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만 광진구민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1. 2002년도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순서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상세한 사항은 해당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는 구정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위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자료 1페이지에 있는 구정 목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구정목표는 친절한 광진, 깨끗한 광진, 건강한 광진을 모토로 해서 구정방향에 봉사행정, 복지행정, 참여행정, 현장행정을 위주로 주요시책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은 4개 과 1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계로 표현됐던 게 팀으로 변해서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국의 총 정원은 104명인데 현재 106명입니다. 전반적으로 98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일반 직원이 충원이 안 되어서, 현재 동에서 하던 고지서 전달업무 등이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원 충원이 안 돼서 기능직 특히 타자원들이 현재 오버 티오로 해서 2명이 많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 건제순에 따라서 기획공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광진비전 구축을 위해서 주요사업 중 약 170여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1년 내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진도나 공사의 질을 따져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기를 시키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좋은 상품이 납품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을 170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는 추진사업 중 새로운 마인드를 창출했거나 지방에 아니면 타 자치단체의 업무를 벤치마킹 추진해서 큰 성과를 얻은 대상사업을 골라서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느티나무상, 진달래상, 까치상, 장려상 해서 4가지로 구분해서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지시사항입니다. 매일 아침 구청에 국장 이상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토론되고 골라진 내용들을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배부가 되어서 연간 사업추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시된 사항은 민원사항이든 자체 개별사업이든간에 끝까지 종료될 때까지 추적을 해서 마무리짓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약 200건 가량의 구청장 지시사항이 나가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구 이후에 꾸준히 추진했던 주민아이디어 보상제는 주민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이든 우편이든 엽서든 전화든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정에 반영을 하고 연말에는 그 반영된 사업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사업을 골라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민들로부터 15건을 받아서 적으나 크나 구정에 반영을 하고 대상별로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만족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 용역비로 약 3,0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에서 7개 분야에 인센티브 사업을 구민만족도 평가를, 시민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라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주워올 수 있는 인센티브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민에 대한 구정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느냐 해서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평가 직전에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능률협회에다가 해서 세무, 보건, 청소를 했고 한국갤럽에는 민원과 회계업무, 계약업무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서 작년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변화가 있겠느냐 측정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올해도 만족도 평가를 구 자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분구 이후에 과연 광진구가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느냐 하는 광진 장기비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서울시 위촉직 고위관리들이 구성되어 있는 21세기 시정개혁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협의해서 비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광진구의 향후에 먼 장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 홍보활동입니다. 홍보활동은 구정의 잘잘못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또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면서 한편으로는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차산메아리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잘못을 한 행정을 일간지나 주간지 등에 실어서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따른 의견이나 좋은 정책들을 우리한테 건의, 비판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는 전년도 수준으로 10만 부만 매월 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전체 세대수가 13만 9,000, 약 14만 가구가 되는데 왜 10만 부만 발행하느냐 하는데 일부 지하실 세대라든지 세입자들은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10만 부만 해도 현재로써는 충족된다고 봐서 부수 증부를 않고 전년도 수준으로 할 예정이고 인쇄비는 현재 9,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하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5,940만원에 12월분으로 12달로 계약이 됐습니다. 올해도 그 수준으로 낙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아차산메아리에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자기 사업을 위해서 광고요구가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를 해서 광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작년 한해는 69건에 3,100만원의 수입, 소득을 올린 바 있어서 광고를 위주로 편집을 할 수는 없고 여유공간을 주고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일부를 허용해서 광고수입도 아울러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에 비친 광진」 3집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광진구의 역사를 책으로 발간해서 보관하고 홍보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선거기간하고 맞물려서 발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는 7월 1일을 마지막 기간으로 해서 2기 기간 동안 언론에 보도된 비판기사든 긍정보도든 간에 전부 발췌를 해서 책으로 발간해서 역사처럼 보관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로 마감해서 2기 민선에 따른 언론보도 내용을 「언론에 비친 광진」이라 해서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7쪽으로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은 참고로 작년도 본예산이, 추경이 늦어졌습니다만 간주처리하기 전 본예산이 1,067억원이었는데 금년에 1,068억원으로 1억 6,400만원 가량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의원님들한테 예산안 낼 때만 해도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중간에 수정예산을 내고 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해서 1억 6,000만원 가량이 작년 본예산보다 많아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거기 법령이나 기타 상세 제도사업은 이따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중간에 예산절약 성과급 제도가 조례상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절약 했다는 게 구청 단위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1,000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세수증대나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한 유공공무원들 그런 직원들이죠, 전년도에 지급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의회나 법무활동은 의원님들하고 연관되고 사무국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입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106건이고 구청장이 발령하는 규칙이나 훈령은 50건으로 우리구 자치법규는 현재 239건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조례나 규칙은 폐지하고 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조례나 규칙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사무는 전년도에 소송비용으로 든 돈이 약 4,000만원 가량 됩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은 55건이고 행정소송이 36건이고 민사소송이 1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다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법률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송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승소율이 88%에 도달합니다만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소관은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25쪽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은 총 3,537필지 555만㎡쯤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은 일반도로나 하천 등 공유로 쓰는 재산들이고 잡종재산은 특히 392필지는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깔고 앉은 소 필지입니다. 이 재산은 향후에 매각하거나 환수해서 행정재산으로 써야될 재산들인데 이 재산은 워낙 소 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경우는 극히 드물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해야 될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해하실 보존재산 3필지 1,508㎡는 광장동에 가보시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로 뒤편에, 천호대로변 뒤편하고 화양동에 가면 퍼시빌이라는 오피스텔 현장 모델하우스 지어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하고 한 필지는 아차산 올라가다 보면 공원입니다. 세 필지가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에 시에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매각도 못하고 우리가 관리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2002년도 세출예산으로 중간에 보시면 작년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비해서 1% 가량 집행율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았다, 알뜰하게 썼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재산관리는 설명을 다 드렸고 28쪽 재물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 중에 유동성 재산, 책상이나 의자, 차량이나 이런 비품을 매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망실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재산의 보유 관리는 재산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한다든지 폐기처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2년도 5월 1일부터 한 달간 일제 정비를 해서 물품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부족재산은 변상시키고 남은 재산은 매각해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 해가 바로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4번 29쪽에 보시면 공사·용역 및 물품검사기간 단축 실시인데 국가를 담당자로 하는 계약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보면 납품은 14일 이내에 검사 받도록 되어 있고 공사·용역은 14일 이내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납품이나 시공업자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돈을 주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품한 업체나 공사한 업체한테 14일간이라는 기간은 엄청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자체적으로 법을 떠나서 물품은 3일, 공사는 7일 이내에 완료해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이 지급되도록 그래서 우리구를 출입하는 업체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비리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행하고 기간을 되도록 단축해서 그 효과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자금운용이 과거에는 예산이 약 1,000억원, 일반회계 1,000억 특별회계 약 100억 내의 자금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보통 10억 내외로 수입을 올려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하향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획기적으로 줄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평년보다 약 7∼8억이 줄어든 그런 추세입니다. 평균금리는 금년은 4.1%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빛은행에서 평균금리보다 0.1% 더 주는 데도 이런 세수의 결함이 따르고 있어서 이것은 국가 전반에 대한 이자율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증기 관리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수입 인지하고 시수입 하고 구수입 증지를 발행하는데 이 인쇄비가 연간 1,000여만원씩 들어갑니다. 또 관리상 한빛은행 금고에 보관은 하고 있는데 망, 훼손 위험성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구·동 행정의 수수료를 인증기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지, 증지 제로화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분, 1년에 증지판매액이 약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감이나 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증기가 24대로 구청에 8대, 동사무소 16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국·공유재산 아까 보고 드린 언젠가는 매각해야될 땅 국·공유지는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포함해서 392필지를 위치, 또 공시지가, 면적 등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어느 구민이라도 그 땅을 사고 싶어하면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전부 공개를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M 미만 시유도로 실태를 조사해서 지적정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도로가 20M 미만은 구유지고 20M 이상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향후에 도로 형질 변경이나 재산상의 관리에 소관 사항에 따라서 구 재정에 많은 피해가 있고 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전년도에 해보니까 중곡지역에 주로 있는데 구유지로 되어 있어야할 땅이 시유지로 돼있어서 토양변경이나 큰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땅을 사야되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사전에 전 도로 구조를 조사를 해서 시소관 땅을 구유지로 이관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했던 11개 동을 전동으로 확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전자입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한 2억원 짜리 전기공사를 한 건 공개입찰공고하면 보통 700명 가량 응찰합니다. 그러면 700명 가량이 구청에 들어와서 입찰등록을 하고 입찰하고 가고 또 수수료 납부하고 그러니까 구청 재무과나 입찰계나 난장판이 되는 거죠, 한 마디로. 그래서 사무실 형편이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조달청에서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또 금융결재원에서 수수료를 정리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입찰을 등록을 하고 입찰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바로 개찰을, 입찰하는 날짜에 일괄로 입찰해서 공개를 해주면 가만히 앉아서 낙찰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또는 사무실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공무원들과 접촉을 않기 때문에 부조리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 대상인 소액물품도 인터넷에 의해서 입찰까지는 못 가지만 공개를 해서 견제를 받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10번 대가지급 알림방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대금을 준공이나 물품은 3일, 공사는 7일 이내에 주관 과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 그 날짜로 결재를 해서 자기가 청구했던, 입찰등록을 할 때 아니면 계약할 때 청구했던 계좌에 자동 입금을 시켜줍니다. 온라인 입금을 시켜주는데 그 회사 경리사원이 멍청하게 몰라요. 자기 돈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재무과로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돈은 몇 월 몇 일자로 입금을 해줬다는 것을 인터넷에 알려요. 구 홈페이지에 올리면 언제라도 열어보면 내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구 출입하는 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1, 2과 소관은 묶어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구수입을 금년도에 세외수입 포함해서 416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작년도 목표 528억과 차이나는 이유는 아직 세계잉여금이나 기타 수수료 수입 부분이 수입목표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분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 전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세외수입 징수대비. 그 다음에 4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분야가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도 마찬가지로 214억원에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월금이 제로로 돼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95억원이 이월됐는데 이건 예상입니다. 확정이 2월말 결산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수입목표를 잡지 못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전년도 수준보다 금년도 예산이 1억 6,000만원 가량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세목별로 구세는 아시다시피 장부세이고 시세는 거래세 쪽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구세는 세수목표가 크게 변동이 있을 수도 없고 땅덩어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획기적으로 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세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구민의 소비가 증가해서 주민세가 늘어난다든지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세는 변동이 없고 시세 부분도 목표 자체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보고 드리는 것은 42쪽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부분도 시세가 얼마나 많이 걷히느냐에 따라서 우리구 재정에 큰 변화가 옵니다. 전체적으로 1,000억 내외의 일반회계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50%를 점하고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시세 부분에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목표가 부동산 취득세가 1,739억 9,000만원 하면 173억 또 부동산 등록세가 302억 가량 구세로 잡았었는데 2가지 세목에서 약 180억 가량이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아직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12월말 현재. 그래서 이 등록세, 취득세 중에서 50%를 구청에 나눠주고 50%는 시에서 씁니다. 목표액이 180억이면 90억이 구청 몫이거든요. 그 중에 2000년도의 교부금이 결산해 보니까 결손이 났습니다. 결손이. 그 액수가 우리구 목표액이 약 45억쯤 됩니다. 결손액이. 그래서 90억 중에서 45억을 빼면 45억이 남는데 2000년도 회계년도를 커버해 주고도 45억이 남기 때문에 이 돈이 다시 돌아서 금년도 2002회계년도에 교부금으로 추가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써있는 우리구 일반회계 1,067억은 오히려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고 추경재원이 발생치 않겠느냐 아직은 예측입니다만 그래서 최소한도 50억 내에서 교부금이 더 올 걸로 저희들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2월말 결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확정을 할 수가 없고 2월 지나면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일반적인 세정운영 관련 징수에 따른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자세한 사항들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고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소상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년 전인가 6년 전에 아마 과오납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과오납 방지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미환불액에, 지금도 미환불액을 보면 2,100만원이 미환불액인데 과오납 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미환불액도 어떻게 처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별다른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2번씩 돈을 낸 것은 징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시민들도 무지해서 두 번씩 낸 거지만 두 번씩 낸 것을 안 돌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금년 연초에 1억 좀 넘는 돈의 과오납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환불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으로 부과해야될, 아니면 본인이 체납된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충당, 회계용으로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바꿔주면 과오납도 해결되고 체납금도 없어지고 이중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접 돈을 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조회를 하고 찾을 수 있는 건 전부 찾아서 전화번호까지 조회를 해가지고 찾으면 통장번호를 알려달라, 올 필요도 없고 당신 납세자 통장이면 좋고 아니면 그 가족 통장이라도 확인만 되면 직접 환불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과오납금이 2,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까짓거 귀찮게 5,000원 가지고, 주민세 같은 게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걸 뭘 귀찮게 찾아가라고 그러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환불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구 입장에서는 시민들로부터 강도가 아닌 이상은 두 번 냈다고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찾아주고 구 세입으로 조치하는 방법은 그것도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과세시효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찾을 때까지 찾아서 환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많이 줄였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제로화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2002년도에는 과오납이라든가 미환불액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17일 목요일 행정관리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