, 고발창구도 군 종합민원처리과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연 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군과 경찰서,세무서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반교육도 중개업 협회 전남지부와 주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연 2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원형 보관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에 거쳐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238장을 했고 2001년도에는 1,224장을 해서 4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07장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 지사에 용역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 사업을 함으로써 지적도면을 통합 전산화,토지관련 정보나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일반민원 수시접수부는 700필지를 추진을 하고 연속지로 도로나 제방, 하천등은 1,500필지가 예상이 됩니다. 경지정리 기준점 측량검사는 200점을 실시하고 경지정리 확정측량 검사는 3개 지구에 68.4ha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기간으로서는 일반 및 연속지, 측량검사는 연중 12월말까지 연중 검사를 하고 경지정리 기준점 측량검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확정 및 지구계 분할측량은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완료후에 성과검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법무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등기신청을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등기촉박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2월까지 연중 추진을 하고 업무량은 1,50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분할이나 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등록사항 정정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고 1,500필지를 등기 촉탁했을 경우에 6천 6백만원의 등기수수료가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절전형 시범 보안등 운영입니다. 대상은 현재 목리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55등이 현재 150와트 나트륨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55와트짜리 삼파장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에도 적극 부응하고 우리 군적으로 예산절감에 일환으로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파장 등에 대한 효과가 현저히 나타났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총 우리군 관내 3,222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가로등에 대한 삼파장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71쪽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추진기간으로서는 12월까지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강진읍과 군동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칠량,대구,도암,신전면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합병대상 토지는 국공유지,공공용지는 도로나 구거,하천,제방등이 되고 공용지로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등 행정관서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병을 함으로써 공공용지 재산관리 편익제공과 우리 국공유지 전산입력이 용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부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주민등록제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 장비를 사전 정비하여 신뢰성 및 주민행정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구배가운동 관계로 주민등록만 옮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정적인 환경이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론 윤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배가운동 고향사랑 운동관계는 저희들이 군 공무원과 우리 군의원님들이 물론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같이 염려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한 쪽인데 어떻게 어려운 일을 할것이냐 실제로 각 개인마다 가정에 대한 요구관계나 삶의 생활에서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을텐데 그걸 한다고 했을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한다길레 염려스러워서 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 설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바로 현지를 출장해 가지고 그런 관계는 바로 검토해서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등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낮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진달까, 너무 훤할때 안꺼지고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군에 3,222등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전력소비라는 것이 상당한 액수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정할 수 있다면 연구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윤부현의원이 이야기하신 이야기입니다. 61쪽 지금 주민등록상 2001년말 강진인구수 대강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0,846명으로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일제등록상하고 실제 거주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조금 그런 예는 있습니다.

어느정도 보십니까?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도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권율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호적사무 전산화는 완료됐지요?

지금 그 관계는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70쪽 가로등 150와트 나트륨하고 55와트 삼파장이 있는데 등당 1년에 얼마 차이가 나신지 아십니까? 여기는 55등에 169만원입니다. 한등당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강진군내 3,222등 정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100여등은 삼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하나에 30만원이면 큰 수치입니다. 등당 3만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55등에 대해서 목리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삼파장등의 회사가 케이에스마크를 획득한 회사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삼파등이라 해서 무조건 전기가 절약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삼파장등에 대한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명이 배가 짧다든지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랍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현재 가로등을 전부 바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마는 2억 5∼6천정도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사실 여부 확인한 다음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5등 목리교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감할 수 있다면 삼파장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1쪽 실제 총 목표 필지가 몇 필지가 됩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이렇게 금년에도 4개 면에 500필지라고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

작년에도 500필지 했어요?

작년에 강진읍하고 군동하고 470필지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않기 때문에 몇필지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대강 파악 안하셨지요?

거기까지는 파악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전면 소재지 성전리 삼거리 올라가면 우측 면사무소 앞까지 주택과 주택간의 한계측량이 제대로 안되어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방금 담당자 얘기로는 행자부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해결 할란다 했는데 지금 어떤 A라는 농가는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철거하고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군비를 투입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중앙정부 지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을 못짓고 있는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일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측량이 지적공부 정리하는 시점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 와서 건축하려고 철거를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민들간에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를 정리해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 경제적인 이해 관계상 합의가 안된것 아닙니까?

예.

그것보다 측량용어로 무슨 측량이라고 합니까?

경계측량…

그 측량은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정부에서 한 것이지요?

물론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했지요?

예.

잘못됐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까? 그 사람들은 측량결과에 따라서 집을 짓었습니다. 과거에 잘했든지 잘못했든지간에 자기가 마음대로 기점을 A라는데 두고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하고 그렇치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간에 이해관계가 있지만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해결해 주어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한 다음 한계측량을 해 줄련다 그건 나는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하고 대상자들을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해 설득시키고 서로 합의하고 이런 방법밖에 제일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다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가의 평가로 봤을때 한가운데 삼거리 쪽으로는 지가가 높을 것이고 이쪽 입구하고 저쪽 면사무소 앞에는 지가가 낮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관계로 이해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된것 아닙니까?

물론 그러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조정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어떤 손해된 그 경제적인 가치만큼은 나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어쩔수 없고 이제 알았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정부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강진군이 잘못한 것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말씀 드릴것은 하나의 그런 부분 불부합하고 하는 부분을 행자부에서도 파악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정을 한겁니다. 그게…

지침이 내려 올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이 방금 온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숫자놀이 좀 해봅시다. 지금 윤부현의원님, 이향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게 있어서 그럽니다. 나트륨등을 삼파장 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150와트를 55와트 짜리로 교체를 합니다.

예.

그랬을 때 등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조도라고 하지요? 몇룩스 정도 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150와트하고 55와트로 저희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150와트 나트륨 등을 55와트 삼파장 등으로 교체를 했을때 그 조도는 차이가 어느정도 되느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무조건 어둡고 그런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담당자 도와 주십시오.

차이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행상으로는 크게 지장은 없을 정도로…

크게 차이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지 또 그리 됩니까? 그런데 그게 뭡니까? 조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상당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그러면 월 얼마씩이지요? 지금 한전에 납부한 한 등에…

한등에 4,050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파장 등으로 했을때는 얼마가 되나 2,560원이 절감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또, 우리관내 이 등을 전체 교체를 했을때 일년에 1억원이 이익이 되네요?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9천 8백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교체할 때 드는 돈은 얼마냐 일년에 7천만원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억 약…

아니 그렇게 안되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는데 사업비는 55등에 1백20만원인데 1백20만원가지고 됩니까?

예. 됩니다.

그렇다면 약 2만원정도 되지 않아요? ○ 120생활민원담당 김오현 왜그러냐면 삼파장등이 과장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케이에스 마크를 획득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부 몇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목리교 55등을 해 가지고 확실히 절전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2만원 든다면 3,200등 하면 7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요금 절약된 것이 9천8백 91만8천원이에요, 그런다면 1년치 여기서 절약된 가지고 충분히 교체가 다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다음해부터는 1억이라는 돈이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내년까지 갈것이 없이 금년이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여기에서 1백20만원은 시설비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재료비라든지 전부 계상하면 2억 5∼6천 정도…

그러면 55등 밖에 못하네 그래서 1백20만원이라 해서 약 2만원 꼴해서 교체하는데 든다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62쪽에 보면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추진등을 보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복합민원 토목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토목직이 꼭 필요한 설계등의 업무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토목직이 해야할 부분은 개간업무 허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토목직이 있는 건설과에다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간업무 허가는 토목직에 의뢰했습니까?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 이렇게 하는데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의뢰하고 하면 일이 지원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인원 충원등에 대해서 검토해서 종합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개간업무 관계는 농림부지침이라든지 우리 토목부서에서 하도록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지침이랄지 업무형편상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이 되어 가지고 복합 민원을 해야 잘될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데 조금 애로는 없습니까? 충원이 안되도…

그부분은 그렇습니다.

애로가 있다라면 인원 충원을 해서 복합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태입니다. 2002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기초생활 보장과 수급자에 대한 자활기반 확충으로 조기에 생산적 복지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수급대상자 1,900가구 3,334명에 대한 생계급여등의 절대 지급과 조건부 수급대상 110여명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절대 빈곤층을 해소하며 이들의 자립기반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수급자 10% 늘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330명 정도가 늘어나면 5억 정도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효과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보훈단체 및 저소득 가구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및 저소득가구 활동 및 생계보호를 위하여 보훈 4개 단체 운영비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등을 융자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와 보장구 교부 취업등 지원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외감 해소에 힘쓰겠으며 사랑의 끈 맺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수 노인분들의 생신 축하 위문을 비롯한 홀로사는 노인분들의 생신상 차려드리기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260여 개소의 마을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12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등 각종 공적 부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아동건전 육성입니다. 맞벌이 및 저소득층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4개소 보육시설과 자비원등에 대하여 시설과 운영비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부모없이 자라나는 24세대 34명의 소년소녀 가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식품안전성 강화입니다. 각종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방문판매나 공연판매장을 중심으로 허위 과대 광고등을 지도단속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국민 다소비 식품과 계절별 성수식품등을 수거검사하며 농약 잔류 수거검사등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군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퇴폐·변태영업 근절입니다. 불법 영업예방을 위하여 위생업주 72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에 대한 각종 직업훈련과 교양교육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모·부자가정 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72세대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금,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지원등으로 자활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생계곤란 모·부자 가정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으로 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긍정적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봉사활동 실시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솔선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정등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봉사활동의 날로 정하여 도배, 세탁 등 가정봉사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며 따뜻한 정을 나눌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수화 인구의 저변확대로 청각장애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3개월동안 청각장애인들과 접촉이 많은 공무원, 자원봉사자등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소년소녀 가정 컴퓨터교실 운영입니다. 복지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컴퓨터는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능력이 미흡한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군 전산교육장을 활용 기초이론, 인터넷활용, 엑셀교육등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학원비 감당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 어린이들이 컴퓨터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가족납골묘 시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 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함으로써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훼손을 방지하고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존 분묘가 관내에 매장되어 있는 소유자를 우선 선정하여 23기의 시범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이동목욕탕 운영입니다. 거동 불능노인, 중증장애인등을 위하여 이동목욕차를 구입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노인복지회관내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 2층에 물리치료실 개설 운영하여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완비하고 노인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훈단체라든가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 인건비…

인건비하고…

예.

우연치 않게 보훈단체를 한번 가봤습니다. 컴퓨터가 제가 보기에는 286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에서 폐기처분 된 것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지원을 해주라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어 가지고 추가보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럼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과제로 지금 검토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나은 컴퓨터하고 교체할 때 한번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린터기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77쪽을 보면 장수노인 생신축하 위문하고 홀로사는 노인 생신상 차리기가 있는데 금년에도 상반기에 계속하면 문제가 될려는가 모르니까 선관위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지난번 장흥쪽을 보면 보건소에서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신생아에 대한 어떤 저금통장을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같은 그런 기사를 읽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로 다시 한번 질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3쪽에 특수시책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봉사활동 실시입니다. 추진방법에 두 번째칸 직원 1인당 4세대이상 결연으로 가사봉사, 상담, 후원금등 지속적 지원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은 마을에 출장을 갈때 가장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 집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홀로사는 노인이라든가, 경제여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남자복지사가 됐든 여자복지사가 됐든 그 가정에 방문할 때 음료수 한병이라도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 보다 후원금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라 저는 원칙에 안맞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들보다 개별적 부담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랑의 끈맺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하면서 같이 출장갈 때 지원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3백 82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그 저소득층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것 가령 세제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 집에 최소한도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해서 가져 가도록 지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취지로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보고 자료를 보면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특수시책으로는 조금은 미약하다 오히려 우리 사회복지사 직원이 아닌 다른 일반직원들을 끈을 맺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은…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과 전체 직원들도 금년부터는 한번 같이해 보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쪽 노인교통수당 몇세부터 줍니까?

65세.

통장으로 들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9천명 잡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9천명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주소지 확인을 해서…

노인이 증가 안됩니까?

특별히 2001년에서 2002년으로 넘어가 가지고 특별히 증가된 인원은 없습니다.

특별히 줄어든 것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450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올때 연말 기준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9천명으로…

아니 조금전에는 증가율이나 증감율도 큰 차이가 안날텐데 65세이상 아닙니까? 작년에 9,450명이…

지금 여기는 9천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말 현재 교통수당이 지급된 인원이 8,500명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9천명으로 와 있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작년에도 수치를 잘못 계산했네요?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더라도…

그러니까 65세 인구가 대강 나와 있을텐데 그런 차이가 나와요? 8,500명하고 9,450명 하고는 근 천명 차이입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나니까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9천명으로 보조내시를 받았어요.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9,000명 잡아도 500명 플러스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잘못해 가지고 천명정도 플러스되어 버리고…

아니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내시 올 때 그 인원으로 배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도에서 내시 온 걸로 해서 올리니까 9천명 올리고 작년에 9,450명…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노인 65세이상은 소용없고 도에서 내려온 내시만 봐가지고 한다?

예. 보조내지 오면 예산 세워 가지고 실제집행하고 나머지 정산보고는 연말에 해서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9,450명하고 8,500명하고 근 천명차이 아닙니까? 그런 수치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도 하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 숫자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제 많이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와 관련 해가지고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서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친족이 그분 명의로 예금을 2천만원을 임시로 했어요, 그랬다가 곧 20일만에 인출을 해갔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분명히 자기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을때는 수급자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조사기간이 너무 길고 또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조금 사회복지과에서 태만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그런 경우 보고가 들어 왔을 때는 일주일 이내로 추가 책정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 예로 자기명의에 놔둘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자기통장이 없는 경우 또 그래 가지고 친족 명의로 했단 말입니다. 그게 확인이 되니까 물론 사회복지사도 문제점으로 제기는 되겠지 그런데 사실조사를 하고 그것을 사실 규명시켰음에도 사실조사와 그것을 다시 권리 회복을 위하여 수급대상자에 대한 선정에 회복시키는데 상당한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오랜기간이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이상 넘어간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읍면 복지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을 안하는데 다시 전달해 줄께요. 도암면에서 제보가 왔는데 그 부분 각 읍면의 복지사들에게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사실 규명을 해서 다시 권리를 회복시켜 주든지 이렇게 조치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즘 강진을 다녀봤습니다. 각 식당을 다니다 보니까 냅킨을 사용하는 식당이 별로 없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두루마리 화장지 거기에 발암성 물질 형광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해가지고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에서는 사용을 못하게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문제를 지금 현재 별로 계도를 안하고 있는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몽 하셨습니까?

작년 정례회때 김승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생교육을 한다든지 또 지도점검을 할때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빨리 근절이 되도록 업무지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강진군을 대표하는 좋은 음식점에서도 제가 일부러 관심있게 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지도좀 하십시오. 계몽하시고 지도를 해 주시고 외지인들이 그것을 상당히 기피를 하는 모양인데 특히나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말고 그래도 대도시에서 기피하는 모양인데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노라 하는 식당에도 사실상 두루마리 화장지를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계몽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