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제3대 의회도 이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2년도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다만 경제통상국에 속해 있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업무추진 관계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18일 오정구청 업무보고 후에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업무보고

1월 10일자로 소사구 지역경제과장에서 공보실장으로 온 한상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이수용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쪽에 조형미 있는 고정홍보물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원통형광고탑을 두 군데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회전식으로 설치하는 게 가능해졌습니까?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너무 잦고 힘이 든 쪽인데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계획 중에 있고 결정은 안 됐고요?

네.

그럼 만약에 회전탑이 고장률이 많아서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세 군데로 다시 늘릴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원래 세 군데 설치하겠다 하는 것을 두 군데로 줄인 거거든요. 회전식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해서 두 개로 줄였는데 만약에 회전식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세 개로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해서라도 하려고 그럽니다.

장소가 현재 부천역하고 중앙공원인데 처음 계획은 역 광장으로 계획 세웠던 게 아니에요? 외부인들이 왔을 때 부천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역 광장으로 계획이 됐던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군데를 부천역하고 중앙공원으로 해놨네요.

네. 당초에는 부천역하고 중앙공원하고 레포츠공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공원보다는 역 광장이 더 낫지 않겠어요? 홍보물이니까 외부인들한테 우리 부천을 알리는 효과가, 여기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역 광장은 우리 시민들도 자주 이용하지만 외부인들이 오면서 부천에 뭐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역 광장 쪽에 하나, 그 다음에 내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두 군데를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8쪽으로 가서 택시 내에 시정홍보물을 비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11쪽에 보면 내외국인용 시정홍보집을 제작한다고 돼 있네요.

네.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부천에 와서 볼 수 있는 부천의 지도라든지 이런 게 외국어로 제작돼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영문으로 된 것은 국제통상과에서 99년에 제작한 1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더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외국인용 시정홍보집이라는 건 영어로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같이 혼용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혼용으로요? 그러니까 몇 개 국어 정도가 됩니까?

영문만 들어가는 겁니다.

월드컵이 올해 개최가 되는데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중국어 정도까지는 아니면 일본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고 있어서 중국어 내지 일본어로 우리 부천을 알리는 지도 정도는 제작을 해서 택시에 비치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리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류중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원통형광고탑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몇 번 올라왔다가 삭감됐다가 또 하겠다고 올라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큰 중요성이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광고탑을 보고 오셔서 그런 기안을 한 것인지,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돌려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의 벤치마킹은, 저도 유럽에서 눈여겨보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건 지하환기통이란 말이에요, 자체가. 원통형광고탑을 일부러 설치한 것이 아니라 환기통 자체를 광고탑으로 활용하는 거더라고요. 위에는 환기시설이 돌아가서 통풍이 되고. 그래서 저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구나, 이중적 효과가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왔는데 우리는 일부러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광고탑을. 이런 걸 고려할 때 우린 지하도가 있으니까 환기를 시켜주면서 그것을 원통형광고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기안을 해서 이거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원통형광고탑을 어느 광장에 설치를 해놓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라면 별 큰 이익은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기안을 해보세요. 광장 같은 데에 지하도가 많이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천의 역사사료 DB 구축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작업은 올해 준비가 될 수 있나요?

1월 말경에 하는 걸로

1월 말 정도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공보실장께서 새로 오신 지 일주일여밖에 되지 않고 담당팀장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업무숙지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공보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의욕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보실 소관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계속 발행되고 있는 복사골신문의 법적 근거, 다시 말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사골신문에 유료광고 게재하는 것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라는 것을 비롯해서 몇 가지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희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고영명 재정감사팀장입니다. 홍석남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박중길 조사1팀장입니다. 김영암 조사2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있어서 재산등록 변경신고 하라고 용지를 보냈는데 공직자들이 전년도 것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추가로 그걸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전년도에 이렇게 얼마 신고됐다고 그걸 첨부해서 준다면 이중 일이 되지 않고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것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는데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것을 주시면 전년도 것에 대비해서 뭐가 변경된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바로 찾아서 신고하기가 쉬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신고를 뭘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지적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 18쪽에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사전감사제 운영, 좋은 안인데 이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것도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면 대형공사 5억 이상이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형공사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로 지적을 해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공사를 조달청 시가에 의해서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적은 품목 금액에 있어서는 조달청에서 받지 못하고 하면서 일반 시중물품을 사게 돼요. 특히 현재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조달청 가격보다 시중가가 세 배, 네 배가 비쌉니다. 그럼으로 해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 같은 경우 만약에 포장이 500에서 700이 들어간다면 실제 여기서 500이 잡혔다면 조달청이 아닌 데서 직접적인, 현실적인 가격은 1500만원, 2000만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가에 맞춰서 그렇게 줘야지 조달청 가격으로는 현재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위에서 시정해 줄 수 있도록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감사실이라는 특수 부서이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집행하느냐를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없다 하더라도 물건의 가격이 나와있는 가격조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일반가격이 많이 비싸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정이 되도록 권유하는 이런 방법을

시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감사하다 보니까 불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부실공사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도 감사의 한 몫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지적만 하고, 원인은 제공해 주고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지적만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센터운영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신고방법에 있어서 금품을 받은 즉시 지체없이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고방법이. 그러면 그 즉시라는 게 어디까지인가가 문제가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금품을 받은 즉시가 아니라 아무 때라도 받은 때가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기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문제점 발생이 있기 전에만 신고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일단 그쪽 방향까지 넓게, 폭넓게 생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혹시 금품수수를 했다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신고했을 경우 이것도 대비는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그때 판단해 보면 알 나름이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얘기고 그러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기간을 줘야만 되지 즉시라고 하면 즉시라는 것이 하루가 즉시냐 아니면 일주일이 즉시냐 이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할게요. 양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4일간을 공고하고 1년 경과 후에 세입으로 조치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양심센터 운영을 하면서 금품 수수나 봉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또 혹시 이런 것이 본의 아니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신고해서 서로 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를 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별도의 신고금품처리대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있습니다.

그 대장에 다 기록이 되고 추후에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남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줘야만, 내가 신고한 것이 정말 정당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1년 경과 후에 세입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1년 경과 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년부터 다음 회계연도가 돌아오기 전까지 세입조치를 한다. 만약에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10월까지면 10월까지의 마감된 것을 거기에 대해서 세입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14일이 경과된 이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월 말일까지 끊어서 그 부분까지에 대해서 신고된 물품에 한해서는 세입조치를 한다거나 그후에 누가 찾으러 왔다 하면 다시 세출로 잡아서 내주면 되겠죠. 그런 것을 철저히 연 단위로 이렇게 끊어줘서 그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공자가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없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있다고 보면 거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옴부즈만 소관 공무원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옴부즈만에 임명되셔서 옴부즈만 일을 보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부천시민들이 행정적인 애매함으로 인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좀더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셔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옴부즈만 일반현황에 자문위원 위촉되어 있는 게 전부터 위촉돼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중 경리팀장입니다. 민원허가과 민원행정팀장을 하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김완영 계약팀장입니다. 심점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원미구 총무팀장을 하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상업용지가 거의 다 매각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 임대로 인해서 미매각된 용지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임대로 인해서 못 팔고 있는 토지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산물 직거래센터 1필지 이것은 국비 5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년까지 보류하는 걸로, 1필지만. 나머지는 임대로 인해서 못 팔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임대돼 있는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신도시에 임대 필지는.

임대 필지는 제가 현황을 안 가져왔는데 이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필지는 아시다시피 펏펏이 들어와 있는 이 필지가 대규모로 나가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쪽 주변에 일부 모델하우스 그런데 여기는 이미 다 매각됐기 때문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모델하우스 같은 필지가 일부 있습니다. 현재 임대는 1개월 내지 길게는 3개월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매각 때문에. 임대를 짧게 주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펏펏 같은 경우도 금년 8월 말이면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 여기 연간 임대료가 1억 2000만원 정도로 월 1000만원꼴 되죠. 그런데 여기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만약에 이걸 새로 임대를 주게 될 경우에는 연간 현재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여기다 연간 3억 주고서 임대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현재로 판단해 봐서는 이번 임대기간이 끝나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8월에 재임대할 때는 가격이 변동돼서 할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한다고 그러면 현재 계산으로 보면 연간 3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계약이 다시 된다면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그 필지는 현재 계획이 뭘로 돼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필지는 집단매각을 하고 이쪽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펏펏에서부터 보건소 부지로 있는 데까지 이게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5,000평 정도 되는 여기는 현재 이 필지가 팔리고 나머지가 팔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 부채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문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때 부담문제, 또 어떤 행정수요나 공공기관이라든지 각종 수요가 나왔을 때 다 팔았을 경우에는 새로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가지고 이것은 일단 보류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놨다가 향후에 계획을 세우자는 차원에서 매각을 보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그쪽은 아직 매각이 안 된 거죠?

어디요, 이쪽에요? 다 매각됐습니다. 저희가 미매각된 사항은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 테두리 쳐져있는 데 중에서 아무 표시 없는 것, X표라든지 O표라든지 아무 표시 없는 이런 토지만 미매각지입니다.

현재 계남고 앞에 있는 근린생활용지 그게 제일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10/100으로 해서 해당금액을 2회로 할인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격 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2월경이면 조례가, 도시설계지침 변경에 관련된 조례가 도에서 시장, 군수한테로 위임된다고 그럽니다. 위임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 모양이 상당히 길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걸로, 이등분한다고 그러면 앞쪽으로는 근린생활용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뒤쪽으로는 주거용지로 이렇게 분할하는 방안도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안으로.

그게 일반지역 같으면 다세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팔렸을 겁니다. 그런데 신도시다 보니까 그게 허용이 안되고 층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상업용지로 되다 보니까 그 큰 필지로 이 주위에 상업용지로 지었을 경우에 어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거기가 만약에 단독 필지로 이렇게 지을 수 있게 용도를 변경시킬 수 있다면 아마 진작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도로 전면 쪽으로는 소규모 근린생활용지로 남겨놓고 남쪽으로는 주거용지로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 그 필지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20/100을 할인해 줘도 저는 판매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독 필지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그 필지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내부적으로 이 매각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그 방안도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산평가용역을 지금 6월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복식부기를 강남구하고 같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자산평가도 강남구하고 같이 하게 되나요, 따로 하게 되나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표준화를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강남하고 같이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따로 하는 건 안 되는 걸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강남하고 적극적으로 잘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따라오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단독으로 2차 용역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전부 예산을 주고 전국 표준화를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자부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이번에 인원배정을 더 받으셨나요?

이번 인사에 7급 직원으로 다 받았습니다.

행자부로부터 받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파견공무원도 1명 있어야 될텐데 그것까지 전부 다 해결이 됐나요?

당초에 우리가 이번에 3명 받아올 때 행정7급은 행자부에 파견하는 조건으로 3명을 받아왔습니다. 어제 행자부 회의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희망자를 받아봐서 적격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3명에 관계없이 시에서 필요한 적정인원을 파견 보낼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실 보고에서도 복식부기 정착을 위해서 감사부서도 상당히 협조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게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작년 2001년도 것을 상반기는 재무제표 생성을 했죠?

저희들이 3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4월에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것까지 해서 지금 3월 중에 마무리하시고 4월 중에 시연회를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산평가가 6월 중으로 돼 있는데 아마 행자부하고 협의는 보셔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현재 급한 일을 제껴놓고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자산용역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복식부기가 조기정착이 된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들 시범 운영하는 데도 이 자산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5월에 발주할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부과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총괄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팀장이 총 8명인데 네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영수 기획팀장입니다.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용범 기획1팀장입니다. 의회업무를 맡고 있는데 종전에 지식산업과 지식산업팀장을 맡았었습니다. 1월 12일자로 왔습니다. 김용익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종전에 기획2팀 대외업무를 맡았었는데 이번에 업무를 바꿨습니다. 윤용한 예산1팀장입니다.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경훈 예산2팀장입니다. 종전에는 문화예술과 영상예술팀장을 맡았었습니다. 1월 12일자로 왔습니다. 남기만 통계팀장입니다. 부과과 사업소세팀을 맡고 있다가 1월 12일자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이현자 법무팀장입니다. 종전부터 여기 근무했습니다. 이한문 경영사업팀장입니다. 국제통상과 국제교류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도 1월 12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식산업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쪽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보고나 답변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넓은 양해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어서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부천시 개발전략사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쭉 한번 스크린이 돼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도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 세 사람이 변경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행정팀장 하전동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김남철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이강윤입니다. 세무전산팀장 정상은입니다. 수납팀장 황진상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해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준 부과행정팀장입니다. 이윤규 취·등록세팀장입니다. 한원희 면허세팀장입니다. 이주섭 주민세팀장입니다. 최윤식 재산세1팀장입니다. 권재근 재산세2팀장입니다. 유화준 종합토지세팀장입니다. 김달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기중 사업소세팀장입니다. 윤경숙 시청민원실팀장입니다. 서경순 법원민원팀장은 시간에 닿지 않아 도착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02년도 부과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로 체납세를 받고 있죠?

네.

수수료가 몇 % 되죠?

2%입니다.

수수료 인하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인하건에 대해서 행자부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백화점에서도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도 내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 다각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데는 수수료인하를 더 해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익도 주고 또 시 세수확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