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19일 GBT사와 CH2－MHILL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본설계안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에 부천시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제10차 회의 이후 추진된 사항 등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며,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뒤 향후 우리 GBT특위 활동계획에 대해서 협의코자 함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유치에 따른 기술, 환경, 교통 문제 등에 대한 기술자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기타토의 시간에 우리 특위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의 의사 일정 제1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GBT특위에 제출된 자료목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간에, 그 목록에 자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기술분야하고 토목분야 해서 파트별로 수록했습니다. 12월 4일에 관계관 회의가 있었고, 12월 11일에 전임 이종훈 소장께서 참석한 경기도 워크숍 참석결과보고서도 첨부했습니다. 12월 29일에 자원화시설 관련 경기도 긴급회의가 있었는데 전임 이종훈 소장께서 참석하셔서 그 결과를 게재했고, 1월 4일 오전에 관계관 및 자문위원, 자문변호사 검토회의를 가졌습니다. 1월 4일 오후에 경기도와 부천시 관계관들 회의한 회의록을 첨부했습니다. 1월 8일에는 자문위원 및 관계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자료에 수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11일에 관계자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장님 집무실에서, 모두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소장인 저하고 하수과장하고 관련 팀장이 참석했고 홍인석 GBT특위 위원장님하고 전덕생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배희동 전문위원하고 환경자원과장, 음식물자원담당 김경기 사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문위원으로는 박순철 박사하고 김용환 변호사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주요 발언내용이 잠정계약서 체결을 주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및 시의회 계약취소결의안 채택 등 어려움 속에서도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소각장 건설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는 소각 대체효과와 과학적, 환경친화적, 생물학적 처리방식의 장점을 들어 시민들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폐쇄형 혐기처리방식이 아닌 기술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수분해 UASB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이 나왔고, 전용도로는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GBT사업 추진과 동시에 건설해야 하며 교통,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요구됨이 경기도하고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를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처리 가능여부와 처리할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자료 확보의 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었고, 최종 잔재물 발생도 소각시의 잔재물 발생량 10%와 크게 30%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각장 대체효과로 보기가 어려우며 향후 해양투기, 매립금지 예정으로 제시하는 매립방법은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에 있는 걸 적용한다든지 그런 용어상에 관한 사항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수분해 UASB 신공법은 당초 제안한 폐쇄형 혐기소화방식과 유사하나 같은 방식은 아니라는 전문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폭쇄가수분해는 고온 고압으로 음식물쓰레기 분해에는 효과가 있으나 에너지 밸런스의 비용분석, 검토가 필요하며 장치가 복잡하여 트러블이 잦다는 박순철 박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파기시 비용지출에 따른 소송제기가 예상되므로 경기도와 부천시가 서로 입장을 협의 정리하면서 부천시의회 의견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김용환 변호사의 말씀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부시장 주재로 2주마다 경기도, 부천시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정례화하여 업무를 협의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종결지었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검토회의에서 발의된 하수슬러지 처리방식과 신공법에 대한 의문점을 GBT사에 질의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그 회신내용 의견을 취합하여 종합 검토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경위와 1월 11일자 관계자 검토회의에서 다뤄졌던 대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추진과정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과정과 향후계획 등 총괄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이나 청소사업소장, 또는 하수과장께서 아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유치하면서, 소장님이나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얼마나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유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데도 논란이 참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GBT사에서 부천시의 하수슬러지를 병합해서 처리해 준다는 조건을 달고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메리트가 있다 해서 긍정적으로 파악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는 불가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비용과 다른 처리의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병합처리는 될 수가 없다,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사업소장님은 불가하지 않다 이거예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병합처리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저희 입장에서는 드릴 수가 없고 이것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발령받고 와서 10여 일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이것을 반대하는 측에서 모여서 나온 문제점을 이쪽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반론이 나오고, 한 15일 동안 이 문제를 다루면서 칼자루를 쥐었다, 왔다갔다 한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게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는 분 다 모여서 난상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점 제기하면 저쪽에서 대답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박순철 박사나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들어도 모르니까 그분들이 들으면서 전문적인 것 얘기가 잘못되면 얘기해 주시면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지난 11일에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하면 저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저쪽에서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이해되는데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슬러지 나온 것은 토지개량제로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수슬러지는 토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중금속이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찌꺼기와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했을 경우 토지개량제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개량제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병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전제조건이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기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까지 내놓은 자료 가지고는 우리 측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쪽 얘기가 1월 말경이면 그 자료를 다 낼 수가 있겠다, 그러면 1월 말경에 그쪽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회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된 겁니다. 이 상황까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우리 측 전문가들도 보시고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질의해서 저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또 검토하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로 정례화해서 그런 회의를 하자. 그것에 대해 우리 측 전문가들 입장에서 문제가 없고 명확하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가는 것이고 만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너희 처음 약속하고 틀린 것 아니냐 그러면 그쪽을 계약위반 쪽으로 몰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수과장한테 질의를 더 해야 되겠는데요.

네. 하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됐죠?

네.

하수슬러지 문제를 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특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특위에서 위원회에 위임해서 충주의 슬러지 건조화시설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정례회 때. 그 사항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제가,

전임 과장한테 그런 것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그렇게 깊이는 못 받고 홀더로 가져와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천시의 뜨거운 감자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주무과장 바뀌면서 인수인계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GBT 문제 때문에 부천시가 얼마나 시끄럽고 또 고민합니까. 우리가 그런 시설 현장방문하고 그랬으면 주무과장들이 관심을 갖고 인수인계를 충분히 해야지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인수인계 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인수인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제가 우선 급해서 홀더째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처리해 준다는 데 메리트가 있다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할 수 없죠? 국제법에 의해서.

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옛말에도 있잖아요, 이웃집 처녀 믿고 있다가 장가도 못 간다고. GBT사 믿고 있다가 내년에 해양투기 못했을 때 하루에 200톤씩 쏟아지는 하수슬러지를 어디에 저기하겠습니까, 어디에 쌓아놓을 겁니까? 바로 코앞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충주에 가보니까 친환경적인 시설이 있더라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GBT만 믿지 말고 그 사업으로 우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수슬러지만이라도 따로 처리해야지, 좋은 시설 있는 것 보고도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늦어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문제가 우리 하수과에서만 추진한다면 벌써 추진됐을 사항입니다. 슬러지 소각로 건설계획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GBT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발생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봐서 늦어진 겁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 시설이 충주에 있다면 GBT사의 사업계획과 분리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저희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임 과장께서도 이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자기가 파고 들어서 깊이 연구 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되고 모르고 있다니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지금 인수인계 과정인데 질의를 주시면 제가 추후에라도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했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극찬하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으세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충주에서 12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120톤 규모로 돼 있어도 다, 양이 적게 들어가요. 우리 부천시 하수슬러지 나오는 것이 200톤이니까 120톤짜리 2개만 앉히면 되거든요. 아까 소각장 지을 때 한 60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은 240톤 규모로 지어도 제가 그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0억 미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200톤을 60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친환경적인 거예요. 남는 게 없어, 찌꺼기가. 그대로 건조시켜가지고 시멘트 원료로 하다 보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찌꺼기 하나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고 좋은 사업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국내 기술로. 저는 일단 GBT와 별개로라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잘 알겠습니다. 실무자로서 충분히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BT와의 계약에서 병합처리를 굳이 하고자 했던 것은 김부회 위원님 말씀마따나 윈윈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수슬러지의 최종 잔류물에 대한 소각장 건설에 따른 대체효과가 있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윈윈이 되는 거지 대체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마침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정례회 때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고 시멘트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처리공법을 보고 오셨으니까 하수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시에 실용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께,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GBT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것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갈 때 병합처리에 대한 걸 가지고 갔거든요. 우리 의원들 설득하기를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메리트를 갖고 이것을 부천시에 유치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밝히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를 병합처리라고 하는가, 막연하게 병합처리라는 것은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걸 병합처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보니까

병합처리라는 건 합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슬러지 내지 하수케이크, 배희동 박사는 저쪽에서 하수슬러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하수슬러지인지 케이크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떻든 간에 하수슬러지를 현재는 케이크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케이크까지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케이크까지 가기 전에 하수슬러지를 음식물쓰레기와 병합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수슬러지 케이크를 처리하는데 소각하려면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결국 600억을 투입 안하고 바로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메리트를 갖고 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병합으로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GBT사에서는 한국 비료법에 의해서 같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를 따로 처리하는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드릴 수 없는 것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전덕생 의원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했는데 그 자료가 GBT 측에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측 전문가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회의 때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1월 말경이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보려면 거기에서 보내준 자료를 받아봐야 우리 측 전문가들이 따져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자료라는 것이 정확히 따지면 어떤 방법으로 병합처리를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자료입니까?

네. 그것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에서 염려하는 부분 전체를 지난번에 지적하셨거든요. 박순철 박사도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은 1월 말경에 내놓는 자료에 나올 것이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기술적으로 이게 병합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행정공무원인 저희 입장에서 대답할 수는 없고 저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은 건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와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회의하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기술자분들도 서로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얘기하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병합처리가 어디까지냐는 것을 현재 확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를 병합처리로 볼 수 있느냐.

네. 그런 기술 전반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병합처리가 아니라고 했을 때, 시장님이 처음에 병합처리의 메리트를 우리 의회에 주장했는데 만약에 병합처리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시장님 견해는 부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치하는 것을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로 원칙을 세운 겁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GBT가 와서 한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600억원 이상 들여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들이고 처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출발을 했는데, 우리 시의 전제조건은 600억 대체효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한 거고, 계약상에는 이게 표시 안 돼 있습니다.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지만 하여간에 이것은 우리가 메리트로 갖는 대전제조건이다, GBT 쪽에서도 그것은 부천시의 기본전제니까 그것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문제는 도로 문제고 세번째 문제는 GBT에서 얘기했던 폐쇄형 혐기성 처리인데 지금 와서 다른 처리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자료가 안 와서, 우리는 먼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왔기 때문에 저쪽에 대고 야단을 하시더라고요. 왜 너희들 자료를 안 보내느냐, 자료를 안 보내니까 우리가 못 보지 않느냐 그랬더니 1월 말경에 자료를 확실하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일단 이 정도에서 해주시고 다음에 그 자료가 검토되고 나면 그때는 조금 더 나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0억원에 대한 메리트 이것의 구분을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600억원에 대한 메리트는 소각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메리트였어요. GBT에서 처음에 한국 비료법, 토지개량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법을 미처 생각 못한 상태에서 병합처리한다고 해서 600억을 안 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병합이 아닌 하수슬러지만 따로 처리한다 가정했을 때도 그 비용은 어차피 GBT에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에. 우리는 그것을 안하고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려니까, 하수슬러지도 처리해 준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가고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600억 메리트는 따져볼 필요성이 없어요. 거기에서 무조건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600억을 안 들이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600억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600억을 부천시가 투입 안하도록 자기네들이 따로 처리해준다고 할 때, 쉽게 얘기해서 톤당 100원이었다면 따로 처리할 경우에 200원이 들어가니까 200원 줘라. 그러나 일단 너희들이 600억을 투자 안하도록 우리가 해준다 이렇게 가버리면 600억을 따져가지고는, 우리가 현재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메리트를.

네.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메리트를 600억으로 따지지 말고 금액을 정해놓고 따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34원 단가가 얘기가 됐는데 저쪽에서 지금 그 비용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단가가 달라진 거죠?

단가가 달라진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34원 했으면 그거지 다른 소리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국내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게 전제조건입니다. 법에 할 수 없는 건 안 되죠.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단가 변동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초에 약속했던 것이 폐쇄형 혐기성 처리니까 폐쇄형 혐기성 처리로 가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1월 말경에 내놓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리하자면 합병처리냐 분리처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병처리든 분리처리든 34원 정도에 처리하겠다는 그 주장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GBT에서 국내법에 의해서 변동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가 조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쪽 잘못이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할 때 우리 국내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왔어야지 국내법을 파악 못한 그쪽 잘못이지 우리가 국내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까지 제시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메리트를 600억이니 합병처리니 이것으로 가져갈 게 아니고, 합병처리가 국내법에 불가함으로 해서 따로 시설해야 되니까 시설투자비가 더 들어간 만큼 톤당 가격이 달라져야 된다 이 주장은 안 맞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만약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박순철 박사 같은 분도 배희동 씨하고 얘기할 적에 서로 얘기하는 선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료를 점검한 다음에 우리 견해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34원은 무슨 얘기예요?

당초에 단가가 34원으로 제가

지금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게 류중혁 위원님은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아니에요.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재작년에 우리 시에서 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소각장을 만들어서 탈수케이크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준해서 봤을 때,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잖아요? GBT하고. 지난해 11월 19일 이후에 이틀 동안 논의하면서 양측 간에 슬러지 처리에 대해 서로 원가 계산이 없었죠? 뒤의 팀장님.

단가 34불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것말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GBT 측에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이 두 가지 원가계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아까 질의하신 게 슬러지부분 아닙니까.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11월 19일 GBT와 CH2MHILL사의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회 이후에 몇 가지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설명회에서 나타난 것이. 첫번째로는 2000년 10월 4일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기했던, 샌프란시스코 오션사이드에 있는 시설을 근거로 우리한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제안설계 할 때.

네.

일단 공법이 커다랗게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법 변화가

그런데 그 공법이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실 단계의 공법이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공법으로 슬러지 처리된 실험결과가 아직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유치여부를 원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아니에요?

원점에서, 그러니까

2000년 10월 4일 잠정계약 이후에 1년여가 지났는데 지난해 11월 19일에 처음으로 이런 공법으로 이런 플랜트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초에 우리한테 프러포잘(Proposal)냈을 때하고는 많은 게 달라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게 달라져 있다고 보는 견해는 우리 측에서 봤을 적에

지금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집행부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측이라고 하는 게 집행부, 저나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칼자루를 쥐었다가 칼날을 쥐었다가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뭐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시 집행부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설명회 이후에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무엇이 변화됐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법에 변화가 있다고 봐가지고, 공법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공법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 이 공법의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변호사님 입장에서 맞는 거라고 판단되느냐 해서 변호사님하고 전문가하고 불러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 들었을 적에는 공법에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GBT 쪽, 배희동 쪽에 공법이 변한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니다, 공법 변화 아니다 그러고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니까, 여태 따로따로 만나서 하니까 서로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지도 못하겠고 여기에 물어보면 이 소리 하고 저기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해서 다같이 모여서 얘기했던 것이 지난 11일의 얘기였습니다. 그때 얘기에서 그런 상황으로 나왔는데 1월 말경에 자료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하니까 그때 그것 보고 다시 판단을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질의를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월 11일에 관계자 검토회의 결과보고에 시장님 말씀이 나오네요. 전용도로 건설이 본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예산 확보치 않은 문제점이 나오고 두번째, 처리방식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최첨단방식이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메리트를 갖고 갔는데 지금에 와서는 40, 50년 전의 재래식방식이라고 설명됐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는 전량 과학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방식인 생물학적 처리로 소각장 건설비 600억원과 연간 운영비 80억원을 대체할 수 있고 하수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 당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시민 및 환경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현재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거의 났고, 검증된 공법인 당초 제안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방금 김부회 위원님 얘기한 대로 계약 당시에 내놓은 물건 그대로 가줘야 될 것이다. 변경된 것이 온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특허출원한 상태이고 기술력 분석이 되지 않는 방식을 공공기관에서 대규모로 시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처음의 잠정계약서와 현재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계약서대로 진행된다면, 처음에 계약서에 명시한 물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시장님의 잠정 결론이 내려진 거라고 봐야죠?

거기에 사족을 단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었고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던 게 그건데 지금 신공법이라고 내놓는 것을 우리 전문가들이 다 보시고 납득이 돼서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다 되는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 그것이 확인 안 되고 확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그 시설을 갖춰가지고 아직 안해 봤으니까 검증이 안 된 상태, 그러면 그것이 언제 검증될 것이냐 하는 기준을 둡니까?

그것에 대한 검증자료를 1월 말까지 갖다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서 검증,

네.

자료를 갖다 줘본들 검증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기술력을 갖다 주는 것이지 검증자료를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시면 그 판단에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11일 회의결과의 결론을 어떻게 정확히 내줘야 됩니까? 11일에 회의에서 문제점이,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시장님의 견해가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나와있거든요. 결론을 딱 이거다 저거다만 안해 줬을 따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저쪽에서 자료 온 것을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겠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죠. 아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리해 주신 그런 내용대로,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갔을 적에 법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그런 손해를 끼칠 것도 없고 우리도 자유롭게 손털고 일어날 수 있으면 막말로 일어나 보고 정 그렇게도 안 되고 저쪽에 새로운 공법을 해놓은 것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략 11월

일단 자료가 온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