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내일 16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2001년 12월 29일자로 인사이동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는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 또 중국시장의 개방 지역적으로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등 지역경제의 호기가 될 변수들이 많이 있고 지난 해 우리 산업생산과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던 반도체 경기도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반드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될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다시 한번 의지를 새롭게 하고 올한해 계획된 사업들과 경제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 2002년 경제통상국의 추진방향,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지난해 말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금년도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은 292억1,200만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14억2,900만원, 사업비가 277억8,300만원이며 도 일반회계 1조114억900만원의 2.9%를 점하고 있으며 2001년 당초예산 대비 231억3,300만원의 2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 100억원, 공공근로사업에 54억9,8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6억7,500만원, 문백농공단지 조성사업 14억4,7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2억7,100만원, 벤처빌딩관리 10억원, 충북신용보증재단자산출연 10억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현황입니다. 지역내 총 생산은 통계청의 최근 발표자료인 2000년말 기준으로 보면 지역내 총 생산은 18조3,904억원으로서 전국에서 점 유하는 비중은 3.7%이며 전국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성장율은 10.9%로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도내 총생산은 1,241만4,000원이며 이것은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성비는 제조업이 46.2%, 농림어업이 7.8%, 서비스업 기타가 46%로 돼 있습니다. 산업기반현황은 산업단지는 총 58개 단지 1,107만평이며 이중 조성중에 있는 것이 12개 단지 68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체는 4,440개로서 대기업이 89개 업체, 중소기업이 4,351개 업체이며 종업원은 10만4,000명이고 이중 벤처기업은 250개 업체입니다. 시장현황은 대규모점포가 백화점 2개소, 대형점 4개소, 상설시장이 35개 시장, 정기시장이 44개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성과로는 오창 기업유치 71개 업체가 유치돼서 55%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GRDP는 전국4위, 물가관리 7년연속 우수도, 전국품질경진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해서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유통기반 확충과 활성화 지원,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핵심산업의 육성, 도지사유럽순방 등을 통한 국제통상기반의 강화, 기업하기 좋은 산업활동기반조성 등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를 대체할 신산업의 육성이 시급하고 기존 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경제통상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2년은 21세기형 지식기반 경제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의 재편,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기반의 구축, 세계와 함께 하는 자치외교 활동을 구체적인 목표로 정해서 4대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대핵심과제는 도민기초경제 안정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세계와 함께 하는 교류 통상협력의 추진, 국제경제력을 갖춘 초일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2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기초경제 안정기반의 지속적인 학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역량결집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율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환경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충북경제포럼은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연 10회 10건의 과제를 연구하도록 하겠으며 권역별로 순회해서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목요경제회의는 지역현안사항의 협의 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경제종합지수는 선행지수를 추가 개발해서 2002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금융기관의 지역친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금융기관별로 지역친화도를 조사해서 조사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지역에 친화되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물가의 체계적인 안정관리로 서민경제생활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사전예방으로 소비자 권익신장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 물가관리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여 8년연속 물가관리 우수도의 영예를 이어나가고 물가모니터를 통한 물가동향의 감시기능의 강화, 옥외가격표시제의 확대 추진,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관련부서별로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비자보호 신고센터 운영, 소비자보호 교육 및 홍보, 소비자 정보전시회 개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추진 또 소비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리콜제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위조상품의 유통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통업체간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유통기반 확충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지원 및 전문화·특성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자상거래와 생산유통기반시설 확충지원을 통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지난해에 구축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사업에 20개 사업 47억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개선자금도 지원하고 운영자금 지원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2개소에 2억3,500만원을 지원해서 전문컨설팅 및 상시상담, 세미나,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인력양성과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생산품 전자유통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카펙스의 경우에는 카드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택배처리라든지 판매수수료 징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은 10개 사업 정도 배정계획으로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직자 체감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입니다. 실직자·저소득층 생계지원과 병행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만남의 장을 제공해서 지역고용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92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해서 연인원 34만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으로 금년에는 700명을 목표로 해서 일자리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개최하고 지역도 권역별로 해 청주, 중부, 남부, 북부로 지역별로 개최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건설일용근로자 능력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창출 및 전문기능인 양성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상생의 신노사문화 창출, 우수기능인 양성과 배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창출지원을 위해서 근로자 국내산업 연수, 노사화합 교류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도 671명에 대해서 48개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기능인 배출을 위해서 지방기능경기대회는 4월중에 개최하고 전국대회는 9월중에 예정이 있습니다.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청정연료의 시설확충으로 주민생활편익과 환경을 개선하고 가스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락한 주민생활 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과 공급권 확충을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은 제3권역과 4권역이 허가될 예정으로 있으며 충주지역 LNG공급과 도시가스공급망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정이용과 건전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스사용시설 자율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불법불량계량기의 특별단속, 석유류 품질검사, LPG연료의 사용제한차량 근절대책 등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에너지사업 발굴을 위해서 소수력발전소 설치사업 등 6개 분야에 26개소 6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실천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공업 및 전기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광산공해방지사업은 10개소에 1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탄광지역 개발사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마로면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계속사업인 단양광공업 자료센터 설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및 농촌전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전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설계감리 여부의 지도점검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의 무료 개·보수, 전기공사업계의 공사품질 향상, 승강기 안전검사, 농촌벽지마을의 전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입니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산업전략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중기신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계획인 CHANGE21과 연계된 산업부문의 중기계획으로 2대 핵심산업과 3대 발전축을 연결해서 산업간, 지역간, 전·후방 연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전략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신산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거점별로 전략산업집적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금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258억원을 투자해서 반도체장비 부품 공동테스트센터 등 4개 집적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산업의 중점 육성입니다. 우선 오창벤처기업전용공단 조성은 24개 업체가 입주 결정을 해서 현재 본격적인 착공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입주업체의 공장설립 및 조기가동을 촉구하고 자생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면서 자금알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은 지난해에 착수했습니다마는 총 60억원을 들여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 벤처기업군 중핵지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중부 하이웨이 벤처벨트 용역사업을 과학기술부 용역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충북 벤처마트 개최, 일류벤처기업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서 NT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신소재산업 세부추진계획의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최종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연구집단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디자인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산업디자인과 브랜드개발 지원 60건, 무료상담실 운영 또 여기에 필요한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진천 문백 옥성리에 문백공예마을을 조성하고 단양 방곡도예촌에 복지회관 건립 등 2개 산업을 추진하는 한편 충북공예품경진대회를 6월달에 개최해서 공예산업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충북바이오산업 연구소사이트를 구축해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물산업연구단도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생물산업육성조례에 근거를 두고 확대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생물산업육성조례 시행과 관련된 육성분야와 지원사업 범위의 선정 또 연구단의 설치 운영, 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를 농업기술원내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억원이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생물산업기술 산업화과제 공모사업도 지난해에 10개 과제에 6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충북바이오 산업관을 설치 운영해서 생명, 의약 등 충북의 바이오 제품을 전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산업은 우선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산업은 조기에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 민간제안사업으로 공모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환경영향평가와 협의 또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등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확충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는 잔여필지가 현재 16개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16개 필지 36만5,000평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큰 필지들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금년중에는 정부프로젝트와 국내 대기업 위주의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3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여력이 있는 유망기업에 대한 집중홍보와 녹십자, 유한양행 등 선도기업이 규모가 큰 기업이 조기에 착공하도록 함으로써 사원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중에 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2003년에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순조롭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농공단지 관리 및 홍보도 실태조사와 업체총람발간 입주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추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세계와 함께 하는 교류통상협력의 추진입니다. 국제교류 통상기반 강화를 위해서 우선 국제교류 통상인프라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국제자문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자원봉사원제를 운영하면서 해외충청향우회와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교류확대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지원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어 통·번역센터의 운영, 국외용 충북홍보물 제작홍보, 도내거주 외국인 우호증진 시책의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관련행사도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의 날 행사와 국제협력자원봉사원 대회 또 자매결연지역 정부대표단·기업, 국제자문관, 해외사무소장 초청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수출 총력지원시스템의 가동입니다. 우선 수출 종합지원 및 사이버무역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통상실무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업무제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충북사이버트레이드센터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서 웹사이트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고 또 정부의 사이버트레이드시스템인 실크로드사이트와 연계하는 문제 등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통상전문인력 양성과 수출기업지원을 위해서도 충북 통상아카데미 2002를 운영해서 인터넷사이버 무역 및 영어강좌를 추진하고 유망수출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중소기업무역보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은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또 전문박람회에 참가하는 개별 참가업체의 지원, 해외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해외무역사무소의 운영, 미국서부지역 청풍명월내고장장터 행사추진 등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가속화 시책입니다. 우선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유럽지역의 IT, BT, NT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일본의 부품소재기업 유치와 이태리의 기술중심 중소기업 유치 및 합작투자 활동 강화, 이태리 피에몬테주, 미주·유럽주요지역과의 산업협력 확대 또 전략산업분야 유망 타겟기업 및 잠재투자가 등을 발굴해서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외국인전용공단의 조성, 외국인투자지역지정 확대, 외국인 경영생활상 애로사항 발굴 해결, 기존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한 증액투자의 유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11회, 투자유치전문가 및 산업자원부 지원서비스의 활용, 코트라(KOTRA) 또 EUCCK, 암참(AmCham), 제트로(JETRO) 등과 외국인투자유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바이오엑스포를 활용해서 우리 도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익 있는 국제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아시아지역과의 교류는 중국은 흑룡강성, 내몽고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 대련시, 산동성 등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일본은 야마나시현과의 다양한 민간교류활동을 추진하고 특히 자매결연 10주년기념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지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의 교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과의 교류는 미국의 메릴랜드주, 하와이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멕시코의 경우에는 경제사절단의 충북방문 등을 추진하고 아르헨티나는 현재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호전되면 바로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지역과의 교류는 오스트리아는 포도 학교연수생을 파견하고 이태리는 피아몬테주와 산업협력관을 교환하겠으며 독일은 청소년 교환연수의 실시, 러시아는 니즈니 노브고로드주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중소기업 토탈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토탈서비스시스템 운영은 11개 기관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산업·농공단지 등 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자금과 기술, 정보, 디자인, 특허지원 등 애로를 상담해서 해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안내서를 발간하고 제조업체실태조사 및 총람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지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유망제품판매 이벤트행사의 개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설치, 운영인력의 정예화와 수익사업 발굴 등 자립기반구축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의 적기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위주의 적기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대출취급은행을 농협과 기업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에서 업체주거래은행 어떤 은행이 됐든지간에 업체주거래은행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480억원, 벤처기술우수 특별지원자금 100억원,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등 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400억에서 600억으로 확대하고 기본재산을 233억원에서 260억원으로 확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 구축과 충주출장소의 개설, 특별신용보증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인프라를 확충해서 금년에 300개 업체를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자협의회의 구성, 창업강좌의 개설, 창업후견인제 운영,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및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지난 해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수진작을 위해서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4월중에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개최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제품 발굴 육성시책으로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첨단산업제품을 집중육성하고 포장디자인개발을 해서 지원하고 홍보책자도 발간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즉, 오소송바이오엑스포나 월드컵행사 등에 우리 중소기업제품들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조기구매를 위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5,843억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연간 구매계획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강화와 판매전략을 다각화화기 위해서 도정소식지나 도 홈페이지에 유망제품을 홍보하고 우편주문판매상품 및 조달물자를 추천하겠으며 충북지역 생산유통시스템 개편시 중소기업제품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기계설비 알선센터를 운영해서 기업간거래를 통한 유휴장비의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업의 품질경영지원 및 공산품의 품질관리입니다. 품질경영혁신지원 및 촉진을 위해서 충청북도 으뜸기업 지정을 5개 업체 정도 지정해서 육성하고 국제품질인증획득의 지원,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국제품질분임조대회의 참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강화를 위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품질검사는 연 2회, 실태조사는 시·군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합격품 생산업체는 시정하거나 수거하거나 또 파기명령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불법불량품 공산품유통 단속도 도, 시·군합동으로 교체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품질표시제도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기술 혁신기반의 확충입니다. 지역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협력사업은 산학연지역컨소시엄운영 12개 대학에 165개 업체 165개 과제, 지역협력연구센터로서 정보통신연구센터는 청주대학, 생물건강산업연구센터는 충북대학교에 해서 총 30개 업체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기술혁신센터는 스피커음향기기분야에 주성대학, 생물(의약·식품)분야에 영동대학 등의 여러 개 업체가 관련돼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과 지역 특화기술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정보유통 및 기술개발촉진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산업기술정보종합센터의 운영, 사이버신기술거래방의 개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의 확대, 독일마이스터기술지도, 중소기업 기술서포트제도의 운영,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후속조치대상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 이하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을 재도약의 중요한 기회로 삼아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충북경제를 2002년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앞으로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PG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LPG 가정에 쓰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예.

그 시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요.

정상래 에너지관리담당 정상래입니다. 저희들이 보험제도는 100% 가입이 돼 있습니다.

어디하고요.

정상래 판매업소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업소를 이달 말까지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은 4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계약추진이 9%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게되면 저희 도가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월말까지 계약하는 것은 업소와…

정상래 업소입니다.

보험회사와…

정상래 업소와 보험회사가 아니고요. 업소하고 판매업소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스대는 원 도매업자와 일반 소매업자간의 계약이죠?

정상래 아닙니다. 판매업소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 쓰게 되면 가정하고 업소에 쓰게 되면 업소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언제 까지 다 된다고요?

정상래 업소는 1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은 4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월 중순이란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도에서 공문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군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업소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계약을 해야만 자기네들이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아마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모른다 아직 우리 지시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분이 군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으니까 도에서 공문은 왔는데 지금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 말씀대로 하면 1월말까지는 업소는 되고 4월말까지는 가정까지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진한 것 같은데요.

정상래 전국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있고요. 저희 도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군의 담당하고 담당자를 소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하려고 교육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또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나한테 질문을 하고 이것이 굉장히 부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업소 사장이 군에도 물어보니까 도에서 공문은 왔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챙기셔서 업소나 가정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래 그래서 저희 도내에 233개 판매업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도해 가지고 보험에는 100%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00% 가입된 데가 저희 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하고 판매업소하고 계약 때는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대학교에 각종 지원해 주는 것이 많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예산도 승인을 하고 여러 가지로 효용성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제도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충북대학교에 산학연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지만 동물사육장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충북에다 안하고 충남에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북대학은 우리 도내의 중심대학이고 또 우리 도로서도 사실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업무영역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도쪽에서 중심대학으로서 우리 지사님께서 많은 지원을 도비로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대한 도민에 대한 어떤 이미지제고나 그분들의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왕 우리 국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압력을 넣으라는 것보다는 여하간에 충북대학교의 어떠한 도에 대한 생각 또 도민들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내년도의 예산심사에서는 저는 충북대학에 도비 지원하는 것을 삭감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금년에는 기왕 결정이 됐으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지만 국장님께서 힘이 미치는 한은 좀 충북대학교와 우리 도 같이 호흡을 하고 도민을 위해서 있는 대학이라는 것을 이걸 좀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입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경제통상국하고는 주로 공과대학이나 농과대학이 아닌 그런 단과대학들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저도 동물사육장을 타도에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과대학의 학장님이나 또는 관계되는 분들에게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해도 여하간에 충북대학교가 우리 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하간에 생각이 좀 별로인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정중하게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꼭 우리 도의 위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우리가 호흡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중에 이차보전율이 전년도에는 3%인데 금년에는 0.5%로 지금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래도 별 지장이 없는 건지.

재특자금을 지난해에는 우대금리에서 마이너스 3%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특자금을 많이 좀 확보해서 지원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율이 줄어도 이자는…, 대신 금액이 지난해 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우리 이차보전하는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차보전율이 낮아도 기업들이 돈 갖다 쓰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 보고 싶은 건데.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 3% 보전할 때하고 0.5%보전할 때하고 도비는 굉장히 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는 이차보전이 적기 때문에 적게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항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이 계획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항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이 돈을 갖다 쓰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는 거니까 좀 기업들이 돈을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이 보고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내용이 돼 있어서 소상하게 밝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의심나는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려봐야 되겠어요. 11쪽을 보시면 맨 밑에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기능인 배출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전국에 몇 위 입상을 했어요?

작년에 6위를 했습니다.

6위요.

예.

매년 나가는 직종도 40여개 매년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또 출전인원도 400여명 작년도하고 똑같고 이렇게 해서 400여명이 전부 출전을 합니까?

우선 지방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경쟁률이 많을 수록 좋고요. 여기서 입상한 사람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입상자가 대회 경기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상한 사람만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늘 그 정도 인원을 하고 있고…

매년 5위권내에 이렇게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 어떻게 좀 지도를 하고 있나요? 출장지도를 하고 있어요?

예, 대체로 일반 지역에 기능인들도 있지만 대체로 공업을 전공하는 공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순회하면서 실습장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기도 했었고 우리 지도교사하고 팀을 짜서 기능수준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금 성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중간에 금메달을 확실하게 딸 수 있었던 학생이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전국대회에 갔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대회를 포기하고 그러는 바람에 금메달 하나를 놓쳐서 6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전경비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출전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상위입상을 목표로 해서 5위 이내의 목표를 설정을 하셨으면은 세부적으로 지도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상위입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18페이지 좀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을 하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지구지정을 마쳐놓고 민자유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동안 단지 내부의 교량 2개 가설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재특자금 융자비율 문제하고 또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하고 하는 것 등을 참가예상 기업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돼야만 수익이 있겠다 그래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기획예산처와 단지 내에 교량 2개소 건설에 필요한 134억원 그 다음에 재특자금 융자비율의 상향조정 등을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를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 지방세 감면하는 게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 약속을 지켜서 충남과 우리 충북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 주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감면조항만을 바꾸어서 재공고를 했는데 쌍용하고 컨소시엄을 한 몇 개 업체가 최종까지 참여여부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백지화할 수는 없고 또 이미 지구지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인입시설이라든지 또 연결도로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중부권내륙화물기지를 연구했던 국토연구원에 다시 이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지금 보고가 돼서 다시 민간제안사업으로 기본계획을 금년 2월달까지 변경을 해서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그리고 우리 충·남북의 지자체 실무자들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2월중에 다시 재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다시 변경된 기본계획을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쌍용이라든지 몇 개 업체가 지난해까지도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얼마나 이것을 수용해 줄지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 희망적인 것은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국내의 민자사업이 어려우면 해외에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사회간접자본 SOC분야의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그래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에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가보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진척사항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이거 시작할 적에 안 뺏길려고 해서 얼마나 야단법석이 났습니까. 전 도민이 나서고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도민이나 전체적으로 우롱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전에 우리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한번 그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우리 지사님 부임도 안 하고서 나가 가지고서 사업 자체를 부도낸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전 도가 떠들썩하게 지금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게 많으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그런 어떠한 보람, 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매체가 돼야 하는데 시작은 안 뺏기려고 왕산만하게 시작을 해 놨다가 대규모적으로 시작해 놨다가 마지막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안 좋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작년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2005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 놓고 금년도에는 2006년, 1년 또 늦추어서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늦추어진다고 그럴 적에는 우리 지사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CHANGE21계획이니 뭐니 전부다 이게 수포입니다. 하나 제대로 쓰여지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은 거기에 90% 이상은 못 가더라도 60% 이상만 거기에 적응하는 사업이 우리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도민들이 좀 만족은 못해도 됐구나 하는 정도 인정은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기한이 안 돼서 그런지 우리 사업이 전부다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보고서 작성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노고를 많이 하셨는데 매년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숫자에 똑같이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와요. 1월달에. 여기 제가 연도별로 다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언가 우리 도에서도 중앙부서와 같이 획기적으로 다른 우리 사업을 연구를 하시고 좀 수치가 잘못돼 있고 중간에 가다 마는 것은 거기서 끝나더라도 이런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서 철두철미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전자상거래나 시스템 운영, 그 다음에 상인들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자를 적어도 우리 도가 지원하는 시장만큼은 기한을 정해서 파견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시스템교육과 1차 교육은 마쳐져 있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이 택배시스템이라 든지 그 정보시스템을 뒷받침할 실효성을 확보할 만한 부가되는 서비스, 예를 들면 택배라든지 또 아니면 신용카드결재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 그러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 큰 관건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주요 시장별로 운영자를 지정하고 공공근로인력을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상공회의소에 청주·충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교육을 앞으로 핵심적인 실무자들 또 이 시스템 운영하는 책임자들을 거기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증평시장의 번영회 책임자들이 오셨는데 증평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떤 시장이 좀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면 그것이 여러 가지 파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시장내에 한 사람이 전문가가 상주근무를 하면서 개별점포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운영실태 점검할 때는 점검도 하고 해서 한 1년간 정도는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될 사항이 지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농업정보화문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교육은 다 하는데 실제 활용하는 데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인력 파견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1명 정도 해서 1년간 만이라도 상주근무를 시키면서 개별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도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기초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16개 시장 중에 운영자가 지정이 안 돼 있는 몇 개 시장은 공공근로인력이 파견돼 가지고 하고 있고 제천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운영자가 지정돼 있으면서도 공공근로인력이 1명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자료를 최신자료로 유지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 것이 예상이 되는데 우선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이나 현대화사업부분에 추후에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애초에 것이.

아직은 지금 산업자원부의 금년도 지원계획은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신청해 놨던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계획도 기왕에 확정된 것 외에 특별한 변경은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각 시·군에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시책사업을 전부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별로 나름대로 황톳길 조성이라든지, 진천 공예마을조성, 고구 려 민속촌조성, 전문쇼핑몰 면세점 설치, 앙성온천 광장조성 이런 지역별로 조그만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 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최근에 농업기술원에 특별교부세 7억하고 도비 3억 해서 센터 개설한 것 그것이 그런 류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자료나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이태리프로젝트 현황하고 외국인전용단지 지정하는 부분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태리 프로젝트는 양지역에 산업협력관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투자수요라든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우선 1단계 조사활동을 마치고 1단계 조사활동에서 3개 업체에 대한 기술협력 내지는 투자 그것을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선 우리가 요청했던 것이 바이오엑스포에 기업들 참여하는 것 그것을 지금 몇 개 기업 그리고 바이오부분에 노벨상을 탄 수상자가 이태리에 두 분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여기 참여하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태리 쪽에서는 이태리전용공단을 만들자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데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한발한발 나가자 목표는 우리가 동의한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쪽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을 한국으로 진출해보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와서 서로 왕래를 해 보고기업들이 이번에 그래서 옥천에 샤또마니포도주 제조공정 기술지도를 위해서 이태리에서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한발씩 한발씩 나가자 서두르지 말자 하는 제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빨리 일정을 단축해서 이태리기업이 몇 개 기업이라도 입주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전용공단 조성하는 문제는 산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산자부에서 우리 시·도국장회의에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산자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외국인전용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데가 한 10여곳 됩니다. 그 중에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담당 국장이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이 구체적으로 투자할 수요를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단지를 지정 받을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1단계로 오창쪽에 네덜란드계의 모 회사가 약 5,000만불을 투자해서 이쪽으로 거기 만일 외국인전용공단으로 만들어주면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 일본의 부품회사가 지금 현재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현실적인 수요 없이 지정했던 다른 타 도의 외국 전용단지 보다는 우리가 구체적인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고 또 자유무역지대가 지금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하는 것을 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주로 기본요건이 항만이나 공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오창단지를 자유무역지대로도 지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 연구진들하고 여기 연구진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상당히 여건이 좋은데 에어포트기 때문에 씨포트가 가장 물리적으로 구획하기가 딱 좋은데 에어포트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볼 점이 있다 그리고 오창단지하고 공항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주로 그 지역은 완전히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취급이 돼서 서로 출입할 때도 통제를 받고 하는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가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해서, 자유무역지대는 면적이 넓습니다. 한 35만평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외국인전용공단은 넓어야 10만평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단지 운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 현재 아주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측하기에 이태리프로젝트가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어느 정도 가시화 됐다라고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금년도에 2차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협력할 기업의 윤곽이 나올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금년도에 외국인전용단지가 지정이 되면, 외국인전용단지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이태리에서 투자할 기업의 수요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외국인전용공단도 쉬워지고 그것이 어려워지면 외국인전용공단도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2차 실태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속단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태리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진출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신용보증재단의 충주출장소에 직원이 몇 명이 파견돼서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보증업무가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본소에 와야 되는 건지.

현재 4명 정도를 규모로 해서 지소를 만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단 서류작성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결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일정한 금액도 상한해서 조금 큰 금액은 아무래도 본소에서 판단을 해 보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농협에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만났었는데 2명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무자 1명하고 실제로 신용조사를 해야 될 사람하고 서류접수를 해야 될 사람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전결처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천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리고 청주로 가야 되고 충주로 가야 되고 해서 거리상 문제, 비용지출 문제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것만되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이런 상당한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지역거리가 먼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좋아요. 충주에 4명을 두는 것보다는 제천과 충주에 2명씩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무소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인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없기 때문에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남부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거점에 그런 부분은 만들어 놓는 것이 추후에라도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본소에 직원을 거기에 많이 둘 필요가 뭐 있느냐 라는 얘기까지도 이렇게 하거든요.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통상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일부는 전년과 대동소이한 분야가 많은데 몇 가지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은 효과가 바로 나는 것이 아니고 좀 시일이 걸린다는 그런 답변을 여러 차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전년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해 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시 바뀌고 그랬는데 우리 통상과장님, 지금 우리 충북도에 국제해외자본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통상관계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어떠한 각오로 임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충북도의 국제교류라든가 외국자본유치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직 완정정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소신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봐서는 아직 뚜렷한 소신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간에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획기적으로 국제통상 분야에 또 외국기업 유치에, 자본유치에, 수출에 총력을 경주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역량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2001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임오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 우리 충북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