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네, 회의진행에 앞서 2002년도 1월5일자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소개를 부군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규입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는 지난 1월5일 이흥규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1년 12월20일 김광배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농업발전기금운용조례안과, 2002년 1월5일 홍재룡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같은 날 김완수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1월9일 군수로부터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1월11일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김광배의원입니다. 이흥규의원, 박영원의원, 홍재룡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농업발전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업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였고,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기금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기금조성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둘째, 지역 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셋째, 농산물 수출관련사업, 넷째,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 다섯째, 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 여섯째, 농축산업 경영자금, 일곱 번째, 농어업인의 교육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시범육성사업, 여덟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융자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4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3천만원, 농업인단체의 경우는 1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였으며 대부율은 연 3%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은 다른 용도에 상환할 시는 회수토록 하였으며 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군)의 양주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특별회계 자금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기금중 주민소득지원 관련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위임토록 하였고, 본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융자지원은 2003년 3월부터 지원하되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입조치 된 자금을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항에 의거 지원된 양주군주민소득지원관련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김완수의원입니다. 양주군농업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은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업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각종 융자를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단체 회원들한테도 이걸 한번 본 의원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걸 꼭 할 필요가 있느냐 -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많은데 -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민단체와 그런 충분한 의견교환 협의가 있은 다음에 거론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완수의원님이 지금 우리 김광배의원님 조례설명 중에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입니다. 사실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김광배의원님께서 처음에 본 의원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하냐? 라고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이런 저런 얘기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에도 설명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지금 현재 군(군) 재정형편상 여기는 5년으로 돼 있는데 1년이라도 좀 늦춰 가지고 지금 현재 6억씩 하던 것을 5억씩, 이렇게 좀 낮춰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홍재룡의원외 2인발의)

홍재룡의원입니다. 박영원의원, 김광배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큰 성과와 함께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과 바람직한 지방자치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의정동우회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은 물론 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우리 군(군)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의 사무소는 의회소재지 내에 두고 회원은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하되 현직 의원은 당연직 회원으로 하고 전직의원은 희망자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동우회의 사업으로는 첫 번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두 번째,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의정의 홍보, 세 번째, 환경문제와 도시 및 교통문제 등에 대한 연구, 네 번째, 기타 위 각 호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공청회 등의 개최를 주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동우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집행하고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5일 제정된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농민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오던 것을 오늘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가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양주군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에서 분리하고, 2000년 10월1일 생활보호법의 폐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조문인용 및 관련용어를 수정함은 물론 학자금융자 한도가 규정되지 못한 점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은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양주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로 하고, 생활보호법의 폐지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제1조, 안제3조제2항, 안제11조제2항에 영세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제5조제2항에 대학생 학자금 융자한도가 없었던 것을 연 500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안제8조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종전에 연 5%이던 것을 연 3%로 낮추어서 재정적 부담을 줄였으며, 안제3조제2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범위는 종전에는 2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자를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범위를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제도를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통합 운영해 오던 것을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의원발의 되면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제도를 분리 하여 운영코자 전부개정 형식으로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종전에는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양주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2조제1항의 융자대상자중 제4호에서 학자금융자의 경우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으로 하였으나 고등학생의 학자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의 융자를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항에서는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기금중 생활안정관련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이입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고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종전의 조례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