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선언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회가 휴회중이며 연중 가장 추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당초 의거한 목표가 달성되고 의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사로 인해 민원 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원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구정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우리 성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공공근로특위는 저희들이 98년도가 우리 나라가 IMF가 오고 난 뒤에 이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107개 사업장에 2만9,369명이 투입되어서 370억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우수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금호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사랑의 복지봉사단 운영사업, 안심공원 재정비 사업, 재활용품선별사업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우리 공공사업에 대한 행자부 현장 실사에서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상반기 대구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2001년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금호강생태공원조성사업을 높이 평가받아 금호강변을 확대,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서 금년 14억 8,600만원의 특별배정도 받았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직자에 대한 직업 알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간에 생각 보다는 미흡한 점도 더러 있지 싶습니다. 특위가 구성 된 이상 특위에서 잘 된 점은 격려를 해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한데 여러 위원님들 이번 특위로 인해서 고생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 구가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간 저희 사업이 잘못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한번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경제과 소관이 사회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성기수 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조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조사실시에 앞서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25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지난 98년도부터 시행된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 전반과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이동환 위원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라고 해놨는데 가입 대상은 2001년까지는 위험지역이 있는 데만 했고 올해부터는 전 지역을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공사하는데 나무를 벤다, 잘못되어서 손을 다친다든지 잘못되면 보상을 해줍니까?

예. 재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해보험이란게 있어요?

근로복지 공단에 들어갑니다.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복지 공단에서 정부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예.

다치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침 먹고 출발해서 거기 가다가 그래도 됩니까?

예. 됩니다.

공공근로하는 시간 내에는 재해보상은 다 됩니까?

출퇴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9시 출근한다고 8시30분에 출발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개인이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는 안 되고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봉고라든가를 이용하면 그것은 가능하고.

대중교통 사용하는 것은 되고?

그것은 안 됩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예. 최대석 위원님.

자재비에서 인건비 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단위사업은 50%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인건비 대비 50% 이상 초과된 부분은 없지요?

예.

만약 50% 할 시에 심의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걸 했습니까?

심의 내용에 자재비, 인건비 비율이 포함되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부 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안 거치고 일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일괄심의를 붙일 때 우리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50%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과장, 분명히 하세요. 여기 50%까지 되어 있는데 이상 집행된 것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예. 연중 되는 사업은 연간으로 따집니다. 1단계에 자재비가 어쩌다 보면 나무를 심는다면 자재비가 많이 들고 나중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져서 자재비가 50%를 상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그러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없다고 해놓고.

그게 위의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예. 이동환 위원님.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래서 2차로 14억 8,600만원을 국비로 받았다고 상당히 자랑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사업할 때 여러 가지 애로가 없었습니까? 강에 사업을 함으로써 행정 절차상 부산국토관리청이라든지 강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부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았습니다. 당시에 하기 전에는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하천바닥에 경작을 한다든가 돌무더기, 쓰레기, 각종 시각 장해 요소가 상당히 많았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담당 부서에서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하상의 구조물이라든가 이런걸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거기 저촉이 안 되게끔 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별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애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상세한 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2차 사업에도 지장이 없고 돈을 받아서 금호강 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특별 배정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1차는 어차피 시작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도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사항이고 2차로 다시 할때는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저는 잘.

과장, 진짜 모릅니까?

예.

모르면 안 되지요, 몰라서 될 문제가 아닌데요? 시행하는 주무과장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로 사업을 시행할 때 추호도 하자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 방통대 부분에 과장께서는 예산을 사업을 시행하는데 총무과에다 의뢰해서 사업비만 줍니까, 내용적으로 무슨 합의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각 실과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요청이 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 결심을 얻어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방통대 분야에는 경제과에서는 사업 요구가 오면 예산만 배정해주고 사업은 직접적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께서 돈만 배정을 해주고 각 과에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내부 결재내고 품의내서 각 과에서 다 합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과장이 브레이크도 못 겁니까? 기본에서 안 맞다?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총괄 감독은 과장이 하셔야 되는게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 등은 자체 시행 부서에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노임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2만9,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특별히 기술을요하는 것은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디자인 목수 얼마 줍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목수, 현관 로비에 장식하는 목수, 얼마 줍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주무 과장이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3만원 이상 주는 것 있습니까?

정부노임단가에서 3만원 이상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10만원 같으면 10만원 줄 수 있습니까?

예.

기술 자격증 있으면 줄 수 있어요?

예. 그 분야에 꼭 필요한.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예. 정부 노임단가에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 로비 같은데, 방통대 부분, 노래방 내부 시설한 것, 본위원이 알기로는 9,10만원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줄 수 있다?

예.

확실합니까?

예.

과장님 책임집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업자 선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이동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특별한 기술자, 전문 기술직종인데 3만원 이상 더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게 정부노임단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하고 노임단가 3만원 이상 지출한 기술직,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명단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1일 노임 3만원 이상 지급한 근거자료를 주시고그리고 이동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재보험을 우리가 넣어서 실제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는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보험 넣은 효율성은 감안을 했겠지요? 그 자료도 주세요.

예.

그리고 부산국토관리청의 협의사항에 대한 자료도 있을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생태공원을 이렇게 하겠는데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고 다시 재신했고 이런 부분, 그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최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50% 초과되는게 없다고 했다가 번복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연속되는 사업은 분기별로 다를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나무를 심는다, 봄에 시어야 되기 때문에 50% 이상 자재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 하반기에 관리할 때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 사업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확인을 해봤습니까? 인테리어 기사라든가 기술 종사원도 공공근로사업의 인부로 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 인부들이 소속회사에 갑근세를 지불하는 정식 직원입니다,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시켜서 기술인부임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한테 일을 하면 소속된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지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실직자, 생계곤란자들이 먹고 살기 곤란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위배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기술직으로 모회사에 갑근세를 내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수당을 받아갔다면 그 사항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지요.

기술직은 사실은 업자가 없습니다만, 모 인테리어 업자에 정상적으로 갑근세를 받고 세금을 내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 사업에 일을 하면서 기술직으로 해서 공공근로수당을 받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청취불능)

예, 압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파악을 안 해볼수가 없는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도 확인을 다 안 합니까?

특수기술직은 파악을 안 합니다.

기술직은 얼마든지, 이중, 삼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월급을 타고 있다,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모건설업체의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 기술직으로 해서 하루에 일당 1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가 있나, 없나,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규정은.

규정은 없고 제재할 방법도 없고 줘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저희들은 단순히 일을 시킨 노임의 대가니까 그 사람들이 노임을 받아서 회사에 귀속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귀속할 수가 없지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자료에 보면 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구청이라든가 회의실, 식당, 문화회관, 청소년 회관등의 총괄 부분에서 기술적인 사람이 모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서 하루 일당을 받아갈 수 있나 없나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걸 모릅니까? 경제과에서는 돈만 줘버리면 끝나버립니까?

예.

돈을 드리면서 어디에 쓰는지도 확인을 해봐야지.

누구를 쓴다는 것은 경제과에서 결정을 안 하고 해당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맞게 그 범위 내에서 쓰지, 인력을 누구를 쓰는지는 경제과에서 점검을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기준을 마련해 줘야지요.

기준이란 것도 포괄적인 기준은 각 실과에 전부 나가 있습니다. 아마 그 기준 내에서 자기네들이 인력을 썼지 싶습니다.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문제가 없고 우리 구청 조례상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