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

해양수산과장 방옥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 전액 국비지원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 1년동안 실시 설계를 하고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164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암, 신전권역 2년차 사업은 작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3년차 사업은 5개 사업중 3개 사업을 완료하고 용산 선착장과 사초 방파제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사당 호안보수 899m는 금년 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칠량, 구로호안 800m와 마량 서중호안 2,000m에 대해서는금년도에 사업대상으로 가 내시되었으므로 실시 계획이 시달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6쪽 신마 연안항 개발사업 추 진입니다. 여객부두, 화물부두, 관리부두, 방파제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용역을 금년 1년동안 실시한 후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7쪽 마량항 기능활성화입니다. 방파제 연장50m, 물양장시설 100m, 호안시설 190m, 우각부 매립3개소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14일날 설계를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육상어류양식 1개소, 어패류 종묘배양장 1개소, 고막종패살포 3ha, 바지락 종패살포 6ha, 김유기산 공급 38톤의 사업이 전라남도로부터 우리군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노후어선 대체 및 설비 현대화입니다. 노후어선 대체는 4톤에 3천6백만원이며, 어선용 기계공급은 2대에 4백만원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어업인 의식전환 추진입니다. 어업인 교육은 어한기와 어촌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수산시책등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으며 선진양식 기술 견학실시는 1회 45명을 대상으로 해면 및 육상양식장, 내수면양식장등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171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은 연 12회 전국 및 도·시군 합동으로 실시 하겠으며, 자체단속은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도 합동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월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172쪽 어업인 후계인력 지원 육성입니다. 지난 12월말까지 총 29명이 신청하였으며 금년도에 우리군의 배정된 인원은 7명으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후계자 관리 대상은 96명이며, 연 2회에 걸쳐 지원된 예산이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3쪽 해양오염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어촌계 자율 바다청소와 연안방치폐선을 조사하여 처리하겠으며, 양식장에서 발생된 패각과 해양 폐기물 수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사고 대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경과 수산기술관리소, 수협등과도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어업인교육, 반회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적조피해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적조 초동방제를 위한 자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5쪽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불가사리 50톤을 구제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업무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이동민원 처리반을 구성하여 매월 1회씩 2개 읍면 어촌계를 순회하여 어선등록, 어업허가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해양수산시책 및 군정 추진사항등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종패살포 및 어장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패류 종패살포지원 사업은 4개소이며, 객토 살포와 경운하는 양식장 개선사업은 2개소로서 사업비 4천만원 입니다. 어촌계별로 사업신청을 접수받은 후에 사업수행과 자부담능력이 있는 어촌계를 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연어 치어방류 행사는 작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탐진강 하도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작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 3∼4월경에 연어치어가 꼭 방류될 수 있도록 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방류를 하겠습니다. 감성돔 치어방류는 7월경에 마량항에서 4만미를 방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패각 선별 분쇄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어민들이 고막등 패류를 잡을때 발생되는 패각에 대해서는 적당히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바다에 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패각 분쇄기를 설치하여 분쇄된 가루를 농지의 퇴비화 양식장 객토용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패각분쇄기 설치 예산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 추경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강진만 어장 전반에 있어서 수산자원 보호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판단에 수산자원보호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서식 여건을 말씀하신겁니까? 불법어업 단속을 말씀하십니까?

보호차원에서 수산자원보호차원에서…

현재 불법어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근절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암암리에 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단속하는데 어느정도 신분상 위험도 있고 여러 측면으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소한대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미진해서 그런 발생이 된다라고도 어민들이 많이 동요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 정도 얘기 했을때 실무 책임선에서는 더 느껴지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나쁘게 말하면 해적선이 들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강진만 지금전체를 우리 강진어민의 어업권이 외부인의 손에 넘어가서 전체가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을 매도해 가지고 그 몇푼되지 않는 돈을 어촌계에 활용 자금으로 쓰는 맛을 강진만 전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소득 관계는 외지 사람이 다보고 있어요, 수백헥타에 한해서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해적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민들이 그리고 똑고다이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개불을 콤프레샤 공기를 넣어가지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 이렇게 해짚고 있어요, 강진만에 엄청난 소득을 보고 있는 외지사람이 있는데 그와 반면에 자연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100% 다 완벽히 단속을 하고 있다고 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업권 관계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촌계의 어떤 의식수준이지 자기들은 다 이익에 따라서 매도를 해놓고 우리한테 단속을 안한다 이것은 참 저희들도 늘 어촌계장을 만나가지고 그걸 자기들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것 해놓고 남이 해놓은것은 비난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잘못된 것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개선해 나가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실무책임선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이 범위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불잡는것도 생태계 파괴를 엄청나게 합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콤프레샤 그것을 잘모르는데 파괴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일언지하에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다에 나가서 하면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 한한 양식면허 관계를 어촌계에서 개개인 거래한 것은 실질적으로 단속에 어려운 점은 있는줄 알아요, 그런데 지도단속해서 우리 강진 어민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차원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당국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 관계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스스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단속 범주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해양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 가지고 130억원에 대한 국비를 유치한데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더붙여서 다소 예상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3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해역 복원사업을 하면서도 예상될 수 있는 것이 탐진댐 문제입니다. 탐진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데를 보니까 많은 토사와 그런것들이 밀려와서 오히려 바다를 차곡차곡 쌓게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오면서 해안복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다른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과장님께서 염려하셔 가지고 같이 관계자들과 이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황호만의원님이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다소 문제이고 상당히 우리 도암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렵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은 과연 이 행정선이 단속을 위한 행정선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의 보호막을 하고 있는 행정선이냐 까지도 의심할 정도로 어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행정선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단속이 나온다더라 하면 그날은 그 사람들은 안나갑니다. 그러면 영세 어민들만 다 걸립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도암만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단속은 필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어민들도 즉 말하자면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은 더더욱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도암만을 지킬수 있는 근본적인 큰 해적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호막이 되고 정말로 영세한 어민들만 항상 피해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낚시 밥으로 사용하는 갯지렁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갯지렁이로 양이 안차니까 이것은 앞서도 황호만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개불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한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사람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14척이 있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예.

너도 불법하고 비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겠느냐 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또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강진만은 그러한 사람으로 들끓을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결국은 그 사람들만의 바다로만 인식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저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근절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볼때는 다시 한번 심각성을 우려를 하고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냐하면 각 기관을 연결 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다 못해 어디까지도 연결을 하고 이것 정말로 심각하고 우리 해양수산과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까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심각할 정도로 어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다시한번 금년도에는 불법화 하고 있는 정말 강진 도암만의 어장을 해치는 그런 어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염려스러움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매년 불법어업이 이때 되면 반복이 됩니다마는 낙지잡는 어업하고 갯지렁이 어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갯지렁이에 대해서 항상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업지도선 행정선이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편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에 대해서는 낮에는 거의 나가면 어선이 없습니다. 저도 직접 제가 작년 12월말에 밤 12시에 직원들과 함께 암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분들이 어업지도선이 야간에 뜨면 금방 알아 가지고 금방 철수를 해 버립니다. 뜨지도 않고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법어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철저히 연구를 해 가지고 단속방법도 개선하고 그래서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살포장비 군에가 있습니까? 황토 적제바지선…

예. 있습니다.

몇톤짜리 입니까?

살포장비는 우리가 적제바지선은 작년 재작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포장비는 읍면에 양수기가 있습니다. 한해대비 그걸로 바다물 뿌려가지고 살포하면 쉽게 살포가 됩니다.

그리고 황토 4개소 했는데 기준이 무엇 입니까? 해안선 기준입니까? 면적입니까? 바다면적 입니까?

적조가 발생하기 쉬운 개연성이 있는 인근에다가 적치해 놨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구라든가 마량의 적조현상이 있어서 그중에 대구가 제일 많이 적조현상이 생길 우려가 많아서 2천톤 이렇게 배정한 것입니까?

그쪽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했습니다마는 적치 장소가 마땅치 않거든요, 사초리 같은 경우에는 넓기 때문에 많이 하고 강진만은 좁기 때문에 어디서 적조가 발생되더라도 근거리에다가 적치를 해놓으면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생각않고 적제하기 좋은데다가 적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다에 한것이 아니라 적재할 장소의 톤수구만요?

적치 장소하고 뿌리기 좋은데 여러가지 고려해 가지고 적지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류에다가 한다하면 칠량도 해야 할텐데 칠량은 전혀 없고 대구만 이렇게 2천톤…

칠량 앞바다에 하더라도 바로 망호쪽에서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금년에 김 유기산을 충분히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유기산을 쓰지 않고 무기산 일명 염산을 상당히 사용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여론에서…

강진만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식장에 흘러 들어 와가지고 패류에 패사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한번 물론 계도는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단속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여러번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유기산에 대해서 우리 강진만은 나름대로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 어가가 19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잘아시겠지만 다 양식장내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어장입니다. 무기산을 사용하신 분들은 고흥이나 완도같은 분은 불법으로 자기 어장이 아닌데 서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농사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기산을 쓰면 가라 앉아 가지고 해변이 백태현상이 나가지고 미생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걸로 있습니다. 우리 강진만 같은 경우에는 19사람이 하시면서 자기 어장을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또 유기산을 갖다가 충분히 110톤을 공급했습니다마는 사용하시고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다른 무기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만에서는 아직까지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또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쭉 해오고 있고 지금도 나가면 항상 유기산을 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지금 인근 어촌계에서 패류양식장을 갖고 있는 마을에는 상당히 아주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제가 금년에는 유기산을 많이 공급을 해 가지고 다량공급해 가지고 그런 예가 지금 상당히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패류하신 분들은 그런 쪽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기산 사용하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모르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도하고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정보를 주시면 바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기산을 대체적으로 쓰는데 그중에 일부가 무기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산내에도 5%의 무기산이 들어 있거든요.

그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윤흥오의원님께서 무기산을 사용하는 어가가 있다.

예.

우리 군비로 유기산을 공급하고 있지요?

예.

군비를 투자해서…

국비입니다.

국비있고 군비 별도로 있고…

자부담 10%입니다.

우리…

별도로…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3년동안 지원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19어가라고 했습니까?

예.

19어가 중에서 무기산을 쓰고 있다는 확정이 나온다면 우리 예산은 집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면은요?…

예.

그런 무기산 사용을 적발하면 유기산 공급차단 뿐만아니라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 그런 어가가 있다. 극히 일부라도…

알겠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군비는 집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8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의하면 연어치어는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처음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기념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념식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섬진강에서 도단위와 군단위하고 같이 합쳐서 했거든요? 학생들도 초청하고 환경단체, 또 도단위 기관장들, 그래가지고 연어 치어의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그런 관심있는 분들 특히 도하고 군하고 합동하면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학생들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인정 부근에서 작년에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이 행사는 구체적인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본뜻은 3∼4월달에 석교 고수부지에서 합니까?

지금 작년에는 장흥하고 강진 도하고 3개해서 사인정에서 할려고 했거든요? 올해는 다시 방류 계획은 있습니다. 도에서…

제가 근본취지는 과연 고수부지 한쪽 조그마한 좁은 곳에서 도지사와서 기념사하고 군수가서 기념사하고 그런 행사를 해야 쓰것느냐 그것 기념식이 필요합니까? 사람 백명이 모이든 천명이 모이던 방류하는데 박수치면 끝나는 것이지 꼭 기념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보고중에 지금까지 보고한 과장님들중에 제일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잘하시고 상당히 개혁성향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그런 기념식을 꼭 해야 됩니까?

기념식에 대해서 그 식순이나 홍보차원에서 행정홍보 보다도…

홍보는 과장님 유인물 만들어서 그날 참석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조금 검토…

감안해서…

검토해 보시고 기념식을 해야 쓰는 것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만에 들어오는 하천유지수가 주로 탐진강에서 들어 오고 금강천에서 들어 오는데 나머지 지선은 칠량장계 천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줄알고 있습니다. 유입된 육지의 물이…

예.

결국은 유입된 육지 물의 포함된 환경오염 량에 따라서 강진만에 서식하고 있는 특히 고막이나 반지락의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강진의 제일 유명한 바지락은 아마 칠량, 대구 백사쪽인데 그쪽에는 그래도 육지물이 깨끗하고 적당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명한 바지락 생산지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갈수록 수질이 오염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는 상주 해수욕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천을 조성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천 뿐아니라 가정의 정화조까지 전부가 다 그렇게들 하고 있는걸로 한번 저한테 신문기사는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에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견학을 해보시고 장계천 주변하고 백사천 주변은 우리군에서 한번 그런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계천에 해안 바로 밑에 쪽에 있는 보쪽에다가 부레옥잠 같은 것을 심어서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든가 바다에 내려가는 수질오염을 그런 방법의 환경보호를 해 가지고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면 우리 강진만에 생산되는 고막 반지락이 훨씬 더 생산고도 많아질 것이고 깨끗해질 것이다.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신 겁니까?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은 아닙니다. 보면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식물을 심거나 또 저쪽에 가정에서는 오폐수를 남기지 않게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진만 오염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하면 일부분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추진입니다. 금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과 회관 신축사업등에 16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중에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자체 각종 설계반을 편성하고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마친후에 3월중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칠량과 옴천면에 농로포장 및 하수도설치 그리고 회관 신축등 총 25건의 19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설계를 마친후에 조기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강진읍 서성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서문 정자간 245m를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25건에 4억 9천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된 4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음으로 설계가 마무리 되면 2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5개구간 2,110m에 4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동 호계 도시계획 도로는 지난 1월 10일 발주하였으며, 향교 진입도로와 동성 소방도로는 실시 설계중에 있음으로 2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리 소방도로와 금호상가에서 탑동빌라간 도로는 사업구간을 확정하고 기공 승락서를 징구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도시계획 재정비 및 취락지구 개발 계획수립입니다. 마량, 성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그동안에 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 신청을 해서 지난 12월 2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2월부터 5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영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현재 주민의견, 청취공람 공고중에 있으며, 2월중 군의회에 계획안을 보고하여 도에 승인신청토록 하고 도에서 결정승인을 받은 후에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암, 작천 도시계획 폐지 및 성전∼월남 옴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도 4월중에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개 읍면 120㎢를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였고 10월 10일 도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개발사업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도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부터 제4차 개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전국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군은 당초 계획대로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순군과 연결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도와 건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계획물량 60동이 도에서 확정되는대로 조기에 배정에서 추진도록 하겠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군동면 풍동마을외 4개 마을에 2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마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되면 조기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46동에 대해서 동당 30만원을 지원을 해서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를 구입하여 전산화 체계를 구축하겠고, 시스템운영자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시스템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축 무료 설계반도 운영을 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35개 업체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55억원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고 1사 1담당제를 활성화해서 지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창업스쿨 교육과 유망중소기업전시 판매장 참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의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사를 정비하는등 농공단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70명에 8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기계장비, 전자정보통신등 34개 직종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용정보 전산망을 이용해서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고용촉진 훈련생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9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 순회지도를 실시해서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 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읍 5일시장 어물전 장옥을 신축하고 소방 시설을 설치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킨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5일시장 장옥의 차광막 설치와 병영 5일시장 어물전 장옥 1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5일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간이 승강장 설치등 총 728건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읍면 소재지에 1개소 이상의 노외주자창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시켜 나가고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통한 운송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동성 소방도로와 서성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여유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전담요원 4명을 배치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가용 10부제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 정착 될수 있도록 주민의식 개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오지벽지 마을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벽지버스 노선 26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결행된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학생할인손실 보전등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이 완료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벽지버스 노선을 개설해서 주민교통편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97쪽 하마보에서 강진농고간 도로개설입니다. 농고 정문과 연결한 도로 개설로 학생들의 등·하교 편익을 제공하고 읍시가지 순환도로와 연결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위치는 읍 동성리 하마보에서 강진농고 입구 도로 개설 260m에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조사측량 설계를 거쳐서 조기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계량기 검정 실명제 실시입니다. 주유소의 유류 정량 시비를 근절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내에 44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설치된 289대의 연료의 미터기에 대해서 유류 정량 측정기를 이용해서 분기별로 무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정을 마친 개량기는 검사자, 소속, 성명을 기재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유류정량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정 가스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가스시설이 불량하여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70개소의 노인정 가스시설을 기존의 고무호수등을 철거하고 강관과 휴즈콕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50 개소의 노인정에 대해서 2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가스시설을 일제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가스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 6월중에 실시 설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는 군 자체 인력으로 할 것입니까?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 확보는 안됐고요, 용역비가 국비로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설계비가 확보가 안됐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순군과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화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6월경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비 확보가 안됐지요?

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화순과 강진군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고 늦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몇년도부터나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대로 금년에 실시설계가 된다하면 내년부터 50억원씩 5년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보면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년 몇 년전부터 1사 1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청자촌에 입주해 가지고 있는 입주 업체들이 상당히 도산의 위기라는 그런 설이 파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1사 1담당제의 활동을 전개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인데 혹시 대책이라든지 그런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영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은 얘기를 하고 또 운전자금이라든가 지원은 건의 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도라든가 이런것까지는 그런 얘기는 아직 없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회생자금, 남도사랑통장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지원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보물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대출 융자를 못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청자촌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자금 운전자금이나 경영자금 이러한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도산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과장님들 책임지고 회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9쪽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일환으로서 농어촌 간이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진군에 간이하수 시설을 선정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마을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랄지…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또는 강진만의 인근 강진만의 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인근마을 또 주요 하천의 인근에 있는 마을 이런 마을들을 대상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수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요? 1년이면 많지는 않지요? 한 두군데에 지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최근 몇 년간 쭉 해왔던 데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까요?

한번 따져 보게요?

사업시행 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하고 마을하고…

18개 마을을 했습니다.

18개 마을인데…

군동에 4개 마을, 칠량 3, 대구 3, 마량 3, 신전이 1, 성전 1, 작천 1, 병영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동 4개 마을이 상수도 보호구역입니까? 강진만 오염방지 구역이나 주요 하천 인근 마을에 다 해당이 됩니까?

탐진강 인근마을입니다.

전체적인 마을로 봤을때 해야할 마을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18개마을이 전체 사업을 해야 될 마을입니다.

칠량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 마량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실시된 것이고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데가 풍동, 한림, 처인, 교동, 동동이지요?

5개 마을입니다.

풍동은 어디면 입니까?

군동입니다.

또 한림은 어디입니까?

칠량입니다.

처인은요?

성전입니다.

교동은요?

작천입니다.

동동은요?

군동입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갖다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강진만 오염방지를 할수 있고 주요 하천이 있는 데가 비단 여기만의 면만은 아니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지정을 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36개 마을입니다.

36개 마을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린 것 보다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지적할 수 밖에 없냐하면 물론 제가 어느 면이 많이 가고 어느 면에 적게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간이 하수오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을들은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그런것들이 주변에 왕왕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순위를 정말로 필요한 마을에 의해서 순위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만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을 공정하게 수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공정하게 수립되었다고 봅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업도…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정말로 공정하지 않다면 사업선정대상 마을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사업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정하게 아주 공정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그것만 갖고 얘기하세요.

없습니다. 불공정한 마을이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어쩌겠냐 이말입니다.

아니 없단 말입니다.

있다하면 우리가 공정하게 했을 때 심의했을 때…

있으면 조정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합니다마는 그런 지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서로 옥신각신 된다 안된다 얘기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더 희망성이 있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체 가능성이 있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 하십시오.

기존계획을 수립할 때 연도별로 계획수립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와서 대상 마을이 잘못 선정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아주 정확하고 사리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변동사유는 없다…

예.

그러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여기보다는 저기가 좋다라는 판단 됐을때는 과장님은 변경 사유가 될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조정의 필요성이 있겠지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도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5쪽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용역을 1월 16일날 결과가 나오지요?

예.

그위에 보면은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이라 했는데 용역을 1월 16일날 나오는데 꼭 5월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2001년 5월부터입니다. 작년 5월부터 추진하는 사업기간입니다.

미지급된 4건 있지요? 지금 현재도 4건입니까?

지금 현재 2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방 보상금이 지급될 겁니다.

그럼 두 건은 아직…

협의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건은 해결상태고, 두건만 남아 있다 그러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 설계검수를하고 2월중에 저희들 발주를 하겠습니다.

바로 발주를 하고…

그리고 우선 보상금이 지급된 구간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협의가 안된 곳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지요. 협의가 되어야 철거를 하니까.

협의가 된 곳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협의가 안된 곳은 그대로 방치하면 된다 그말입니다.

방치는 아니고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결론이 도달 안되면 그대로 놔두고 예산 범위내에서 일을 시작해라 빨리 시작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월중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중에서 목리 소방도로 개설있지요? 그것 어쩝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대로 목리 소방도로 개설이 어렵지요?

지금 목리 주민들이 구간에 대해서 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지구를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아니면 또 목리 다른 소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계획은 이쪽에 남포쪽에서 호계쪽으로 가는 긴 가로지르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의치 않으면 다른 소방도로로 할란다…

예. 다른 노선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189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을 보면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은 상환이나 이자율이 5.5%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단위나 중앙정부에서 농어촌에 대한 모든 자금지원의 금리를 내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5.5%라면 너무나 높거든요? 우리군에서 도단위나 중앙부서에 이율을 낮게 해주라는 건의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건의입니다.

예.

각 시군에서 건의하면 낮아집니다. 건의할 용의가 있으면 건의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194쪽하고 195쪽에 교통안전 시설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요, 지금 버스터미널 앞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놓은 군내버스 승강장 주차단속요원이 있지요? 거기 지금 주차 단속요원이 있지요? 버스 회사에서 나옵니까?

안내요원입니다.

어디서 나온 직원입니까?

그것은 군내버스업체에서 나온 안내요원입니다.

터미널 업체가 아니고 군내버스 업체에서…

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까? 한번 차를 타고 주차를 해 보십시오. 잠깐 주차 대단히 기분 나쁩니다.

친절하게 하도록…

차라리 여자분으로 가정주부로 바꿀용의가 있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주정차 단속요원을 저희들이 부녀자로 3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들의 주차 의식이 아주 결여되어 있어 가지고 부녀자들이 주정차 단속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공익요원이 4명 있습니다. 공익요원들도 주차 단속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은 현재 주차단속하고 있는 군내버스에서 나온 그사람이 최고구만요?

최고가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업인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친절하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진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다가 모르고 잠깐 주차를 했다 강진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잠깐 1분도 못되게 차한번 대 놓았다가 혼났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한말이 아니라, 내 생각은 공공근로요원, 가정주부들 두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안을 더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주차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요, 과장님 그분 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분 개인의 인신공격같아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그 관문에다가 그런 분들이 주차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부쩍 주차단속이 조금 느슷해진 것이 아니냐 특히 우체국 앞에 양쪽다 주차금지 구역이지요?

예.

차라리 한쪽만이라도 풀어줬으면 쓰겠습니다. 양쪽에 차를 딱 대니까… 제가 어제밤에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내가 차를 못지나갈 정도로 복잡…

주차하고 있는 것을 저도 목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정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면 도로가 적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단속하기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우체국앞은 한쪽이라도 주차를 묵인 해줘야 차가 맘대로 지나갈수 있지 제가 어제 그제 저녁에도 지나가는데 도저히 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공익요원을 고정배치하고…

과장님 밤에는 없으니까 안된것 아닙니까?

밤에 저도 목격을 합니다.

차라리 한쪽을 허용을 해라…

그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먼저 203쪽 강진군민 체육센타 건립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 성원과 특별한 관심속에서 2000년도 9월 착공한 군민체육센타 건립공사는 금년 2월말 준공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과 동시에 체육진흥기금 정산등 결산을 하고 3월 개장에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탐진댐 상류환경 기초시설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작년 7월 30일 수자원공사와 수탁협약 체결을 해서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입니다. 사업착수는 금년도 10월부터 2003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해안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만덕∼망호간 해안도로는 6억을 투자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 2차 공사로 발주한 망호∼사초간 6.24km는 당초에 개발촉진지구 대상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가 매우 확보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군도 2개소, 농어촌도로 4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은 석교교 보수로서 정밀안전 진단결과 작년에 D급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지관리사업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DB∼18톤을 24톤으로 보강해 가지고 사업비는 약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07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도암 용흥지구외 2개소로서 영농기 이전 5월 20일까지 마무리해서 금년도 영농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상지구는 강진읍 호산, 마량 수인, 옴천 월곡, 신전 백룡, 도암 봉황등 5개 지구를 도에 시행 예정지로 보고 할것으로 고려중에 있고 옴천면 월곡지구는 영암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08쪽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인 월곡제 보강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3억입니다마는 전액 보상비로 지급하고 추후 사업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방조제 보수사업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전 벌정지구외에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28억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논정 배수갑문 시설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난 10월 착공해서 금년도 8월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0쪽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11개소 흙수로 구조물 11개소등을 총21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특히 흙수로 정비 및 준설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3월까지 23km 정비하고 2단계로 관내 건설업체의 협조 및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4개지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대상지구를 3월말까지 선정해서 금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병영면 일원에 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하여 기 수립된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회관, 도로 확포장등 상하수도 사업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민원 사전예방등 주민욕구를 충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태풍이 없어 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어서 현재 저수율이 5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물채우기와 보 및 용·배수로 담수조치를 취하고, 금년도 영농기 이전에 저수율을 80%까지 올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 동원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지구인 신전 송천 천과 금년도 신규사업인 병영 발천천, 명주천 그리고 강진군 일원의 소하천에 대해서 1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을 정비하겠으며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고 재해 사전예방에 힘쓰겠으며, 금년도 행자부 소하천시범지구 사업을 1개 지구를 선정받았습니다. 전수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중점 관리시설 80개소와 방재시설물 362개소에 대해서 우기전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인 삭양지구 4km에 대해서는 88억을 현재 전라남도에서 확보하여 하천 정비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명산지구도 탐진강 수계 치수사업 일환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사내지구 간척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9년도부터 시행중인 사내지구간척사업은 총 공정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공연도로서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부개답, 간이양수장, 호안블럭등 사업마무리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지구 일시위탁경작입니다. 사내지구간척 농지에 대해서 4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시위탁 경작을 추진하겠으며 사내지구의 전년도 경작 불량농지 12필지에 대해서 복토후에 금년에는 시범포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만덕지구는 도암면 석문천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담수호 제염대책용으로 활용하는등 제염대책과 농지매각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관련 피해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자원 공사에서 강진만 해양환경영향조사와 사후 영향조사를 지난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탐진댐이 우리군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중에 있고 관련 법률 검토를 거친후 용역의 시기와 과업지시내용 평가대상 기관 업체 선정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자없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관련 고무보설치 사업입니다. 군동면 덕천리 간상포와 어상포 사이에 설치하게 될 고무보는 총 사업비 43억 8천만원으로 확정되어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무보가 설치되면 홍수 예방 및 하천 생태계 보존 그리고 건천화 예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국도 2호선 강진읍 시가지 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회,건교부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행되는 도암∼강진간 국도 18호선 확·포장공사 4차선구간에 본 구간을 포함시켜서 4차선이 확·포장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탐진강 수계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인 성전 신풍, 작천 교동, 병영 삼인을 흐르는 금강천 12.9㎞에 대해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개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약 사업비 355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금년도 6월경에 사업이 발주가 될수 있도록 건교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재해 사전예방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부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가뭄에 유일하게 소방차로 물을 갖다가 먹은 데가 망호지구인데 환경보호과에서도 대형관정을 배정해서 시추했으나 물이 안나옵니다. 이번에 용산지구 경지정리지구에 물이 많이 납니다. 거기는 자동차도 들어 갈수 있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또 그쪽에 소류지도 없고 해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쓸 수 있는 지구라고 생각이 되고 3월까지 4개 지구를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현지 답사해 보시고 선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조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암면 만덕지구에 양수장 설치 관계인데 6억 4천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석문천에서 물을 비영농기때 한다고 하는데 그 물량이 안나올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려하는 것은 차라리 그 예산이 아니고 탐진천에서 한것이 예산도 적게들고 또 물을 충분히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뭐냐면 만덕지구 지금 현재 경작지 경작자 선정을 3∼4월에 하지 않습니까?

예.

미리해 가지고 농한기때 자기논을 손보게 할수 있게끔 빨리 선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망호지구 물론 물이 어려운 상태는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형 관정식으로 지원을 했던 것은 가뭄대책용으로 일부 검토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간이 상수도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마을에 한해서 암반관정을 착정해 가지고 배관을 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망호지구는 간이 상수도 대상지구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운영해야 될 그런 대상마을입니다. 단지 금년에도 가뭄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가뭄대책 사업을 별도 지원 건의해서 그마을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덕 간척지와 관련된 석문천 양수 문제입니다. 탐진강에서 물을 끌어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탐진강은 건천화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무보를 만들고 보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갈수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탐진강도 그래서 하천 유지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탐진강에서 물을 끌어올려면 석교상수도 위쪽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바다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상수도 위쪽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에도 저촉이 거기의 탐진강은 연장도 길고 해서 검토를 해봤지만 어렵고 그다음에 임천지구 밑에 배수갑문측에서 저희들이 해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기도 갈수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임천교에서 갈수기때나 홍수기때 물을 담으면 거기에 나오면 유출량이 적기 때문에 만덕간척지에 공급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연장은 가장 적고 임천 배수갑문 부근에서 하는 것은 적정하고 사업비도 적게 소요가 되고 적정한 사업타당성이 있는 장소입니다마는 거기도 사업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석문천에서 끌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문천에서 끌어오는 부분은 사실은 비영농시기에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만덕간척지 담수호는 유역면적이 적기 때문에 홍수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희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염기가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홍수시기때에도 양수를 해가지고 제염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지구를 선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 일시위탁경작 문제는 시기적으로 4월달에 결정한 것이 물론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농기가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일시 위탁경작자를 결정을 해가지고 영농에 대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에 국한을 두지 않고 그전에라도 충분한 여건을 고려해서 일시위탁 경작자를 선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반공사를 가보니까 지금 현재 그물이 석문천 저수지 물이 남일레미콘이죠?

예.

그 위로해서 맞게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몇년도에 될련가는 모르나 기반공사로 만덕간척지가 넘어가면 그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시설이 되면 이중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논쟁은 하기 싫고 참고해 주시고 망호마을 관계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경지정리해 가지고 지하수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소류지라 물 나올때가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뭄대책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승홍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강진해안도로 개설중에 2002년도 2차 공사로 발주한 망호∼사초간 6.24km 개발촉진지구대상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예산액이 5억입니까? 50억입니까?

총 사업비 52억 3백만원이고요?

단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52억지이요?

예.

아까 직전에 개발과에서 보고를 할때 188쪽 보면은 개발촉진지구가 조금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안되면 이 사업은 좀 지연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호∼사초간 도로 작년에 교부세가 10억이 배정되어가지고 작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작년도 예산을 소화시킬려면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농어촌도로 사업비로는 확보하기가 어렵고 현재 시행중인 해안도로부터 우선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배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그 노선입니다. 실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확정만 되고 사업계획만 확정되면 바로 할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50억씩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에 가능한 방향으로 확보하고…

내년에 50억 지원되면 거기다가 다 투자하면 다른 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강진군에 일년에 50억씩인데…

1년에 50억인데요, 개발촉진지구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 노선이다 하면 50억이면 8억씩 배정이 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217쪽 간척사업인데 보고중에 사내지구 2001년 경작불량 농지개량을 위해서 시험 복토를 하고 시범포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일시위탁경작을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양상태가 고루지 못해 가지고 농사가 잘안됐습니다. 물론 일시위탁 경작을 한 농민들이 농사관리도 잘못했다라는 생각됩니다마는 금년같은 영농조건으로 보면 그래서 12필지가 경작이 불량 농지가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들 조사결과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이 앞선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토양조사를 정밀하게 해 가지고 금년도 영농에 지장없도록 토양개량을 하고 있는데 만에하나 또 농사가 안되면 또 농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한다든지 면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위탁을 별도로 한다든지 아무튼 기술적인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험포를 운영해 가지고 금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으면 내년에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즉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될텐데…

금년에도 만덕지구 그렇게 했습니다.

위탁료는 받지않고…

안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 탐진댐 관련 피해대책추진인데 한가지 과장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강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승홍의원 질문 제안’그랬거든요, 모든 배부된 자료에 김승홍의원을 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야 맞지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과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마는 환경영향 평가라기 보다는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빠른 평가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할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탐진강 수계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보전하기 위해서 수위 측정을 해 가지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용역비를 확보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또 용역업체 자체가 지금 현재 여수 수대나 전남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치하고 어떤 상반되는 부분이 나올수 있는 그런 문제점까지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검증된 그런 용역시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야만이 군민들의 이익대변이 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우선 수자원공사에 저희들 강진군의 방침을 통보를 해서 구체적인 대응자료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적정치 않게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건교부랄지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라도 자료를 검증 받을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법률적인 검토는 법조인이라든지 저희들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으로 시나리오를 예상해 가면서 용역시행할 그런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건의드리면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전남대학교나 수산대학교 그쪽에다 의뢰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자원공사나 도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다가 그런 평가 의뢰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이다. 전국 규모의 어떤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한 것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마지막 한가지 아침 조간신문 보면은 강진천 둔치에다가 화초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침 조간신문에 상당히 크게 신문에 났는데 업무보고에 없어서 어디인지를 몰라서 한참 헤맸습니다. 어디과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지를 농업기술센터냐, 농림과냐 결국은 알아 보니까 건설과라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천은 요즘 하천 개수를 하면 친환경 공법으로 많이 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천 건천화 예방이라든지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강진 천도 도와 협의를 해서 고수부지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하천에 건천화 예방을 위한 시설을 해주지 않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건천화 예방을 위한 보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있고요, 지난번에 질문하신대로 어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할 계획입니다. 단지 고수부지라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고수부지는 1년에 두∼세차례정도 홍수시기에만 물이 흐릅니다.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삭막하니 흙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메밀이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화초류를 거기다가 식재를 해서 특히나 국도 2호선을 따라 다니면서 전부다 시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고수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남포에서부터 충전소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화초류를 심어볼 계획입니다. 심어보고 개선부분까지 나온다면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탐진강도 역시 마찬가지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고수부지가 조성된 부분도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단지 저희 건설과에서 화초류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견식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단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부터는 제도적으로 그 담당부서를 정하도록 건의를 드려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사를 보고 아무리 업무보고를 찾아도 이 내용이 없어요?

강진천은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강진천은 아까 여러분 계획대로 군수님 계획대로 공약대로 고수부지가 제대로 조성된다면 대단히 멋있는 하천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장 큰 특수시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이야 도청에서 지원받겠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우리군의 뜻대로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없고 신문에는 보도가 됐어요, 아무리 제가 거짓말 보태면 10번은 찾아봤습니다. 왜 업무보고는 없냐…

죄송합니다마는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화분이라든지 화초류에 어떤 전문적인 견식이 짧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해보고 체계적으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넣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농로나 배수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실때 설계하기전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설계를 하시기전에 시행하고자 하는 장소를 가서 설계를 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건설사업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있는 부분은 별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단위 사업별로 소규모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또흙수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초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 대상지구를 선정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대상지구가 선정되면 조사 측량 설계반을 구성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도 뵙고 면에도 들리고 해서 각종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가장 시급한 우선 순위에 따른 시급한 장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많은 양을 100%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특히나 흙수로 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는 가능하면 의원님들과 많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설계를 하실 때 측량을 하시지요?

예.

측량을 하기전에 기초조사는 한번쯤 해 보십니까?

소규모사업은 별도로 기초조사라할 것도 없습니다. 현장에 가면 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변상황을 예를 들어서 용수로라면 용수간선에서 저수지에서 수리시설에서 오는 부분이랄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km나 300미터 일을 했다고 합시다. 조금씩 남겨놓은 것이 무엇 입니까? 기볼기로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일을 전체적으로 1km면 1km를 했는데 조금씩 남겨놓으면 문제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오히려 일 안하는것만 못하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수로나 농로는 연장에 따라서 1km가 될 수가 있고 10km도 될수가 있고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매년 지구당 5천만원, 7천만원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고 또 예산편성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총 농로나 용수로 연장이 20km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20km, 100km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500m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10m나 남겨놓으면 문제성이 옵니다. 다음에 일하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10m 정도 남겨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다 마무리 지어야지요. 지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1km인데 500m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지역으로 500m를 해 주면 좋은데…

500m를 남겨 놓았다 하면 오히려 다음에 연차적으로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겨놓은 것은 전라도 말로 기볼기가 남아 참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반복합니다마는 그 일을하고 나면 정말로 처리 해주실 때는 여러가지 입장에서 정리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오히려 군의원이나 건설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해주고 나서 욕을 얻어먹는다 그말입니다. 그런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오히려 그런것을 설계 하실 때 측량을 하시면서 기초조사 여러가지 측량할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를 할 때 잘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돈에 맞추어서 설계합니까? 설계를 하고 나서 돈을 줍니까?

그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현재 실정도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다하면 10m를 놔둘려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1km에서 500m를 남겨놓으면 일하기가 좋은데 조금 남겨놓으면 문제입니다.

예. 10m정도 남겨 놓았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올해 강진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하셔가지고 그 하나 하나 맞추어 주십시오.

예. 그런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가르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건설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까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원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내지구하고 일시경작에 대해서 동시에 물을렵니다. 같이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경지문제가 제작년부터 대두가 되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상까지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상보다는 금년에 잘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사건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경지정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들의 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시경작을 함에 있어서 또다른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 때문에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두번째 방금 김승홍의원님도 이앞전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토양시범지구에 복토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기 해놓은 잘못된 흙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역민들의 고민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거든요, 저 흙을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위탁 경작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충분히 지은 상태라든지 논 상태를 고려 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하면 일시위탁 경작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지적하신 토양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에 서면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반출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토양문제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조사를 해 가지고 점토의 성분이 적합하지 않다 당초에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뻘땅에서 흙을 점성이 없는 흙을 넣어 가지고 그걸 섞어서 양질의 토양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현장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공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점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치워내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후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합동으로 토양조사를 정밀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흙에다가 완전히 반출을 해내 가지고 다시 점토를 넣어서 사용하는 방안하고 또 그흙에다가 다른 토양을 넣어서 다시 성분검사해서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금년도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꼭 반출을 해내는 것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토양보조를 시키고 앞으로 반드시 그 부분은 영농시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날때 까지 계속 그 토지에 대해서는 토양관리를 하고 시범포 운영을 하면서 또 조사를 해서 데이터에 의한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없도록 또 매각하는데 지장없도록 특별방법을 강구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참좋게 느껴집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사업자들이 잘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경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저 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을 할때마다 잘할 걸로 믿고 와 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공무원들은 최선으로 다할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업자들은 농민들의 욕구에 충족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토양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고 자기소득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예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 행정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