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정례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도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실, 총무과와 감사관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보관실

공보관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직원 모두는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홍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맡는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공보관인 저와 공보담당, 보조담당, 홍보관리담당으로 구분되어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정홍보기획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기능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예산은 21억3,82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9,51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금년도 오송바이오엑스포 홍보지원예산 14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으로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 28개사, 방송 7개사 그리고 YTN과 연합뉴스가 있으며 55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22개사 32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현재 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5쪽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1년도 도정홍보 주요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을 통하여 도정현안사업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신문, 방송사, 지역신문 등에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 도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도정주요사업에 대한 59건의 기획보도와 방송과 신문을 통하여 크고 작은 도정현안에 대한 대담을 106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도정의 최대 현안사항인 바이오엑스포 사전홍보를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YTN을 통하여 전국과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개최를 알렸으며 신문과 방송을 통한 대담과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도정전광판에도 바이오엑스포에 대한 분위기 기반조성에 힘썼습니다. 세 번째 수준 높은 영상물제작 홍보입니다. 지난 1년동안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19회 제작하여 유선방송사를 비롯한 다중집합장소에 제공 방영하였고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게재와 각종 행사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작년 11월부터는 바이오엑스포 소식으로 전환하여 매월 1회씩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입니다. 도정주요시책과 긴급뉴스, 생활안내 등에 대하여 일일평균 9건 정도를 건당 200회 이상 표출하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서울 사당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에는 충북농산물 청정도 전국 1위를 1년동안 표출하여 청정지역 충북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공보관실에서는 한차원 높은 도정홍도와 도민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의 언론에 대한 홍보마인드 부족은 보도자료 제공의 기피현상과 일부 왜곡보도를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원들이 도정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적극적인 홍보마인드를 가지고 종전의 실적위주나 우수사례 중심의 자료제공에서 벗어나 시책의 근본취지와 효과 등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도민들이 도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보도자료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2년도 공보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 여건도 변화와 정보경쟁의 가속화로인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홍보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보관실에서는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홍보 구현을 위해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홍보에 주력할 것이며 성공적인 엑스포추진에 홍보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8쪽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언론을 도정홍보매체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민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 등 언론사 전체널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으며 도정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신문을 통한 기획보도와 특집보도를 방송을 통하여는 토론과 대담 등을 실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깊이 있게 이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군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최근에 도정홍보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신문사에도 일간지와 똑같이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도정홍보가 도내 전지역에 골고루 파급되도록 하겠으며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사에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비롯한 각종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생동감있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디오를 통한 도정홍보는 KBS청주라디오와 CBS, BBS방송을 통하여 도정 주요시책이나 월별 도정 중점추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 내용의 분석 및 활용입니다. 중앙 및 지방지 등 17개 신문사와 KBS 등 다섯 개 방송사에서의 도정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빠짐없이 발췌 또는 모니터 해서 비판성, 개선요구 등에 대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 각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왜곡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 청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여 올바른 도정홍보가 되도록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2번 수준 높은 홍보물제작 활용입니다. 자체 홍보물제작은 참신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여 도민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비전 충북시대의 제작과 활용에있어서는 종전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마는 금년 6월까지는 바이오엑스포 소식으로 일시전환 제작하고 이후에는 뉴스이전 충북시대로 다시 전환하여 계속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도정소개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연중 수시로 방문하는 학생들과 일반인 등에게 도정을 소개하는 책자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의 기본현황, 도정과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수록 약 30쪽 정도의 분량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보도를 비롯한 도정홍보입니다.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도보를 활용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등 도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3번 도정홍보의 첨단화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시책홍보입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1일 1건이상 새로운 도정시책이나 생활정보, 오늘의 국내외 뉴스 등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홍보물 인터넷홍보입니다. 월 2회 제작하고 있는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비롯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오송바이오관련 홍보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광판을 통한 도정홍보는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번 오송바이오엑스포 홍보지원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2002년도 도정홍보는 언론을 통한 바이오엑스포 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의성 있는 엑스포홍보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방송사 특별대담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 기간중에 도지사 또는 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과 또는 사무총장이 중앙 KBS의 일요진단, KBS청주의 주간초점, 청주MBC의 MBC초대석, CJB의 일요초대석 등에 출연하여 바이오엑스포 행사개최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신문을 통한 기획보도는 중앙 및 지방지를 통해 기간중 2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은 엑스포준비상황, 엑스포행사의 의미, 엑스포성과와 미래비전 등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언론사를 통한 엑스포홍보입니다. 3월에서 10월중 집중홍보할 방송을 통한 CF광고와 신문을 통한 지면광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2억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광판을 이용한 엑스포홍보입니다. 서울의 교통요충지 3개소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광역시 지역의 전광판에도 엑스포홍보를 실시하여 전 국민의 엑스포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바이오엑스포 특집제작입니다.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그리고 충북을 주제로 하여 도정홍보영상제작팀이 자체 제작하여 도내 종합유선방송사, 한국방송텔레콤, 시·군병원 등 다중집합장소 등을 통하여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 1,100만원은 자체 제작과정에서 그래픽 특수효과, 나레이션 등의 부분은 외부 발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3쪽 5번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도정홍보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원높은 보도자료 제공과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직원들의 홍보마인드제고를 위하여 보도자료 작성자를 실명화하여 보도자료작성 우수자에게는 기자단이 선정하여 주는 명예기자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정사료 편집정리입니다. 1950년대 이후의 도정영상기록물이 현대식으로 영구기록 보존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편집관리가 되도록 하여 귀중한 도정사료의 기록보존은 물론 수시 교육 및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정 40년사 동영상자료의 경우에는 1961년부터 2001년까지 약 40년간 역대주요시책, 재난극복사, 자랑거리 등이 수록된 구영상필름, 유메트식테이블, 현대베타식으로 전환 재편집해 놓을 예정입니다. 작업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하였고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도정 50년사 정사진 사료의 경우에는 1950년 이후의 도정에 대한 각종 사업, 행사, 건설현장 등의 귀중한 역사적 사료이며 총 20만커트의 분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으로써 2004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충북홍보관 정비입니다. 1984년도에 설치된 37사단 내에 있는 향토관이 상당부분 노후되어 홍보시설물을 전면 교체하여 현대감각에 맞게 새로이 단장할 계획입니다. 시설 내용은 도정주요현황, 지역특산품, 관광안내 등으로써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홍보물 제작입니다.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홍보물은 충북도정 전반에 대하여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동영상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99년도에 제작된 것으로써 지금과는 상당부분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새롭게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도정홍보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도정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홍보위원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책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홍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위원회 관계는 작년도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작년도 연말에 엑스포 조직위 주관으로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홍보위원회는 연초와 연말에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고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년과 같이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해 주신 NGO단체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단체에 추천을 의뢰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분들이 추천되면 홍보위원으로 추가 위촉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는 전혀 확보가 안 되잖아요.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해는 많은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었는데 공보관실에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지난해의 도정홍보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해 보면은 언론에 대한 홍보마인드 부족에 직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또 각종 자료제공을 기피를 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왜곡보도가 초래됐다하는 반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물론 홍보마인드 부족도 있겠지마는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이러한 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왜곡보도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은 철저히 찾아서 누가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과제에 보면은 실적위주 지금까지 도정홍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 반성에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반성에도 나타났듯이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왜곡보도가 초래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난해에 문제점, 반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로 인한 금년도 특수시책을 보면은 도정홍보를 실명제를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실명화를 작성자에 대한 실명을 하겠다한 것이 현재 비실명화와 실명화에 대한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실명을 할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도 보면 운영방법에 보도자료 작성 우수자 선정은 특수시책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은 전직원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다가 어떻게 해서 홍보마인드를 제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도정홍보에 미흡한 점이라고 하면은 일방적 홍보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웨이시스템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자체가 전체가 다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 보도자체가 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홍보는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위주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이 수립이 되는 과정서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어떤 전과정이 도민과 양방향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 받아야지만 정확한 보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명제 저기도 지금까지는 그 과에서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개조식으로 또 아니면 어떤 윤곽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은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전문적인 저기를 붙여 가지고 자료를 내주는데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보도자료를 작성한 담당직원의 이름을 해서 내주면은 그 보도가 도정의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했을 적에 그것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 홍보 보도자료는 잘됐다 이달의 이 저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홍보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걸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기자가 선정한 명예기자패라도 수여함으로써 그 자료를 작성한 본인들에게 자긍심과 홍보마인드를 제고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시책을 저희들이 해볼까 해서 내놨습니다. 이 홍보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기피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마인드를 가지고 할 적에 도정을 좀 더 상세히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현재 저기는 잘못한 것을 잘 할려고 이렇게 홍보할려는 그런 저기보다는 도정을 해나가는 실상을 그대로 사실대로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우리 도정홍보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적인 것을 세부적인 것이라도 개발해서 이렇게 도정홍보를 제고시켜 나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기자들이 각 실·과를 이렇게 돌면서 오늘 무슨 보도자료 없느냐 하면은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육하원칙에 의한 도정의 필요성을 정정당당하게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 정도 될려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울 넘어 식으로 얘기를 하고 기자들은 어깨 넘어로 듣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한 도민들이 보는 실감도 낮고 또 나중에는 왜곡보도도 되고 신뢰성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보관실의 고유업무가 도정에 대한 홍보터널인데 각 실·과에 확실하게 지금 장악을 해서 모든 도정홍보를 공보실을 통해서 육하원칙에 의한 보도자료를 취합을 해서 기자들한테 언론사에다가 주도록 이렇게 통제가 되어야 올바른 도정홍보도 되고 또 도민들이 그 기사내용을 충분히 읽으면서 실감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같이 도정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실적위주로 기자들이 다니면서 해가든지말든지 이러한 지금까지 홍보를 해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에 주안점을 두어서 앞으로 할 대안은 없는 건지 그냥 여기 나열한 대로 이러한 특수시책으로 다가 실명제를 비실명화에서 실명화하겠다 보도자료작성 우수자 선정해서 표창하겠다 명예기자패를 기자단이 수여하겠다 이러한 식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러한 고유의 공보관의 기능을 발휘해라 하는 것을 주문을 하면서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보를 하고 담당자와 계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하고 9페이지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월 2회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작시기는 매월 언제 하는 거예요?

제작시기는 뉴스비전 충북시대의 경우는 월 2회 제작을 하는데 전달에 한 중순 넘어서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월 마지막까지 그것을 제작해서 그 다음달 1일서부터 중순까지 그렇게 방영을 하고 다시 그 기간 중에 다시 하반기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각 지방의 읍·면에 있는 케이블TV를 통해서 뉴스비전이 방영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1월 8일날 봤는데 그 전년도 것이 방영되더라고요. 그러면은 1월 달 것은 언제 제작해서 언제 배부합니까?

1월 달에 1월 1일 방영되는 것은 12월 15일 정도서부터 제작에 들어가죠.

전년도 것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거죠?

예.

그거 한번 지금 방영하는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제작을 하면은 빨리빨리 배부해 가지고 빨리 방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11페이지에 오송바이오엑스포 홍보지원인데 이게 각 언론사 별로 또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관방송사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하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다가 아무 방송사 언론매체를 다 통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보다는 방송사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공보관이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위에서 대행사는 하나 KBS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홍보전담은 저희들 같이 언론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운영에 대한 전담사가 지정이 돼있는데 지금 같은 사항은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나누어먹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여러 언론매체가 있고 한데 거기에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효율성을 또 높여야 되고 쓰다보면은 별에 별 잡음이 다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방송과 신문도 시청자와 독자가 다양하고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라 어느 한 언론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저기한 것도 있지만 홍보의 효율성 문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는 실무자들이 결정하실 문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방송사의 특별대담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홍보차원에서 특별대담을 하는 건데 지방방송국하고 중앙매체하고 연결이 됩니까? 전체가 중앙에 안나가잖아요. 그죠?

지방사하고 하는 것은 물론 중앙사하고 시간배정이나 이런 할애를 받습니다마는 방영되는 것은 지방사는 지방 도내 또 일부 타도까지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중앙사하고의 연계성은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고려 하셔가지고 이건 홍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대담하는 데 경비 같은 것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건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러면 특별대담 기회를 중앙방송 방송사하고 연결해서 그쪽에서 많이 한다 이러면 이 시간이 일요일날 같은 데 좋은 시간이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오늘 보좌기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고 영광의 행운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도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하여 탁월하신 지도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연초에 폭설과 가뭄, 경기의 침체, 국제테러와 전쟁, 쌀산업의 어려움 등으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었 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안과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하여 충북발전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미래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충북의 위상을 한 껏 드높인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충북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이고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선거 등 복잡한 사회환경과 뉴라운드 체제출범, 경제회복의 지연 등 경제환경의 어려움과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은 충북의 21세기를 향한 도약의 토대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도민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에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특히 도지사님께서 금년을 바이오충북의 해로 선포하시고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1세기형 지식기반 경제구현과 지역개발촉진 농어민과 함께 하는 신농정추진, 복지공동체구현과 청정충북이미지확산, 문화복지의 확대와 충북관광활성화, 도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자치도정전개 충북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금세기 최대의 기회가 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금년도 도정역점시책을 받들어서 21세기 희망의 땅 충북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좌기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임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19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 도정 발전은 물론 총무행정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와 과제, 2002년도 총무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기구는 총무, 인사, 교육고시, 문서, 청사시설 등 5개 담당부서이며 정원은 64명이고 현정원은 62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경상예산 131억291만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0억1,64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의 개혁 가속화와 특히 공직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해로써 공직의 주변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한편 사이버대학과의 협력합의서 체결 등 지식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도전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기반구축에 주력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온라인서비스실시 등 열린행정 실현에 민·관·군 등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여 2001년도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신있는 공직자세와 활력있는 근무여건조성에는 다소 한계를 나타내는 등 공직내부의 에너지 결집을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조성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공직내의 여건은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온 공직구조조정이 금년 7월31일 기한으로 종료하게 되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양대 선거를 치러야 하는 해로 자칫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 이와 공직분위기의 이완 등이 우려되고 그밖에 우리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개최와 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등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총무행정의 기본방향을 전환기 공직사회의 안정과 결속을 최우선으로 하여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조직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변화와 경쟁에 대응한 공직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확고한 공직자세로 설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계획한 5가지 부분의 역점시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의 안정·결속과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시행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의 생일축하 카드메일대상을 직원 결혼기념일과 대학입학자녀로 개선하여 운영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도입한 승진임용장 수여 배우자배석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직원과 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고취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사고충상담의 날 지정운영, 인터넷 총무과 홈페이지에 직원쓴소리방 개설운영 등 인사고충상담처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직급 장기근속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근속승진사전예고제 운영과 친절행정 정착을 위한 비바이스 선발대상을 5급까지 확대운영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대외적으로 도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도청합창단 청풍코러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지식정보선도역량과 창의능력배양을 위하여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00년도 5급 간부와 지난해 6급 직원에 이어 금년에는 7, 8급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환경변화대응과 창의적 경쟁능력 함양을 위한 민간위탁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6월 협약 체결한 서울 사이버대학교 위탁교육생을 선발 추천하여 직원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지원 확대와 선진현장체험활동제 운영, 소양고사제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직원들의 지식정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실적인사정착과 공직사회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선발 우대와 성과연봉제, 성과상여금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전문성과 직원선호도가 높은 특정부서와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무제를 도입 운영하고 인사운영위원회 운영을 일층 더 강화하는 한편 12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역량강화 기반조성과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공무원인사우대시책 추진과 도정의 주요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유공부서 공무원을 수시로 선발 격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정보공개 인터넷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채용시험 및 각종 시험정보제공과 인터넷 원서접수교부제를 도입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정원쉼터의 편익시설을 정비 보강하고 도청 주차장을 일과시간 이후에도 전면 개방하여 도민들에게 생활편익 공간을 확대 제공하는 한편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화합과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그 기본현황에 보면은 7급 한 명 기능직 한 명 결원은 현재 어째 채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원 두 사람은 행정 7급 하나는 엑스포에 지원근무 파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한 분은 건축직인데 마땅한 분을 찾지 못 해 갖고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원은 대상자가 없다고요, 이 기능직은 어떤 공개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능직 한사람이 저희들 업무를 여러 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 여건입니다. 저희들이 소소하게 건물에 무슨 시멘트 타일을 붙인다든지 또 다른 목공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마땅한 사람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유지를 위한 소소한 것을 수리 보수할 수 있는 이러한 건축원이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말이에요. 인사상담고충처리제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종전에는 찾아오는 고충처리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각 실·국을 찾아다니면서 인사상담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본청의 경우에는 같이 근무하니까 수시로 인사담당부서나 또 저한테 와서 인사사항을 상담을 해서 가능한 반영을 해 주고 있는데 사업소의 경우는 여기까지 와서 소소한 사항을 얘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저희들 직원을 보내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렇게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은 각 실·국 보다는 본청을 달리하고 있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더 중점을 두겠다?

예.

원래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은 특별한 인사상담 또 인사에 대한 고충이 없는 한은 사업부서에서 본청의 총무과에 온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가면은 또 실적위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담제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홈페이지에 직원에 쓴소리방을 개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명으로 하는 거죠. 실명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실명도 되겠죠.

되겠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 비실명으로 할 때 야 좀 해야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 수 있는데 실명으로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떠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진짜 쓴소리를 못 담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쓴소리 방이라는 것은 그 진짜 쓴소리를 들을려고 하는 건데 실명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물론 안 한다고 하겠지만 확실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 직원 쓴소리 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안 준다는 것이 직원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그야말로 잘하고 있지마는 그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봤으면 하는 것을 기왕에 고충처리제운영 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보면은 12페이지에 보면은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청 여성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여성공무원 중에서 출산휴가를 간 직원 알 수 있나요?

두세 명 정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현재는 다섯 명이 출산휴가 중에 있고 예정자가 12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말씀 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성공무원의 인사우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했고 지난해 우리가 복무조례를 개정할 때는 출산자에 대한 우려를 제일 먼저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출산휴가자는 실·과장의 책임결제에 의해서 휴가를 가니까 총무과에서는 통제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보시면 현재에 5명이 실시하고 있고 예정이 12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5명이 출산휴가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 심지어는 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백이 생기니까. 그래서 복무조례개정할 때 우려했듯이 적의 조치한다고 했지만 총무과에서 너희 실·과 책임 하에서 하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균형조치는 해줘야 할 게 아니냐 각 실·과에 파악을 해봐서 그 실·과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좋고 그 실·과에서 소화를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는가 업무보고니까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답변은 생략하고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6페이지에 친절행정 정착을 위한 비바이스라고 읽던데 난 읽을 줄도 모르겠어요. 비바이스선발 어쩌고 하는데 뭐예요, 뜻이? 베스트서비스?

베스트서비스의 준말로다가 비바이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조어예요, 뭐예요. 과장님도 잘 몰라서 뭐냐고 뒤에 직원들한테 물을 정도의 문구를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몰라서 묻고 이러면서 그래 이게 그러면 베스트서비스면 내 언뜻 떠오르는 걸로 해서 친절왕이라고 하든지 친절왕 선발한다면 누구나 알아듣잖아 친절모범공무원 선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기도 쉽고 아무도 알 수 것을 갖다가 괜히 어려운 문구 이런 얘기는 한두 차례 한 것이 아닌데 어려운 문구 해 가지고서 유식을 나타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싶고요. 우리 시·군과의 인사교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들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획은 어떻게 돼요? 금년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다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군하고 사무관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기존 시·군의 사무관들이 도에 교류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본인 당사자도 상당히 꺼리고 있고 특히 여성공무원들 5급 여성공무원을 저희들이 도에 전입시킬려고 해보니까 대상자 분들이 한 분도 온다는 분이 없고 지난해에 제천에서 한 분이 희망해 가지고서 저희 도자원이랑 교류했습니다만 연고, 생활기반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안 움직일려고 하고 또 도와 시·군의 행정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안 오고 다만 직원들은…

기여금 때문에 안 온다고요?

아니, 서로 행정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결원이 생기면 전부 시·군에서 전입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현재로써는…

하위직은 자체적으로…

자체충원은 거의 없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하위직들은 많이들 오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지난해 총 교류 인원이 94명인데 사무관 이상만 왔다갔다했지 그 이하는 6급 이하는 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여러 가지 직종에서 응시해 가지고 왔지만 처음 시험에 응시하고 또 채용될 때는 자기의 적성을 잘 몰라서 했든지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근무할 때 적성하고는 틀린 직종을 가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어 줘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직문제는 어떻게 돼요?

전직관계는 과원이 돼있을 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11명이 있다면 1명은 전직을 할 수가 있는 요건이 되고 하는데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원된 인원을 100% 저희가 전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 현재 기술직에서 과원은 없습니다. 다만 전직한 분들이 저도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전직하는 것이 더 좋은지 또 손해가 나중에 봐서 될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행정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기존 행정직보다는 좀 업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커버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장단점은 꼭 논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해에 13명을 저희들이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시켰습니다.

도청 청내만?

예.

그런데 이게 시·군도 마찬가지일테고 도청도 마찬가지일테지만 시·군에서 특히 보면 과원은 아닌데 기술직이 말하자면 행정직 자리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과원이 안되면 원상회복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든지 그 사람의 능력을 그렇게 평가했든지 또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어쨌든지 다른 직종에 가서 근무를 시키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리로 해주는 게 더 원칙 아닌가 싶어요?

시·군에서는 직급 불부합 사례가 저희 도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장·군수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전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해당 직에 근무를 하면 요건은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7급직이다 그러면 경력이 짧은 사람의 경우는 전직을 하더라도 기존에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경력이 5년 이상 됐을 경우 전직을 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라 그럴까 상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도적으로는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직을 할 때는 시·군 자체로 못 하잖아요?

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군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오는 상태입니다.

자주 요청을 해요. 시·군에서?

예, 자주 합니다.

그러면 요청됐을 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부되는 일은 없겠지요?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7페이지에 지방차원의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6개팀을 운영을 해서 취약분야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취약분야제도개선기획단은 6개 팀으로 상시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회계면 회계, 소방은 소방 이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문제점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가 아니라 시한적으로 사안이 발생할 적에…

예, 상시적으로 그 업무 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부패방지종합대책 평가를 대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추진사항에 테마보고회 개최 연 2회 상·하반기에 한다 그랬고 시·군출장소 추진사항을 2회 점검을 한다 그랬고 그래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한다 타 시·도 및 군·구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지방차원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너무 뜬구름 아니에요. 그냥 구체적인 것이 이렇게 나와서 부패방지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파헤칠 수 있도록 제도가 돼야지 이것으로 봐서는 너무 뜬구름 아닌가요?

예, 감사관입니다. 부패방지법령이 제정·공포됐고 시행령이 조만간에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도 국무총리조정실 주관으로 저희 자체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받아본 결과 저희가 상당히 우수하게 했는데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의 해당과도 좀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면서 그 점검사항에 대해서 또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타 시·도나 시·군·구에서도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서 저희도가 부패방지평가에 대해서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취약분야제도개선기획 과정은 현재 44개 과제를 갖다 선정해서 30개 과제는 완료가 됐고 14개 과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과제는 다 중앙부처 소관사항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30개는 다 완료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14개 과제는 현재 법령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하나 예를 들면 지금 계약사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수예비가격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도 저희가 중앙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수 시·도평가에서 우수시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수시상을 평가받게 된 주요시책에 자세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 설명할 수 있나요?

예, 감사관입니다. 저희가 수상한 것은 아니고 감사받으면서 감사자한테 상당히 타 시·도보다는 높게 저희가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공무원이 와서 평가한 게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민간인이 와서 저희를 평가했습니다.

글쎄 평가했는데 그 평가한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타 시·도라든지 아니면 부패방지종합대책이라든지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내줬으면 타 시·도에서 안 했다든지 충청북도에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잘 했던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 감사관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드린 사항대로 행정감사를 공개하고 감사자문관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하는 건데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갖고 하기 때문에 평가자가 행정감사공개제나 그 다음에 민원접수파견반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 줬습니다.

행정감사공개하고 시·군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감사관제운영 이것은 타 시·도에서는 안하고 우리 충북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타 시·도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예.

전 시·도가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래서 충북도가 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이렇게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군행정감사공개제 지속적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이것이 지금 우수하게 잘 됐다 그랬는데 행정감사는 현재 시·군사항만 공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 정기감사 현재 여기 시·군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정기감사 또는 일반사항도 해당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무감사를 한다든지 특명사항, 진정사항 또 이런 것 시·군에서 일반행정감사하고 준해서 모두 공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따지고 보면 정기적인 행정감사에 노출되는 것도 참 그러한 공개대상이 되지만 특히 복무감찰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다 못했을 때 드러나는 것 또 특명사항, 진정사항은 이것이 특별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더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아니냐 이것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예, 감사관입니다.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개인신상에 관계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거나 감찰하는 대상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공개해서 얻는 효과보다는 공개를 함으로써 더 한 개인의 권리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러한 사례를 모아서 예를 들면 민원을 접수해서 이렇게이렇게 처리했다는 사례를 해당 시·군에 결과를 송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같이 운영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권리손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복무감찰할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것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무감찰을 해 보면 과거에 복무감찰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 시·군에 통보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이라든지 어떠한 불시의 복무감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공문으로는 각 시·군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은 개인의 권리에 손상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은 그러한 공문으로 올적에는 그냥 공람처리하는 것이 더 많고 직원조회 때 아니면 공람 거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직원들이 모르는데 그래도 이게 거기에 아주 불요불급하게 공개를 안 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다시 그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거고 특명사항이나 진정사항은 개인권리손상하고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예, 감사관입니다. 첫 번째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감찰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역량에 미치는 부분이 주로 저희가 감찰하면 주로 무단이석 내지는 차량 10부제운영 그 다음에 당직근무 중에 술을 먹거나 자리이탈 하는 경우 그것은 주로 정수장이나 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은 공무원으로서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하게 처리하고 통보하면서 그 기관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일반 인터넷상이나 이런 언론에 공개했을 경우에는 저희 공직자들이 매일 자리나 이탈하고 차량10부제도를 제대로 운행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심도있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공개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신 민원 주로 저희는 민원인데 대체로 제가 감사관실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거의 100건이면 99건은 해당과에서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쪽에 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거의 민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다보면 도리어 민원인만 더 어려워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은 대안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감사관이란 말이에요. 판단을 해서 어떤 게 더 이익이 있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음주운전을 아무리 단속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법으로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도 앞으로는 특정인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저 스스로 생각이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생각이 지금까지 안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공개를 한다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위축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니까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시·도, 시·군 감사공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하시는 것은 감사관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 11일자 모 주간지 신문에 난 도청 서기관 사기업영리행위로 중징계파문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작년 12월달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이 내용과 일치되는 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과장이 되겠습니다. 함과장이 통상업무를 보면서 주식을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증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 설립하는 데다가 두 번에 걸쳐서 투자를 했고 투자하면서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회사가 파산되다 보니까 파산됨으로써 그 진정인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영리행위금지위반과 그 다음에 자꾸만 진정인으로부터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영리행위참여 부문하고 공무원의 품위유지 두 가지가 저촉이 되는데 지방공무원법징계령 1조2에 중징계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중징계 양정에 우리가 문책양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감사관실 별도의 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 파면과 해임과 정직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징계양정을 맞췄습니까?

예, 감사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경징계냐 중징계냐 여기에만 맞추지 파면이다, 해임이다, 정직이다에는 저희가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 위반된 사안이 경징계에 해당되는 사안이냐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안이냐 그것만 판단합니다.

문책양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정직 1월이 적당하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현재 인지된 위반된 사실 두 가지만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직 1월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우리가 해외세일즈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됐고 또 정책입안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효과를 갖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나온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겼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 담당과장이란 사람이 꼭 여기에 노출된 사항은 두 가지 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사업을 할려고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면은 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사업가로 변신했어야지 그럼. 지금 도에서 여태까지 봉급 주고 자리까지 만들어 줬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합작을 해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징계양정에 이사람에 대해서 정직1월을 주고 뭐를 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가 공직기강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자고요,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행위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행위에 귀속되어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업가로 변신시켰어야지 왜 다시 또 자리를 만들어 줍니까? 작년에 해외세일즈로 해서 1억6,000만원을 갖다가 경비로 썼어요. 겨우 가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발굴했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A라는 사람과 H라는 과장이 1억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발견하고도 자리를 만들어 줘서다시 또 자리를 보존시켜 줍니까? 이 감사관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징계에 대해서 경징계냐 중징계냐 하는 저희 감사관실의 고유권한이지마는 중징계에서 어떠한 파면을 시킬 것이냐 해임을 시킬 것이냐 정직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정직1월은 저희가 봐서는 그 업무로 봐서는 그러니까 업무위반된 사실 그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엄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엄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합니까? (…) 그거야 조사과로서 할 얘기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자리에 앉아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서 투자했다는 자체는 합작했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딴 데다가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법인을 설립했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H과장하고 A씨가 같이 법인을 설립한 것은 설립하면서 투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H과장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증권에 주식투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걸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업무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그것을 하면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재발하지도 해서도 안되죠. 이것은 감사관이 조사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징계요구까지 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이 모든 것을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못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한 것을 가지고 항상 특수시책으로다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열람도 할 수 있고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개인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신상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한 내역에 대해서만이라도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는 제출을 해 달라는 시점이 오전에 얘기했는데 제출을 여태까지 검토했는데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이에요. 정식공문으로다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이것은 별도의 특별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는 부분대로 가명을 쓸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어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시간 이후까지 여태까지도 제출을 안 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감사관입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H과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보호해 줘야 될 저희 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제출 안 했는데…

그러면 보호해야 될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보호를 안 하고 공개할 사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 문제 하나만 갖고서 얘기해 봐요. 어디까지는 공개해야 되고 어디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한계를 그어 봐요, 얘기해 봐요.

감사관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공개해야 될 부분과 비공개해야 될 부분을 나누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한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적인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면은 여기에서 이 신문에 난 것도 어느 정도 축소가 됐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개를 못한다라면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라면은 이 두 가지로다가 집약이 되어 있는데 이외에 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럼 왜 공개를 못해요?

서류상 공개하는 것하고 요.

그럼 이거 인터넷에 공개할거예요?

아닙니다.

다 공개한다고 하고서 왜 안 해?

개인신상.

개인신상 문제고 뭐고 감사를 했으면은 감사결과를 전부 공개해 줘야지 이러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끔 공직자에게 교육을 시키겠다 하고서 토를 달아서라도 내보내줘야지 그러면 잘못된 것은 전부 감춰주고 잘한 것만 노출시킬 거예요? 감사의 뜻이 뭡니까? (…) 감사의 뜻이 뭐예요?

예, 감사관입니다. 잘못된 사항은 지적해서 개선시키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홍보하여 널리 알려져 갖고 같은 사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도 여러 사람이 잘못된 점을 알게끔 해 주는 것도 감사의 뜻하고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낼 이유가 없죠. 이게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여기 지금 뭐 5회를 갖다가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디 것은 공개하고 어디 것은 공개 안 했다는 얘기밖에, 여태까지 40 몇 개 기관을 감사를 하면서 다섯 개 기관밖에 더 공개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시·군에 대해서만 공개했습니다.

도에서 한 것은 안하고? 그리고 이 개발연구원의 특별감사를 우리가 의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중간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그 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된 거와 관련해 갖고 확인서를 징구하고 지금 오늘 질문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예산편성지침이나 연구원재무회계규정 등에 불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연구원에서는 원장의 위치가 개발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상당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관리책임자와 원장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거기에서 회계질서를 잘 운영을 했는가 잘못했는가는 감사관의 판단여하에 따라 틀린 거예요.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