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청주 개신택지개발지구 및 용암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신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한 학교폐지 및 분교장 개편, 실업계고등학교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고등학교 교명변경, 지적공부정리에 의한 초등학교 주소변경 및 토지합병에 따른 중학교 주소변경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주 개신택지개발지구내 주민입주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1일자로 개신초등학교를, 용암택지개발지구내 주민입주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1일자로 동주초등학교를 각각 신설 개교하는 것이고 농촌 교육발전을 위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2002년 3월 1일자로 영동 노송초등학교를 폐지하고 보은탄부초등학교 사직분교장, 내북초등학교 아곡분교장, 산외초등학교 장갑분교장과 진천구정초등학교 오상분교장을 폐지하며 옥천 능월초등학교와 괴산 외사초등학교 및 덕평초등학교를 각각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 및 개편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여건개선비 지원과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보다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명변경사항입니다. 충북정보산업고등학교는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맞는 인터넷 정보화교육의 필요에 따라 충북인터넷고등학교로, 보은상업고등학교는 신입생 미달현상의 심화에 대처하고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은정보고등학교로, 학산상업고등학교는 현 산업사회 구조변화와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도록 학산정보고등학교로 각각 교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 남당초등학교는 지적공부정리에 의하여 제천시 영천동 255-12번지에서 지번이 760번지로 변경되어 학교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며 괴산중학교는 토지합병에 따라 괴산읍 대사리 162번지에서 지번이 165번지로 변경되어 학교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1년 12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학생수용계획,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청주 개신지구 및 용암2지구내 택지개발에 따라 학생수용을 위한 초등학교의 설립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초등학교의 본교폐지, 분교장 폐지 및 개편, 실업계고등학교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고등학교 교명변경, 지적공부정리에 의한 초등학교와 토지합병에 따른 중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신설학교로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7번지 개신초등학교가 2002년 3월 1일부터 개교하고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72번지 동주초등학교는 2002년 9월 1일부터 개교되며 본교 폐지학교로는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700번지 노송초등학교가 2002년 3월 1일부터 폐지되고 분교장이 폐지되는 곳은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51번지 탄부초등학교 사직분교장,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46-2번지 내북초등학교 아곡분교장,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3180번지 산외초등학교 장갑분교장,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90-1번지 구정초등학교 오상분교장 등 4개 분교장이 2002년 3월 1일부터 폐지되며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곳은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능월초등학교가 청성초등학교 능월분교장으로,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외사초등학교가 칠성초등학교 외사분교장으로,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덕평초등학교가 문광초등학교 덕평분교장으로 2002년 3월 1일부터 각각 개편되며 교명이 변경되는 학교로는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496번지 충북정보산업고등학교가 충북인터넷고등학교로,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171-2번지 보은상업고등학교가 보은정보고등학교로,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02번지 학산상업고등학교가 학산정보고등학교로 2002년 3월 1일부터 각각 교명이 변경되며 지번변경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는 학교로는 남당초등학교가 제천시 영천동 255-12번지에서 760번지로, 괴산중학교가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62번지에서 165번지로 각각 변경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지개발에 따른 지구내 학생수용, 지적공부정리 및 토지합병에 의한 주소변경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새로 편성된 학급에서 기존학생들의 학업 정상화 및 등·하교 문제와 교명변경에 따른 모교 동문들의 인식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충북정보산업고등학교라는 교명을 붙인 것이 몇년도인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2001년 3월 1일날 충북상고에서 충북정보산업고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001년도, 2000년도?

2001년 3월 1일입니다.

2000년 3월 1일.

2001년도, 그러니까 작년.

2001년도 3월1일, 또 보은정보고등학교하고 학산정보고등학교는 언제 변경된 거지요?

그건 개교 당시서부터…

처음서부터.

예, 그대로 있었는데 역시 이번에 개편을 한 것입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인터넷고등학교하고 정보고등학교하고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얘기해 보세요. 다른 점이 뭔가. 그러니까 정보산업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또 정보고등학교 이 세 가지를 뭐로다 구분을 하느냐.

그 배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달에 교육부에서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회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특성화 내지는 특수목적고로 전환을 하고 또 지금까지 백화점식으로 돼있는 학과를 통폐합을 해서 특성화하는 데 가장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일날 실·과장 회의를 하고 2월 26일날 교감회의를 하고 또 한 달 뒤에 교장회의를 거쳐서 학교공동체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또 동창회, 학운위, 지역사회 전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것이 4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거쳐 가지고 7월18일날 학과개편 내지는 교명변경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짓고 2001년 3월 1일날 교명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2001학년도에도 2000학년도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과개편 내지는 교명을 변경을 하도록 했는데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충북상고에서 정보산업고로 바뀔 적에 학교공동체 의견들이 정보산업고로 바뀌어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나 정보산업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좀 특성화시켜서 학교 교명부터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정보산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학과는 개편을 전연 안했었습니다. 사무자동화과, 경영정보과, 정보처리과 과거서부터 상업학교에서 내려오던 그 학과를 그대로 유지를 해 왔는데 2001학년도에 이것을 인터넷과, 애니메이션과, 영상디자인과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학과를 개편을 하면서 교명도 거기에 맞게 인터넷고등학교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전국에 인터넷고등학교가 작년까지 3개가 있었습니다. 역시 상업학교중에서 유명한 선린상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보고등학교로 바뀌었다가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변경을 하면서 우수한 학생들 학급에서 30% 이내의 학생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요새 학생들은 과거의 상업 이것보다는 좀 튀는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니까 자연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고 지금 사회가 또 그런 쪽으로 가니까 충북정보산업고에서도 그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해서 공동체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은상고도 역시 사무자동화과, 정보처리과 또 학산상고도 이런 과였었는데 역시 전자상거래과 또 인터넷정보과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과로 변경을 하면서 교명도 상업보다는 정보사회에 맞게 정보고등학교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상당히 2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이걸 거쳐 가지고 했고 특히 충북정보산업고등학교는 저희가 봐도 인터넷과나 애니메이션과, 영상디자인과 이거 전부 통괄하는 것이 정보산업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 교명변경을 2000년 3월 1일날 한 것을 또 1년만에 교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너무 잦은 교명변경으로 인해서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적극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또 양 국장님, 과장들이 5월 18일날 회의를 하고 거기서도 역시 결정을 못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일부 언론기관에 알려 가지고 주위 추세를 보자 해서 5월 31일날 기자들을 놓고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중앙의 KBS, MBC, 지방방송, 지방일간신문에 전부 보도가 됐어도 거기에 대해서 잦은 교명변경에 따라서 뭐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큰 물의가 없어서 교명을 다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설명은 길게 잘 들었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겨요. 정보산업고등학교라는 교명을 붙인 지 1년도 안돼 가지고서 또 인터넷고등학교로 신청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 조례를 만든 것은 학교에서 임의로다 사용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또 관리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학교는 인터넷, 어느 학교는 정보산업, 어느 학교는 정보학교 너무 이게 일관성이 없이 그냥 세분되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앞에 있는 보은이라든지 학산이라든지 이런 걸 바꾼다는 건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일종의 학교과정의 단위인데 단위를 임의로다가 이렇게 자꾸만 바꾸는 행위는 이건 교육 저기에서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에서 또 인터넷상고라고 하니까 괜찮더라, 학산도 우리도 인터넷으로 바꾸자 만약에 들어온다면 또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주관성이 없이 끌려다니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혼선을 가져와요

이게 지금 실업계고등학교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만은 전부 정보고등학교면 정보고등학교라든지 인터넷고등학교면 인터넷고등학교라든지 뭔가 통일성이 교육의 단계가 있으니까 교육단계에 맞춰서 통일성 있는 저기가 돼야지 일괄해서 몇월 몇일 날짜로 우리 충북도내에 있는 정보학교는 전부 정보고등학교라고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규칙을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는 어떠한 혼선이나 일관성이 없이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건데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 그게 조금 나약한 행정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건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실업계고등학교가 정말로 위기에 처한 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특성화되고…

아니 그런데 봐요. 청주상고의 졸업장을 가진 학생이 바로 1년 뒤에는 학적을 필요로 할 때 정보산업고등학교라는 학적을 떼게 되고 또 1년 후에는 무슨 학적을 뗍니까? 청주인터넷고등학교라는 학적을 뗄 거 아닙니까? 이런 혼선이 오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아니 충북상고를 졸업 맡은 학생이 가서 떼면 학적증명을 정보산업고등학교장 이름으로 떼어줄 거 아닙니까?

금년 졸업생들은 그렇게…

아니 그럼 작년 졸업생이 학적이 필요하다 해서 졸업증명서를 떼러 가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충북정보산업고등학교장 아무개 해 가지고 떼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그 다음 해에 또 학적이 필요해서 또 떼러 가보면 그 다음에는 충북인터넷고등학교장 아무개 이렇게 해서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졸업장에는 그렇게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인터넷고등학교 해 놓고 괄호 열고 구 충북정보산업고 이렇게 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특히 경기도같은 데는 학교 이름 자체가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조리과학고등학교 아까 말씀대로 과거마냥 농·공·상 지금 농업, 공업, 상업 그 명칭 자체도 없고 학과도 농·공·상 구분없이 그냥 식품가공과같은 것이 농고에 가서 설치가 돼있고 지금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변경을 안 시켜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은 뭡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어느 정도 조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신입생 모집을 할 때 이것을 2학기때부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아니 간단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간단하게 충북인터넷고등학교로 신청이 됐는데 이걸 승인을 안해 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글쎄 지금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인터넷고등학교로 되는 걸로 바뀌는 걸로 보고 신입생모집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 왜 신청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만이지. 신청할 필요 없잖아요. 벌써 신입생 요강을 그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이럴 정도면 아예 아주 신청을 하지 말지. 그냥 쓰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 요구를 2002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리려고 사실 교육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그때에 예산보다 한 회기가 늦게 심의가 돼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한테 이송되는 기간이 예산보다 한 템포 늦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심의는 이미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학생들을 모집하는 시기는 이미 도래가 돼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부득이해서 학생들을 지금 우리 개정안대로 교명을 바꾼 걸로 모집요강이 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금년에 인터넷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해 보니까 서울 선린상업학교 서울지역에서는 호응을 받았는데 인터넷 이렇게 하니까 학부형들이 아, 이거 너무 범위가 좁다, 그냥 정보학교가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학교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정보학교로 환원한다 하면 또 해 줘야지요. 학교에서 요구한 거니까.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거 1년만에 실질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지난번 정보산업고등학교 할 때에도 선린이나 이런 데서 전부 상업학교가 정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거 해 줘야 됩니다 해서 이거 했어요. 이거 할 때도. 했는데 1년도 안돼 가지고서 지금 또 인터넷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인터넷 해 보니까 별 재미없다, 정보학교가 낫습니다, 우리 다시 정보학교로 해 주십시오 하면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도의회에서 뭐하러 이것을 처리를 합니까? 내 이게 답답한 심정이에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보통 넘어갈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뀐다는 그 자체가 또 쉽게 바꿔준다는 교육행정 자체가 너무 흔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학교의 교명은 고사하고 그 학교의 좌우명이랄까 교훈이랄까 이런 것 자체도 바꾸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학교명을 갖다가 그걸 바꿈으로써 그 학교의 졸업생들도 모교가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모교라는 것이 물론 모체가 있다고 그래서 모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배우던 그 학교명이 그대로 있을 적에 과연 그것이 모교다운 거지 학교명이 계속 바뀌어져 나갔을 때는 이게 무슨 모교같은 이런 기분이 들겠느냐. 또 하나는 A라는 상업학교에서 상업 그분야만 가르칩니까? 옛날 얘기예요. 내가 상업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상업학교에서 상업만 가르치느냐고요. 주산도 가르치고 부기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일반 인문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 가르치면서 상업이라는 그 분야에 몇 과목이 있기 때문에 상업학교예요. 지금 인터넷이다 정보화다 똑같은 분야에 있으면서 몇 가지 가르치는 과목이 변경됐다고 해 가지고 교명이 계속 따라 바뀌어져 나간다면 이게 과연 교육행정입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학교명을 바꿀 적에는 조례에 의해서 교명을 바꿔나가고 하는 것을 학교 자체에서 무슨 교과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꿔달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행정이 계속 따라나가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어느 학교명이라는 것은 설립자가 누구였든간에 국가가 됐든 사립학교가 됐든 그 취지에 걸맞게 학교명을 지었다면 그것이 인문이냐 실업이냐 기로에 서있어 가지고 바꿔지기 전에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가고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저는 적극 이걸 반대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핵심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달에 신청한 것을 5월 18일날 장장 1시간 반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그 날도 결말이 나지를 않아 가지고 다시 일반 여론에 한번 흘려 가지고 집약을 해 보자 해서 5월 30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방송 MBC, KBS까지 전부 보도가 됐어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잦은 교명변경으로 인해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적극 반대했던 사람중의 하나인데 나중에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런 대로 전국적인 추세가 특성화 쪽으로 바뀌는 쪽에서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이 실업고등학교 학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대로 저희는 결정을 했고요 이것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10억을 3개 학교 분으로 확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전국 추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전국 추세가 이렇게 됐다는 그 자체가 교육행정이 엉망입니다. 교육부 하는 행정이 엉망이기 때문에 전국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또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학교라고 교명을 해 놓고 그 안에서 학과목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바꿀 수 있지요?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에 따라 가지고 학교명을 들쭉날쭉 서로 바꿔나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정보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틀만 잡아주고 그 안에서 과목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은 학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교명을 계속 자꾸 바꿔나간다는 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이론이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럼 세광고등학교가 야구를 잘해요. 그러면 세광야구고등학교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특정 한 과목 두 과목 가지고 교명을 바꾼다는 거는 이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이상 이게 안 되는 것도 있어야지만 다른 학교에서 이런 짓을 안합니다. 학교가 임의적으로 말이지 전부 해 놓고서 행정이 학교가 하는 행위를 따라가게끔 만드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것은 안 되는 거다 하는 뭔가 강력한 저기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 드리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업학교같은 경우도 지금 농생명과학고등학교 대학서부터 학과서부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농생명과학대학입니다. 수원농고 전국에서 제일 역사 깊은 농업학교도 농자를 빼고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전문대학들도 보면은 교명을 우선 청주과학대학 예를 들어봐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잦은 변경은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사회 추세에 맞게 하는 것은 부득이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가 대학마냥 전문화되는 겁니까?

고등학교도…

아니 고등학교 학교명이 대학마냥 전문화가 돼야 돼요?

실제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변화의 풍조가 특성화 쪽으로 그리고 또 세분화 쪽으로 그리고 시대 세태의 변화에 부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대 세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그리고 교육기관 특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물론이지만 보통교육인 중·고등학교에서도 상당히 세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특성화, 세분화 그리고 시대세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명을 변경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가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가 과학실업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12월 29일날 실업계고교 구조조정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받으면서 얘기를 들은 과정에 제가 질의를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모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친구가 우리 도내에 인터넷고등학교가 있다는데 어디냐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우리 도에는 없다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사이버, 그러니까 대학도 인터넷대학이 있는 것처럼 집에서 수업을 받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없고, 그래 교명변경이 올라온 게 충북인터넷고등학교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모집은 미리 한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인터넷고등학교가 있다는데 어디냐 라고 저는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북인터넷고등학교 봉화에 있는 거하고 서울 용산구에 선린 그 다음에 충남 논산에 충남인터넷고등학교 그런데 이 당시에 전국에 세 곳에 있는 인터넷고등학교에서 학과는 뭐뭐뭐를 하고 있나 알고 계시나요?

대개 선린…

애니메이션학과가 있나요?

예.

애니메이션학과가 있어요?

영상디자인과 하고요 전자상거래과 선린상고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과는 선린상고에는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한 거는…

아니 애니메이션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자료를 나중에 제가…

자료보다 제가 아까 한 두 시간 동안 이걸 뽑았는데 인터넷고등학교 과정속에서 애니메이션학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에 정보고등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예,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4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학과 가진 데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고등학교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리고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제가 전국 145개 정보고등학교 과정속에서 서울 경영정보학과를 두드려 보니까 이런 학과가 있더라고요. 신입생들 올해 1학년 모집하는데는 인터넷비즈니스과, 웹운영과, 컴퓨터그래픽과 이렇게 모집하고요 그 전에는 2, 3학년들은 전자상거래과라든가 정보처리과, 컴퓨터그래픽과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정보, 인터넷하고 플러스를 시킨 교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가, 기존 정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입니다.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거 적극 반대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말을 빼고 정보라고 하는 말로, 영동인터넷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영동정보고등학교로 차라리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교육, 세분화교육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애니메이션과에 예를 들어 1학년짜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3년 동안에 애니메이션과에서 배워 가지고 바로 사회에 취업을 나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에서 아주 전문분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지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길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입생모집을 할 때서부터 이쪽으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 놓은 상태인데 다시 지금 와서 교명을 정보고등학교라든지 이쪽으로 바꿨을 때 그 혼란은 상당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도내에 인터넷고등학교도 없는데 그 학교를 묻는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했을 때는 그럼 그 학생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4월경부터 이게 추진됐다고 그러면 2학기 때부터라도 말씀을 간담회 당시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절차상에 이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애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연초에 학교 수급계획이라든가 교명 명칭을 신청을 했었나요?

교육부에는 그 보고를 안합니다.

안하고요.

예.

그럼 학과라든가 인원 수용계획같은 것은 보고를 하잖아요? 협조를 구하잖아요?

그것도 안하고요.

안한다고요?

예, 실업계고등학교 현황보고만 4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학생 수용인원에 대한 모집계획같은 걸 보고를 안 한다, 협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안 합니다. 도 자체로 그건 합니다.

저는 교육부에다 서로간에 우리 도내에는 학생을 무슨 학교에는 얼마얼마 모집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전에 조율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 관계는…

관리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것은 보고를 안합니다. 그냥 현황만 금년도에 4월 1일 기준해서 학과, 학생 수, 학교 이것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과, 학생수라고 그러면 학과라고 그러면 아마 학과목이 바뀐다고 하는 얘기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뀐다는 그런 건 없고 그 현황만 바뀌면 바뀌는 대로 현행대로면 현황대로 그것만 해 가지고 학생수하고 보고를 하면 책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인터넷정보고등학교라고 교명을 바꿔달라면 학과같은 경우도 그럼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게 된 건가요?

예, 꼭 교장선생님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동체 의견을 종합을 한 겁니다. 학생들, 교직원…

그럼 여기 인터넷과, 애니메이션과, 영상디자인과 교과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는 저도 상업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여기에 맞도록 학교장이 편성을 합니다.

아니 지금 과가 있어요. 학과가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학과에 맞는 교과목이 어떤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전부 기억을 할 수 없고요 그건 나중에 교육과정이 지금 편성이 돼있으니까요 그건 자료를 추후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145개 학교가 똑같이 인터넷시대에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다 교명을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그 학교 나름대로 정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는 인터넷고등학교 교명 전국에 3개 정도 교명을 바꾼 곳 빼놓고는 다 그대로 고수하는 이유가 그 나름대로 그 과목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굳이 인터넷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아까 우리 최종록 위원님이나 황태모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정보라고 하는 말 경영정보라든가 정보경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단일화해서 획일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학산이나 또 보은상고같은 경우는 보은정보고, 학산정보인데 왜 이렇게 두 군데 학교만 인터넷고등학교로 바꾸려고 하는지 서로 형평성도 안 맞고 정보의 모든 프로그램 내용에는 인터넷이라든가 다 들어가니까 획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그렇게 했을 때 학생을 모집을 교명이 바뀌는 걸로 해서 지금 모집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혼란이 파장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혼동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을 갖다 심사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주무과장이 소신이 없는…, 그러면 학교측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다는 얘기냐, 상부측의 명령에 의해서 했던 거냐, 나는 반대했는데 주무과장이 반대했는데 이게 어떻게 조례안이라고 오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심사의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라고.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이 안을 어떻게 이 조례안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반대를 했지만…

의회 의원이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고요.

그 말씀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잦은 변경으로 해서 지금같이 이런 혼란이 예상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 후에 여러 중의가 모여 가지고 인터넷고등학교로 바뀌는 것이 좋겠다, 언론에까지 이걸 흘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제안했으면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이것에 대한 제안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인터넷고등학교 관계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심도있는 의견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고등학교로 교명변경을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내부회의도 여러 번 거쳤고 그랬습니다마는 간단히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가 지금 상당히 취업난도 어렵고 또 학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인문계고등학교보다 미약한 가운데 특히 농고, 상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실업계고등학교의 발전사를 보면 주로 농·공·상 과거에 수산·광산·해양 이렇게 큰 대분류조로 해서 과학고등학교 명칭을 붙여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 뒤에 과학고등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가 또 발생됐고 그 뒤에 농고가 생명과학쪽으로 교명 변경을 붙이기 시작한 이후에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실업계고등학교 특히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가 문제가 되고서부터 대통령 주재하에 지난번에 실업계고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돼있는 가운데 상업고등학교가 특히 인터넷정보고등학교라든가 정보인터넷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첨단학과로 학과를 개편함과 동시에 명칭도 과감히 개편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정보학과로 개편됐던 정보산업을 1년만에 인터넷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상당히 내부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황태모 위원님이나 최종록 위원님 또 이길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상업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정보나 상업쪽보다는 인터넷쪽, 애니메이션 쪽으로 학과를 대폭 개편하고 투자를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실고생들을 구제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부득이 찬반론이 상당히 팽팽하게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들 회의에서 교육감님 모시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일단은 인터넷고등학교로 가자, 다만 이것이 1년만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라는 내부조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국장님, 그만 하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간에 우선 의견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입니다. 임오년 새해 충북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첫째, 교육활동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우수교육활동이나 교육시책 등을 격월제로 발행되는 충북교육소식지를 통하여 교육활동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홍보용책자 2,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학교운영위원, 교육 유관기관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5개 기관, 직속 1개 기관, 고등학교 25개교, 특수학교 4개교 그리고 3개 법인 등 38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교육계의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기강감사는 설날이나 추석,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이 해이하기 쉬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 감사사례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교육은 회계실무자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1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자체감사 담당공무원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담당공무원 세미나는 자체감사운영의 효율화 도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취약분야 기동점검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계의 취약업무·부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임으로써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 도내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100명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8명이 공개 대상자이고 75명은 비공개대상자, 17명은 의무면제대상자입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교육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내가 먼저 미소짓기, 인사하기, 양보하기, 도와주기, 약속지키기 등 5개 운동을 실천토록 하고 12쪽입니다. 아가모운동의 사회화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신난다 아가모 사이트 지도를 통해서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한 환경·경제살리기 교육과 아가모 시범단지 운영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책임지도제를 운영하여 부진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자율공모제 연구학교 운영결과의 일반화 및 확산에 앞장설 것입니다. 14쪽입니다.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방법 확산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장학활동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영재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각종 대회를 통한 소질과 특기생 발굴 및 체계적 지도로 영재교육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충실을 기하여 방과후 과외활동의 교내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단위학교, 인근학교간 연계, 교육청 주관 청소년 문화축제 등으로 특기·적성교육활동 정착 및 활성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교원존경풍토 조성을 위해 학부모 및 사회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스승에 대한 존경심 함양에 앞장서며 자랑스런 선생님 100명을 찾아 기념패를 수여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특수교육의 기회확대 방안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전원 취학과 함께 유치원 및 고등학교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재택 순회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18쪽입니다. 공정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정보를 공개하며 시·군간 전보순위 예고제에 의한 교원인사와 정보공개로 인한 수시 인사상담으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정립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등교육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전개하여 경로효친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열린 토론마당 시간을 알차게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의 내실 등 실천하는 인성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제7차 교육과정 지원과 장학협의단 연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평가를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가방법 개선에 힘쓰고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보완하여 학력관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독서분위기 확산과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행사를 활성화하고 독서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대책반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학생축제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생 자치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민주적 학생생활규정을 보완하여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학생자치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화와 만남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1공무원 1학생 결연제는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학생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원,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과의 결연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랑의 결연운동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23쪽입니다. 봉사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 중심으로 사랑의 봉사단을 조직 운영하고 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활성화하고 지도교사들의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취적 충북학생상 정립을 위해 진취, 창의, 성실과 관련된 9개 덕목의 교육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적극적이고 당당한 충북학생상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한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해 1학생 1동아리 참여를 권장하고 영역별 다양한 동아리활동 운영 및 학교간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랑나눔 대화마당 운영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담임·통신장학제를 운영하여 정시 장학지도에 병행하여 학교별 담임장학사를 배치하여 학력제고와 학생비행 예방에 주력하면서 정보통신을 이용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담임·통신장학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적극적인 통일의지 함양을 위하여 통일 직무연수과정 운영과 연찬회를 개최하여 통일교육 담당자의 전문적인 소양을 증진하고 안보와 화해협력의 균형있는 통일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및 국내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원어민 외국어 교사의 활용도를 높이며 첨단어학실 설치를 위한 지원을 하고 외국어 경시대회와 다국어 문화교실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교과수업개선연구회와 교과교육연구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등 15개 교과 전공교사들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조직하여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력제고와 연계한 알찬 연구회 활동이 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02년도 신규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를 적기에 선발하고 원활한 교원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총 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장 초빙제를 실시하고 교사 초빙제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26개교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사공모제를 운영하여 진취적이고 능력 있는 교육공무원을 공개적으로 발탁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충북교육의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연수기회 확대를 통해 연수체제 개선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원연수 확대실시와 정보화연수의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과소양 인증취득을 권장하여 모든 교원이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과 실업계 전문교과 관련분야에서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복지증진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협약을 추진하며 노사관련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교섭안 의견수렴을 위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상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삽입된 29-1쪽입니다. 창의성을 높이는 학력제고를 위하여 기초·기본학습을 다지는 수업방법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학업성취도 및 학력진단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환류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절대금연구역 설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연운동에 동참하여 학생흡연 예방과 금연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모든 학교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설정함은 물론 학교금연운동대책반을 운영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실업교육과의 업무입니다.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원 및 학교과학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과학과 현장학습을 지원하고 증평중학교 자연사과학관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과학과 수월성 교육을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영재반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원 및 청주교육대학과의 연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발명공작교실 5실을 운영하고 1실을 설치하여 발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위해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 및 환경장학자료 활용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환경보전 체험학습 실시를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의 현장적응성 제고를 위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으로 교명변경 5개교, 운영체제 개편 2개교, 학과개편은 6개교에 13개 학과를 10개 학과로 통폐합하여 2002학년도부터 시행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전문교과교사 부전공연수를 7개 교과에 70명을 이수시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지정 시범학교 3개교, 도교육청 지정 직업교육 시범학교 1개교를 운영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통예절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생활관 및 예절실 운영을 확대하여 남녀학생에게 실시하고 지역사회 향교시설 활용을 통한 예절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교육정보화과 업무계획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용을 활성화하며 교육정보화 종합발전을 위한 10대 과제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급학교 교실에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는 노후 컴퓨터, 주변기기, S/W를 교체하고 ICT활용 교육시범단지 및 모델학교를 운영하겠으며 교육컨텐츠를 자체로 선정한 정책과제 30편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3,000편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1,946명에게 대여된 컴퓨터 리스료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1,946명과 소년소녀가장 271명의 통신비를 월 1만6,500씩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보화교육 활성화 면에서 교원 정보화교육을 전 교원의 33%가 넘는 4,073명을 대상으로 10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연수하고 학부모 정보화교육은 시범학교 39개교를 선정하여 1개교당 214만원씩 지원하겠으며, 제16회 충북학생정보올림피아드를 4월중에 제3회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 및 교원홈페이지공모전은 10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전산화 추진면에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행정 전 분야인 10개 대영역을 정보화합니다. 교육행정 업무전산화는 교육행정전산망을 운영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8쪽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면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 당면문제를 지원하고 학교가 요구시 ICT활용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제작 연수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2개 강좌 이상 운영토록 지도하고 12개교의 평생교육 시범 및 중심학교를 운영하며 공모제를 통한 평생교육 선도교 22개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앙도서관을 충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운영하며 시·군 소재 14개 공공도서관 및 학생회관을 지역평생학습관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각종 평생교육 강좌를 5개 강좌 이상 확대 운영토록 지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문화센터로서 최신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학년, 학급, 동아리별 수련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생야영장 등 다양한 수련시설 활용, 특성화·전문화된 수련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테마식 수련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단체활동의 강화로써 1학생 1교사 1단체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인사를 지도자로 활용하는 지역대조직 운영확대와 단체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교사 연수기회 확대, 불우청소년의 단체가입 활동, 각 단체별 가족캠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단체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학생들의 기초체력향상, 운동능력 신장, 건강증진 및 공동체 정신 함양 등을 목적으로 1인 1체육동아리 가입을 전교생에게 권장하여 방과후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각급학교 수준에 맞는 1교 1특색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원 체육을 120일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담임·교과담당교사 또는 양호교사가 관련교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학교의사·약사를 위촉하여 활용토록 함은 물론 초·중·고·특수학교에 양호교사 291명을 배치하며 미배치학교는 인근학교 양호교사를 순회근무토록 하겠으며 학교 보건실을 확충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인입 또는 정수시설 설치 등 급수시설을 개선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월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모든 급식학교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학생중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기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급식비를 180일 내지 220일을 지원하고 토·공휴일 및 방학중에는 학기중 지원자중에서 가정에서 점심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게 주·부식 등을 145일 내지 185일을 지원하겠으며 지원단가는 학기중은 1인 1식당 초등학생 1,500원, 중·고등학생 2,000원을 지원하고 토·공휴일 및 방학중은 1인 1식당 2,5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5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급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입니다.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당직근무 부담경감을 위해 재택당직 및 인력경비업체에 용역 등의 방법으로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급학교 당직근무제도의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4년도까지 100% 완료토록 하겠으며, 둘째,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은 교육행정 지원체제 구축 및 학교현장의 교육행정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중에 교육행정직 9급 50명을 공개채용할 계획이고, 셋째,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방안 수립추진은 실적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운영 관행을 확립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계획 추진의 내실을 기하도록 교육지표 및 5대 시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금년도에 20개 대과제, 60개 중과제, 20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둘째, 지역교육청 평가는 지역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 촉진으로 지원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격년제 평가를 유지하여 2002년도에는 2000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의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교육정책 창안제는 본도 교육정책의 특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며, 넷째,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구현에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의 학생수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2005학년도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03학년도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고 전학년 35명으로 감축 적용하되 실업고 3학년의 경우 청주·청원지역은 40명, 기타지역은 30명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2004학년도 이후에는 모두 학급당 35명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학교신설은 과대학교 분리 및 과밀학급 해소와 택지개발지역내에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고자 상반기에는 2002년 3월 1일자로 청주시 개신택지개발지구내에 개신초등학교를 개교하고 하반기에는 2002년 9월 1일자로 청주시 용암택지개발지구내에 동주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10개교를 2004년도에는 초등학교 6개교를 개교목표로 추진하는 총 18개교의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교실증축은 2002년 학급당 35명 감축을 위한 고등학교 교실 89실은 2001년도에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초·중학교는 초등학교 235실, 중학교 125실 등 360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증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이 마무리되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추진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이룩하고 지역간에 균형된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 소규모학교 개편을 위해서는 기본방향을 본교는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분교장은 학생수 20명 이하인 분교장을 대상으로 하되 1면 1본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1년 3월 1일자로 영동 노송초등학교과 보은 탄부초등학교 사직분교장외 3개 분교장을 폐지하고 옥천 능월초등학교외 2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학교 개편으로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농촌 소규모학교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섯째, 교육재정 및 학교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절감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사업추진에 효율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학교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학교 예산편성·심의에 학교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학교예산의 배분방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원 업무경감 10대 방안에 대하여는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10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교원 사무보조인력을 전 학교에 배치하는 등 교원들의 업무부담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일하는 방식개선 10대 추진과제의 실천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으로 행정경쟁력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전자결재 확대 등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비능률·저효율적인 업무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전 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강화, 학교운영위원회의 홍보 및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사립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6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셋째,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물품구매 단가결정 입찰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단가결정 입찰품목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첨단교육교재 및 양질의 물품을 적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있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스쿨뱅킹제도 확대입니다. 공납금 수납업무의 전산관리체제 구축으로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쿨뱅킹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교육금고 등을 통해 스쿨뱅킹제의 편리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각종 회의 또는 지도방문시 도입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으며 상반기에 시·읍지역 학교는 스쿨뱅킹제를 완전 정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각급기관 보유자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간 이자수입이 50억 이상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섯째,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분기별 3만1,000명에게 93억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미활용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탑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활용시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임대 또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개선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상반기에 405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원편의실 23실을 확충하고 27실의 노후교실을 개축하고자 하며 2,504실의 난방개선과 124실의 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둘째, 학교시설의 다양화·유연화사업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새로운 교수·학습형태에 부응할 수 있도록 150여억원을 투자하여 초·중·고 42개교에 다양한 학습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연차적인 투자로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서해수련원 신축공사는 11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전체공정 대비 70%를 추진할 예정이며 2003년도 완공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해양탐구능력 신장으로 세계를 향한 충북인 육성에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질의에 앞서 유감을 표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이게 처음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1년에 한 번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 문제로 여러 가지 시끄러웠었고 오늘 이 자리에 부교육감이라도 참석하셔서 금년도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안을 한번 발표한 후에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교육행정하고 우리 일반행정하고의 차이가 벌어지면 이러한 의회의 행정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적어도 1년 시행할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는 나와주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하고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적 대상에서 많이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까 보니까 계획에는 나와있던데 특히 학생들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히 갖게 됩니다. 학생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여러 가지 형법상의 행위라든가 또는 도덕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세상속에서 인성교육은 다른 교육에 못지 않게 더 필요하고 또 그 사회와 국가가 사회적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잘 교육이 돼야 될텐데 미소짓기, 인사하기, 양보하기, 도와주기, 약속지키기 하는 우리가 그동안 초등학교 시절부터 죽 해왔던 그러한 사업으로서 과연 밝은 사회운동이라고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금연운동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교직원은 일체 학교 근무시간 내에는 금연운동에 동참한다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짐으로써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쉽다면 자꾸만 기성세대와 학생, 청소년간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시대의 문화적 발전의 영향에 의해서 짧은 30년 기간동안에 변화되는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부모를 향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욕을 하고 있고 부모들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행위에 이해를 못하고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있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부모에게 편지쓰기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은사에게 편지쓰기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거 또 모든 행위를 우선 어른위주로 하는 그러한 행위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가 길을 걷다보면 학생들이 어른이든 노인이든간에 그 앞을 끊어 지나가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피해가요. 죽 한 줄로 서서 길을 막고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또 통행로인데도 한 대여섯 명씩 서 가지고 통행인들이 불편할 정도로 길을 막고 서서 자기네들끼리 대화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 길을 피해서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아도 학교교육의 필요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담임과 함께 그러한 사회적 모순을 지적하고 학교에서 반성하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인성교육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충청북도를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정말 효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시대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효를 갖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더 그 교육에 그 행위에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답변의 요지는 없지만 학교에서 구상하고 교육행정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기 표현되지 아니한 인성교육이 있다면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1년동안 할 저희들의 업무를 되도록이면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황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은사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또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존경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든가 5월 8일날 어버이날에 편지를 쓴다든지 5월 15일날 스승의 날에 스승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또는 부모의 직장체험을 해 가지고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존경심을 기르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 학교 나름대로 특색있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금연운동은 최대한 교직원이 동참을 하도록 해서 학교건물 전체를 갖다가 절대금연구역으로 2월중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여러 가지를 밟고 있습니다. 또 세대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수련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모님과 함께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더 접근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먼저 용기의 말씀을 드리고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계획을 그냥 보고하고 추진하는 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실천해서 정말 우리 충북교육이 침체되어 있는 이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양질의 계획이 되고 실천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우신 건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내시고 또 커오는 자녀와 학생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오늘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잘 수립돼서 침체돼 갖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교육 활성화의 계기가 되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힘 잃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2002년도에는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새로운 전기가 돼서 출발하는 시점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서 금년도에 다양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는 내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재를 발굴해 가지고, 지금 우리 영재교육이 특별히 교육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재교육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 학교 전체가 지금 금연구역으로 공포가 될텐데 과연 단시일내에 학생들이 담배 끊는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학교내에서 금연구역이지만 모든 법을 위반해 가지고 흡연을 했을 때 과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다양한 지금 보고해 주신 업무를 추진하려면 명령계통이라고 할까 우리가 지휘체계가 있어야 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지휘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일반 사회에서 보는 느낌이 과연 교직원들 지휘체계를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제일 먼저 영재교육의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초등학교에서 발견됐던 영재성이 중학교에 가 가지고서 영재성이 아닌 것으로 판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고등학교에 가서 영재성이 아닌 것으로 판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재교육은 영재교육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저희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기본학습 신장과 함께 동반해서 가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읽기와 쓰기와 연산능력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본학습이라는 개념은 해당 학년도의 교육과정의 최소·최저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이면 6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해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것 이것을 최소한도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자, 그래야만 기초학습도 신장을 시킬 수 있고 기본학습도 신장을 시킬 수 있고 아울러서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은 영재성을 발굴해 가지고서 개별적인 지도를 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고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초·기본학습의 신장을 위해서 38개교의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서 일선학교에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기초·기본학습이라든가 영재교육을 위해서 틀림없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가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학력제고에 기초·기본학습의 신장, 영재교육의 충실 이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금연구역 설정 및 금연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곤란합니다마는 교육기관의 건물 또는 교육기관 전체를 갖다가 절대금연구역으로 선포하는 문제를 지금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0여년이 넘는 골초인데 한 일주일동안 2주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담배 오늘 2개를 피우고서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제가 끊지를 못하면 다른 학생들한테 얘기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서 악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학생들에게 모범도 보이고 또 본인의 건강도 찾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교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연은 전쟁으로다가 생각을 하고서 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다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지휘체계는…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금연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금연구역으로 설정했을 때 거기서 그것을 위반해 가지고 흡연하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교직원의 문제하고 학생의 문제로다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의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개별지도 또 사회와의 연계지도, 개별지도라는 것은 담당교사라든지 학부모를 통한 개별지도와 사회와의 연계지도에서 한의원 한의사와의 연계지도, 정신과 의사와의 연계지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교육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는 교육가족의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하는 것을 가지고 먹고살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최선을 다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또 스스로 지휘체계에 들어와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과격한 그리고 또는 어떻게 보면 교육자의 범주에서 벗어난 그런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마는 대국적인 면에서 역시 교육의 자세는 찾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삼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모든 성의를 다해서 제삼자를 이해 설득시켰을 때 자기의 지식이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얼마만큼 봉사자로서 충실하냐에 따라서 그 교육이 참교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상당한 노력이 전체 교육가족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연관계는 선생님들도 물론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선생님들 자체도 물론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학생들 그렇게 금연시키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이게 안 된 일입니다. 안 된 일이었었는데 과연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금연구역으로 남겠는가, 모든 계획과 앞으로의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한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