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서우규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내일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형철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해 주신 이동철 위원님께 감사 드리고, 아울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밝아온 임오년 새해에는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소원성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벽두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국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 설치에 대한 정원규정이 개정된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린 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4월17일 우리 군에서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국제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광역시에서도 2001년1월19일 광역시장, 시ㆍ도지사 간담회시 울산광역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우리 군에 국설치 문제를 재 거론하여 관련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ㆍ도지사 간담회 결과, 2001년3월 금년 하반기 인구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광역시 관할 군에 한하여 국 직제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있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01년12월19일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15만 이상 광역시 관할 군에 한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우리군은 인구 17만이 넘어 2001년12월21일 국 설치 및 정원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신청결과 2002년1월3일자로 국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군은 이제 전국 89개 군 단위에서는 대구 달성군과 같이 국 직제 행정력을 처음 갖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군 행정조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폭넓은 지원 덕분이라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제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서완영 위원입니다. 행자부로부터 행정기구 2실, 15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승인 받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재 공무원 정원 중에서 4급 두 명이 증원되고, 5급 한 명이 증원됩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은 4급이니까 그대로 빠져 나오고, 3국이 되니까 서기관이 두 명 오고, 현재 기획감사실장 자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면서 5급이 한 명, 그러니까 4급 두 명, 3급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은 행정자치부소관이고, 기구설치 관계는 광역시에 승인 받은 내용이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만, 국이 아닌 것은 부시장 산하에 직속으로 갈, 막료기관은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한 내용이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했는데 담당관하고 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합니다마는 울산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실이나 담당관이나 해석하기에 따라 유사합니다마는 실ㆍ국장하면 실과 국을 두게 했을 때는 실ㆍ국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담당관은 역시 부군수의 보조기능을 가지고 있는, 막료기관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법상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북구에 보면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관을 설치해서 부구청장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번에 일괄 내려오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급하니까 하고, 우리는 국제도가 되니까 당연히 고쳐졌고, 다른 구에도 점차적으로 다음 직제 개편 할 때 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부군수 산하에 두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보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을 따로 부군수 직속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은 엄격하게 행정법상, 조직법상 보면 공보는 부군수 직속이 맞습니다. 맞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군수 직속으로 공보관을 빼고, 문화는 별도로 문화과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오랫동안 문화공보실을 묶어서 문화공보실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분리했을 때는 공보실은 그 기능이 너무 약해지고, 문화를 떼서 다른 과를 합체했을 때는 업무가 너무 비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만 아니고 전국 현상에 문화공보과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사무국 설치안에 보면 현행과 다른 점이 기획감사담당관에 보면 계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현행 7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되고, 경제사회국에 농산과가 현재 농산과의 3개 담당에서 4개 담당으로 담당이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국 조정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십분 존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전산, 통신 분야를 더 분산하는 문제, 기획실은 순수한 기획기능을 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법제를 없애는 대신에 줄이고, 기획팀에 보태고, 6급을 하나 줄여서 농산과에 유통계, 직제는 없습니다마는 유통분야에 그 계를 하나 신설해서 그 업무를 맡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원규칙으로써 정하게 했습니다마는 이 차제에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겠다싶어서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조직법제 의회송무 2개 담당이 역할을 하던 것을 의회법무담당이 다하고…….

조직법제는 기획팀에 흡수시키고, 의회송무는 그대로 존치하고 하여튼 그것은 내부적인, 우리 행정 집행부 소관입니다마는 이 차제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농산, 유통은 별도의 담당이 더 생기는 것이네요.

기획실에 6급을 한 사람 줄여서 농산과에다가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그쪽에 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의 어떤 사무분장의 부분은 조례상은 분장의 대강도 명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없어도 현재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대강을 안 고쳐도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규칙에 사무분장이 나오는데, 담당관실의 어떤 업무분장이 대강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전문개정인데 그 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2조에 보면 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데 지금 국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담당관실의 분장사무도 대강이 명시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대강에서는 국 단위로 하지만 저희들이 시행과정에 규칙으로 할 때는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현재 현 업무분장된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재 전문에는 국 단위로 업무대강을 받게 해 놓지만 국 단위에서 또 과 단위로 하는 업무분장 업무는 현행업무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 6조 경제사회국에 두는 과해서 분장사무를 써놓았는데, 이 경제사회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3, 4에 농업행정, 농업생산 및 농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앞으로 농산유통담당이 생기면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무도 언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밝혀 드린 바와 같이 경제사회국에 1, 2, 3, 4, 5라고 한 것은 현재 지역경제과 2번은 복지위생과, 3번은 환경보호과, 4번은 농산과, 5번은 축수산과의 업무대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밖에 아닙니다. 세세하게 다 밝히지 못 했을 뿐이지 농산유통은…….

다른 실ㆍ과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농산과 같은 경우는 농산유통관련 담당이 새로 생긴다 말입니다. 생기니까 그 분장사무를 당연히 농지관리위에 농업생산 다음에 농업생산물유통에 관한 사무를 언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담당은 생기는데 업무는 조례에 명시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김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전문규정을 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하는 사항이지 현재 유통업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그렇게 배치하겠다는 것을 서두에 설명 드린 것이고, 이 유통업무 없는 것을 새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생기면 있던 조직법제담당은 계가 하나 없어지고, 농산과에 농산유통계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규칙상 사람을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여기에 있는 업무대강은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관계없이 그 고유업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 기획담당관에도 그 업무가 현재 사람 하나 오고 가는 것밖에 없지 그 부서에 있고, 농산과에도 유통업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어려우니까 규칙으로 사람만 하나 그 쪽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안 넣어도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과정에서 사람만 보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조례하고 규칙하고 이것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3국 설치안에 도표에 나온 내용은 밑에 구체적인 설명은 숫자를 표기했는데 ⑥, ③, ⑤, ③, ⑦, ④ 이렇게 죽 해 놓았는데 이게 담당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쪽 저쪽 가는 것은 우리 규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례에 보고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통이 없다하더라도 우리직원이 가는 것은 별개로 현재 농산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다 이말입니다. 다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보내자는 것은 실제로 운영의 묘이지, 여기에서 운운 안 해도 다 운영이 이뤄진다 이 말씀이고, 기획실에도 법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새로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없어도 그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 고유업무로써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구를 의회법무라고 해 놓았다 말입니다. 당초에는 의회송무인데 문구를 의회법무라고 송무를 법무로 고쳐서, 이 고쳤다는 이야기는 앞에 조직법제의 법을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그것은 우리가 팀 제도가 우리 직제에 없거든요. 팀이 직제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관과 담당과장이 그것을 어떻게 명칭을 하든지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했을 뿐이지 여기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업무대강이 오고 간다든지, 바꿔야 할 성질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직제가 있으면 유통계를 해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없거든요. 업무가 너거 업무 너거 업무 있지만, 사람만 하나 더 주고 하는 것 밖에 없지 조례라 여기에다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 놓은 것이지, 조례를 바꾸고 업무대강을 바꾸고 이런 사항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계가 하나 없어지고 생긴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까?

조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현행 7개 계, 3개 계를 6개, 4개 표시를 명확히 해 놓았습니까?

우리가 국제도 편제를 개편하면서 위원님들이 유통분야에 많이 지적해 주시니까 이 차제에, 이것은 행정 집행부의 내부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지 이 조례하고 업무대강하고 상관없습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의회송무하고 조직법제하고 합해서 담당으로 의회법무라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와 상관없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그것은 이름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담당과장님이 팀제를 그렇게 적절하게 표현할 것입니다.

김석암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농산물 유통부분에 대해서 팀을 한 개 해서 보다 활동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 같으면 분장사무의 대강에 농산물유통 넣어줘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넣어도 관계없는데 지금까지 없어도 유통업무해 왔거든요.

해 왔는 것은 이 부분이…….

없어도 해 왔는 것하고, 지금은 유통에 관한 비중이 커져서 담당을 신설할 정도로 되었는데 당연히 그것은 업무분장에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무내용이 포함되어도 이것은 기왕에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다음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조례에 명시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세과에 보면 시세담당이 다시 새로 신설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징수 1,2담당이 있는데 이번에 국설치안에 보면 담당에 보면 시세, 군세를 구분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세담당, 군세담당을 달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부과 1,2하니까 일반주민이 모른다는 얘기죠. 부과 1은 뭐고 2는 뭐고, 징수1은 뭐고 2는 뭐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안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논란할 문제가 아니고 부과 1은 군세로 하고, 부과 2는 시세로 할 경우에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표기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시세범위가 많습니까? 어차피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제정법에 의해서 시에서 교부금 해 주는…….

현재 군세와 시세는 배분비율이 50대 50입니다. 48대 53 이래 되는데, 광역시와 군은 지방세의 배분비율이 50대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하고 시에는 시세가 80% 구세가 20% 밖에 안됩니다. 군세나 시세나 비슷하다고 보면 업무가 반반 나눠진다고 보면 됩니다.

부과1,2를 시세담당, 군세담당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에 명시될 사항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조정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없어짐으로 해서 담당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한 업무조정기능이 넘어갔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나 그러한 청취 없이 이때까지 해 왔잖아요. 이 기회에 말씀 드리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나 타 시ㆍ도에 시ㆍ군ㆍ구에서 시세, 군세 이렇게 구분해서 담당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세와 군세를 명확하게 납부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어느 것이 군세인지 어느 것이 시세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남구청에서는 구세라 하고 인천에도 시세, 구세로 나눈데도 있습니다.

군세담당, 시세담당…….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오면 찾기 쉽도록 명칭 부르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공보 이야기를 하다가 그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도 공보는 부군수 직속에 둘 수 있는 부서이지만, 문화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문화를 이것은 정식 국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까지는 구청과 군을 비교해 볼 때는 사실은 국이 3개 없으면서 여러 가지 구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상당히 미흡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는 이제 국 조례가 공포 시행이 되게 되면 3국은 같아지고, 구보다도 과가 하나 더 많습니다. 한시적인 것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15개 과이고 구에는 14개 과입니다. 그리고 도 단위의 일반 시일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군은 15만이 넘으니까 17개 과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집니다. 해서 금년 연말에 가면 또 대통령을 바꾸어서 도 단위의 시 단위, 15만 인구는 도 단위는 시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은 연말에 가서 2개 과를 더 증설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인력부족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효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59명, 대구 달성군에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발을 맞추어서 증원하는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의 개정, 이 부분은 전반적인 다른 조례의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회계 관계공무원, 실명칭 조정에 따른 개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 25건은 안에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아니고 단지 국이 설치됨으로 해서 회계 관계공무원이나 실명칭에 따른 조정,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지금 다른 조례 자료 있지요, 실장님 가지고 계시면 28페이지에 보세요, 28페이지에 10번, 제5조 간사 등 해서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심리전담당간사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이 말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5조3항에 보면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한다 이것은 아직 개정 안되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다른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 주어야죠.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아니고 민방위담당과장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민방위담당과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이면 총무과장, 총무국장이면 총무국장으로 해 주어야지…….

이것은 간사 정도는 과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직제가 바뀌니까 자꾸 담당과장을 하면 업무가 이쪽에 가도 괜찮은데 지금 해 놓으니까 자꾸 조례를 빈번하게 바꿔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담당과장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른 과에 가도 담당과장이니까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민방위담당과장으로 개정을 해 주어야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아니고 민방위담당과장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개정을 안하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다고 해서 됩니까? 개정이 내용에 포함되었는데 오타가 난 부분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개정문구를 수정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지요.

미처 발견 안된 부분인데 현재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문화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되는 부분만 표시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현 조례는 벌써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일단 개정되면 다시 부분적인 이런 것은 별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울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지금 4조 위원회구성해서 위원장은 현행은 군수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다른 부군수를 국장으로 하고, 국장을 과장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비중이 없겠습니다마는 군수의 어떤 업무부분을 부군수로 하는 부분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 부단체장으로 안하고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의 어떤 목적이나 비중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 제정할 때 부단체장으로 하지 않고 단체장으로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즉,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과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봐서 군수로 당초에 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부단체장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구에 있으면서 물가관계 지역경제과장을 한 1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중앙단위의 업무분야입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관의 업소의 요금분야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법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미치는 분야도 미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가 전결규정을 하향해서 우리가 12% 하향조정 할 계획에 있고 이러한 실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하향하면 좋겠다 싶어서 부군수로 고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아무 것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해도 위원회의 기능을 이끌어나가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기구표를 보니까 참고사항에서 보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직을 말하면 행정직, 농림직, 건축직, 토목직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환경보호과를 보면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환경기술직이나 전문관리 이런 부문도 과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환경보호과장할 때 환경직이기 때문에 행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던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되고 또 건축허가과 보니까 행정직이 될 수 있고 농림직이 될 수 있고, 토목직 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무국은 행정으로 하고, 경제사회국은 행정직, 환경직, 농업직, 건설도시국은 시설직과 임업직입니다. 시설직에는 현재 토목직과 건축직이 승인되면 각각 시설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임업직은 현재 북구에도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는 산림이 비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길을 터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시설직과 행정직이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 같은데 보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실장님께서는 향후 울주군의 인구나 규모로 봐서 앞으로 2개 과 정도는 증설할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의회쪽에 보면 의원의 정수가 울주군에 한 명이 모자라서 상임위가 안된 것이지요?

예.

한 명의 부족으로 상임위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번의 국 배정에서 의회가 제외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이번에 의회사무국이 되어서 4급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울주군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복잡 다양하고 인구나 규모 면으로 봐서는 2개 과가 더 있어야 행정의 질이나 서비스 쪽으로 현실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의회도 마땅히 어떠한 행자부나 중앙 방침이나 지침이지만, 한 사람의 부족으로 인해서 의회가 상임위도 되지 않고 상임위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번에 국 제도에서도 소외되고 제외되는 의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왜소해 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향후 어떠한 정치논리로 어떤 배치가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 2개 과를 앞으로 더 감안을 하신다면 동시에 의회사무과도 증원부분을 같이 동시에 필요한 부분으로 상위부서에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운영해 가면서 연말에 2개 과를 증설하면 서완영위원께서 제기해 주신 문화과가 신설된다든지 이래되면 우리가 기구는 해소되겠지만 의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사항이라서 제가 장담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범서가 크다면 1구, 2구를 나눈다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 국이 있는 제도는 그런 군에는 의회사무과도 국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관철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다 같은 동등기관으로서의 균형은 맞춰져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국이 설치된 군에서는 의회도 국장급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기준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하고도 발을 맞추어서 관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02년1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570명입니다.

결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원은 572명이고 결원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2002년7월말까지입니까,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까?

구조조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직렬 불부합이라든지 직급별이라든지 이런 것만 금년 7월말까지 하면 됩니다.

7월말 기준해서 새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정원 전체 숫자는 맞추어졌지만 직급ㆍ직렬별로 불부합한 것은 7월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겠네요?

자연감소로 인해서 현원은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차문환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통상적으로 마을을 분리할 때 1리 2리 3리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군 관내에 1구 2구 이렇게 나누어 진 곳도 있죠?

1구 2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명칭을 리로 구분하면서도 10여년 전에는 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지역에 가면 명칭이 명확합니다. 청량리 신덕하 1구 청량리 신덕하 2구, 상남리 송전 1구 송전 2구, 화창은 1리 2리 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입니다. 그래서 구로 하려면 다 구로 하든지 리로 하면 다 리로 통일하는 것이 혼돈도 없습니다. 군 관내에 명칭이 구로 불리는 곳이 있으면 조정해서 통일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곡에 상리 하리로 분리 신설하는데 최근에 인구가 증가한 겁니까, 전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분리하는 겁니까?

반곡리는 총 160세대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4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으나 고속도 국도 등 장애물이 많아 주민관리에 애로와 불편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반곡리를 반곡상리와 반곡하리로 조정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상하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큰 세대는 아닌데…….

고속도로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갈라 달라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부분하고 흰 부분하고 부락이 다리 때문에 서로 불편하니까 다리를 기준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분리하면 세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80세대씩 됩니다. 반곡하리도 80호가 됩니다.

이장이 업무 보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전부터 건의가 계속 된 부분입니까?

예, 건의가 되고 개발위원회에서 의논이 되고 그래서 읍ㆍ면장을 통해서 조정해 주자는 건의가 된 내용입니다.

두동 삼정은 이장 수당이 언제부터 정지되어 안 나갔습니까?

수당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서류를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은 어느 쪽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 연말까지는 조례가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장 정수가 잡혀 있었고 조례가 되면 되는 날부터…….

이주는 벌써 했는데 이장 수당은 연말까지 지급된 모양이죠?

면에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상리 하리로 구분하지 말고 명칭을 상ㆍ하리로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조정을 해 봤습니다만 개발위원회하고, 그때 삼남면의 사례를 직접 들어 드렸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위원회 측에서는 삼남은 삼남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추진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해도, 지금은 상ㆍ하리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2년1월7일 서우규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2조 범위에 1항 또 3항 생략된 내용은 보건소장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입니까?

보건소는 아닙니다.

2조1항과 3항 생략된 부분을 봅시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과장급에 해당 됩니까?

과장급이 아니고…….

그러면 국장 및 보건소를 명시를 해야죠. 생략된 2조1항은 부군수입니다. 그리고 생략된 3항, 4항은 기관의 장이라는 부분에 보건소장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소속행정기관장입니다.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소속행정기관장이 보건소 뿐입니다.

소속행정기관장에 보건소장이 포함된다는 겁니까?

예.

1항은 부군수, 2항은 부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급, 3항 4항은 법에 명시된 소속행정기관장, 거기에 보건소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는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예.

읍ㆍ면장은 어떻게 됩니까?

읍ㆍ면장은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읍ㆍ면 소관은 누가 합니까?

유권해석집을 보니까 가급적으로 읍ㆍ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하는 주민자치기획단의 주민자치기획단장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속행정기관장에 읍ㆍ면장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2년1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당초에 저희들이 청량면 문죽리 산 26-1번지에 문화ㆍ복지시설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2만2,300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토지소유자하고 매수 협의가 불가해서 부득이 위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공정율이 50%이고 상ㆍ하수도 공사 중에 있음으로 해서 건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체비지 증명을 받아 아직까지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50% 되는데 아직까지 체비지는 받아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체비지 신청을 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기반시설, 상ㆍ하수도시설이 설치될 때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당초에 문죽리 산 26-1번지가 2만2,000원 정도라고 했습니까? 자료에는 11만7,800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가 1억1,782만1,000원인데 평당 계산하면 2만2,300원 정도 됩니다.

예산에 잡은 것은 7억이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7억 잡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당 11만원 정도 봤습니다. 지목이 임야가 되니까 감정가가 그렇습니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공시지가나 현실가격 이런 것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7억이란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저희들은 그 주위의 가격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대략적으로는 11만원 정도 가지 않나 봤습니다. 왜냐하면 서생지역의 그린벨트를 감정하니까 2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만원 12만원 정도보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감정사의 감정결과가 저희들 생각하고 많이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서생은 지목이 뭡니까?

서생도 임야, 전답…….

유독 이 필지만은 감정가가 낮아서 못삽니까?

그 주위는 저희들 생각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매입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인근의 도로공사 하는데 감정가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문화ㆍ복지시설을 건립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5,000평이라는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문화ㆍ복지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평 건물 짓는데 5,000평이 필요했으면 필요한 만큼의 타당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그 당시에 소유자와 협의매수에 대해서 대략적인 의논이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 땅이나 지정해서 추진하다가 가격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또 변경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5,000평이라는 넓은 땅과 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ㆍ복지시설을 우리 울주군 지역을 전체로 봐서 그 지역이 가장 합당한 지역이다 그래서 토지협의매수도 어느 정도의 가격 같으면 가능한 지역이다, 전체 주민의 교통량을 보더라도 가장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토지 협의매수가 안된다,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 해서 옮겨야 되겠다, 문화ㆍ복지시설이 청량에만 한정된 사업입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웅촌 가는 문수산 기슭이나 삼동을 넘어가는 고개 쪽의 부지나 도로망을 이용해서 울주군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청량에 이런 부지가 있다고 누가 얘기합디까, 도시과장이 일일이 찾아다녔습니까? 그래서 5,000평하던 것을 1,600여평으로 낮춰도 기존에 할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건지, 또 거리가 그렇게 떨어져도 상북이나 두동 두서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등한 여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위치가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다 하니까 청량면에서 제2후보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문화원내지 문화단체의 건의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청량면의 확정된 읍ㆍ면 숙원사업 성격입니까?

그것은 공보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2후보지는 그 위치에 불가하다 하니까 청량면에서 그러면 제2후보지가 여기 있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청량면에서 건의가 들어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초에 청량면에 저희들이, 그래도 울주군 전체, 남부 서부…….

공보실에서 추진할 사업인데 면에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읍ㆍ면에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그 자체부터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청량 지역의 문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청량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량면장의 의견을 물어서 옮겨야 될 부분이다, 지금 방향이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ㆍ복지시설할 근본목적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떤 부분은 문화원 용도로 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이나 창작활동할 공간으로 쓰겠다, 그런 복안이 있었으면 실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으로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청량 땅에 하려고 했으니까 청량 몫이다, 그러면 청량면장이 부지를 선정해 달라, 어떻게 울주군의 문화ㆍ복지시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울주문화원으로부터 4월30일 문화원청사건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지는 선정이 안된 사항이고 신규 건립하는데는 3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원전특별지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청량면 문죽리 산26-1번지, 부지를 찾아보니까 기술센터, 아무래도 다른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기술센터나 공공건물이 있는 부지를 선정해야만 관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원전특별지원금으로 농업기술센터 인근의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가격 때문에 협의매수를 못하고 또 그 부근을 찾다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보고를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원 부지는 사실은 남부 서부 쪽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중간에 설치되면 되는데 그러한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임야에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외진 곳에 하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편한 곳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근의 부지를 여러 번 물색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지 그것만 매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이 있는데 같이 문화원이 지어져야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문죽리 산26-1번지 5,281평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원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문화ㆍ예술 등 군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문화원의 의견은 물어봤습니까?

문화원도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량면장의 의견이 아니라 울주군 문화원에 관련된 또 예술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위치를 변경하려고 한다는 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청량면 문죽리 당초의 부지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원의 부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원을 짓습니까, 문화ㆍ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겁니까?

문화ㆍ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울주군 문화ㆍ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지, 문화원 짓는 것이 아닌데 의회에서 발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지관계는 서완영위원 말씀대로 문화ㆍ복지시설 부지이니까 한 면의 면장 의견만 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 야 되는데 한 면장의 의견만 들어서 위치를 선정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부지매입 수령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5,000평도 7,8억이면 살 수 있는데 평수도 줄어들면서 금액이 몇 배로 뛴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군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부지를 찾아도 도저히 없어서 그 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문죽리 산26-1번지 5,281평은 교통도 편리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인근의 부지를 물색 해 봐도 협의매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한다 하는데 그 문제도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편한 곳으로 물색하다 보니까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올린 이 부지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관리하기 편한 곳은 어디냐 하면 언양읍사무소 옆에 구획정리하는데 물색을 해 보세요. 관리하기 제일 편합니다. 서부 6개 면의 주민들도 이용하기 제일 편합니다. 당초에 할 때는 적은 돈으로 멋진 문화 공간의 시설을 찾아보자 그래서 앞으로 넓게 울주군의 주민들이 늘어나고 생활적인 여유가 늘어났을 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자는 부분입니다. 토지구획정리한 그 속에 들어가서 할 성질이 아니예요. 평당 90만원 주면 어디가도 땅이 없겠습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보면 언양읍 내지 삼남 보람병원 뒤에 구획정리한 지역에 하면 서부 6개 면 주민들이 다 옵니다.

거기도 평당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하세요. 이 자리가 안되면요. 토지매입 부분의 가격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감안해야지, 당초에 청량면의 문죽리 지역에 있는 부분이라 해서 청량면에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로 추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방면으로 추진해 봐도 그래도 여기가 적지더라, 그런 대안이 있어야죠. 면장의 의견만 듣고 지금 와서 변경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변경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형태가 다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경승인이 아니고 이번에 취소를 하고 다음에 새롭게 물색해서 새로 안을 넣으세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임야를 사 가지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아까 관리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관리는 무슨 관리를 말합니까? 청소하는 관리입니까, 관리인 두면 될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데…….

건물 자체 관리하는데 종사원이 있는데 다른 데 가면 종사원이 없어지고 그 쪽에 가면 더 늘어납니까?

시설물 안에 비품이나 소장품이나 이런 관리 문제를 얘기했고, 삼남쪽의 구획정리조합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남에는 생활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상ㆍ하수 문제나 전기시설도 그렇고, 또 이 많은 면적을 언양에 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변경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협의매수는 안되고 옮겨야 된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을 살리고 다수 울주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언양도, 웅촌의 일부 지역도, 또 청량도, 이렇게 물색을 하고 알아본 뒤에 그래도 모든 여건을 성숙시키는 것은 이 지역뿐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명분이 있는 변경승인을 득하는 부분이 아니냐, 전혀 그런 노력 없이 지금 이 땅값은 처음부터 대두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1,900만원 밖에 안 되요. 그런데 8억입니다. 공시지가의 42.2배라고 그때 지적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감정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취득 받기 전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협의매수가 안 된다, 청량면장이 이쪽에 땅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거기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것은 문화ㆍ복지시설 건립의 근본목적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깊이 있게, 조금전에 말씀 드린 그런 지역도 물색하고 다수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절감하면서 매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검토한 후에 어느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승인요청이 다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문화ㆍ복지시설 부지가 확보되면 다른 시설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문화원은 거기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만 언양쪽으로 하면 남부쪽이 불편하고 남부하면 저쪽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시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을 봐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곳이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실장님이 자꾸 문화원 문화원 하는데 문화원하려면 건물 한번 알아보세요. 경매 나온 것 있는가 알아보고 2, 3층 건물이면 문화원 하면 됩니다. 그런 건물 하나 사서 문화원 주세요. 자꾸 문화원부분만 얘기하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문화ㆍ복지시설 쪽에서 시각을 봐야지 문화원쪽에 1,000평 2,000평이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경주문화원 가 봤습니까, 거기 몇 평됩니까? 문화의 도시 경주시에도 몇 평 안 되요. 문화원만 하려면 그런 것 물색해 보세요. 여기 제안이유가 뭡니까, 문화ㆍ복지ㆍ예술ㆍ창작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예술활동을 통하여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렇게 거창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원 가지고 왈가왈부합니까? 제안이유하고 지금 방향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