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복 의원 발언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을 보내고 희망에 부푼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 동안 환경복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수행을 위하여 보여 주신 지도와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올해도 시정의 동반자와 감시자의 위치에서 시정이 더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하여 발전하고. 올해 당면한 큰 과제들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에 힘입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과 그 동안 보여 주신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시정 개선을 위한 노고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은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2년 환경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국장이 보고 드리고 해당 과장이 과 소관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해당 과 업무를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쪽이요.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신다고 송산동에다가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나도 없네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은 국․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시․군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추진은 지금 설계비만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국․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왜냐 하면, 우리는 기존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장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계속 증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시에 노인복지회관 하나 가지고는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가 기존 시설을 더 확충을 해 가지고 많은 수요 노인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송산동에 짓는 노인복지회관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이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5개인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경로당 확대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도에는 동아, 동신, 장수원, 가능2동, 신흥 이렇게 규모가 큰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에 팀이 주 2회 정도 방문을 해 갖고, 건강체조나 가요교실, 컴퓨터, 노인 자원봉사 등 4개 분야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금년도에는 보건 건강이나 이․미용, 교양프로 이런 걸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경로당도 확대를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군데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 경로당에서도 인원이 많은데를 우선 중점적으로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데다가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 같은데, 노인지회 거기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이름만 냈지, 본 위원이 보는 사항에서는 실제로 경로당에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실태라든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노인지회에다가 전적으로 맡겨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노인지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업무이니까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도 처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0쪽에 보면, 장애인 의료기구 휠체어 무료대여라고 있지요. 이번에 6대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대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대를 구입해서 대여했었습니까?

이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단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이런걸 구입할 테니까,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빌려주겠다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서 장애인쪽에다가 빌려주시려고 하는 거에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인데, 저희한테도 전화가 가끔 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은 휠체어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 환자라든가 노인 고령자, 그러니까 장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휠체어를 구입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단기성으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대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쪽에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지원 부분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지역 단속 강화를 하시겠다는데, 작년에 18건을 실적을 올리셨다고 했나요.

20건이요.

적발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10만원씩,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장애인 스티커가 상당히 남발이 돼 가지고, 어떻게 그냥 요즘 복사기가 좋은 게 있어서 복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스티커를 붙여서 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장애인이 타다가 중고 매매상에게 차를 팔았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그런 차를 일부러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 그 차를 구입했을 적에는, 어떤 절차로 넘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연료비,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등의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게 많이, 일반 중고차보다도 매매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인상돼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보완하시고 어떤 법적, 그러한 걸 상위 도나 중앙부처에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그러한 질의도 한번 내서 받아 보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지난번 행감때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 동에는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장애인들한테만 발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이 운전을 못하면, 가족 중에 누가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 스티커를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장애인들 차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멀쩡한 사람이 운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가족 중에 한사람은 장애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 가족이 있어서 장애인 가족들이 그 차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법적으로 모순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지요. 누구나가 한 집을 보편적으로 보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손 하나만 끊어져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등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러한 혜택을 보고 한다라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우리가 위에다가 그런 질의도 한번 내서, 이랬을 때 문제점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들도 자원봉사 우리 시에 등록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일단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다 우리 노인네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아까 입영장정 사랑의 걷기 대회하고 환경 지킴이, 경로식당보조 그 다음에 시설방문해서 봉사팀 그 다음에 훈장, 그러니까 한글이나 한문을 가르쳐주는 봉사팀,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에 노인봉사회에서의 문화공연 이런 8개 분야가 거의 다 노인으로 이루어지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실버봉사대 운영도 일단 지금 행정지원과 자원봉사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 계획까지는 계획이 안 서있는데요. 위탁관계는 어느 정도,

거의 다가 법인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들.

그렇죠.

현재 이건 지체장애인 도 협회에서 각 시․군에 공히 한 대씩 해 가지고 도에 건의돼 가지고 전체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 회장단이 왔을 때, 시장님과 대화할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새로운 회장단도 자기 말로는 2년 내에 지체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저희들도 통합이 돼 가지고 지체나 신체가 같이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이창모 의원이 자문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사업평가 보고회를 1월 25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 사업평가를 하고 지금 도비가 50% 지원이 됐는데, 도에서 얘기가 평가 보고회때 경기북부 시․군 노인담당은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동의 담당, 아마 도 방침이 내년에는 전 시로 확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하고 수원시가 하다 보니까, 양 시에서 평가보고회 때에는 그런 관계자들을 다 참석해 가지고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게 되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이번 보고회때,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실무자끼리 자체 평가보고하기 전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금년도 방향은, 지금 대상자 노인이 한 9백여 명에 대한 자원관리를 개별적인 것까지 다 입력을 해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원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각종 우리시나 다 누구 나가 볼 수 있어 가지고 직접 서비스가 아니라 간접서비스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문보건 팀은 직접 서비스하는 건 그대로 하고, 올해 하는 역점사업은 자원관리 측면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사가 돼 갖고 그런 자원관리쪽 위주로 하고, 직접 서비스 팀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고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되면 저희가 시에서 확정을 해 갖고, 정리를 해 줘야 지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여성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진단 내역은 정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여부, 시설규격, 시설물 관리상태에 대한 안전진단까지 포함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2002년도에 변화된 저희 사업소 사항을 구두로 잠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6만톤 기존 시설에 대한 ABR 시험 가동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ABR 기자재에 대한 설치는 끝났고, 배양조 부대 시설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경부터는 저희가 배양조를 가동을 해서 토양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3월중에는 저희 6만톤 기존 시설에서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탈취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작년에 6만톤과 8만톤 탈수기를 통합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탈수기 통합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는 저희 담당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각 처리장별로 나누어서 하수처리 1담당과 2담당이 6만톤과 8만톤 처리장을 각기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6만톤, 8만톤 구분 없이 공정별로 수처리분야와 오니처리분야로 나누어서 사무분장을 변경을 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탈수기실 통합과 더불어서 저희 현장 근무도 그 동안 4인 1조에서 한 명이 24시간 야간 근무를 하던 그런 체제를 벗어나서 3조 2교대 근무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보다 야간 근무시간동안에 보다 충실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과 저희 환경사업소 정문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문통제를 자원회수시설의 직원 한 사람과 저희 환경사업소의 청경 한 사람, 두 사람이 정문에서 합동 근무를 하면서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SK운영 팀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과 우리 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유재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는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2년도 우리 시 보건소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행정여건과 과제, 2002년도 기본목표 및 방침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200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쪽. NGO와 함께 하는 투명한 위생행정 실현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고요. 그래서 그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계획이 나오는데, 여기 과연 어떤 단체들이 NGO라 칭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YMCA라든지 각종 소비자단체 또 그런 사람들,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킨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YMCA하고 또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 NGO들을 나열해 보세요.

YMCA하고, 소비자연맹, 신흥대학하고,

됐습니다. 제목은 그럴싸한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정말 위생 행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YMCA, 소비자 단체 여러 단체들 많지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이번 2002년도에 실현해 보겠다 하면 나름대로 NGO단체와 이미 연결고리, 연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추진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품위생감시원이다 위생관련 단체다 여태까지 이런 것들 다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목으로 NGO를 내세운 것은 특별히 2002년도에는 그것을 더 잘해 보겠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NGO를 연계해서 이런 행정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속 직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숙식업소가 지정 확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사무직, 민원 담당 직원을 제외하고 지금 2층에서 사무 보는 직원이 21명입니다.

물론 음식업지부라든가 숙박지부를 통해서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업소 선정을 할 때 시․군 선수단이 숙박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능한 업소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활동하기에는 벅차겠지만 대회 기간 전까지는 열심히 하도록 독려도 하고, 사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는 못합니다.

연간 따지면 4개 학교 정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단체로 하는 교육은 학교마다 양호 교사가 있고, 또 학교 상담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도 갈수록 성 연령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에 좀, 청소년 개념이, 자꾸 연령층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