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금일까지 나종한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참석치 못하게 되어 오늘 회의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오년 금년 한해 동안 드넓은 벌판을 달리는 말처럼 힘찬 기상을 떨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1. 2002년도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길행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금년도 우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과 이어서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모두 5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정원 145명에 현원 148명, 기타 지도원, 상용직, 공익요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의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건설행정과는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 토지·건물의 수용 및 손실 보상, 가로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과는 도로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도 및 치수사업 공사, 빗물펌프장 수문관리 등 수해대책, 지하수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업용차량 운송사업면허 업무와 자동차 등록, 교통시설물 설치, 방치차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설치운영과 법규위반 차량 단속, 주차 및 운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제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에 첫째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부과자료를 확보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유는 총 324필지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282필지, 구거가 42필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0억 600만원의 징수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 3,600만원이 감소 예상이 됩니다. 이 감소 사유는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주택점유요율이 0.03에서 0.005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10쪽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일제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 등록 후 자본금 등을 유용함으로써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후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넘기는 행위 등의 부실건설업체를 일제 정비하여 업체난립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03개소의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그중 토공이 44개 업체, 철근콘크리트 32개 업체, 기계설비가 28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제11쪽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총 8개 사업 137억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15억이고 시비가 3개 사업에 122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 의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입니다. 금년도 월드컵 대비 가로정비 추진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깨끗한 광진구 건설을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도로점용 행위를 정비함으로써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업무는 제1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금년에 총 16개 사업 13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는 61억, 보상은 72억입니다. 시비는 공사가 48억, 보상이 50억 해서 98억이고 구비는 총 34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설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는 구청은 주로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취약지점에 대해서 하고, 동사무소는 이면도로와 보도육교, 그리고 간선도로 보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쪽 주요자재는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국산 염화칼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 물량은 매년 늘어서 중국산 염화칼슘도 수입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유장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설용역을 자양3동에 현재 기지를 준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기사항으로 다목적 제설차 1대, 그리고 물청소 차량에 삽날을 부착한 눈 밀어내기 차량 2대, 그리고 손수레형 보도용 염화칼슘 살포기 20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염화칼슘 확보시에 과거에는 25㎏ 포대만 했습니다만 지금 인건비가 비싸고 비상소집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벌크 800㎏ 포장으로 대용량의 염화칼슘을 장비에 의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는 제2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과는 우선 작년도에 다 마무리 하지 못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 32억입니다. 중곡동 지역 침수방지 시설공사와 건대입구 패션거리 하수관 개량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은 총 17건에 14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는 11건에 126억이고 구비는 6건에 17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30쪽, 31쪽, 32쪽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제37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인의 교통안전을 확보키 위해서 지선도로와 이면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지점 및 이면도로, 그리고 학교주변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 4,3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과속방지턱, 휀스, 노면표시, 버스승차대 등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9쪽이 되겠습니다. 사고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주요 교차로 및 도로상에 신호체계 조정, 교통 안전시설물 보강 설치,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교통 안전시설 개선 등으로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 또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곳, 특히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의 사고예측 가능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0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도로안내 표지판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서 작년에 일제 정비된 도로안내 표지판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도색과 세척 등 재정비를 해서 우리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광진구의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2개의 교통안전표지판이 각 노선별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42쪽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관리 강화입니다. 목적은 자동차 정비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이용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미등록 업체에 대하여 부분 정비업을 등록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정비업체는 총 16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두 번째, 방치차량 수거와 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525대의 방치차량이 발생해서 231대를 강제 폐차하고 268대는 자진 처리토록 했고 21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183대는 관계 기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계획, 4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중장기 지표를 보면 금년 연초 현재 자동차 등록이 8만 7,496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승용차가 6만 5,594대, 화물차가 1만 2,844대입니다. 주차장의 수급율은 85.27%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총 7만 4,612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7,285대, 공영주차장이 836대,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만 7,400대, 공동주택 주차장이 2만 5,000대, 민영주차장이 1,880대입니다. 다음은 51쪽 주택가 공공주차장 입체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와 또 화재와 같은 유사시에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통행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능동 202번지, 205번지, 206번지 일대에 대해서 구의3동 244-1, 2, 3번지 일대에 대해서 입체화를 금년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2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금년 3월 정도부터는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주차관리를 위해서 관련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시설물을 전면 시설하는데 각종 표지판, 주차금지선 및 노면표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쪽 주차시설의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내용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내 오류 및 훼손된 주차구획선을 상시 정비해서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285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내 교통안전시설물도 계속해서 보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국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보고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해서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보고인데 사실 실지는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뭐냐 하면, 아까 도로점용 노점상 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과태료를 징수해서 세수입을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도에 불편을 줘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해소 차원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해소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 건대역 입구에 보면 그 차량도로에 민중병원 앞에 차량을 1개 노선을 다 점령해서 노점상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차가 정체되고 인도는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1년 전부터 정비한다고 했는데 정비 하나도 안됐는데 그렇게 공권력이 없어서 되겠어요?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국제행사도 있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실제로는 맞지 않아요. 국장님 설명하신 것하고 정 반대야.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금년도 계획을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괄 받을 거예요, 어떻게 일문일답으로 할 거예요?

일문일답으로 하죠.

건설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운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건대입구가 각종 불법 노점상이나 적치물로 인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차량소통을 먼저 시키자 해 가지고 거기 노점 불법 주정차를 해 가지고 노상행위를 하는 차량용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청장님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작년부터 교통지도과와 저희 과와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라 조금 그게 느슨한 면이 있는데 다시 그것을 강화를 해 가지고 일단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구요, 또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는 노점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걷고싶은 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공되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구청의 방침입니다. 청장님 방침이고 우선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현재는 너무 무질서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또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수는 없고 해서 시에서 어떤 구청만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단속을 하면 그 불법노점상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구청에 대해서 집단 농성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25개 구청 똑같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시 건설행정과에도 노점정비팀을 신설을 해 가지고 하여튼 금년 한 2월서부터는 강도높게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월드컵 대회를 위한 분위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데모를 하고 구청에 쳐들어온다고 그게 두려워서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권력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기초질서가 하나도 없고 다 무너졌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매일 발생하고 보통 민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러면 노점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 주민들에게 불편, 걷고싶은 거리라고 말로만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반대다, 이 말이야. 차량도 말이지 창고다 말이야. 1개 노선을 점령해서 거기서 모든 창고 형식으로 해서 물건을 꺼내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차 옆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 지나갈 적마다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년 전부터 조길행 위원님하고 나하고 거기 걷고싶은 거리를 한번 돌면서 구청 앞까지 같이 순찰을 한 적도 있지만 그게 개선이 안되고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빨리 좀 정리를 해야지, 말로만 월드컵 국제행사 때문에 해야 되겠다, 임박해서는 더 못하는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걱정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허운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25개 구청이 똑같이 해야되는 것도 있지만 공직에 계신 우리 국, 과장님의 소신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양리 뿐만 아니고 구의3동도 강변역 주변을 가보면 도로관리하는 과가 있습니다. 캠페인을 나가보면 보도에다가 말뚝을 박고 한 20여평 되는 포장마차가 도로를 다 차지했어요, 보도를. 이렇게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소신은 그걸 쳐다만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으니까, 이건 25개 구청이 함께 해야될 일이라고 보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거죠. 생계형 포장마차,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이해합니다. 생계형 포장마차를 넘어서 그 사람들 50평 아파트 갖고 살고 32평 아파트 살면서 부를 누리고 있어요. 권리금이 보통 1억이 넘어가는 포장마차도 있습니다. 이게 생계형 포장마차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가?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진 겁니까? 봐주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고 세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 지금 겨울에 수도라든지 도시가스 보수한 거 있잖아요? 그거 부실하게 해 가지고 다 들고일어났어요. 들고 다 일어나 가지고 푸실푸실 하게 다 그냥 그런 상태가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고 광진구 전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자세히 그 지역을 알려줄 것으로 사료되구요, 해서 날이 풀리는 대로 하자보수 계획을 짜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믿고 또 염화칼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염화칼슘 벌크 큰 포대로 나오는데, 그런데 조금만 써야될 곳도 큰 포대를 헐어서 그게 공기가 다 새고 그게 더 비효율적이에요, 더.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하세요. 내가 우선 질의할 테니까, 도로과장님 말이에요. 그 염화칼슘을 요만큼만 써도 될 것을 이만한 거를 다 풀어놓고 낭비해야 되겠느냐, 꼭 그렇게만 구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소금하고 가격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그 뭡니까? 강도, 강도가 염화칼슘을 쓰게 되면 도로가 구멍이 나더라고. 도로가 파괴돼요. 그런데 소금을 쓰면 그런 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런 비교해 놓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이건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구의지하철역이 차가 막히니까 그 이면도로로다가 구의역 이면도로로 차가 많이 빠지는데 차가 설 수 있는 구획선을 딱 딱 그어놨습니다. 구역선에다가 차를 한 쪽으로 대지 않고 양쪽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차가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견인지역 표지판을 전 교통행정과님 있을 때 제가 1년 전부터 그걸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게 안 달려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정해진 장소에다 차를 대지 않으면 견인된다고 하는 그 표지판이 있어야 만이 차를 안 대는데 경고문 표시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꼭 양복을 입었으면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뭡니까? 구획선만 그어놓고 그런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건너오는 데, 들어오는 데 차가 한번 막히면 20분에서 30분까지 막힐 때가 있어요, 그 좁은 도로가. 양쪽으로 차를 막아놔서, 이런 부분에서 바로 구청 저희 동네 앞이 어디입니까? 구의역 앞이 구청 앞인데 그걸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걸 몰라서 아직까지 못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답변 해주세요. 그 관련된 과장님들은, 이상입니다. 답변만 들으면 돼요.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도로파손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는 일단 10m 이상의 굴착사항에 대해서는 통제가 됩니다. 10m 미만의 굴착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굴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의 강하로 인해서 부실하게 포장이 파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날씨가 풀린 후에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모두 2만 2,000포대 분량의 염화칼슘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7,000포대 정도만 저희가 800㎏ 대형포장으로 구매했고 나머지 1만 4,000포대 분량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이 25㎏들이 비닐포대에 포장되어 있는 염화칼슘을 구매했습니다.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것도 있지요?

네. 3분의 2를 작은,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소금하고.

소금과 가격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설능력이 염화칼슘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너무 큰 포대가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작은 게 있다는 얘기지요?

작은 게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큰 것이 필요한 데가 있고 작은 거 필요한 데가 있는 것인데 큰 걸로 갖다놓아서, 구의1동에 보니까 작은 것 좀 갖다 뿌리라고 했더니 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닐 어차피 안 뜯을 수는 없고 그래서 다 지금 공기가 새는 상태로 다 방치되어 있어요. 접어놓은 상태야.

그것은 큰 포대 800㎏들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 지급하는 것은 25㎏들이가 지급되는데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25㎏보다 더 작은 것을 5㎏, 10㎏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작은 포장도 가능한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꼭 큰 포대를 써라. 이런 것이 없다면 예산 가지고 용도별로 작고 큰 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지요? 네,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표지판에 대해서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 지하철역 이면도로에 차량통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양면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이면도로의 경우에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으로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구획선은 거의 다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관련 부서인 교통지도과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신 과장님 있을 때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 경찰청에서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만 믿고 2년 걸렸어요,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또 3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예산으로도 이렇게 봐서 '아, 이걸 몇 개 달면 효율적으로 도로가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표지판 몇 개 갖다 붙이라 이거죠. 꼭 경찰청만 믿지 말고.

그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명성여고 주변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명성여고 앞에는 차가 막히지 않잖아요. 그걸 떼다가 차라리 그쪽에다가 달아달라 그거지.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사항을 경찰청이나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찰청하고 협의사항이 아니라 구청이 다 이걸 받아야돼. 일괄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해야지 경찰청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모든 안 되는 것을 경찰청에 미룬다든지 이렇게 대처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경찰청에서 안해 주더라도 구청에서, 차가 잘 뚫리면 표창 받을 사항 아닙니까? 그걸 자꾸 경찰청에 미루지 말라 그런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 하겠으니까 관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과 굴착허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로과에서 굴착허가를 해주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능동으로 말하자면 도시가스공사를 작년 10월, 11월 약 2개월에 걸쳐서 500m 이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자리인데 그때 당시 굴착허가를 해 가지고 마무리는 해놓고 구획선을 긋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때그때 도로과에서는 굴착허가를 해주면서 차량선을 도색 해놓은 자리를 주차시설해 놓은 데를 굴착허가를 내줄 때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개설이라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역에, 소방도로가 필요하다는 지역에는 도로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하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예산도 부족한데 하수관 관리사업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능동사거리 대공원역에서 군자역으로 나가는 관을 600m 관을 1,000m에 연결해 달라는 주문을 벌써 2년 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현재까지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월드컵 대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는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마다 다니면서 의원들이 전체가 보고 있는 사실인데 방치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시는지 구청장께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서 관리하지 말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안하고 있는지, 각동 공무원들이 전부 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견인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로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각 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박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위한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굴착공사로 인해서 주차구획선이 손상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 관리부서인 교통지도과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허가를 낼 때 지금현재 주차구획선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관청하고 시공자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시공자가 바로 복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특수한 공사기 때문에 별도로 차선도색을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문제에 대해서 차선을 훼손시키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발주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공사업자가 그것을 부담을 하고 있는지,

별도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을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고,

업체에서는 비용만 부담을 하게 되구요,

비용을 부담해야죠.

비용만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비용을 모아 가지고 별도로 차선도색을 하는 전문업체에 차선도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실시가 안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새로 도로를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 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도로개설이 새롭게 필요하다고 문제제기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서 도시개발과로 도시계획 결정 요구를 해서 그렇게 도로개설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광진구에서 이 과장님 오셔 가지고 몇 건이나 추진한 거 있습니까?

네.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 합니다만,

새로 발주한 거는 하나도 없죠?

새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도 없죠?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모진동에도 저희가 새로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능동은 현지에 와서 보고도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능동 지역에서는 특별히 새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거, 결정요구 된 사항은 없는 걸로,

이번에 와서 보고 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오셔 가지고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현지에 와 가지고 필요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 가지고 그러면 개설할 수 있으면 개설요청을 주무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동장에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30쪽하고 31쪽에 보시면 지금 박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능동사거리가 저희 관내에서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지하철역 있는 데가 침수지역이라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사업 8번이 있습니다. 31쪽에 천호대로 하수암거 외 2개소 보수 해 가지고 저희가 1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군자지하차도 아래에 단면적이 50% 이상으로 축소된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5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성동구 관할에 있는 그 땅을 저희가 사 가지고 박스를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15억 예산을 확보했고 또 하나는 30쪽에 2번입니다. 능동 및 군자동 지역 침수방지 용역비 시 예산을 2억 1,0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능동, 군자 지역에 대한 침수지역에 대해서 군자역 사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유출율이 상당히 적게 되어있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 내에 저류조 시설을 한다든지 기타 능동하고 군자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600㎜를 1,000㎜로 연결 안해 주느냐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검토해 본 바는 하류지역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600㎜를 1,000㎜로 연결하는 그런 사안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더 필요해서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미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를 했으니까 용역 검토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러나 600㎜를 1,000㎜로 연결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금년도라도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구요, 지금현재 장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대공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군자역 중랑천으로 나가는 하수박스에 들어가 봤습니까?

네,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중곡 지역에서 하수박스 암거로 들어오는 하수관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디까?

대로변에만 있는데 몇 개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구요, 그 박스를, 능동 시장에서 들어가 가지고 중랑천으로 나왔습니다. 가면서 결함사항을 여러 가지 발견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조치를 했구요, 지금 군자교 하류 그 옆에만 지금,

그건 알고 있어요. 군자동 하류 문제 때문에 수고하시는 것을 아는데 중곡동 물이 지금 능동으로 와서 흘러야 되겠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원래 그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를 말이죠, 우수를 원천적으로 중곡동 용마초등학교 입구 거기서부터 군자동으로 해서 중곡 펌프장으로 그것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군자역 하류에 15억 예산으로 박스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간이 펌프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간이 펌프장이 제가 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이펌프장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다가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 중곡 지역에서 암거로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장 과장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우기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기는 좀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방치차량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어제 구청장님께도 금년에 방치차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해 방치차량을 525대를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특별정비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3월, 10월, 1년에 두 번 특별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철저히 일제히 정비를 하겠구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은 큰 간선도로보다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순찰을 하면서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속히 찾아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과장님은 지금 이 시각 끝나고 저희 집 앞에 가서 보세요. 차량이 현재 1주일째 그대로 서 있어요.

죄송합니다.

물론 저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차량 서는 것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주위 분들이 그것은 통행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지금현재 8m가 있다고 그러면 한 쪽에는 거주자우선 주차를 실시를 해 가지고 선이 그어있는데 반대 방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방향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저하고 같이 가봐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합니다, 합니다' 하고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능동 같은 데는 능동 전체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령이 좋은 사람은 돈을 안 내고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을 하면 계속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시작만 하고 끝이 없으니까 용두사미격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잘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단속을 안 하는가, 그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윤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단 간단히 해주세요.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화양사거리 동부극장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던데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광진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합니다.

언제부터? 요즘 그어놨던데.

올해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구청은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시에서 나와있고 저희 직원이 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장사거리 주변 하수암거 확장공사는 작년도에 9억 2,100만원을 들여서 광장사거리부터 대한제지 정문 앞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 예산 8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구간을 계속 연결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김기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부탁과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훌륭하게 잘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의 계획수립하고 2001년도를 경과한 연후에 보면 계획은 이렇게 잘 수립을 해놨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에는 이 업무계획 대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무슨 획일적이고 일관되게 책임 있는 이런 대답을 해주고 업무추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써 우리 자양동 553번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하겠다고 선을 그어놓은 지가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기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선을 그어놨으니까 실시를 하게 해라 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9월경에 전화를 드렸더니 '다음 달에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다음 달부터 꼭 하게 돼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또 그때 안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드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동에서 일방적으로 하세요' 그런다고. 그래서 동장보고 일방적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실시를 해라, 했더니 동에서 구청으로 또 문의를 해보니까 '다음 달부터 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한 달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 뒤에는 '사사분기 내로 꼭 해주겠다'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책임 있는 대답을 해주고 이래야지, 민원인한테 대답을 해주는데 소위 구의원이 감언이설이고 시소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책임 있는 대답을 해주시고 또 획일적이고 일관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 점만은 시정을 하시고 철저하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