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상겸입니다.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9일 황금용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자연휴식지정·관리조례안,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진건읍 배양리 1리 이장 오수광 외 50인으로부터 진안-용정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양리 노선의 선형을 변경하여 달라는 진정서와 1월 14일 진건 시설채소작목반 연합회 회장 최경일로부터 시설채소단지 발효퇴비 보조비를 확대 지원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기획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실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다음 직제순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자치경영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전산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기획실) 보고서 7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4개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6명에 현원 6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2001년도 업무평가 및 2002년도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에 대하여 자체 평가한 결과 시정기본 목표를 수도권 동북부 중심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자족도시 기반구축과 시민 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더 큰 도약을 위한 힘찬 정진의 해로 정하고 9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한 한 해였으며 특히 시 전체적으로는 시민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체계적인 경영행정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ISO9001 인증추진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희망찬 21세기 앞서 가는 남양주 건설 을 위하여 38만 시민과 9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정진하여야 함에도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 및 대책강구가 미흡하였으며 시민들의 심한 님비현상으로 시정에 지장을 초래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책 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사전조율이 원활하지 못하여 정책기능의 단절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통해 2002년도는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민선 2기 시정목표인 희망찬 21세기 앞서 가는 남양주 건설 을 위하여 시정 기본방향을 시민만족 행정완성의 해로 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통해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능률행정 구현과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등 7개념의 행정을 추진하여 희망찬 21세기 앞서 가는 남양주 건설에 초석을 다져 한 단계 높은 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업무목표도 시정방침 및 기본계획의 완성이라는 대명제를 위하여 중점추진시책을 첫째, 시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류기능의 강화. 둘째,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인센티브 활성화. 셋째, 자치경영능력 배양 및 자치역량의 강화. 넷째, 시정의 올바른 홍보와 시민들의 시정참여 유도. 다섯 째, 시민운동 지원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여섯 째, 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장비확보와 지원으로 정하고 중점 시책의 역량집중을 통한 2002년도 목표를 첫째, 시정 효율성의 제고. 두 번째, 경영 마인드 정착. 셋째, 시민 알권리 충족. 넷째, 행정의 전산화 완전구축을 기본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실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12쪽 기획감사담당 관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시책 12건, 시정 주요과제 1건, 중점 시책사업 2건, 특수시책 1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기본시책사업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각종 회의와 간행물의 배부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시정현황·사항의 설명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 원활한 의정과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2001년도에 이어 시정 주요업무의 추진사항과 집행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우수사례는 확산 전파하고 부진사례는 집중 단속·관리하는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구현하고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시정홍보 책자발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비전제시와 각종 시책에 대한 현황설명 및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취를 기록 보존하는 시정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시민이 알고자 하는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추진사항 분석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추진사항을 유형별로 분석·관리하여 부진 및 미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각종 현황사항의 신속한 추진과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속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행정쟁송사건 대응의 적극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패소사례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 이에 각종 쟁송사건의 사안별 업무협조를 통해 쟁점사항의 돌출 및 준비, 서면 입증자료 등 작성을 지원하고 각종 연찬회 자료를 제공하여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사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 받아 승소율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업무처리에 법적 안정성 확보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쟁송사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치입법운영의 전문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예비·중간·최종감사 등 3단계의 심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법집행 능력 향상을 위한 법무교육과 법률 연찬 자료를 제공하여 위법 행정의 예방과 법집행 능력 향상으로 행정력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체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3개 사업소와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예산·회계운영의 적정성, 주요공사의 집행실태, 민원사무의 처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등을 중점적으로 업무전반에 걸쳐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맑고 투명한 시정구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민원처리실태 부분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공무원의 친절도 바로미터인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감사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처리자세를 확립시키고 민원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최우선 시민만족의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급 예정액 1억원 이상 설계·완료된 시설공사와 10% 이상 설계 변경된 시설공사 및 용역 그리고 1건당 5,000만원 이상인 물품구매와 제조사항에 대한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정성 확보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심사 대상 공직자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용의 자료를 조회하고 누락 재산을 보완시키며 자료제출, 질의, 소명 등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무원비위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기동감찰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각종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비위예방을 위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사항이나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및 단속 소홀등으로 피해를 준 사항, 또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행정수혜 소외사례에 대하여 전공무원이 관찰생활화를 실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시정 주요과제로서 불합리한 관행제도의 지속 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운영, 행정편의적 과다한 서류 징구, 인허가 시 과다한 조건 부여 등 시민생활과 기업체활동에 직·간접으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사무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행정능률성과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중점시책사업은 민원사후추적감찰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6대 취약분야인 산림분야, 농지분야, 위생분야, 환경분야, 건축분야, 그린 벨트분야의 민원처리 사항 중 반려·취하·불가민원 위주로 각 분야별로 20명씩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비리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확행함으로써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경영마인드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질적 향상을 도모 하여 예산의 지출 절약 및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 절약 또는 증대된 예산의 일부를 기안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분위기를 유도하여 공무원 스스로의 자기 계발과 개개 자기 계발을 부여함은 물론 경영행정의 실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으로는 고객불만민원 경영분석관리가 되겠습니다. ISO9001인증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고객불만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시민이 느끼는 불만과 불편사항을 유형별 경로별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제고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최소화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시책사업 3건, 주요과제 2건, 중점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기본시책으로 시정주요 과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민선 2기의 시정방침과 시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제수단인 중점정책, 주요과제, 세부과제 등의 추진사항을 종합평가하고 또한 민선 3기에 추진할 시정 주요과제의 발굴과 중점정책, 주요과제, 세부과제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우리 시가 지향해 온 시민만족 제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ISO9001 인증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가 ISO9001인증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면 금년도에는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및 불만민원을 조사·분석하고 기록문서의 관리운영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문서의 검색 및 식별이 용이하게 되며 토론문화와 데이터 통계분석, 개설활동을 통해 품질행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심사를 통해 품질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실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시와 중국 상주시 간에 각 1명씩의 공무원을 상호 파견연수를 실시하여 자매도시의 선진지식 및 어학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상호 우호친선과 교류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주요 과제로서 시정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학술연구로 남양주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외 5건에 관한 연구와 주요 프로젝트 제안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시정이 가능한 과제 발굴 연구와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시정기획단 운영관련 백서 발간 등 시민들의 바람을 바탕으로 시정추진의 민주성과 합·목적성, 추진력을 확보하고 분야별 민간전문성을 시정에 접목하여 시정발전과 경제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매도시간 교류사업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중국 상주시 8회, 몽골 울란바토르시 14회 등 문화·예술과 경제분야 등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선진 우호관계를 증진시켰으며 올해에는 자매결연도시를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문화의 이해와 우리 문화의 홍보를 통한 국제 마인드 함양과 국제협력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중점시책사업으로 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종합발전계획은 시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자조 자립도시기반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주요한 과제로서 지난 92년 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시 미반영된 도시재정비계획, 자족자립도시의 기반시설유치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경기2020비전전략 등을 포함하여 수정 보완 복지도시의 건설과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고등교육기관 유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고등 교육기관 유치는 지적 자립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삼육대학 제2캠퍼스 유치, 경복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등을 가시화하여 고급인력양산과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지역문화 창달에 기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경영담당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시책사업 6건, 시정 주요과제 3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기본시책사업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보도자료와 우리 시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시민에게 시정시책 등을 수시로 안내하는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 홍보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홍보에 극대화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제2건국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한·일 월드컵을 공동개최하는 중요한 한 해로서 2002년도 월드컵 맞이 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를 연중 실시하며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사회단체 간의 패널토의 및 시민정신의 의식변화와 자세라는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작은 일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시민의식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국민운동으로 재정립시키고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공동전개로 명실상부한 국민의 운동으로 재점화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 행사를 개최하며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새마을지도자 능력배양을 위한 국민교육 실시와 새마을교통질서 캠페인, 새마을지도자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등 21세기 새마을운동정신이 재점화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소득지원 기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 범위 내에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생산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을 대상으로 농가 지원을 실시하여 저소득 농가의 자 립기반 구축과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 대한 이· 미용 봉사활동,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글교실 및 문화체험교육,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재가 장애인 보호봉사, 각종 재난 재해 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자 발굴 등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 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듯한 사회분위기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학교체육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1개 팀, 중학교 12개 팀, 고등학교 5개 팀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600만원을 지원하여 체육 꿈나무들이 각종 국내·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학교체육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정 주요과제로서 내실 있는 교육현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에는 초등학교 1개소에 7,200만원의 급식시설을 지원하게 되며 교실 신·개축으로 중학교 1개소 5,400만원, 고등학교 1개소 1,3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초·중·고교 체육관 건립으로 6개소에 20억7,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청소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체육관 등을 건립함으로써 문화욕구 공조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생활체육진흥사업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3,200만원으로 17개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코자 하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축구 외 10개 종목에 대하여 4,400만원을 지원하고 이밖에도 연 4회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사업과 연 7회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비로 각각 2,400만원과 2,0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민간주도의 생활체육 확산 및 왕성한 체육활동을 유도하여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휴농지 및 하천부지 등을 이용하여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 기반 시설 5개소와 금남리 체육공원 1개소,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2개소 등 8개소에 11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축구장 등 체력단련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는 물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전산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시책사업 4건, 주요과제 4건, 중점시책 1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기본시책사업으로 남양주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하고 게시판을 재구성하며 또한 각종 민원서류 다운로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글도메인의 검색을 강화하고 시스템 서버용량을 증설하여 디지털사회에 적합한 지식기반 조성 및 포탈사이트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의 능력평가제,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그리고 노인, 생보자 등 소외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 전공무원의 정보처리능력 배양과 지역 주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정보화 통신 MUX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신 및 전산망의 초고속화로 종합통신장치의 통합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시립미금도서관에 단말장비를 설치하여 행정통신망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용회선 감소로 공공요금을 절약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통계조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사업기초 통계조사도,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나 사회기반시설 건립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또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시정 주요과제로서 컴퓨터통신 시민참여란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PC통신을 이용한 모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와 의견수렴창구인 열린 광장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우리 시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무료접속 이메일 아이디 자동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전자정보구현 및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청소년 열린 광장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보마인드 확산을 통한 정보활동기회 제공을 위하여 본청과 각 읍면동, 민원실 그리고 도서관에 인터넷 전용PC 41대를 설치·이용토록 함으로써 정보화 추세에 청소년들의 지적 성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청소년 열린 광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행정정보시스템 확대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방 전자민원구축기반을 통한 중앙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계획에 의거 주민, 차량, 지적, 농촌, 민원, 행정 등 1단계 10개 업무와 무인 증명발급기 등을 설치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2년에는 호적, 민방위, 도로교통, 문화, 체육, 산림 등 2단계 11개 개발업무의 운영을 위한 환경구축 운영과 소프트웨어 설치, 자료변환 등 행정정보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참고로 작년 12월 도내 31개 시 군 중에서 우리 시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우승기와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쪽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하여 도시개발 및 도로신설 등이 빈번한 우리 시의 지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활용을 위한 최신의 수치지형도 정보제공을 위해 측량법시행규칙 제17조 2항에 근거 기이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2년마다 수정·제작하는 사업으로 각종 용역설계 시 기초 자료 활용과 도로 및 상·하수도의 지하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확한 수치지형도가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중점시책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의 확대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신속 정확성과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성능향상을 위한 환경구축과 시스템용량을 확대 증설하여 전자문서의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정보화 전산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말 현재 저희 시의 전자이용률은 85%로 되어 있으며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1쪽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PC보급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우리 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보급 운동을 추진코자 합니 다. 금년에도 대체적인 586PC 수요에 따라 수급 희망자를 조사·선정하여 무상 보급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격차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국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민원편익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 및 교통편익 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의회에서 우리국에 승인하여 주신 347억원의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해서 알뜰하게 계획함으로써 38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 또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시민이 원하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민원복지국) 민원복지국 업무계획서 중 일반현황 및 2001년도 자체업무평가에 대해서는 107쪽 부터 11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관련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입시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시정안내 홍보책자를 발간 배부해서 시민화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친절모범공무원 선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민원공무원 현장체험제 운영입니다. 국내 민원행정 우수기관 및 우수 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체험 등을 서로 비교· 분석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 시책을 민원행정에 반영하는 등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쪽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우리 시 행정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의뢰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민원의 효율적 개선방안입니다. 신속한 민원심의 검토처리를 위하여 현행 처리절차와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징병검사 및 병역동원 훈련소집 등 원활한 병무행정을 통하여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인 병무행정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병무청에 이관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획된 대로 집행해서 법적 사무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원사랑방제 운영입니다.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특수시책인 반려·불허가 민원사례 인터넷 민원실 공개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시 발생된 반려·불허가 사항 등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의 사전예방과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민원불편 보상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계 공부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 등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과오에 대한 책임지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모두 7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계비 지원과 소외감 해소는 물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미인가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 시설 5개소, 노인시설 4개소 등 총 9개소에 185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각종 사고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경로당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난방시설 교체 등 105개소에 2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림으로써 활기차고 건전한 노인문화 창달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묘지관리입니다. 관내 공설·공동묘지 30개소 중 28개소가 만장되어 관내 주민이 사용할 묘지가없어 공설·공원묘지 재개발사업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를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묘지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장묘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날 행사, 놀이터 개·보수,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청소년 권리보장 및 자율참여 확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청소년 문화적 감수성 함양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국내·외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외 자매도시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 간에 상호 우호증진 및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청소년상담실 운영사업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요과제인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생계비에 111억7,000만원,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에 21억3,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원,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7억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추진을 위하여 45억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감 해소는 물론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쪽 보육사업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143쪽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점시책 사업으로 남양주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2,500만원을 투입 연면적 400평 규모로 건립하고 현재 부지 951평 중 645평을 매입했고 306평은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회관의 건립으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국가유공자에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에덴노인 전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82명이 입소해서 전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보호비, 운영비를 지원해서 노인들이 전문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환자 가족 또한 마음 놓고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정부 차원의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노인복지회관을 국비 10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 완료하여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자본 유치시설인 유로 양로시설이 금년 6월 준공되면 노인복지타운 형성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 노인들의 공동생활과 여가활동 참여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재가 장애인과 장애인들의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총 사업비 36억7,000만원을 투입 연면적 900평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국도비 지원신청과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기간 내에 건립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마땅한 놀이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공간과 욕구발산의 장을 제공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2001년 7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건립규모는 부지 약 3,000평,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1,900평 정도이며 예상되는 총 소요예산은 11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특수시책 사랑의 불꽃 피우기 운동전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이동목욕 차량 운영입니다. 심신 허약 및 거동 불편 재가 노인과 각종 장애로 인하여 목욕과 이·미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이동 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사업으로서 수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로서 재가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인의 심신기능 유지등 재가 복지서비스 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여성활동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청소년 병영체험 수련활동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노인에게 건강한 노인의 능력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노인이 노인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원활동노인 50명과 요보호 노인 25명으로 주 2∼3회 정도 방문해서 요보호 노인에게 취사, 도시락 배달, 말벗 등 일상생활을 도우며 활동비로서 1일 1인 5,000원을 드리게 되며 금년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거리 제공과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일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 단속을 병행 실시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정차 단속강화 및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호등, 경보등,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실시하고 해서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공급입니다. 급증하는 인구유입과 택시 수에 걸맞은 공급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적정 택시공급 기준을 마련해서 택시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복합할증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인구증가 및 지역여건의 변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교통안전 시범도로 지정 관리입니다. 왕숙천 시계부터 도농삼거리까지를 월드컵을 대비한 교통안전 시범도로로 지정하여 차선정비, 신호등 정비, 보호차도 분리시설, 보행자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등을 설치해서 도로교통 안전분야의 시범도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162쪽 버스승장강 정비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구형 버스승강장을 교체하고 각 읍면에 있는 노후된 정류장을 점진적으로 교체해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63쪽 시민편의 위주의 버스노선 조정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매년 서울시에서 유입하는 인구증가로 다양한 대중교통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하철 6∼7호선과의 연계노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부응하는 노선신설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공용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165쪽 중앙선 및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은 광역전철화 사업구간인 청량리부터 덕소 간은 97년 10월에 착공, 200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5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노반 공사 및 역사신축 등 부대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 철도구간인 덕소∼양수 간은 2001년 3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으로 200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춘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2009년 완공 목표로 실시계획이 완료되어 현재 노반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입니다.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수요로 인하여 발생할 제반 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정비 중기계획과 3년 단위 연차별 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 완료되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버스승강장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의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입니다. 기본시책사업인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상시업무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건축문화상 시상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사항으로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숙원이 해결되도록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대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각종 규제완화와 금년의 지방선거 등을 틈탄 불법행위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고발과 병행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주거용 비닐하우스 조치 및 안전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169동 중에 생계용이 36동, 농업용 거주시설이 133동으로 농작물관리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축소 및 이주 계도 후 불이행 시 고발 등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동절기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각 세대별로 지급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연 3회 조사해서 결정 공시해 줌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및 부당금 등의 부과기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적측량 1회 방문처리제 확행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위임 받아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모든 토지를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등기소와 법무사를 찾는 불편을 없애고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로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입니다.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 지적화일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해서 소유권에 관한 최신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수요기관의 최신의 토지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02년도에 계획된 전산화 계획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1쪽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82쪽 건축물 현황측량 추진사업입니다. 저희가 2001년까지 총 대상 건축물 1,030동 중에서 590동을 완료하였고 남은 잔여량 440동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관리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 필지별 속성변경 내용을 토지이동과 국토이용계획변경·수정 등을 신속하게 유지·보수함으로써 정확한 제증명을 발급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국·실·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