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1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2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일정을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92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개회식은 2시로 하지요.
면우
한면우위원
상임위는 10시에 하고요.
판열
윤판열위원
이 임시회 요지는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시급해서 빨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중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뭡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상정을 해야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일반 생활체육하는 것을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체육관련 단체나 생활체육교실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사항입니다. 작년9월에 서울시에서 생활체육진흥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진흥조례가 타구에서 제정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 중구가 어차피 할 것이면 먼저 하자 이래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례회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의원 발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조영훈위원님이 발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집행부로 하여금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조례를 접수해서 해도 관계없지요. 의원발의를 해야할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요?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발의를 어디에서 하건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영훈위원님이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렸고요. 그래서 당분간 보류를 해보자 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것을 추진하자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처음 오다 받은 것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잠깐 보류했다가 정례회때 하려고 했다가 그 때 워낙 일정이 바쁘다보니까 다음 회기에 반드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서울시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구청에서 자동적으로 의회로 올라올 텐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발의를 하더라도 의장단이 있으면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안을 개인 의원님이 내가 발의를 할테니까해라 하는 것이 심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의를 하려면 의장단을 거쳐야지요. 의장단과 협의가 되었다면 각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위원장님도 모르고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고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위원장들끼리는 협의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발의를 하려면 의장, 부의장 의장단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원칙을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돼요.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의장님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의장님도 모르면 안되지요.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의원 발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지난번 회의 때 이야기가 나도 조영훈위원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윤판열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조차도 상의가 안된 부분인데 …….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그 때 바빠가지고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것은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이 보조가 되고 협조가 되고 그런 것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시공관보존촉구결의문은 뭡니까?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명동에 국립극장자리가 있습니다. 대한종합금융이 소유하고 있는데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청원을 했고 문화재로 보존해 달라 우리 중구에 문화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청소년 문화라든지 공연장으로 쓸 수 있게 시나 국가에서 매입해달라는 것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명동에 있는 국립극장 자리 말이죠.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예.
판열
윤판열위원
집행부에서 결의문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이것은 명동의 김장환회장님이 …….
판열
윤판열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시공관 자리가 개인한테 넘어갔어요?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대한종합금융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 건물 소유주는 철거해서 다른 것을 지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고요…….
판열
윤판열위원
이 결의문은 보류합시다.

김수안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문화체육과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중구의회 의원 12명의 의견을 존중해야 원칙입니다. 중구의회 12명 의원이 결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하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듣고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구민이나 시민한테 이익이 있든 없든 이익이 있어도 어떤 의원은 나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철거를 못합니까?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어 있고요. 보존건물로 …….

김수안위원장
개인 사유지를 결의문으로 해서 보존한다는 명칭하에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국가나 서울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지요. 이것은 보류하도록 합시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안을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2002년 1월18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며 상임위원회는 21일에 하고 제2차 본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92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