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정례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도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실, 총무과와 감사관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보관실

공보관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직원 모두는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홍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맡는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공보관인 저와 공보담당, 보조담당, 홍보관리담당으로 구분되어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정홍보기획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기능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예산은 21억3,82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9,51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금년도 오송바이오엑스포 홍보지원예산 14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으로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 28개사, 방송 7개사 그리고 YTN과 연합뉴스가 있으며 55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22개사 32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현재 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5쪽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1년도 도정홍보 주요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을 통하여 도정현안사업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신문, 방송사, 지역신문 등에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 도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도정주요사업에 대한 59건의 기획보도와 방송과 신문을 통하여 크고 작은 도정현안에 대한 대담을 106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도정의 최대 현안사항인 바이오엑스포 사전홍보를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YTN을 통하여 전국과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개최를 알렸으며 신문과 방송을 통한 대담과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도정전광판에도 바이오엑스포에 대한 분위기 기반조성에 힘썼습니다. 세 번째 수준 높은 영상물제작 홍보입니다. 지난 1년동안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19회 제작하여 유선방송사를 비롯한 다중집합장소에 제공 방영하였고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게재와 각종 행사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작년 11월부터는 바이오엑스포 소식으로 전환하여 매월 1회씩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입니다. 도정주요시책과 긴급뉴스, 생활안내 등에 대하여 일일평균 9건 정도를 건당 200회 이상 표출하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서울 사당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에는 충북농산물 청정도 전국 1위를 1년동안 표출하여 청정지역 충북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공보관실에서는 한차원 높은 도정홍도와 도민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의 언론에 대한 홍보마인드 부족은 보도자료 제공의 기피현상과 일부 왜곡보도를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원들이 도정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적극적인 홍보마인드를 가지고 종전의 실적위주나 우수사례 중심의 자료제공에서 벗어나 시책의 근본취지와 효과 등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도민들이 도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보도자료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2년도 공보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 여건도 변화와 정보경쟁의 가속화로인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홍보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보관실에서는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홍보 구현을 위해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홍보에 주력할 것이며 성공적인 엑스포추진에 홍보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8쪽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언론을 도정홍보매체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민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 등 언론사 전체널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으며 도정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신문을 통한 기획보도와 특집보도를 방송을 통하여는 토론과 대담 등을 실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깊이 있게 이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군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최근에 도정홍보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신문사에도 일간지와 똑같이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도정홍보가 도내 전지역에 골고루 파급되도록 하겠으며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사에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비롯한 각종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생동감있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디오를 통한 도정홍보는 KBS청주라디오와 CBS, BBS방송을 통하여 도정 주요시책이나 월별 도정 중점추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 내용의 분석 및 활용입니다. 중앙 및 지방지 등 17개 신문사와 KBS 등 다섯 개 방송사에서의 도정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빠짐없이 발췌 또는 모니터 해서 비판성, 개선요구 등에 대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 각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왜곡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 청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여 올바른 도정홍보가 되도록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2번 수준 높은 홍보물제작 활용입니다. 자체 홍보물제작은 참신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여 도민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비전 충북시대의 제작과 활용에있어서는 종전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마는 금년 6월까지는 바이오엑스포 소식으로 일시전환 제작하고 이후에는 뉴스이전 충북시대로 다시 전환하여 계속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도정소개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연중 수시로 방문하는 학생들과 일반인 등에게 도정을 소개하는 책자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의 기본현황, 도정과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수록 약 30쪽 정도의 분량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보도를 비롯한 도정홍보입니다.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도보를 활용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등 도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3번 도정홍보의 첨단화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시책홍보입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1일 1건이상 새로운 도정시책이나 생활정보, 오늘의 국내외 뉴스 등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홍보물 인터넷홍보입니다. 월 2회 제작하고 있는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비롯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오송바이오관련 홍보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광판을 통한 도정홍보는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번 오송바이오엑스포 홍보지원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2002년도 도정홍보는 언론을 통한 바이오엑스포 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의성 있는 엑스포홍보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방송사 특별대담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 기간중에 도지사 또는 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과 또는 사무총장이 중앙 KBS의 일요진단, KBS청주의 주간초점, 청주MBC의 MBC초대석, CJB의 일요초대석 등에 출연하여 바이오엑스포 행사개최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신문을 통한 기획보도는 중앙 및 지방지를 통해 기간중 2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은 엑스포준비상황, 엑스포행사의 의미, 엑스포성과와 미래비전 등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언론사를 통한 엑스포홍보입니다. 3월에서 10월중 집중홍보할 방송을 통한 CF광고와 신문을 통한 지면광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2억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광판을 이용한 엑스포홍보입니다. 서울의 교통요충지 3개소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광역시 지역의 전광판에도 엑스포홍보를 실시하여 전 국민의 엑스포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바이오엑스포 특집제작입니다.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그리고 충북을 주제로 하여 도정홍보영상제작팀이 자체 제작하여 도내 종합유선방송사, 한국방송텔레콤, 시·군병원 등 다중집합장소 등을 통하여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 1,100만원은 자체 제작과정에서 그래픽 특수효과, 나레이션 등의 부분은 외부 발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3쪽 5번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도정홍보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원높은 보도자료 제공과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직원들의 홍보마인드제고를 위하여 보도자료 작성자를 실명화하여 보도자료작성 우수자에게는 기자단이 선정하여 주는 명예기자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정사료 편집정리입니다. 1950년대 이후의 도정영상기록물이 현대식으로 영구기록 보존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편집관리가 되도록 하여 귀중한 도정사료의 기록보존은 물론 수시 교육 및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정 40년사 동영상자료의 경우에는 1961년부터 2001년까지 약 40년간 역대주요시책, 재난극복사, 자랑거리 등이 수록된 구영상필름, 유메트식테이블, 현대베타식으로 전환 재편집해 놓을 예정입니다. 작업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하였고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도정 50년사 정사진 사료의 경우에는 1950년 이후의 도정에 대한 각종 사업, 행사, 건설현장 등의 귀중한 역사적 사료이며 총 20만커트의 분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으로써 2004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충북홍보관 정비입니다. 1984년도에 설치된 37사단 내에 있는 향토관이 상당부분 노후되어 홍보시설물을 전면 교체하여 현대감각에 맞게 새로이 단장할 계획입니다. 시설 내용은 도정주요현황, 지역특산품, 관광안내 등으로써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홍보물 제작입니다.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홍보물은 충북도정 전반에 대하여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동영상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99년도에 제작된 것으로써 지금과는 상당부분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새롭게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도정홍보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도정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홍보위원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책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홍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위원회 관계는 작년도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작년도 연말에 엑스포 조직위 주관으로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홍보위원회는 연초와 연말에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고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년과 같이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해 주신 NGO단체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단체에 추천을 의뢰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분들이 추천되면 홍보위원으로 추가 위촉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는 전혀 확보가 안 되잖아요.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공보관실의 업무가 또 예산도 많이 책정돼 있고 업무도 많고 또 바이오엑스포 때문에 모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집물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작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결위에서 3억을 예산삭감을 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는 분명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어도 의회에서 볼 때는 너무 좀 많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다른데 보면 그래도 어떤 추경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또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지금 여기 내용을 봐도 이것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금 홍보하는 것이 대부분 보게 되면 국내용이고 충청북도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동네행사가 아니고 지역축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바이오행사인데 또 어떤 세계적인 유수의 언론기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기 나와있는 재외공관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정말 세계적인 대회로 정말 생명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바란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냥 작년도 예산편성 해준 대로 다른 어떤 사업계획도 없이 주는 예산 쓰는 걸로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방방송사라든지 지방언론사를 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전국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고 어떤 예산요구도 없고 금년 3월에 추경이 제1회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쓰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도 해 주시고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CNN 아니면 BBC, NHK 이런 방송을 통해서 세계에 이렇게 홍보할 의양은 없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방송홍보효과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때에 시청자들과 접촉하는 지역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CNN 같은 경우도 1회 저기 할 때 한 1,300만원 정도 또 BBC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NHK는 국영방송으로써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정도를 사전에 알아보니까 상당한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두 번 정도 한 것 가지고 과연 홍보효과를 거둘 수가 있느냐 이런 판단도 서고 그래서 아리랑TV나 YTN같은 것은 좀 12분의1, 15분의1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회수를 반복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 12월 YTN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한 200여회 했고 또 지금 1월에서 2월말까지를 서비스광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문제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몇 십배씩 할만한 그런 예산관계상 저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추경에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것이 7, 8월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은 3월부터 쭉 저렴한 방송사를 이용해서 하지만 집중되는 시기에 가서 추경에 좀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BBC나 NHK 또 어떤 CNN과의 우리 공보관실에서 아마 그쪽하고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정도를 자료에 넣어서 또 여기 보면은 언론사를 통한 엑스포홍보에 12페이지에 보면 12억원입니다. TV, 라디오, 신문광고가 11억9,200만원, 사진, 영상자료현상이 8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3억을 가지고도 충분한 나름대로 언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마 값이 싸고 비싸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언론사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해 볼려고 하는 이런 자료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9월달, 10월달 한 달에 걸쳐서 행사를 하는데 3월 달에 1회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준비해야지 지방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바로 금방 그런 어떤 예산이 추경예산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구든지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고 또 CNN, BBC를 해 볼려니까 15초 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다 하는 이런 자료를 수집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을 여기 자료에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자료에는 내놓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한번 추후로 줘 보시고 3월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금년 한해로 한번 행사할려는지 2년에 걸쳐서 한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많은 예산이 출연이 되는데 또 도민들이 볼 때 정말 아 잘했구나 세계적으로 바이오하면은 오송을 찾을 수 있고 이런 나름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예산으로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자료를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하셔 가지고 상담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CNN이나 이런 데에 저기해서 자료를 내 놓진 않았습니다마는 갖고서 해 보니까 한 1회에 1,000달러 이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률로 따진다면 1,300만원 이렇게 이런 정도에 저기가 들어갑니다.

1,000달러면 130만원입니다.

1,000달러가 아니라 1만달러 그래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 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한번은 그래도 집중되게 최소한도 10여회 20회정도 나가면은 BBC나 CNN 이런데 할 적에 적어도 4～5억 정도가 20회정도 한다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더 좀 정확한 자료를 더 좀 입수해 가지고 추경이 서면은 그때 저기해서 집중되는 시기에 더 좀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6페이지에 친절행정 정착을 위한 비바이스라고 읽던데 난 읽을 줄도 모르겠어요. 비바이스선발 어쩌고 하는데 뭐예요, 뜻이? 베스트서비스?

베스트서비스의 준말로다가 비바이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조어예요, 뭐예요. 과장님도 잘 몰라서 뭐냐고 뒤에 직원들한테 물을 정도의 문구를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몰라서 묻고 이러면서 그래 이게 그러면 베스트서비스면 내 언뜻 떠오르는 걸로 해서 친절왕이라고 하든지 친절왕 선발한다면 누구나 알아듣잖아 친절모범공무원 선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기도 쉽고 아무도 알 수 것을 갖다가 괜히 어려운 문구 이런 얘기는 한두 차례 한 것이 아닌데 어려운 문구 해 가지고서 유식을 나타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싶고요. 우리 시·군과의 인사교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들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획은 어떻게 돼요? 금년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다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군하고 사무관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기존 시·군의 사무관들이 도에 교류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본인 당사자도 상당히 꺼리고 있고 특히 여성공무원들 5급 여성공무원을 저희들이 도에 전입시킬려고 해보니까 대상자 분들이 한 분도 온다는 분이 없고 지난해에 제천에서 한 분이 희망해 가지고서 저희 도자원이랑 교류했습니다만 연고, 생활기반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안 움직일려고 하고 또 도와 시·군의 행정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안 오고 다만 직원들은…

기여금 때문에 안 온다고요?

아니, 서로 행정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결원이 생기면 전부 시·군에서 전입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현재로써는…

하위직은 자체적으로…

자체충원은 거의 없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하위직들은 많이들 오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지난해 총 교류 인원이 94명인데 사무관 이상만 왔다갔다했지 그 이하는 6급 이하는 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여러 가지 직종에서 응시해 가지고 왔지만 처음 시험에 응시하고 또 채용될 때는 자기의 적성을 잘 몰라서 했든지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근무할 때 적성하고는 틀린 직종을 가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어 줘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직문제는 어떻게 돼요?

전직관계는 과원이 돼있을 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11명이 있다면 1명은 전직을 할 수가 있는 요건이 되고 하는데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원된 인원을 100% 저희가 전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 현재 기술직에서 과원은 없습니다. 다만 전직한 분들이 저도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전직하는 것이 더 좋은지 또 손해가 나중에 봐서 될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행정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기존 행정직보다는 좀 업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커버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장단점은 꼭 논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해에 13명을 저희들이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시켰습니다.

도청 청내만?

예.

그런데 이게 시·군도 마찬가지일테고 도청도 마찬가지일테지만 시·군에서 특히 보면 과원은 아닌데 기술직이 말하자면 행정직 자리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과원이 안되면 원상회복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든지 그 사람의 능력을 그렇게 평가했든지 또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어쨌든지 다른 직종에 가서 근무를 시키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리로 해주는 게 더 원칙 아닌가 싶어요?

시·군에서는 직급 불부합 사례가 저희 도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장·군수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전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해당 직에 근무를 하면 요건은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7급직이다 그러면 경력이 짧은 사람의 경우는 전직을 하더라도 기존에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경력이 5년 이상 됐을 경우 전직을 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라 그럴까 상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도적으로는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직을 할 때는 시·군 자체로 못 하잖아요?

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군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오는 상태입니다.

자주 요청을 해요. 시·군에서?

예, 자주 합니다.

그러면 요청됐을 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부되는 일은 없겠지요?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승진임용장 신규사무관 승진했을 때 배우자를 배석시켜서 기념촬영도 하고 격려의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해 보니까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긍지도 있고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5급 승진자의 경우에 교육을 마치고 오면 사모님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임용장도 주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공무원의 부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격려대화 승진자하고 대화하시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사님하고 부지사님도 배석하고 해서 이렇게…

지사님, 부지사님 앞에서야 당연히 공무원의 부인으로서 아주 공무원인 것이 참 나름대로 좋다 그러지 나쁘다 그러겠습니까?

현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후에 사모님들이 돌아 가셔가지고 공직자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도에 공식적인 자리에 초청되는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서기관, 부이사관까지 확대해서 해 보시지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그렇게 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말단공무원으로 들어 와 가지고서 공무원으로서 사무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리자로서 변신을 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말단공무원이 어디를 말단이라는 거예요. 9급이 말단이라는 거예요? 7급으로 들어 온 사람도 있는데 총무과장이 그런 어휘를 쓰시는 건 제가 볼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말단공무원이 뭐예요. 7급도 있고 9급도 있는데 그냥 하위직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 여기 써놓은 글자를 보니까 아주 눈에 대개 비금전적 보상을 통한 공무원과 가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고취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비금전적인 보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우리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 했을 때 돈이라고 그러지요. 전국적으로 여론조사하고 나오는데 지금 비금전적 보상 이것을 크게 써놓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무슨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예산을 안들이고서도 효과를 거둔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념촬영을 하고 차를 한잔 마시는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려면 비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제가 뭐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수강지원 해서 전년도까지는 월 15만원 일인당, 올부터는 3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5만원씩 3개월의 한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한도를 올려 주셔가지고 3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결재가 올라왔길래 내용을 보완하느라고 보완을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투자한데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외국어의 경우에는 어느 기준점을 정해서 그냥 6개월간 수강한다고 그러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낭비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한다 그러면 영어같은 경우 토익기준으로 해서 최소한도 6개월을 마치면 한 500점은 달성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워드프로세서 같으면 최소한도 2급 정도는 자격을 취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재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기준에 미달할 것 같으면 변상을 받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목표를 정해 놓으면 수강하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나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해질 테고 또 가서 수강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자격을 따는데 거기 기준에 미달됐다고 그러면 본인의 자존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실제로 도정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도 자긍심을 갖겠지요.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본청, 사업소 직원들 복무감독은 지금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복무감독은 감사부서 소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복무점검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최종 업무담당 부서는 총무과 아니에요?

아니라고는 하지 않는데 그것이 적극적인 그런 감독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청내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동향이나 정보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다 캐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에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국제통상과장 이 사람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한 것이 있지요?

예.

여기에서 우리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 간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인사위원회 징계양정이나 모든 게 적정하게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위원장님은 행정부지사님이 맡으셨고 도 본청에서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농정국장님이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외부 인사가 네 분입니다. 이태화 변호사 한 분하고 전직 괴산군수하시던 김한식 위원하고 그리고 여성위원이 한벌초등학교 김경자 교장선생님, 청주대학교 한은숙 교수님이 추가로 위촉이 돼서 일곱 분이 하시는데 구성비율로 보더라도 저희들 도청 공무원이 세 분, 외부인사가 네 분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운영자체는 상당히 독립적인 또 아주 객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다만 위원회 자체가 신분을 다루는 사항이니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바보다 약해지는 그런 경향은 제가 1년간 운영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징계양정이 약해진다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민간인들한테 시키면 그 사람들이 정에 이끌려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저희들 공직자들보다 민간인분들이 더 뭐라고 그럴까 좀 온정주의에 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공직자 위원님들은 공직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면은 민간 위원님들은 그거야 도민을 위해서 일한 일인데…

그게 그럼 지금 총무과장님은 간사로서 참석하셔 가지고 모 공무원이 한 일이 우리 도청업무하고 관련이 된 업무로다가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아니 전반적인 사항은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물은 것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 자체를 질의한 겁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전반적인…

전반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간사로서 국제통상과장이 한일 그 업무가 그 자체가 그 감사과에서 징계의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치하고 결과가 간사로서 참석해 가지고 봤을 때 징계양정이 정확하게 매겨졌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그게 두 가지 쟁점인데 하나는 품위손상하고 하나는 영리에 관여했다 공무원이 두 가지인데 그 영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는 그것을 영리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것이 판단할 수 없다는 쪽으로다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품위손상만 중점적으로 해서 징계의결 됐는데 사실상 정직 1개월은 어떻게 보면 일반 형벌에 금고 정도 되는 걸로 상당히 무거운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글쎄 공무원이 처음에 들어 올 때는 공무원의 윤리헌장도 낭독하고 선서도 하고 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공무원 윤리헌장 못 외우시죠, 지금.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도를 위해서 있다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업가의 신분이었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공직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매체에 공개된 게 사실이라면은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할 그 근거는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네 명이 있고 공직자가 세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징계법 이걸 전부 해 본다고 해도 이것은 중징계라고 해서 중징계 양정에 해당되고 이것은 중징계래도 그 정직이상에 해당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오찬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난해에는 감사원감사 수감, 행정감사 운영제도개선 등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성과, 2002년도 감사행정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은 기구는 1실 4담당이며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예산은 1억4,486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군, 출장소를 포함하여 47개 기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는 행정감사 주기를 개선하는 등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체제로 구축하였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감사, 열린감사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행정감사결과의 공개제를 운영하였으며 감사민원접수반 파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패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부패방지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하였습니다. 도민불편사항과 고충민원의 적극적 수렴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부조리신고제 감사결과공개 등 부패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공직자의 청렴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감사담당공무원은 지방차원의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전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02년도 감사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2002년도의 여건과 전망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와 줄서기 등 공직기강 해이가 강조되고 부패방지의 법령제정에 따른 국정개혁 차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방차원의 강도높은 부정부패척결 및 공직기강확립 대책이 추진되는 실정입니다. 감사행정의 기본방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두 번째 행정의 내부혁신을 위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도민생활 불편해소와 진정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부패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대비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사후적발 보다는 예방지도 차원의 상시감찰체제를 확립하여 무사안일, 위법 부당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차원의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기획단을 6개팀으로 운영하고 부패방지 담당공무원의 연찬회를 연1회 개최하면서 공무원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부패방지종합대책 평가에 대비한 관리체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업무의 내실운영입니다. 부동산, 금융 등 광범위한 조회자료 확보와 심사를 강화하고 누락사항의 철저한 서명요구와 불성실 신고자를 엄중 조치하고 재산등록업무도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내부 혁신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강화입니다. 합목적을 중시하는 자체감사 활동을 전개하고자 자체감사 요원의 전문교육 확대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배양하고 감사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하면서 감사일정협의제 등 수감기관이 공감하는 감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테마감사제 운영은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단순지적보다는 공통문제점과 제도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면서 법령개정, 중앙부처건의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문관을 대체 지정하여 활용을 극대화하고 감사정보화를 위한 자문내용을 체계적인 관리체제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 대상기관은 22개 기관단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제도의 정착입니다. 시·군 행정감사공개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명예감사관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기 및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처리결과 및 진행사항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접수반 파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강화하겠습니다. 도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감사민원접수를 위한 감사요망사항 접수메뉴를 신설운영하고 감사기간 중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게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메뉴를 신설하여 감사반장이 직접민원을 접수처리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민생활불편 해소와 진정민원의 적극 해결입니다. 도민생활불편 해소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락지 등의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해소하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장에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제보 및 상급기관의 이첩민원이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면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진정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민원부조리 근절과 일상 감사제도의 정착입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부조리 요인을 차단하고 행재정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상감사 범위를 공사는 30억 이상에서 20억 이상으로, 용역은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용 재계된 사안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 위법 부당한 처벌에 대해서는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별감사 요구한 충북개발연구원은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관련법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2002년도 감사행정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는 기이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과장의 감사를 한 어떤 내용을 지금 자료제출 해 달라는 건데 안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생활 보호해 줄 나름대로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축소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볼 때는 밖에서 듣는 얘기와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징계가 정직 1개월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나름대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정보공개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고 보여주고 가져가더라도 또 아니면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데 감사관이 이것을 갖다가 제출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도에서 한 것은 하고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알고 또는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아니면 또 너무 부당하게 징계를 또 과하게 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감사관으로서의 대답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제출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시고서 잠깐 정회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그런 것을 우리도 나름대로 그분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호해 줄 우리도 어떤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가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뿐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서 업무보고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카피 떠서 제출하기는 좀 어렵고요. 열람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가 볼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예.

자료열람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폭설과 가뭄, 총체적인 경제침체, 국제테러와 전쟁, 쌀산업의 위기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비전을 구체화하고 미래경쟁력을 한층 드높이는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청주가 광역권도시계획 제3차도종합계획 등 21세기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고 중앙고속도로완공 등 첨단산업육성기반마련과 지역개발을 촉진하였으며 정부의 SOC부문 축소방침에도 불구하고 도정사상 최고액인 1조4,110억원의 국책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리도의 미래 발전을 앞당기게 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21세기 희망찬 충북의 성장 복력 창출을 위해 저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심어린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년은 국제행사와 선거 등 복잡 다양한 변화 속에서 충북이 나갈 새로운 방향설정과 21세기를 향한 도약의 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국내외적으로 테러전쟁 이후 재편되는 신질서와 함께 뉴라운드체제출범, 세계 경제회복 지연 등의 어려움과 4%대의 낮은 경제 성장률, 주5일근무제 시행, 구조조정마무리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제3기 민정도정의 힘찬 출발과 함께 IT·BT 등의 중심도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한해입니다. 전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21세기 희망의 땅 충북건설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종합기획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개발하고 민선2기의 도정성과를 토대로 민선3기의 미래도정을 착실히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역발전과제 해결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주요 국책사업의 사전 정보입수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 도정설명회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도의 발전과제를 중앙에 알리고 이해를 높임으로써 중앙의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과 전 도민이 자랑과 긍지로 참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도민의 축제로 준비해 나가고 2002바이오충북의해 사업은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정책의 지역수용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수립 완료된 도종합계획과 부분별 하위계획 및 시·군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주변 자치단체와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우리도 마스코트를 활용한 캐릭터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사업투융자심사와 지방채운영 내실화등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고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전개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도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등 각종 행정정보의 신속공개, 열린자료실운영 등 도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신속 공정한 행정구제절차 진행으로 도민권익보호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진하는 모든 시책들은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인을 비롯한 저희 기획관리실의 역점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150만 도민의 뜻을 받들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지역발전을 한층 가속화 해 나갈 각오입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계획은 기획관으로 하여 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사항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 및 정원은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관, 2담당관, 11담당, 1팀의 정원은 66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지난해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도 기획관리실의 예산액은 3,216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2001년 업무의 주요성과는 지난해 12월 보고시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민선2기 도정성과를 토대로 민선3기의 도정을 착실히 구상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핵심전략 산업추진을 가속화해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충북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비전의 실천력 강화를 선도하고 지역발전과제의 해결역량을 강화해서 앞서가는 충북 희망의 땅 충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정의 종합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믿음을 주는 신뢰도정시책 등 6대 역점시책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정의 종합기획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북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구상하고 주요시책의 조정능력을 강화하여 도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정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단위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력을 강화하겠으며 도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알릴 수 있는 카드이메일제를 제작활용하고 PC화면보호기를 활용하여 도정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싸이버도정자문단을 지역내의 참신한 교수 및 연구원 등으로 구성해서 시책수립시 자문이나 전문지식 및 최신정보채널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선2기 도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하여 민선3기의 도정목표방침분야별 역점시책 등도 사전에 구상해서 도민화합과 역량을 총 결집하여 민선3기의 도정이 힘차게 출발되도록 준비하겠으며 도정주요정책은 정책회의, 도정조정위원회 등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하는 등 조정기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및 자체평가 준비를 위해서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해서 연초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자체평가조정규칙을 제정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도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주요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지역발전과제에 대한 해결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 및 부처별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정보입수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이를 지역발전과제 추진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업무협의 및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사업 발생시는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교수, 연구원, 중앙부처 공무원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국회, 도의회 등 사회단체 등 도민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발전과제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정 및 정책적 지원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실·과별로 엑스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원협의회, 실무지원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원업무를 조정하고 수행토록 하겠으며 2002바이오엑스포 행사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사회단체자원봉사자 지원 등 도민 참여방안과 꽃길조성, 옥외광고물정비, 도로표지판정비설치 등 환경정비사업과 중앙 및 도단위 문화예술행사 등을 유치하여 이벤트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등과 사전 협조해서 토론회 심포지엄 등에 참석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2바이오충북의해 사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을 바이오의 해로 선정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송단지의 착공, 바이오엑스포 개최 등과 연계해서 생물건강산업을 도의 핵심전략산업화하고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2002년 1월 1일 희망축제 개최시에 바이오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염원을 담아서 2002년을 바이오충북의해로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착공과 국제바이오엑스포개최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바이오관련 신규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충북도가 바이오의 중심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로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먼저 제3차 도종합계획에 1단계 세부실천력을 확보하고 시·군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 조치하겠으며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2개ektl ektl 중앙부처의 주요업무계획 및 발전구상 등을 입수하여 분석 수용방안을 마련하고 토지공사 등 민간부문의 시설이전 대단위 사업 등의 추진동향을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행정협의체 운영은 한두 건의 안건을 선정해서 집중 논의하는 생산적인 협의체로서 운영해 나가고 기 수립한 충청권 중부내륙권 공동발전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교류범위와 대상을 민간부문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조속히 보완하고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드미 바르미를 이용한 케릭터상품을 신규개발 및 보완하고 엑스포기념품으로 제작 판매하겠으며 케릭터전문 홈페이지 및 상품홍보용 카다로그 제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와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지역의 현안, 주요정책 사안들을 사전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정책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발굴시스템 및 네트웍을 구축해서 언론, 인터넷, 전문잡지, 학술지 등을 통해서 도정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중앙부처, 연구기관, NGO, 전문가그룹의 정책적 제안과 자문을 받아서 자체추진 가능한 사업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계획적이고 안정된 지방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 추구 및 지방채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지방채 42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기금의 이자수익 감소에 따른 부족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고 기금의 통합관리 등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조기에 선정 해서 정부예산편성 순기를 감안하여 중앙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53개 사업에 융자된 1,010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800억원의 기금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으며 여유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경영혁신을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누진제 폐지와 개방병원 활성화 및 진료과 전문화를 추진하고 의료장비 현대화 및 진료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소외계층과 불우시설 무료진료실시, 장례예식정보센터 운영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상수도 요금을 90%까지 현실화하고 합리적으로 총괄 원가를 산정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하겠으며 비공기업 단체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자료를 신속하고 소상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업무관련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하고 현안과제 등 중점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과 공고를 하겠으며 도정소개 책자를 발간하고 2001년 도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주요도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