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의원 발언

그럼 계장님 1월달 3일로 개최일수를 잡아놨는데 1월말에 임시회를 한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올라오지 싶습니다.

이것은 계획이니까 상황을 봐서 그때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70회까지만 3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획이니까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우리의원님 중에서 얘기도 나왔고 예산특별위원장은 연초 또 4대 임기가 들어서면 또 4대 의원님들이 예산특별위원장과 간사를 한번 선임해 놓으면 1년간 계속 하는 쪽으로 이런 얘기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름을 지어놔야 되지 중간에 자꾸 바뀌니까 그렇고 한데 예산특별위원장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상황마다 업무추진비하고 다 되지 않습니까? 일의 효율성도 있고

포항이 하고 있어요.

포항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뽑아놓았어요.

김영배 그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우리는 3개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예결특위는 특위활동이 끝나면 종료되도록 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하고 3개 분과위원회 하고 틀리잖아요?

김영배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위원회법으로 규정을 해서 우리 구미시 같으면 전에 4개 위원회를 했었는데 3개 위원회로 줄었습니다. 3개 위원회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맞아요. 그럼 기존 우리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예결특위가 정해 졌을 때 1개 위원회를 없애야 된다는 말인데

특별위원회는 별도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그럼 예결특위가 끝나면 종료가 되고 존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영배 존속할 수는 없습니다.

존속할 수는 없는데 포항같은데 예결특별위원장을 전반기, 후반기로 뽑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보다는 1년간 어떤 특위를 하는데 1년간 계속하면 연결이 되니까 타당하다고 보고, 전반기 후반기보다는 1년간으로 하면

김영배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배는 아니지요. 그것은 예산특별위원장을 그때마다 선출하지 않고 한번 선출해 놓으면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지 예산특별위원회가 끝나면

김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얘기는 위원장님 업무추진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예결특위 할 때만 있는 것이고

업무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산특별위원장하고 간사님을 선임해 놓으시면 1년간 연속성이 있어서 위원님들은 바뀔지 몰라도 연속성이 있어서 1년간 계속하면 좋다는 겁니다.

김영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우리의회 같으면 3개 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고 특위로

위원회를 4개를 두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위원장을 1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뽑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위원장을 뽑을 때는 본예산을 다뤄서 할 때 예산특위위원장을 해서 추경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면 일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위원님들이 전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바뀌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내실있나를 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임기가 6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4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거론하고 끝냅시다.

김영배 의정담당 김영배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2일 한국청년연합회로부터 구미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사단법인 한국청년연합회로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72-6번지에 소재한 단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내역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월별로 식사비, 연구비, 조사비, 찬조금, 경조사비 세목별로 공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집행대상자의 실명은 비공개 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사용 목적은 행정감시에 사용을 하겠답니다. 공개 방법은 사본 또는 출력물로 공개를 해 달라는 얘기고 청구 기간은 구미시의회 외 130개 시도 및 시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도의회, 포항시의회, 경주시의회, 영덕군의회 등 8개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입장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대세이므로 공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도의회와 타 시군 의회에서도 공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우리시 의회에서도 오늘 공개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장님. 공개요청이 안 왔어도 우리는 공개하기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 준비는 다 되어 있지요?

김영배 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개하면 되지요. 우리는 전에부터 공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공개한다고 했고

공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김영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공개를 하는 쪽으로

공개 못할 것은 없잖아요?

김영배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