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 군정 업무보고

문화공보과장 송기훈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문과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메스컴 홍보와 유선방송, 간행물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정 주요 추진사항과 현안사업 그리고 각종 행사 등을 적극 홍보를 하겠으며 특히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군정 및 주요 관광지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 청자골 강진소식지의 내실화입니다. 군정 중앙홍보지인 청자골강진소식지를 매월 7,000부씩 발행하여 배부하였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금년부터는 매월 5,000부씩 발행하여 출향인사와 전국 기관단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발행부수가 2,000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배부수량을 일부 조정하여 군민들의 배부수량을 줄이고 출향인사에 대한 배부수량을 작년보다 300부가 더 많은 700부를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산유적지 정화사업에 44억을 투입하여 교육관 및 수련원을 건립하고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79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산유적지 토지매입은 2002년 2월말까지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교육관 및 수련원 건립사업은 기본계획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독려로 빠른시일내에 토지매입 완료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2월말 발주하여 오는 4월에는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진문화원에 사업활동비, 운영비 등과 전통민속놀이 전승보존을 위한 지원비, 남도문화제 경연대회와 남도국악제 출연지원 그리고 영랑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비와 금릉팔경 시비건립비 그리고 고수판소리 강습회운영 지원비 및 전국학생 풍물경연대회 지원으로 지방문화 예술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에 10건에 총 50억 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4건에 6억 5,700만원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역시나 예산심의때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전라병영성 복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곽은 1,060m중에서 256m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 토지매입은 104필지에 59,438㎡ 매입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2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성곽복원 300m와 북문지 및 서문지 주변의 유구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에 있어서 전시관구조는 지하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지상 1층은 목조 한식기와조로서 전시관 면적은 473㎡가 되겠습니다. 내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 발전기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벽화전시관과 수장고, 사무실 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전시관이 완공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인재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과 성년의 날 행사를 전통식으로 개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에는 강진고와 성요셉여고에 명문고육성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성적우수자와 예체능 특기자, 저소득 자녀등, 각 분야별로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60명에 대해서 장학금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지역체육발전과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우수선수 발굴 및 미래의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화합과 발전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2년 4월중에 제40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출전과 오늘 10월에 제1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한마당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성화대 6개교에 5,500만원을 지원하고 제4회 서남부 6개군 친선배구대회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및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시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제7회 청자문화제 행사입니다. 금년 제7회 청자문화제는 지난 12월 28일 향토축제추진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그대로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6회때 사용했던 주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자문화제 행사비는 국비 1억과 군비 4억 5,000해서 총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시설분야를 보고 드리면 관광객이 더위를 피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막과 인공풀장, 물 이용시설등을 설치하겠으며 냉방시설을 구비한 돔형청자명품전 부수설치와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배재배, 수박, 참외재배장 그리고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갯벌체험장, 원두막등 자연학습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축제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청자모형의 야간폭죽등 설치와 민박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분야로는 포스터, 리플렛을 제작해서 월드컵 경기장 및 전국 행사장에 배부를 하고 특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경기, 충청, 전북권등 서부지역에 중점 홍보를 해가지고 서부지역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자발전 방향을 한차원 높인 주 행사와 강진청자를 인근 시군의 도자기와 비교해 보는 전시행사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된 충북 영동 난계국악제 난계국악단과 그 다음에 우리 강진청자문화제와 함께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발의 하회탈춤놀이 초청 공연등 전통적인 공연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험행사 개발과 부대행사 등을 추진하여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도자기엑스포 마스코트인 토야처럼 1만원이내의 소품 관광기념품을 개발 제작 판매하여 군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여성자원자봉사를 공개 모집해서 철저한 사전교육 실시로 관광객들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 및 안내등으로 국가지정 최우수 축제에 걸맞는 제7회 청자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제30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 군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서 4월 30일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5월 1일 종합운동장에서 기념식과 민속놀이 및 체육행사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비는 총 1억 3,5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기념행사비 2,500만원, 읍면 지원행사비에 1억 1,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04쪽 관광안내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군산하 전 공무원과 관광안내 전문요원을 관광안내요원화하여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해줌으로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전문요원 및 자원봉사자를 오늘 3월부터 11월까지 관광성수기에 주요 관광지에 안내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고 관광안내 공무원 지정운영은 봄,가을에 72명을 지정하여 관광객안내 및 불편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청자골 강진장사 씨름대회 개최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2002년 3월말에서 4월초에 4일간 일정으로 강진종합운동장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최는 한국씨름연맹과 KBS이며 국내 프로선수 100여명이 참가하고 경기종목은 단체전과 한라장사, 백두장사, 강진청자장사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10월 24일에 한국씨름연맹에 대회유치 신청을 하였으며 관계자가 1월경에 현지 확인을 하고 현지를 다녀간 다음 1월하순경에 한국씨름연맹 정기이사회에서 대회 개최 여부가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6쪽 축구부 동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온화한 기후와 맞갈나는 음식 그리고 풍부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우리군을 축구 동계전지훈련 메카로 육성해서 지방적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지훈련유치에 적극 노력을 했던 결과 제1차 동계전지훈련은 종합운동장외 3개소에서 서울 장안중외 8개팀 326명이 지난 2001년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마쳤습니다. 2차 동계전지훈련은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경기 양평중외 10개팀 460명이 종합운동장외 4개소에서 지금 전지훈련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축구팀이 우리 강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편의제공 등 전지훈련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서비스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문화제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자촌에 민간요가 있잖아요?

예.

민간요가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부도가 난 업체는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로 알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부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입니까?

가능성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청자문화제가 3대 축제가 되고 6대 축제가 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청자문화제를 리드해 가고 주 종목이 되어야 할 청자촌의 민간요들이 하나씩 하나씩 도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상환도래가 작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자도 갚지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의 부도가 났다던가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속에서 과연 우리 청자문화제의 의미를 어디에 다가 둬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청자문화제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자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주인공들은 전부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예.

조권신 의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몇 개 민간요업체에서는 우리 청자문화제를 통해가지고 특히나 금년에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고 해서 상당히 의식이 많이 바꿔졌고 6회때부터 상당히 몇 개 업체의 의식을 바꿔져 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뭐냐면 청자문화제를 통해가지고 상당히 외부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민간요에서는 6회 청자문화제를 통해서 상당한 작품들이 외지에서 주문이 들어 오고 또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어제도 민간요 몇 군데 들렸습니다마는 주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작품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창출해 가지고 강진청자문화제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 청자문화제를 통해서 민간요들이 자기발전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업체들은 몇 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도산위기에 있다는 데에 관건이 됩니다. 저는 엊그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지부에 책임있는 분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청자문화제 민간요가 거의 도산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아픈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7회를 해가면은 민간요가 다소의 능력이 있는 업체들은 잘해 갈 것이고 하겠지만 그외의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자금에 대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청자문화제가 계속 계승 발전해 갈려면 그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몇몇 업체 잘되고 있는 업체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면적인 얘기인데 작년 청자문화제때 민간요에서 청자문화제에 전혀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민간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의식을 상당히 바꿔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저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에서 전국학생들 동계전지훈련을 하고 있지요?

예.

근데 한 가지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 학생 개인에게 소비되는 양이 지금 한 개인당 얼마입니까?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평균치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밥값이 한끼당 3,500원….

전부 숙식하고 해서 밥값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쓰고 있는 것이 1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15,000원 숙박비 포함해서, 근데 다른 군은 12,000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이 강진을 찾아왔는데 3,000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숙박시설업체라든가 음식업체에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타 시군하고 같이 균등하게 맞추어서 한팀이라도 우리 지역에 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진으로 오고자 하는 팀이 해남이나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구요, 처음에 예약을 했던 사람들도 경비적인 문제에 차액이 생겨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 파악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군과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많은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까막섬 상록수 보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100m인데 작년도에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첫째 까막섬 파도에 의해 가지고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고 있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석축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큰바위들을 갖다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석축이 기왕 그렇게 석축을 쌓으면 자연미도 살리고 어떤 효율성 있게 설계가 돼야 될 것인데 보면은 아주 단조롭게 돌을 갔다가 반듯하게 붙여놓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청에서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근데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청에 건의 또는 요청을 해서 설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석축을 쌓으면서 자연환경 훼손하는 것. 갖다 쓸 돌이 없어서 현재는 안쓰는 정도인데 그 앞에 있었던 많은 돌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석축이 그런 식으로 쌓여진다면 도저히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일단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가는 소위 그런 부분은 방지를 하는 효과는 있으나 좀더 보다 나은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말이지요. 조금 효율적인 그런 설계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 지적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담당 실무자하고 얘기해 가지고 금년 설계할 때 지적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기 이전에 담당과장으로서 현지를 가서 보시고 제가 방금 거론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현실로 가서 보세요. 그러면 훨씬 거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전달이 될겁니다. 한번 가보기를 권하고 싶고….

예.

방금 청자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조권신 의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의식전환이 필요한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 조권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면 물론 잘해나가는 업체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업체들의 첫째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고 아이디어 창출도 필요해요. 문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바로 자금난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권신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에서 예산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권신 의원님도 그런 뜻일 겁니다. 그 부분 연구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 시설중에 파고라 그늘막 설치. 지난해의 경우는 그늘막 설치가 잘됐는데 문제는 식재가 늦었다든지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때 제대로 활착이 안됐습니다. 그늘 형성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팀도 구성됐으니까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어서 그 시기에 전부 다 덮어져서 그늘막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하나 하나를 재검토해서 작년같은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가지고 4월초에는 노지에 이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늦게 식재가 됐어요?

예, 그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창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지 신문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에 4천 4백 예산을 세웠는데 군내 기자단협의회에서 이것을 반납할 것으로 강진신문에 게재되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지가 당초 계획된 예산에서 50%가 감 되어 가지고 기자단에서 협의를 했는데 여타 시군에서도 100% 삭감한데도 있고 50% 세운데도 있고, 세우는 금액들이 전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시군에서도 50%이상이 삭감이 되고 해서 우리 기자단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50%가 섰지만 계도지 삭감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않고 반납하겠다. 기자단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확실하게 받아드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청자축제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름축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 비추어서 여름에 걸맞는 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더 의미가 있겠고 지금 95쪽 보면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 관계가 대부분 상반기에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하반기로 이월되거나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문화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럴 수는 없고 빨리 서둘러서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느끼고 계시지요?

예.

다른 부서의 사업보다는 문화재 부분의 사업이 꼭,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에 서둘러서 일을 추진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관계도 과장님 느끼고 계시지요?

예.

금년에는 명시이월 될 그런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금 황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무진애를 썼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일찍 서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설계승인이 늦고 해서 저희들 욕심대로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라도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안되고 이월이 안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설계승인관계를 거기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빨리 서둘면 설계승인을 그동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지 않겠느냐….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본예산에 서 있는 것도 잠정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내시가 오는데 그때 다소 국비, 지방비간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예산 세워진 대로 하고 싶어도 나중에 예산의 변동이 있으니까 어차피 보조교부결정 확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관계 때문에 있는데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빨리 서둘려서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쪽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중에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99년하고 2000년에 보면은 언론 신문보도를 보면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청자연구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청하고 도자기연구….

도예연구소.

예,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과는 별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추진을 하고 했었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걸 강진에다가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보상태?

예.

결국은 추진을 못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아마 향후 여건변화속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강진군수는 대서특필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2년동안. 알겠습니다. 99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실이 어디가 있지요?

지금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에가 있지요?

예.

조례상의 청소년 상담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종합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강진군수는 한 사람인데 법은 두 개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례를 개정하거나 한 곳의 상담소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종합복지회관의 청소년상담실로 되어 있는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과에서 개정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재무과로 넘겨가지고 절차 밟아서 다음 의회때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정식적으로 조례가 개정됐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05쪽 전국장사씨름대회 가능합니까? 개최가 가능한지,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봐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씨름연맹에서 현장을 한번 오도록 되어 있는데 KBS방송국하고 방송관계가 협의가 안되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현장을 한번 보여주고 공사가 2월말경에 끝난다고 하니까 저희들 3월말이나 4월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가면은 최대한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큰 행사가 우리군에 개최가 되면은 강진군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겁니다. 과연 개최가 될 것인지 좀 궁금스럽고 또 하필이면 선거 바로 직전이거든요. 군수님 활동하시는데 어떤 제약을 받거나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쪽 청자문화제입니다. 의장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좀 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야외무대 앞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야외무대가 맞습니까? 야외음악당이 맞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건축할 때는 야외음악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야외무대인데, 야외무대가 맞습니까? 야회음악당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상 야외무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신 분은 '99년도에 건축할 당시의 명칭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야외음악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내시도 야외음악당으로 알고 있고,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본 예산할 때 야외음악당을 시설할 때 약 2억 5,000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작년 연말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야외무대의 본예산이 2억 5,000인데 그늘막이 1억 5,000입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약 30년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상식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전천후 공연장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천후 공연장입니다.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20억원을 투자하면 될겁니다. 강진군은 예산이 많으니까,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냉난방 시설을 해서 전천후 공연장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문화공보과장님이 아니고 강진군민으로서 과연 거기에다가 본 무대는 2억 5,000이 들었는데 그늘막 설치하는데 1억 5,000의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군민의 양심으로 되돌아가서 사업을 유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충분히 논의하시고 협의하셔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이 됐고 저희들은 차광막을 쳐가지고 몇 년 했습니다마는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간단 간단하게.

바람에 끈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매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사람도 안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행사이고 관광객들에게 서늘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미관이랄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기 좋게 시설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도 지어주고 미관도 좋다. 이 그늘막을 설치해 놓고 청자사업소 본관. 그러니까 저 뒤쪽 여계산 중턱에서 꼭 한번 사진을 찍고 보시기 바랍니다. 전경을 한번 사진을 찍고 풍수지리설은 아니지만 과연 적당한 건물의 배치인지 꼭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도요지 관광지내에다가 인공풀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인공풀장을 설치할 경우 지금 앞을 내다보고 풀장을 설치하겠지만 우리지역 정서에 맞는 것인지와 또 다른 곳에 있는 인공풀장이 그렇게 이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셨는지요?

지금 계획서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는데 어려운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자문화제 대구보… 당전보인가요?

예, 당전보.

당전보를 이용해서 간이풀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물론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7월말부터 8월 상순이 농약을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농약을 쓰지 않는 시기에는 60년대, 70년대. 아무 냇가나 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못하면 피부병이 옮길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칠량소재지를 넘어서 장계천 냇물 양어장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목욕하면 거의 피부병이 옮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만일 한 여름철에 농약을 최고로 많이 살포하는 시기에 거기에다가 자연풀장을 만들어 가지고 목욕했을 경우에 그것도 시골아이들이 아니고 도시아이들이 와 가지고 목욕했을 때 과연 괜찮을 것인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로 하천유지수가 제대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나의 지하양수장을 만들어서 하면 몰라도 그냥 하천의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번 자세한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논에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많이 흘러 내보내는 시기거든요. 거기는 상류다 보니까 지금 물이 상당히 보에는 많이 고일 것으로 우리는 밑을 검토했는데 밑은 안되고….

물이 고이는 것은 충분한 데, 물이 흘러야 자정작용을 원활하게 하거든요?

예.

하천유지수가… 물은 충분히 있지요.

저수지 물을 행사기간에 계속 터준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만일 계속 날씨가 가뭄이 들면 어떻게 물을 계속 흘려보내겠습니까?

아니요 용수로로 전부 빠져 나가버리고 보에서 그러니까 그 보가 차야 각 용수로로 물이 빠져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가물어도 논에 용수하기 위해서 물을 터줘야 된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날씨가 물면 날마다 물을 못 흘려보냅니다.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예, 그점도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자문화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보고하시기에는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주일간 1,507명의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지요?

예.

현행대로 하는 것이 35.1%, 변경하시는 것이 64.9%가 변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했는데 12월 13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개최시기를 여러분들이 확정했다 그랬습니다. 했지요?

예.

과연 청자문화제. 강진군의 행정은 누구의 뜻대로 행정을 합니까, 군수 뜻대로 합니까? 실과장 뜻대로 합니까? 군민의 뜻에 따라서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군민의 뜻에 따라서….

합니까?

합니다마는….

예.

설문관계는 설문 하나가지고 우리가 청자문화제 기간을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청자문화제 기간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받아본 사항입니다. 군민설문조사 하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최근 축제추진위원회 하기전에는 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지요?

예, 하순경으로….

그랬지요?

예.

다시 연말에 추진위원회할 때는 다시 여름철로 되돌아 갔지요,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때 하반기로만 했지, 몇월 몇월 결정은 안됐었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지 몰라도 그것은 궤변입니다. 시기를 변경하자는 그 말은 그 시기에 안한다는… 과장님 말씀은 8월달부터는 하반기는 하반기하고 똑같다는 것은 궤변이지요. 시기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현 시기를 놓고 따지는 것이지 그 시점을 놓고 따지는 것이지 상반기, 하반기 그것은 답변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되 강진군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모든 군정이 우리 강진군의 모든 군정이 군민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래도 강진 우리 군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조정위원회결정이 아니고 우리가 군민설문조사도 받았고 또….

설문조사가 무려 65%입니다.

실과장님 대상으로 이렇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도 했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청자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거수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청자축제위원회 그전에 회의할 때는 하반기 가을이 좋다고 했는데 왜, 그 다음 회의할 때는 8월이 좋다고 했을까요?

하반기 중에서 저희들이 8월초하고 8월중순, 10월초 안을 내놓았는데….

과장님 그 안은 답변의 가치가 약하다. 더 논의 안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자문화제 참석인원 60만명이라고 했거든요?

예.

올해도 그렇게 인원을 대폭 늘려서 홍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100%나 200%까지는 인정합니다. 300%이상 넘으면 곤란하지요?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저도 기록을 남길려고 합니다. 만일 강진의 어떤 단체나 개인이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서 일주일간 참석자를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강진군에서는 국가3대축제인 제7회 청자문화제 참석인원이 60만명이라고 했는데, 실제조사에 보니까 10만명밖에 안 된다. 10만명으로 보도해도 괜찮겠지요. 예를 들면?

최대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나중에 탓하면 안됩니다. 200%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200%까지는 10만명이 왔으면 20만명. 20만명 왔으면 40만명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도는 녹음이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괜찮한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어떤 단체나 제 개인이 하던간에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서 참석 인원을 체크해서 언론에 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환경보전 역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보전의 의식 고취와 군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키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의 환경관리 5개 분야 66명을 법정교육 이수토록 하고 배출시설을 적정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민간환경단체 푸른강진21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환경보전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야생조수보호 감시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보호 밀렵 및 밀거래 행위등 강력히 지도·단속하여 자연환경보전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유사용 자동차외 160㎡이상 점포, 사무실 등으로 상·하반기에 나누어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과·징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 목표는 10,800건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강력한 조치로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정상운영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대상 833개소에 대해서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정기적인 점검외에도 취약시간대, 무단방류 투기 등을 집중 점검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모든 군민이 환경오염행위 등을 목격 또는 발견할 때는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분위기 조성해서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8환경신문고를 연중 운영하여 자동차 매연, 쓰레기 불법투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자를 신고토록 홍보하여 신고 민원에 대해서 포상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지도원 45명에 대해서도 연 1회이상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함양고취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민간 환경보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실시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대기환경보전에 대체코자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하기전에 무료점검을 읍면 순회하면서 실시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의 20%인 2,000여대를 단속할 계획이며 군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조성면적은 35,000㎡로 사업비 7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1년도에 23억이 기 확보되었고 금년에 14억원을 확보해서 지붕있는 매립장과 최첨단 소각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후보지 공모를 통해서 3개 지역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신청 접수된 지역에 대해서 공정하게 검토하여 입지를 1월까지 선정하고 대상부지의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4월까지 추진한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설설치를 도 승인과 입찰계약을 8월까지 실시해서 9월중에 매립장 및 소각시설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정비면적이 9,000㎡로 사업비 10억을 투자해서 6월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이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서는 연직차수시설과 침출수 배제시설 설치하고 상부에 차수막을 설치한 후 복토를 70㎝하여 침출수 외부유출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5월까지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토지 9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주하여 12월 28일까지 입찰 계약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시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시설 보완입니다. 면단위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 및 시설 등을 보완하고 신규조성이 불가피한 지역에 소규모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서 군단위 종합쓰레기매립장 완공전까지 활용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구면 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매립시설 1식과 소각로 1개등 사업비 3억원으로 최대한 빨리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량면 기존 소각로는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시설을 보완 수리하여 매립량을 늘리고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주변환경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통한 매립량의 감소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찌꺼기 수거 전용봉투를 구분 제작, 공급하고 농약 공병 및 농어촌 폐비닐등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2회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습투기 지역은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해서 군민이 환경감시자가 되도록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오수 및 분뇨 정화조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114개소, 화장실은 10,90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소 114개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분뇨정화조 9,277가구에 대해서는 내부청소 1개월전에 안내엽서를 발송해서 빠짐없이 청소 이행토록 함과 동시에 고질적인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 실시로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사료화시설 현황은 성전면 월화리 소재 성전자연농업영동조합법인은 음식물쓰레기 2톤을 처리한 시설로 처리대상지역은 강진과 성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의 노후와 잦은 기계고장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다량의 수분함유 또는 돼지 사료화가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는 반입 기피하며 공공근로 인력지역이 없는 토·일요일 사료화 시설 미가동으로 인하여 활용이 낮은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닭, 오리등 사육농가 1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시설비로 1,8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유류대등 2개소에 대해서 연 2,400만원 공공근로 인원을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고 매립량 감소로 매립장 효율을 확대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원 수질보호 및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개량과 연중 수질관리로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상수도 노후관 2.5km를 개량하고 상수도 계량기 위치이전 100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성전 정수장 침전여과기 3기에 대해서 도색 및 취·정수장 울타리도 설치하겠습니다. 연중지방상수도 원수 및 정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급수시설을 분기 1회이상 정기 점검하고 소독약품을 월1회 배부하여 급수시설 유지 관리 및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정수시설 설치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정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간이급수시설 115개소의 수질검사는 연중 원수·정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11개 전 읍면에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진단 및 전남서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수도관로설치계획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용역입찰계약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남도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고시를 7월 실시해서 향후 지방상수도 등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용량 1일 8,0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258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까지 완공 목표로 계속 사업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총 공정율이 13%로서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처리장 구조물, 기계, 전기, 통신공사, 부지 조경공사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종합시운전을 준공 3개월전 8월부터 실시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강진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하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11개 전 읍면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해서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강진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강진읍 하수정비기본계획구역내 기존 하수관거 부설형태와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체계적인 개선대책을 반영한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까지 조사용역, 설계, 입찰 완료하여 현재 적격심사 계약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와 하수도정비 타당성 조사결과를 사전에 협의해서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의 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 하수관거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기초생활 불편 해소 및 보건향상을 함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치관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실시 설계용역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5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부상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현안으로는 강진읍 송정리 야생동물 보호시설 1동과 부상야생동물 치료를 위해서 동물병원 1개소를 지정하여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간환경단체와 연계해서 부상야생동물의 신고창구를 연중 운영하며 부상야생동물을 임시보호시설에 치료후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건강한 상태로 자연에 되돌려 자연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수질 및 토양환경 측정망 지정 운영입니다. 하천, 지하수, 토양등 환경보전이 최선적으로 되야할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환경변화 상태 및 오염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 하천의 하천수 측정망 9개소, 지하수 측정망 5개소, 토양 측정망 9개소를 지정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효율적인 환경부담자료로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환경미화 현장 체험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재활용, 분리, 처리시까지의 전 단계를 현장 체험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문제를 체험대상자로 하여금 전 군민에게 홍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군 읍면 간부와 또 유관기관 단체장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현장체험하여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과 또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및 재활용 선별방법 등을 홍보토록 하고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환경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고 체험자의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 선별의 실천운동이 확산되어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시행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급수공사 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공사비 시행절차등 고시로 급수공사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노임단가, 자재비 또 기계경비등 정부고시단가 자료를 수립해서 1월중 신규 급수공사지침서를 작성하고 표준공사비를 산출 고시 시행함으로서 공사비 산출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인근 시군 상수도관로 및 수질에 대한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방송에 발표됐는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결과로 본다면 인근 시군에서는 관로가 부식내지는 응결로 인해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서식해서 상수도 수질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각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우리 강진군도 지난번 환경부의 상수도수질실태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포함되어서 작년 5월에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했는데….

강진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군에는 먹는물 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판정받았습니다.

그런 하나의 이면에는 그동안 상수도관 계량공사도 계속했고 갱생공사를 그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의 결과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로개량은 당연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갱생사업 그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현재 관로 갱생공사를 해야 될 필요양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이 큰 주 관은 갱생공사로 하고 그리고 수수관로 개인가정에 들어가는 수수관로는 50㎜이하 관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갱생공사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관로만 교체하면 됩니다.

주 관로는 갱생공사가 거의 다 됐다.

예.

앞으로는 주 관로에서 일반가정에 주어지는 소형관로라고 합니까?

그것보고 개인수수관로라고 합니다.

수수관로라고 합니까, 그 관로만 앞으로 계속 그 공사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계속 교체….

지금은 어떻습니까, 갱생공사를 해보는데 우리 강진군의 주 관로 지금 부식이랄지 그런 상태는 어떻습니까?

갱생공사하는 것은 아주 삼중관으로 되어가지고 양호하게 되어 가지고….

갱생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뭡니까? 부식을 방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맑은물 공급이야 당연한 것이고 응결도 피할 수 있는 일석삼조가 됩니다. 주 관로중에서 뭡니까? 갱생공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관로가 어느 정도가 부식되어 가지고 이것은 연한이 어느정도 되면 낡아가지고 못쓰겠다 하는 그런 정도는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래 급수관을 갱생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다가 부식방지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생공사를 하면서 부식막을 다시 한다.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장기간갑니다. 그래서 갱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의 내구연한을 상당히 늘리는 효과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결 같은 것을 막는 동시에, 금년에 2.5km입니까?

2.5㎞ 교체공사할 계획입니다.

성전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전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가지고 공사가 관로가 좋은 관로입니다. 마량이나 강진같은 경우는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PVC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교체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포함이 안됐던 겁니까?

예.

잘 알겠구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완과 관련해 가지고 마량면에서 쓰레기매립장 전남도로부터 시설미비로 해서 폐쇄 조치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 연말에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쇄를 할 겁니까?

지금 그 문제는 그래서 대구면 생활쓰레기매립장을 빨리 조성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싸움시킬려고 하군요. 일단 마량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폐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시설 보완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마량면 기존소각로를 시설 보완해 가지고 최대한 분리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시설미비는 소각로가 주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다른 지적됐던 것을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없습니까? 소각로는 그중에 일부였습니다. 지시가 내려온 것에 대한 일부이지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침출수 예방한 밑에 고압도 처리도 하고 전부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고 환경관리공단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1개소당 강진읍 해보니까 5억내지 7억이듭니다. 그 단계로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소화 시설로 해서 지금 해가지고 하고 군단위 매립장을 빨리 조성해서 그동안만 고통분담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 해서….

지금의 시설을 보완하려면 보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는 보완을 않더라도 일부라도 보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 왔었는데, 일부라도 보완이 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단, 소각로 일부가 보강이 됩니다마는 다른 부분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소각로만 보완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다가 폐쇄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옛날 쓰레기매립장식으로 어떻게 단순매립하는 문제가 오늘날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쓰레기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 잘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불편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쪽입니다. 환경미화 현장체험. 거기에서 보면은 3월부터 5월까지라고 했거든요 3개월 동안?

예.

참여대상인원이 200명 그 밑에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200명이 1차에 100명, 2차에 100명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 100명, 2차에 100명 그렇게 해서 200명으로 한다는 그말입니다.

11개 읍면을?

11개 읍면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진읍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읍면에서 수거량이 아침 일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돌다보면은 하루걸립니다.

그럼 강진읍의 쓰레기 차량이?

4대 있습니다.

4대에 100명이면 몇 사람씩 나누어 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호과 계획으로서는 200명인데, 10회로 나누어서 한번 하는데 11명씩 한 차에 4명씩정도 차가 4대이니까 수거해서 올려주고 받고 분리하고 해가지고 12회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차에 4명씩 동승하려고 합니다.

부군수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3월부터 5월인데 상당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가능하면 설 전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200만원 있는데….

그 소요예산이 지금 재활용기금에서 할 것으로 우리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그날 참여하는 기관단체장이나 본청 실과소장님들 하고 그날 저녁에 반드시 미화요원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삼겹살 한 근이라도 먹을 수 있는 돈이 모자라면 부군수님 실과장님 전부 업무추진비 있지요, 그런 것이라도 해줘야 고마움을 느끼지 아침에 오히려 귀찮을 겁니다. 군수님 차에 탔는데 미화요원들이 어떻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만원이라는 것은 아침조식할 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주무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위 종합쓰레기장 3개 지역 들어 왔지요, 성전면 상월, 작천 척동, 병영 삭둔?

예.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겠다. 이번에는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본인들이 후보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치 해야지요.

이것이 강진군의 문제점인데 이번에서 몇 차례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니, 실제 이렇게 한 것 말고 처음부터 옥치부터 실패한 적이 서너번 되지요?

그것은 읍단위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도암하고 여기하고?

예, 도암하고 여기하고.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책으로 분리수거함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분리수거함요?

예.

분리수거함은 강진읍 같은 경우는 대단위아파트에는 전부 수거함이 있고 그리고 음식점이나 개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도 있겠지요, 청자사업소나 다산사업소?

주요 관광지는 다 있습니다. 무위사, 다산초당, 청자사업소 주요 관광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도암 석천에 있는 우리가 소금강이라고 하지요. 여름에 야외천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대라든가 탐진강 석교천 위락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모이면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준공이 되면 그것을 면하고 협의해가지고 분리수거함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언제로 봅니까?

바로 하도정비사업이 80% 마무리….

금년 12월달에 준공된다면 하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래서 사무실하고 공중 변소하고 짓고 있습니다. 완전히 덜된 것 같습니다.

아니, 페인트만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되면 면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고 그래서 아직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은데 입니다. 또 문제점이 뭐냐면 강우량이 많을 때 넘습니다. 고정할 수도 없는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300미리나 200미리 왔을 때는 할 수 없지만 100미리미만 왔을 때는 안 넘을 곳에다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아직은 모릅니다마는 예상한 걸로 보면은 사람이 여름철에 많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주무과장으로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없게끔. 저는 사람이 분리수거함을 놔둔다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또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하고 거리는 200m 될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점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좋은 점은 분리되고 좋습니다마는 그냥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해버리는 예가 됩니다. 해당 읍면하고 타협해 가지고 적정한 양과 수거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왕하는 사업 깨끗하고 남들이 다중 시설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부과·징수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조사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에서 대부분 기초자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작년까지는 기초자료를 읍면에서 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연간 1만건이 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읍면기능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군에서 일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등록원부를 보고하면 되지만 시설물이 한 800건됩니다. 800건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가지고 조사하도록 대체를 했습니다.

읍면기능전환 관계로 해서 1만건이 넘은 데 혹시 차질이 우려될까해서 행정의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2쪽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중에 보면은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45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예감시원을 선정을 했지만 명예감시원이 제대로 활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감시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교육 1, 2회하고 신청이 오면은 보상 카드정도 지급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환경명예지도요원과 감시원들과 교육과정, 간담회 과정에서 논란된 사항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감시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습득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명예지도요원에 대한 포상도 하고 명예지도원이라는 선진지 견학도 시켜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고 해서 금년에는 활발히 추진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감시원으로 했어도 이분들이 자기의 임무에 대한 느끼는 소신이랄지 자부심과 긍지가 결여되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방금 얘기했다시피 선진지 견학이나 또 신고포상금 확대 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해서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45명의 명예감시원이라고 선정만 해놓고 활동이 미진하면 이 취지와 거리감이 있지 않냐 해서 그런 시책을 세워서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상윤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군 출연금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도에 신청한 후에 도에서 사업을 배정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영세농어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융자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역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회수대상융자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산물벼 처리에 대한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강진농협 RPC에 건조저장시설 800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싸이로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보관중인 정부양곡 752,000가마가 되겠습니다마는 연 2차례에 걸쳐서 정기 재고조사와 월1회이상 창고점검을 실시해서 품질관리와 양곡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증산위주의 쌀생산에서 고품질 양질미 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고품질 벼 품종을 식부계획면적 10,531㏊에 55%인 5,790㏊를 재배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질소질비료 50% 줄이기와 미질 향상을 위한 밭벼재배 억제대책을 추진하고 볏짚 환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양질미를 확대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3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벼 병해충 성수기에 보조농약을 지원해서 피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약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약안전사용장비 365대를 영농기이전에 공급하겠으며 재해대비용 예비못자리는 1㏊를 적기에 설치해서 예비묘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벼재배 대책추진입니다. 미질을 떨어뜨리는 밭벼재배를 지양하기 위해서 밭벼 재배농지 7㏊를 대상으로 해서 두류나 서류 또한 토종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해서 참여농가에게 종자대와 경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지난해 ㏊당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군 특수시책인 퇴비공급사업은 벼 수확기에 보리를 파종할 논에 볏짚을 태우지 않거나 수거한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단지화로 지정해서 그 단지의 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운영은 재배계획면적 560㏊를 대상으로 보리나 마늘등 월동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에 전량 파종토록 지도 권장을 해서 지력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연농업 연찬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으로서 4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6,947톤을 5억 6천여만원을 투자해서 들녘별로 무상공급하겠으며 공급과 동시에 살포하도록 대영농 지도에 만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객토공급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200㏊를 대상으로 사질답이나 습답등이 많은 지역에 집단시범단지를 지정해서 객토를 공급해서 고품질 양질미 생산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3종에 8,700만원 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리 집단재배단지에 크로스콤바인 1대를 공급하고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비부착 경운기를 대상으로 해서 200대를 부착을 하겠습니다. 또한 벼공동건조장 사업은 공한지 등을 대상으로 6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보리와 벼 우량종자 119톤을 차질없이 공급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입니다. 초식가축의 번식 능력 향상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초지조성등 사료작물재배 300㏊와 볏짚암모니아처리 50기, 조사료 생산장비 5대를 시기안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비사 10개소, 분뇨처리장비 10대를 사업비 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과 공수의를 동원해서 소, 돼지등 예방주사 22,820두, 닭 백신접종 281만 2천두, 꿀벌 4,000군을 대상으로 해서 기생충 구제를 방역시기별로 실시하겠으며 3,000여 농가에 우제류 사용농가에 구제역소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전국 안정기준이 120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에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우리군은 계획두수 3,000두가 대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두 이상으로 청약되도록 농가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종합발전대책 사업입니다. 한우사육기반유지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소 인공수정 5,000두, 거세장려금지급 3,000두, 역시 다산장려금도 3,000두등 13억원을 투자해서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비한 한우사육 기반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군과 해남, 완도 도축장을 통폐합해서 서남부 중심지인 우리 군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현대식 도축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은 현재보다 연간 약 군세가 1억 5,000만원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축장에 육가공 공장을 추가로 시설해야 하는데 약 3억 5,000만원정도가 투자될 것이므로 군에서도 군비를 지원해서 세수증대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청자골 강진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1억 5,300여만원을 투자해서 병영 꽃밭등에 공원정비, 주작산과 고현쉼터가꾸기,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가로수 식재등 식재 및 보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죽도 보호 관리에 관심을 갖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2억 8천여만원을 투자해서 경제수 80㏊, 큰나무 조림 5㏊등 총 85㏊에 24만 7,500본의 묘목을 조기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나 우량 천연림의 육림 관리를 위해서 풀베기 231㏊, 천연림보육사업 50㏊, 덩굴제거 40㏊, 어린나무가꾸기 216㏊, 무육간벌 50㏊등 총 587㏊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중이었던 상하수도 및 오수정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짖고 올 2002년도 사업으로 해서 임산물 직판장 및 간이저장고 1동을 신축하고 소득원도로 1개소와 표고재배하우스 3동, 임간방목장 10㏊를 조성하겠으며 소득원개발 등 융자사업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4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표고재배농가가 희망한 현대화시설 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마는 11,270㏊을 추진하겠으며 임업육성단체에 표고자목 구입비등 표고생산자금을 지원해서 자립기반이 조기에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군민의 재산보호 일환책으로 야계사방 1㎞를 산림환경연구소를 통해서 시공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시설했던 사방댐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댐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도모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산불 예방 대책입니다. 봄,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등 5개 분야에 1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봄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득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 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설치 및 보수관리로서 임도 신설시에 피해 방지 또는 경관 유지가 되도록 견실임도 관리를 목표로 해서 신설임도 3km, 구조개량 8km, 임도보수 4km를 조기에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2㏊, 차주방나방, 가루깎지벌레등 돌발병해충 50㏊,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피해목 별채로 15㏊등 총 185㏊를 대상으로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지정보호수 80동과 마을 정자목을 대상으로 외과수술과 주변의 시멘트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자모형 수목 동산 조성입니다. 국도 가시지역에 청자매병모형의 수목 동산을 조성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청자골 강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네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우리 토종 농산물 살리기 위해서 밭벼재배 억제대책을 하고 있는데 토종농산물 살리기는 ㏊당 750만원이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우리 콩 재배는 50만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3배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콩 심을 사람이 없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잘하셔야겠다 부탁드립니다. 150쪽입니다. 여기는 북산이라고 표시가 안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북산공원에다가 정원수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지요?

예.

지금 정면을 보면 북산임도 양쪽에 기존임도입니다. 헬기장 올라가는 기존임도. 수목의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거의 양쪽으로 심어놓은 정원수가 생존은 했어도 전혀 크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오무라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봤더니 야산에다가 정원수를 식재할 경우에 식물우열법칙에 의해서 정원수가 열세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병해충이 많아지고 다른 식물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앞으로 정원수 수종을 선택하실 때 야생에 가까운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권장을 하면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하신다고 했지요?

예.

지난번 과장님이 답변을 이중적으로 하신 것 같았는데 가로수 식재업자를 선정할 때 처음에는 입찰하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먼저 말씀하신 북산 임도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박나무로 알고 있는데….

예?

후박나무.

맞습니다.

저것이 10여년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크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산공원화사업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도록 하겠고 우리가 가로수 정비사업을 지난해 겨울철부터 대대적으로….

과장님 특색있는 가로수 도로입니다.

입찰을 김승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절약차원에서 입찰도 할수가 있고 수의계약도 할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구간 또한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대상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하다가 서운한데는 조금 보수할 자리 이런데는 예산절약차원에서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8쪽 산림 병해충 방제있는데 작년 초여름에 무위사에 있는 고목 두 그루하고 백련사에 있는 고목 한 그루가 조기에 낙엽이 졌습니다. 제가알기로는 느티나무인 줄 알고 있는데 조기낙엽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방제대책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 8월달에 조기낙엽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무위사하고 어디입니까?

무위사 앞에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하고 백련사 앞에 있는 찻집 앞에 있는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조기낙엽됐습니다. 양쪽다 조기낙엽 됐으니까 틀림없이 병이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0쪽에 청자모형 수목 동산을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향토수종으로 개화하는 수종을 선택할란다. 그랬거든요?

예.

저 뒤에 기대효과에는 철쭉동산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그랬는데 철쭉이 우리 향토수종인지, 산림담당 향토수종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청자동산을 대구면에다가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보는 분들도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 해서 금년에 또 하나를 해볼 계획으로 여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부지관계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지가 어떻게 될지 그 관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선정되면은 수종관계는 내용은 이렇게 나왔는데 실은 향토수종과 철쭉과 비교관계는 제가 답변이 애매한지 모르겠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쭉으로 심어놔야 확 띄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철쭉이 빠져버렸군요 제가 빼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정하니까 우선 부지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백나무가 군목입니까 군화입니까?

그런 것은 수종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동백나무 군화하고 사철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권장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작산에 관련된 것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주작산이 강진군의 대표할만한 명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맞이 행사에서도 약 천여명의 인원이 해맞이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왔다갔고 또 관광객내지는 등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차가 계속 진입하다보니까 비낄 자리도 많지 않고 임도로 자꾸 다니다 보니까 패이고 해서 참 잘되어 있는 임도인데 차운행이 많아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도라든가 또 내지는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등산로 일부를 작년에 해놨는데 다 없어져버렸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니까 등산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농업직불제사업. 물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 50만으로 지급할 걸로 되어 있는데 상부로부터 내시 되었습니까?

예, 내시 왔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두 당 송아지가 120만원 미만이었을 경우 25만원 한도내에서 보전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왜, 없었습니까?

120만원이하로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 현재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송아지 120만원이상이었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송아지 가격이 현재 17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획만 수립해 놨지 실제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가입한 농가들은 재가입하는데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신규로 가입한 농가만 만원씩 받게 되는데 이것은 가입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인공수정료 지급이랄지 거세장려금, 다산장려금 이런 것 지원대상이 간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축산농가가 가입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가입을 거의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입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다. 기존에 한번 가입하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중에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돈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받으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송아지 값이 비싸다 보니까 25만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송아지 값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가입을 권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로 매력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