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4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결의 건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1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 한 후 의결하고, 울주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철 의원입니다. 2002년1월11일 제4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15만명 이상의 광역시 관할 군에도 국 직제를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국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3국을 설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의 3국 설치에 따른 실ㆍ과 조정과 일부 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급격한 인구증가와 보다 다원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추진을 기대할 수 있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3국 설치에 따른 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정원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택지 형성 및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신고리 원전 건설부지 및 대곡댐 수몰지구 편입으로 주택철거ㆍ이주에 따른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리장 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불합리한 리ㆍ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 설치에 따른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