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선언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회가 휴회중이며 연중 가장 추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당초 의거한 목표가 달성되고 의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사로 인해 민원 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원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구정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우리 성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공공근로특위는 저희들이 98년도가 우리 나라가 IMF가 오고 난 뒤에 이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107개 사업장에 2만9,369명이 투입되어서 370억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우수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금호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사랑의 복지봉사단 운영사업, 안심공원 재정비 사업, 재활용품선별사업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우리 공공사업에 대한 행자부 현장 실사에서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상반기 대구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2001년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금호강생태공원조성사업을 높이 평가받아 금호강변을 확대,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서 금년 14억 8,600만원의 특별배정도 받았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직자에 대한 직업 알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간에 생각 보다는 미흡한 점도 더러 있지 싶습니다. 특위가 구성 된 이상 특위에서 잘 된 점은 격려를 해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한데 여러 위원님들 이번 특위로 인해서 고생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 구가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간 저희 사업이 잘못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한번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경제과 소관이 사회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성기수 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조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조사실시에 앞서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25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지난 98년도부터 시행된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 전반과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이동환 위원님.

자재비에서 인건비 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단위사업은 50%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인건비 대비 50% 이상 초과된 부분은 없지요?

예.

만약 50% 할 시에 심의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걸 했습니까?

심의 내용에 자재비, 인건비 비율이 포함되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부 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안 거치고 일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일괄심의를 붙일 때 우리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50%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과장, 분명히 하세요. 여기 50%까지 되어 있는데 이상 집행된 것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예. 연중 되는 사업은 연간으로 따집니다. 1단계에 자재비가 어쩌다 보면 나무를 심는다면 자재비가 많이 들고 나중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져서 자재비가 50%를 상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그러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없다고 해놓고.

그게 위의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예. 이동환 위원님.

사업집행 현황에 보면 99년도 하고 2000년도에는 투입인원도 상당히 많았고 집행액도 상당히 많았는데 2001년도에는 투입인원도 줄었고 집행액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고 지원이 적어서 그런겁니까?

예. 국고지원에 따라서 한해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고지원이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예.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에 관계없이?

한해 예산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얼마나 책정했느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지난해는 예산 자체가 전에는 1조씩 하다가 지난해에는 5,000억 정도.

배정이 아예 적었다?

예.

그래서 집행 액수도 적고 투입인원도 적다?

예.

현재 우리가 본위원이 볼 때는 2000년도나 99년도 그 당시 보다 현재 2001년도에는 실업자수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냐, 여기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는데 실제로 99년도하고 2000년도, 2001년도에 비례해서 실업자가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은 줄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단지.

실업자는 3년전이나 비슷하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야 일부 건축경기가 다소 되살아나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만, IMF 이후에 실직자들이 대량 발생하고 그때는 사실상 많았습니다. 결코 경기가 좋아서 줄었다고는 판단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신청인원이 2만1,000명이었고 2000년도에는 만6,000명, 2001년도에는 6,000명으로 줄었거든요? 여기 신청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극히 실업자가 줄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단계별로 시행한 사업 중에 자재비 50% 초과된 사업장, 연결사업이라도 그 사업장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경제과 것만 보시면 자재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 본 예산에 사업비가 들어있는 부분,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에 어느 지역 환경정비,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예산서에 어느 지역의 환경정비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비가 투입된게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은 어디든지 투입이 가능하니까,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도 투입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경제과 것만, 그것도 2000년도, 2001년도 것만 보내주세요.

거의 없습니다.

다른 과는 많은데 일단은 경제과 것만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