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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제105회 제6차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2-01-16

임춘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더욱 더 알차고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본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 조사기간 내에 원만하게 조사활동이 진행되지 못하여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조사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까지 하여 다시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된데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 조사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강남구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조사에 있어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부서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사무조사의건

10시47분

그러면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사무조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난 1월 9일날 본 특위장에서 몇 개의 서류제출을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서류제출이 지금본위원이 제출요청했던 서류가 자치행정과 관련된 사항인데 재무국장께서는 그 서류를 수습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재무국장 지금 준비해 왔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재무국장님! 아니 이 자료준비하는데 보름씩 걸려요. 열흘씩 걸려요. 있는자료 카피해서 주면 되는데 그걸 여지껏 자료준비 안됐다고 궁색하게 얘기하시면 결국은 우리 특위에 별로 협조할 성의있는 협조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특위가 매일 열려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도 아닌데 바로 바로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우리가 그거 분석해서 증거자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이건 협조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글쎄 재무과에서 그걸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사실상 갖고 와야 되는데 각 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구유재산특위의 주무부서 주무국장님은 재무국장이에요. 재무국장님이 강남구의 구유재산 총괄국장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재무국에서 특위가 끝나면 바로 바로라도 자료를 수집을 해서 바로 송부해 주면 하루가 걸려요. 이틀이 걸려요. 하여튼 성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바로 챙기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그 동안에 행정감사나 특위활동을 하면 으레 이런 행태로 가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오늘 오전 중으로 가져오게끔 경고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무슨 특위활동을 하거나 행정감사하면 서면질문으로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어물어물 그냥 넘어가고 제출하는 게 제대로 없습니다. 추후 끝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적당히 해서 넘기는데 이건 재무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오늘 11시 10분 전이니까 12시까지 도착하게끔 아니면 회의를 중단하던지 둘 중에 결정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경고 좀 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5차 회의 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오전중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임춘자위원장

도착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오전 중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서에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그게 언제 구입됐지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76년

김진규위원

76년?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96년초에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그 구입할 때 당시에 과장님은 안계셨습니다마는 그 구입동기와 사용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중간에 체크한 결과로는 IMF를 빙자했는데 그 사용목적에서 지금까지 불이행 돼가지고 몇 개 단체한테 지금 땅을 사용하게 돼 있지요? 그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몇 개 단체에 대해서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 사본을 아마 지금 구청에 얘기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계약서 사본하고 지금 과장께서 간략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다 하나의 증빙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한번 간략한 설명을 해 보세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한 목적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립을 위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관계자 회의 또 정보통신부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장이 건립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건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현재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임차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월남참전 전우회에서 상당히 많은 전우회원들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 와서 점거되다시피 했습니다. 점거되다시피 하던 거를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서 계고를 통하고 또 각서를 받고 이런 절차과정을 통해서 강남구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이 됨과 동시에 착공과 동시에 그 장소를 비워주기로 약속을 받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건축도 안되고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막바지에 계속 제3섹터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단계에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 입주하는 사람들과 협의가 잘 안되는 바람에 착공이 안되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 변상금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공유재산에 대한 조사관련 서류 자료제출 맨 뒷장에 수서부지 변상금 부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명시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부과는 한 번만 시켰습니까? 그거 자료 외로는 없지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이제 또 부과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과기준은 언제 1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어떻게 해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연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1년에 한번, 그러면 부과는 1회 밖에 없었습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1회 밖에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96년도, 그분들이 정착한 지가 오래 됐는데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그거를 부과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가 그냥 구두로만 그런 곧 착공이 되면 장소를 비워줘라 그런 약조만 받고 각서만 받았었기 때문에 부과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저희가 계고를 통해서 정확한 부과근거를 마련한 뒤에 그때서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요 이거 한번 과장님도 우리가 이거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뭡니까? 56만 구민의 하나의 재산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개개인 것이 아니라 구청전체에 대한 것을 부탁을 한 공무원들이 위임사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 돈 가지고 내가 그런 계획을 잡아서 샀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96년에서 근 5 6년을 방치시켰다는 자체는 이게 지금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고 유일무일하게 이런 것에 대한 답변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구청장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지난번 회의 때 9일날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무 특위를 구성하면서도 진척도 없고 아무 실효가 없는 이런 특위활동을 한다는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방치된 거 과연 구청장 개인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설령 모든 책임은 청장이 지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의원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의원들도 56만 구민의 재산관리하는데 대해서 같이 동조하고 같이 잘해 나가는 진짜 양수레바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본위원은 초선입니다마는 좀더 너무 경솔하게 내 재산같은 그런 입장에서 안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좀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인 근 6년 동안에 이렇게 진행해 온 상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서면자료를 언제까지, 지역경제과장님! 자료를 언제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회기 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회기 중에, 빠른 시일 내로 저희가 21일날 마무리

김진규위원

21일날이기 때문에 21일 전 20일까지 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장

20일까지 부탁합니다.

김진규위원

21일이 월요일이니까 토요일까지 19일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이건 뭐 질의가 아니라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구유재산특위를 하면서 역삼동 관상복합부지하고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 같은 경우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이미 다른 지자체가 갖고 있던 땅에 대한 공동개발실적이 있다. 그리고 요즈음에 부동산신탁회사들이 대지를 소유한 자들한테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신축을 해서 준공을 한 연후에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자기네가 개발수수료를 뗀, 공제한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원소유자한테 명도를 이전해 줍니다. 이런 부동산개발 관행이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은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다 연대를 하든지 부동산신탁회사한테 연대를 하든지금년 중에는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서울시도시개발공사하고 연대를 할 것인지부동산신탁회사한테 사업제안서를 받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복안이 또 신념이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년 7월경부터 지금 신탁개발방식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의원님들에게 먼저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작년 7월부터 신탁개발방식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청장의 지침 그 다음에 추진실적, 계획내역 이 서류를 3일내에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임춘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성아유아원에 대해서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녀오셨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답변 다 하실 수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97년도에 매입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수리비가 지금 97년도에 수리하고 보수비 또 98년도에 들어갔지요.그 외에 들어간 것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 매입과정을 자세히 상세히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매입과정을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위원이 이거 왜 질의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강남구 구유재산을 매입할 때는신중을 기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쓰던 건물, 건물을 사가지고 매년 보수하고 2 3년에 한번씩 보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새로 건물, 나대지를 사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도리어 돈이 더 들어간다. 건물은 건물대로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고 그래서 우선 이 매입과정을 주시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처음에 계약당시 또 어떻게 돼서 여기 이 건물을 매입과정이 됐는지 상세하게 서류제출을 요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전임 안과장님 만나 뵙고 어제 제가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을 현재 전임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만나서 제가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빠른 시일 내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97년 8월에 성아어린이집을 중앙교회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서 97년도에 1억7,800이라는 보수비가 들어갔어요 개보수비가. 그럼그 해에 사가지고 그 해에 보수비가 들어갔고 또 다음 해에 98년도에도 1억7,200의 개보수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수업체가 세광건설로 돼 있는데 97년이고 98년이고 우리가 개보수를 하든지 할려면 우선 안전진단을 받았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려고 그러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건설업체에 넘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무슨 1년에 한 번씩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행정을 완벽하게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하더라도 해야지 1년에 한 번씩 개보수를 한다는 얘기는 진짜 그렇게 일을 해 나가도 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의문이 생겨서 어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이 장소는 옛날에 교회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개원하기 전에 1억7,800을 해서 수선해서 개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밑에 물이 새고 이렇게 해서 외부공사를 1차해서 1억7,200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가장 크고 가장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아유치원을 처음 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뭐 과장님께서는 엊그제 부임을 해 가지고 현장만 가보셨지만 이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질의를 하는 거는 이것이 우리가속기록도 되고 이와 같이 특위활동 하는 것을 구청장은 알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 자체도 구청장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걸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좀더 이런 거는 청장의 어떤 지시가 있든 뭐가 있든지 하여튼 실무진들이 또 여기서 계시던 분이 다음에 가서 바뀌면 바뀐 분들이 뭐 압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해 달라는 측면에서 하는데 앞으로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다시금 어떤 특위나 다시금 어떤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 재론이 안되는 그런 매듭을 지어주길 부탁드립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임춘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도곡동에 있는 성아어린이집은 본위원이 여기 한 서너 번 가 봤어요. 예결 때마다 가고 해서 확인했던 사실인데 그 건물은 지금이라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향후에 우리 이런 말썽거리를 줄이는 방법인데 그 문제는 그 건물 자체가 원체 부실건물이에요. 그 부실건물을 전임과장은 다 자기가 올라가서 확인까지 하고 일일이 창문도 열어보고 다 확인을 하고 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신이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얼만큼 지식을 갖고 아는 상태에서 가 봤느냐, 자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봤다. 또 그 동안 강남구청에서 가정복지과 업무를 장기간 하면서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그런 정도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건물벽이 적벽도를 한겹으로 쌓은 건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세워서 쌓은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벽에 어떻게 단열이 되고, 단열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거고 그런 부실건물을 매입을 해 놓고 그것을 지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해마다 개보수비가 들고 그러니까 보수를 했는데도 보수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폭우가 내리고 장마가 지고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얼어터지고 물이 새고 그 지하실에서 펌핑해서 물 빼내고 이런 식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향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신 자리에서 얼만큼 계실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정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정도 여러분들이 기존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남들이 지어서 살던 개인주택을 매입을 해요. 그 개인주택들 전부 부실건물입니다. 개인주택들 제대로 건축업자가 제대로 지은 건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부실건물을 사다보니까 아주 사서 입주를 할 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보수를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바둑에서 빵떼림 하는 식으로 부실하게 수리를 하고 나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지적을 받고 또 예산 받으려면 위원들하고 씨름을 하고 이런 잘못된 것을 다시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임춘자위원장

같은 건입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다른 건이에요. 다른 과도 해도 돼요?

임춘자위원장

아니요. 그럼 제가 이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할려고요.

박춘호위원

예.

임춘자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관계공무원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요. 이 특위에서는 그러니까 구유재산에 대해서 보존관리 운영체계와 사용목적 내지는 정책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이 또 새로 오시고 해서 저희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앞에 보육시설현황이라는 큰 지도가 나와있습니다. 아주 한눈에 보더라도 과연 정말 합리적으로 보육시설 정책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질의할 필요도 없이 여기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이 표시대로 보면 구립보육시설 민간 가정보육시설 이런 거 보면 이게 지역별로 과연 어린이를 조사하고 또 그 시설에 가야 할 여러 가지를, 해서 몇 년 동안 해 왔느냐 하는 답변이 여기에 다 나와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 압구정지역 1, 2동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는 답변을 제가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지역에 딱 하나 있는 바롬어린이집, 바롬어린이집이 국장님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할테니까 말씀하세요.

임춘자위원장

정말 어린아이들이 가서 어린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는 너무나 부적합합니다. 가정집을 정말 형편 없는 가정집을 사가지고 지하 2층 계단부터 여러 가지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각 지역에 동별로 문화복지관도 훌륭하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지역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릴까요?

임춘자위원장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어린이집 분포상황이 지역여건의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정책인 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민들이 사는 지역중심으로 어린이집을 우선 설립을 해 왔던 점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복지에 대한 기본수요조사용역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때 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역별로 수요하고 공급면 같이 포함해 가지고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방향을 세우겠습니다. 압구정동 바롬 어린이집의 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건물이나 적지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고 계획이 안된 부분인데 금년초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보수를 하고 그것이 아니면 금년도는 물론 압구정동에 적당한 곳이 있으면 한 군데 쯤은 어린이집을 설립할 계획입니다마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노외주차장 사는 건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지금 우리 관내의 노외주차장이 지금 10개 정도 되지요. 11개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살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살 때마다 제가 보면 기준이 항상 달라요. 언제는 이렇게 주민들 의사로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올리라고 그러고 어떤 때에는 동장 추천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선정하는 것도 어떤 때는 교통량이 복잡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그때마다 이것이 건건이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때도 제가 언제 한번 구정질문도 했을 것이에요. 어떤 기준을 좀 세워달라고 그런데 영 이제까지도 감감 무소식인데 앞으로 지금 계속 살 계획이 있고 한데 이것의 어떤 기준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그 기준에서 하는 것이지, 신빙성이라고 그럴까 왜 거기를 사야되는지 그런 주민들의 이해도가 약한 것 같거든요.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매년 약 200억원 내외의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는 기준은 주차장을 매입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차수요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먼저 대상부지가 있는지를 골라가지고 고를 때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를 받든지 해서 사전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내부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매입을 할만한 부지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매입대상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일부 매입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적격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먼젓번 구정질문에서도 박춘호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는 아마 저희 구청에서는 급한 지역에는 거의 현재 우선 급한 지역에는 일부분은 주차장 공급은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장 준수요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런 기준수요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더 계획하겠다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니 뭐 제가 우리는, 내가 청담동에 사니까 지금 청담1동 경우 같은것은 아까 과장님이 급한 경우는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엘루이 호텔뒤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거기에서 혹시 지금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지금 청담동 엘루이호텔주변에는 위원님 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주야간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에는 특별단속반도 기동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땅을, 땅이 없어가지고 지금 올해 연초에 주차장, 내년도에 구입할 대상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동사무소나 주민들을 통해서 또는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신탁이라던지 이런 데도 통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땅을 좀 더 방법을 확보하는 방법을 다양화 시켜서 그렇게 주차수요에 대치해 나갈려고합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역삼2동에 지금 보면 여기 현황을 보니까 구립이 하나 민간보육시설 4개, 가정보육시설 4개, 그런데 여기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역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역삼2동은 구립은 아동회관이라고 있고요. 민간은 미래가 있고 성림이 있고 태관이 있습니다. 그 3가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미래, 성림, 태관
기정

김기정위원

3개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이 3개 있습니다. 동그라미하고 아름, 역삼 제일, 그 세 가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서 4개로 되어 있어요, 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거기 직장이 또 삼성SDS에서 직장이 또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삼성SDS 직장놀이방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역삼동 707-19번지에 삼성SDS 건물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707-19번지, 테헤란로변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보아파트쪽에 도면에 찍혀있는 것으로 봐서는 틀리다 그것이에요, 지금.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직장놀이방이라서 삼성SDS 건물안에 아마 직장인을 위한 놀이방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테헤란로에는 이것이 없는데 여기 시설현황에는, 이것을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보세요. 이것이 틀리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도저히 아무리 우리 관내인데도 이것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삼성SDS 그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 복사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 SDS가 테헤란로 성보아파트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표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일반놀이방이 아니고 직장놀이방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위한 자녀들 놀이방 하고, 표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확인이 아니라 여기 지금 없다니까요 여기, 이것이 다 틀리게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명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지금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고 이것이 지금 다 안 맞아요, 지금 이것이.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판단하는데 흐리게 되어 있다고, 지금 이것이 잘 모른다고 지금 이것을. 제가 SDS를 말씀하시니까 SDS는 어디 있느냐 하면 성보아파트 뒤에 있어요, 회사가. 거기에는 지금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면이 잘못됐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도면에는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은 표시가 되어있고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답변주신 것이 3개,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간보육시설 3개, 또 가정보육시설이 3개, 또 구립이 하나 그렇게 있다고 그랬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4개, 가정보육시설이 4개, 여기 그렇게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이것이. 이것이 지금 안 맞아요. 자료 잘못됐으니까 다른 것으로 해 오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경로당 좀 여쭤보겠어요. 과장님 엊그제 오셔가지고 현황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육시설도 그렇지만 경로당이 지금 구립이 37개 거든요. 그리고 사립이 지금 100개고 그러는데 이 지금 이것이 가보면 거의 가정집을 사 가지고 그냥 앉아서 화투나 할 수 있을 정도고 아무 그것이 없어요,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가 가지고 남성분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가보면 그리고 그냥 여자분들이 한 10여명 앉아가지고 좌담하고 주로 화투치고 이러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로 경로당 운영하는 것은 제가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다른 가까운 송파같은데 일부러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시설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원 딱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경로당시설 있지요. 노인회관이란 회관이 지금 강남구청 앞에 있는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규모가 몇 배쯤 되고 주부뿐만 아니고 요즘 연세든 분들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분들을 위한 우리가 복지차원의 시설이 필요하지 이런 우후죽순격인 경로당 그냥 앉아가지고 놀이나 하는 정도의 경로당은 제가 보기에 더 이상 필요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편하게 와서 쉴 공간도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경로당이 그런 수준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립의 수준은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또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방향을 잡고 있고 그 일환으로 상방교경로당에는 금년도에 그 프로그램이 다른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주간보호시설도 같이 운영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공시설에 다른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새로 매입을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어차피 노인분들은 이동거리가 길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있는 노인정들이 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좀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마는 보건소 청사를 매입을 하게되면 그 위층 한2, 3개층 정도에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내지는 진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거기다가 추가해서 조금 저기 한다면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그 송파같은 데서는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어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것부터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정 중에서 공간이나 시설 여유가 있는 곳에는 그런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것도 보완을 시키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노인정들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청사를 확보하게 되면 그 위층에 치매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청소환경과에 세곡동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 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곡동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정 부지로, 시설부지의 예정지로 매입이 된 세곡동의 그 대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그 또 추가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현재도 구청장은 확고하게 갖고 있는지 또 구청장이 결국은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 구청장 재직기간 내에 임기내에는 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어렵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세곡동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 부지에 대한 구청의 지침과 의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구의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결을 지난번에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라는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재 있는 부지 자체가 뭐 민원관계 또는 진입로 문제 이런 문제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 확보되어 있는 땅을 포함한 새로 정한 구역 내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는 절차가 이행이 되면 앞으로 다시 추가 필요한 부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절차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앞으로 있을 구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시키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강남구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시설은 필요한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탄천변에 으슥한 곳에다가 여러 가지 도심에 넣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임시로 가 있는 형편인데 강남구 입장에서는 조속하게 이것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강봉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에 우리 강남구에서 협조를 받은 서울시의관련 국은 경제국하고 도시계획국까지는 협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환경국하고는 전혀 지금 협조가 되지 않고 있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환경관리실 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환경관리실에서는 지역별로 이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입장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환경관리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은 강남구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 서초구에 위치하도록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겠다, 조정을 하겠다. 이것이 환경관리실의 실장과 과장의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뭐 문서로 받은 내용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방문을 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일원동에 소재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광역화를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서울시의 지침이. 일원동의 소각장이 이미 소송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이미 그것은 3개 구청이 쓰여져야 될 광역화시설로, 이미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됐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준공됐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준공이 됐는데 그 준공이 돼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시설은 마땅히 광역화시설로써 강남, 서초가 공용으로 쓰여져야 될 시설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문제는 그 일원동지역 300m 반경내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는 주민들한테는 욕을 먹을 소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서도 마땅히 광역화시설로 써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광역화시설로 쓰여진다고 하면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청의 소각장이 서초 쓰레기를 태우면서 강남구청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는 쓰레기종합처리장에 대한 시설을 강남구에서 또 보유해야 돼요. 이것은 서초구의 쓰레기를 우리가 받는다면 "너희들 종합처리장은 서초구에서 갖고 있어라" 하고 우리가 요구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어떤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쓰레기정책에 관한 문제는 전환기적인 입장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옛날에는 주민들은 버리기만 하면 치우는 문제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물론 구가 자치단체가 되기 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지역적으로 구가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단위에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건립 입안단계에서 물론 서울시는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1,800톤 용량 규모를 당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또 우리 구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용량을 900톤으로 낮췄습니다, 반으로. 그때 이미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1자치구, 1소각장 원칙을 확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당시의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다고 할까 아니면 쓰레기정책의 전환을 예측을 못했다고 할까 뭐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용량이 900톤인데 하루에 300톤을 태우니까 남지 않느냐 그런 일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통이 크다고 그래서 쓰레기통을 꼭 채워야 하는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시설용량에 비해서 태우는 양이 적으니까 다른 것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우리가 우리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를 해도 우리 작은 지역내에서도 합의가 힘들고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 강남구가 버리는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서 태운다는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은

이강봉위원

생활복지국장님 내가 부연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동차가 시속 60㎞로 달릴 때 가장 열효율도 좋고 배기가스도 적게 배출이 됩니다. 자동차는 60㎞를 적정 주행속도로 설계가 되고 구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장도 900톤이 소각이 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3기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가동이 되어져야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고 배기가스에 대한 모든 설계기준이나 시설기준이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일부 쓰레기가 150톤, 200톤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쓰레기 투입구도 마찬가지고 쓰레기소각로에 대한 한 기당 쓰레기소각 용량이 300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강남구청에서 발생되는 소각대상 쓰레기가 지금 생활복지국장 몇 톤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1일 한 250톤에서 300톤 사이입니다.

이강봉위원

250톤이 됩니까? 본위원이 그 동안 쭉 자료갖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0톤 넘게 반입된 날짜는 1년에 며칠 안돼요. 또 며칠씩 묶어놨던 것, 일요일날 하루 수거 안한것 월요일날 수거한다면 300톤이 넘지만 그러면 평균쳐서 250톤 미만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3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한 기의 쓰레기 소각로도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가동을.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용량이 차지 않아서 소각이 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배기가스나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저도 물어봤어요. 이게 쓰레기 소각시설이 풀로 제대로 가동이 됐을 때 적정한 사후조치지요.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제대로 그 규제가 되든지 하는 그런 시설이지 이것을 100톤만 매일 태운다. 100톤만 태운다고 하면 이 소각로의 설계기준이나 시설기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그 시설업자가 저한테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것은 현대모비스하고 SK건설에서 현장 책임자가 저한테 설명을 해 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의 생활복지국장이나 청소과장은 그냥 150톤, 200톤만 태워도 우리 쓰레기 소각장 굴뚝에서는 전혀 배기가스에 대한 염려가 없다고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강남구의 쓰레기 1일 발생량을 700톤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활용도 정착이 안된 상태고 음식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쓰레기문제가 환경문제와 직결되면서 재활용을 활성화 시키고 음식물쓰레기 별도처리를 하고 또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를 해내기 때문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당초 예측보다는 많이 줄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각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반입 현재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면 300톤 정도 용량에 맞는 한 기 소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의 쓰레기 900톤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300톤짜리 2기는 평소의 가동용이고 1기는 스페어입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쓰레기를 태우는 양을 600톤으로 계산했던 것은 초기 계산이 잘못된 것은 그것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그러나 용량이 크다고 그래서 다른 쓰레기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이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되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우려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광역화문제를 거론한다는 문제는 시기상조이고 우선 쓰레기소각장을 가동을 하면서 배출되는 가스라든지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것이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그것이 주민의 신뢰를 얻으면 그 이후에 검토할 문제이지 지금은 광역화 이런 문제는 아직은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생활복지국장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침이 1구, 1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원칙이 지금도 서울시 지침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준공을 앞두고 기본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일원동자원회수시설의 설립목적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시설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서울시장한테 질의를 해서 강남구쓰레기소각장은 1구, 1쓰레기 소각장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질의의 답변서를 구해주시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이미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협약사항은 보내드릴게요.

이강봉위원

그리고 우리 소각장의 설계기준이 쓰레기 1㎏당 발열량 기준은 2,700㎉를 기준으로 설계가 됐다. 시설이 됐다. 이것은 확인되고 시설업자가 저한테 준 자료상에도 첨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너무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양질의 쓰레기가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건조한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1㎏당 발열량이 3,300㎉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업자는 2,700㎉가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10%정도 90%에서 110%정도가 소각이 될 경우는 이것이 내구년도 10년을 보장할 수 있지만 이것을 초과해서 3,300㎉ 타고 있기 때문에 내구년도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구년도 보장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정도 젖은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됐고 시설이 된 거예요. 이미 목동소각장이나 부천소각장이나 상계동소각장은 기준이 20%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는 반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목동소각장 같은 경우에 10% 정도를 규제를 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10% 정도는 반입을 받아서 소각장에 넣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발열량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건데 우리 강남구는 너무 분리수거가 잘 되기 때문에 시설업자나 관리자가 이거 내구년도 보장 못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우리는 내구년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A/S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5년만에 이게 과열로 인해서 소각로에 어떤 데미지가 갔다,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나 어떤 보완에 대한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현재 주민협의체하고 강남구하고 쓰레기반입 기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수분함량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의 허용비율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쓰레기소각장도 다른 소각장과 비슷한 수준의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과열로 인한 문제 이런 문제는 서울시가 설치 운영중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그 문제는 소각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서 정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됐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페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해서

박춘호위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승낙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승낙하기가 위치가 그렇게 쉽지가 않던데요. 그 옆에 지금 현실적으로 자동차매매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우리가 그 쪽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거기도 주민이고 거기 옆에 길을 갖다가 같이 쓰레기처리장 써 가지고 한다고 그랬을 적에 자동차매매센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걸 우리가 만약에 설사 허가를 해 준다고 그래도 그분이 금방진짜 몇 천명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뻔히 불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겠습니까? 그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임춘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물론 환영을 받을만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민원은 있으리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은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최근에 준공이 됐고 그래서 그 민원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합니다마는 이 쓰레기는 도시에 사는 사람 누구한테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자체가 그래도 주거지역에서는 좀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 직접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는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추진단계에 들어가면 민원을 해결하고 설득하는 문제는 저희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 점은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걸 뻔히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나중에 진짜 의회로다 쳐들어올텐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불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거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가서 봐도 거기에서 이 장소를 여기 다 하는데 마땅하냐고 그러면 주민들 누구나가 다 여기는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만 그게 가능하다고 자꾸 그렇게 정말 진행을 강제적으로 하실려고 그러는데 그걸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 누가 가도 이게 자동차매매하고 이렇게 쓰레기바특이 해 가지고 이게 될까 하는, 다 가본 사람들 다 얘기가 안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이런거야말로 공청회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거야말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시민들을 불러다가 "이게 어떠냐, 자동차매매센터가 여기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이것은 심각하게 공청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우리 조사특위중에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2대 때 사준 거에 대해서 중고차매매센터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그걸 인지를 제가 충분히 했다면 아마 그걸 2대 때도 의결을 안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게 된 것도 통감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그대로 제가 국장님한테 전해드릴테니까 이걸 청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지난번에 중고차매매센터가 개관할 때 각 동에서 주민들을 데려왔습니다. 통장, 반장, 직능단체, 그날 가서 보고 그 때는 뭔지 몰랐어요,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11월 5일날 의원죽이기 작전, 공청회한다고 해서 역삼2동에서 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옆이다, 그거에요. 이거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통장이나, 반장이나,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그 당시에 가서 보고 몰랐는데 추후에 듣고 보니까 바로 매매센터에 바로 인접해 있더라.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구청장을 신랄하게 통장, 반장, 직능단체가 비판하더라고요, 몇 사람이.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2대 때 내가 인지만 더 했다면 그 땅을 매입을 안했을텐데 제 자신도 할말이 없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바꿔라 그거에요. 절대 이거 지금 그걸 매매센터를 생각을 않고 그 우리가 매입한 땅,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주민들이 이해합니다. "거기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 하는데 중고매매센터가 바로 인접해 있다고 하면 이거 누구든지 현장에 가보고 공청회를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한다, 가보면 99% 이건 반대예요. 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강남구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큰저기 아닐 거다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또 송파에 살던 어디 살던 간에 거기에 현재 상업을 위해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주민여론이 뭐 어느 의원은 버스로 태워서 가서 보니까 아, 이것은 잘못됐다, 100% 전원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을,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중고센터를 다른 데로 옮기던지 아니면 이걸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려서 하는 것이 강남구 구유재산 관리에 기대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초점이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특위에서는 취득한 구유재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 또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것도 물론 거론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로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고 새로 자동차매매센터하고 연결해서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종합처리에 들어가는 시설의 입지위치는 기 취득한 그 위치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남은 땅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활용이 될 것이지 매매센터 위치에 인접해서 시설옮길 것은 아닙니다. 당초 취득한 그 자리에다 건물을 짓고 진입로를 겸해서 그쪽으로는 공원이라든지 피해를 줄이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입지하고 배치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원에 대한 문제는 이게 저희들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이런사항 같으면 어려운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꼭 강남에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나마 그쪽이 피해가 좀 적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피해가 설령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을 면한 지역이기 때문에 적다는 생각이지 사람이 살지않은 사람이니까 피해를 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입지에 대한 문제도 협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단계에 있으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진행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토론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을 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다른 과 해도 되요?

임춘자위원장

다른 과 하시죠. 잠깐, 들어가기 전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도 질의 남아있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를 먼저

임춘자위원장

아니 먼저가 아니라 지금 두 과의 과장님들이 아까 회의 전에 시간을 좀질의를 먼저 해 주실 수 없느냐,
기정

김기정위원

어느 과

임춘자위원장

가정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국장님 계시니까 그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나머지 전에 제가 하나 정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아니 지금 가정복지과

이강봉위원

먼저 하세요.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어린이집 관계요, 그 아직도 어린이집이 일문일답으로 하겠는데 어린이집 이용도하고 지금 아직도 지금 부족한 상태죠? 사실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구립하고 사립하고가 결정적으로는 지금 돈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돈이 우리가 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립부터 먼저 신청을 한다고요. 그리고 없으면 사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립으로 다 수용하기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서른 몇 개있죠? 몇 개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립 28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이게 조금 있으면 이거 우리가 관리하는데 엄청난 지금,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관리하는 사람 공무원 하나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지금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정책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보수해 주고 계속관리하고 이것은 어린이집 관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집 관리하는데 너무 시간과 정력과 모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구입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용하는데 사립 어린이집에다가 보조하는 것, 보조하고 또 기왕에 있는 유치원, 유치원의 건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립으로 이용하는 것, 이런 방안 또 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구상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직도 더 매입할 생각인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어린이집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립으로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그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부 사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를 일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설어린이집이 대부분의 어린이를 수용을 해야 합니다. 구립은 동에 1개라든지 이정도 기준으로 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리딩을 해 나가고 민간부분이 수용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보육원에 관한 규정에 보육비를 정해 놓았어요. 정원하고 보육료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설 금액을 저희들이 낮추게 할 수도 없고 또 보육을 직접 감당하는 사람한테 돈을 줄 수도 없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함으로 해서 사설어린이집이 우리 구립 수준보다 더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수준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기회에 한 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학교에다가 3%정도예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다 보조한다든지 해서 가격을 조금, 조금만 차가 지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구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관련 주차장 부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각종 주차위반 이런 벌칙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요는 이 문제가 주차장부지를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합의계약에의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고 또 근거없는 이런 루머도 나와가지고 관련공무원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본의아니게 여러 얘기를 듣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매번 사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사는 것이 주변시세보다 결과적으로 높게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에 기금이 있으니까 본위원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투명하게 이걸 오해없이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이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각종 금융기관이나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땅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팀을 만든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 지역에, 지역에는 이미 주차장의 수요가 판단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주차장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데 있고 그러면 그 지역에 매각이라든지 공고가 났을 때 그 공고에 입찰해 가지고 사는 방법이 훨씬 싸게 사고 또 투명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대신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한데 조금 그런 매각공고가 없어 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조금 기다려도 이때까지 심각한 것을 기다려왔으니까 그런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매각하면 투명하고 또 유찰이 두서너 번 된 이런걸 사면 보통 시중의 시세보다 많게는 40% 내지 30%이상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그거 추가해서 한 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이걸 담당국장님한테 요령까지 가르쳐드린다고 생각해도 좋은데 2000년도에 우리가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특정목적 없이 예산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이석호국장님!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특정목적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이강봉위원

특별회계 예산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산에 했는데 그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구에서 받았어요, 동을 통해서. 입지를 받았는데 그게 매각의사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강봉위원

그 당시에 권오철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을 할 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무조건 100억이면 100억,200억이면 200억을 그냥 주차장매입비로 써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이강봉위원

그런 식의 예산편성을 한 적이 있었고 저는 거기에 붙여서 지금 이임주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이죠. 경매나 공매에 입찰해서, 공공기관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경매 공시하는 것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매도하는 경매물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지 이것이 우리가 민간인한테 매입동의서를 받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200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떤 그런 목적의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 물론 어느 분들이 구의원이 돼서 예산심의를 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미 편성된 예산이 없이는 실제 우리 예비비를 동원해서는 부지매입을 못하거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할 수 있어요.

이강봉위원

특별회계 예산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절차를 밟되 구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겠죠. 어느 특정물건에 대한 구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한 달정도의 텀에 긴급하게 매입할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식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결정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하고 이강봉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겸 정책대안을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돈은 투명하지 않다,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중장기 주차정책에 대해서 이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게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가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부터,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땅이 없다는 겁니다. 또 지금 이임주위원님이나 이강봉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경매하는 땅이라든지 그런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온 땅 같은 경우에 그런 땅도 물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땅들이 과연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땅을 사면 땅값도 싸게 살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압구정동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런 땅은 세곡동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땅에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사야 되겠죠, 그런 건. 저희들도 응찰을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공개입찰에 우리가 응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살려고 그러면 우선 투자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기간이 한 달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달 내지 석달 길면 6개월이상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공매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임주위원님이나 이강봉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그런 공매라든가 경매된 물건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뛰어들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물건을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임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에,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싸게 살 수도 있다고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지주들이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도 나중에 매각이 성사가 안되는 이유가 토지가가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하고 매각할려는 토지주의 입장하고 저희가 매입할려는 가격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는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저희 구청에서는 감정가 이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렬이 되고 그래서 주차장을 매입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꼭 비싸게만 산다고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토지매입을 하다 보면 거의가 주변시세 보다는 싸게 샀지 비싸게 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이임주위원

한 가지 다시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를 핵심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저기 국장님은 좀 싸게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그 동안 지난번 9일날 우리 공유재산특위를 할 때 특위 내용상에 징구했던, 징구요청했던 서류들하고 오늘 회의를 하면서 몇 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첫번째 건은 역삼동 관상복합부지에 대한 구청장의 그 동안 추진한 계획내역서,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 압구정2동 동청사 및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구청장의 지침 및 그 세부 추진사항, 그 회의록에 보면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압구정1, 2동의 공용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어요.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상에 보면 압구정2동 리모델링을 정지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위원들이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의 지침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관상복합부지하고 아파트형 공장부지하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부지들에 대한 신탁개발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검토하고 있다면 구청장이 검토할 수기 지침을 주었는지, 주었다면 그 지침에 대한 내역서하고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네번째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도시관리국이 뭘 검토하겠다고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국이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검토된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다섯번째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규칙 또는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셨어요, 재무국장께서. 그 인정한 내역이 구청장하고 어떤 지침 교환이 됐는지,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만들겠다는 조례나 규칙을. 언제까지 만들건지 만들어 구의회에 제출할 것인지를 재무국장은 문서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번째 개포2동 복지회관 구입 예산 불용건으로 그 자치행정과장이 자료 도착대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회의록에 보면 답변이 안되고 있어요. 자료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안한 걸로 여기는데 그때 바로 제출하고자 했던 자료가 아직도 오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공무원들이 이 특위를 그냥 관례, 지나가는 어떤 관례 행위로 밖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곱 번째는 대치1동 동청사 증축에 대해서 부당성을 인정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일부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그 우리 행정관리국의 어떤 확실한 행정관리국장도 그것을 인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무국장께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 자료제출 중에 우선 하나 수정 건의할게 있습니다. 그 수서 아파트형 공장부지하고 주차장 부지 또 관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신탁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신탁개발에 하나 착수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감안해 주시고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 만큼의 준비기간이 필요한지 그걸 따져서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재무국장님! 이것은 이미 지난 9일날 이 특위장에서 담당 국 과장하고 우리특위위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약속한 내용들이예요. 9일날 약속한 내용입니다, 거의 전부가. 오늘 회의를 하면서 약속한 내용은 제가 크게 적시하지 않았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제출 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챙겨가지고 이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특위가 끝나는 날이 언제지요?

임춘자위원장

아니지요. 21일날 총괄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셔야 되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전에 언제까지 줄 겁니까? 20일날이면 20일날 아침에 올 건지

임춘자위원장

월요일이 21일이, 21일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서류주게끔 미리

이강봉위원

미리주셔야지요. 그 날 받아서 어떻게 검토합니까?

임춘자위원장

오늘이 16일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20일까지 가져오라고 그러면 되지.

이강봉위원

20일이면 일요일이라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19일까지

임춘자위원장

19일이 토요일인데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내일 17일, 모레가 18일이에요. 18일까지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임춘자위원장

국장님! 18일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래야 저희가 21일날 회의준비가 되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공원녹지과 해요?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까지 질의 받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하지요.

박춘호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은 녹지과장 오시기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한티공원에 대해서 잘 그렇게 정확히 모르시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면 여기 한티공원 토지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거 주셨는데요. 이거 자세히 보면 이게 우리하고 많이 틀려요. 저는 맨 처음에 이분이 땅을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해 가지고 이분한테 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지역에다 중앙이 아니고 토지수용하는 거, 지방토지수용에다 나는 이 주인이 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우리측에서 지방토지수용에다 이 사람이 그 가격으로 안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측에서 먼저 지방수용위원회에다 걸었다고, 그런데 왜 그랬어요? 다른 때 예를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협의를 안보면 이 땅을 꼭 살 필요가 없다고, 이 땅의 위치가 거기 산이 가운데 막혀가지고 이쪽 땅이에요. 저쪽은 조성된 거고 이쪽 별도로 된 땅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야 김보성인가 이 사람이지요? 김보정. 그런데 이 사람 땅은 598번지부터는 저쪽하고 다른 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안 산다고 그러면 이걸 살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거를 유난히 이 사람을 지방수용위원회에다 우리가 왜 신청을 했는지 그거 내 납득이 안가고 나는 저 사람이 했는줄 알았더니 우리측에서 했더라고. 그게 납득이 안가고 이 사람이 재판을 걸었을 적에 왜 우리가 거기에다 대처를 했는지 우리가 대처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변론에도 달리 반증이 없어요. 우리측에서 반증을 안 했어요. 반증을 안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도시계획 그런 것이 이 사람이 도시계획된 다음에 한참 있다 이 땅을 구입했는데 여기 판결문에 보면 이 사람이 아주 70 몇년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틀리다고 이 사람이 여기 읽어보면 소유주가 "대치동 216-3 전 2,462평을 1976년부터 그 임대토지에 대하여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보정씨가 대치동 216에 2,462평도 76년부터 갖고 있는 것같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를 우리가 왜 그거를 법적으로 안 했는지 저는 전혀 진짜 이거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사항이네요. 굉장히 이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정말 이거는 다시 과장님이나 저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둘이 앉아가지고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실 의향 있으십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꼼꼼히 상의할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로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보상절차는 우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소위 공특법이라고 하는 그 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협의보상을 당초 최초에 하도록 합니다.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구에서 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적에 토지보상을 할 때에 토지보상에 응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하면 끝납니다.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부득이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토지가격이 싸기 때문에 보상에 응하지 못하겠다 했을 때에 그 절차는 그 사업자가 즉 강남구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래 순서가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해가 안가지요? 그 옆에 땅은 다 협의했거든요. 아니 이땅이 꼭 필요한 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데 다른 대모산이나 이런 것 있을적에 협의가 안되면 다 기존에 전부 안 했어요. 중앙수용위원회에다 한 거는 이 건 처음이지요. 앞 뒤 전후에 없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지를 공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 여러 사람의 토지소유가 있습니다. 그 소유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협의보상을 추진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하나의 단지가 아니라니까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이 필지는 달라도 한티공원이거든요.

박춘호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청담동에도 개인사유지역이 남아있어요. 다 사 있지않아요. 청담공원에 그럼 그 사람이 왜 안 샀냐. 우리가 제안했을 때 그 사람이 안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포기했습니다. 200평인가 우리 개인소유 그냥 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박춘호위원

왜 그랬냐고요 이 사람 것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원조성을 할 때는 공원조성기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느 어느 땅을 우리가 보상을 해서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하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습니다. 실시인가 받은 그 바운다리에 있는 땅을 우리가 보상을 착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면 협의보상으로 끝나는 거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중토위라든지 여기에서 수용 재결신청을 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그렇게 절차는 있는데 그런 건은 앞 뒤 전후에서 이 건 하나지요? 우리가 그런 예가 있느냐고요 선례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가 찾아볼 일이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왕왕 이런 일을 추진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구에서는 없어요. 구에서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 유일한 건이고 그다음에도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재차 했다는 것,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할애해 가지고 오늘 오후라도 둘이서 자세히 봐야 돼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해 안됩니다. 이건 절대로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같은 건이지요?

이임주위원

예.

임춘자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박춘호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티공원에 아직까지 우리 못 산 땅이 있지요? 아직까지 그 공원안에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해 나가는 부분에 이 사람 소유 땅이 약 100평 한 필지가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요는 말이지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땅을 사야, 그렇다고 내가 다른 썸씽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땅을 매입해야 시민들도 수긍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박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행정을 하셨다고 그리고 그 한티공원이라는 게 산뭉치로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그대로 놔둬도 우리가 공원역할을 하고 사실자연공원으로서 행태를 하고 있다고, 있는데 무리하게 거기 제소를 해 가지고 또 제소해서 높은 가격으로 제소를 해서라도 법원에서 높은 가격이 나오면 우리가 안사면 돼요. 우리가 안하면 된다고 안 하면 되는데 왜 무리해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그 사람의 땅만 비싸게 샀으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뭔가 그 사람 봐주기 위해서 사업하신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무리한 사업은 안 했어야 된다고,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면 될 게 아니냐는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우리가 종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특법에 의해서 협의보상을 추진할 때는 중간에 우리가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특법에 의해서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토지보상수용 재결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돈만큼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고 공탁을 하면 그 재산은 우리 기업자 강남구청장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포기할수 없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해에 끝났으면 괜찮은데 몇 해 걸쳐서 그럼 뻔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높은 가격으로 사업을 안 하셔야 된다고
기정

김기정위원

같은 건에 대해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말이에요, 강남구내. 공원을 수용한 것, 수용령 내려서 산 것 또 그 동안에 어떠 어떤 것 어느 필지에 수용이 된 것, 그 서류를 오후에 질의할 때 그걸 보고 제가 질의할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장

수용해서 매입한 것
기정

김기정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임춘자위원장

되겠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준비를 해 보겠는데요. 오후까지는 좀 무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오후에 줘야만이 제가 오늘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준비하는 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아니 김기정위원님 저희가 70분정도 쉴 건데 그 사이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팩스로 보내오면 되잖아요.

임춘자위원장

되는 대로 하면 되지요. 일단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추가할 질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고등법원에서 그 재판을 했어요. 그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강남구청입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있었어요. 최승민 담당변호사 그리고 저쪽에도 피고 김보정인데 그거 희한해요. 여기에 왜 우리는 대처를 안 했습니까? 있는데도 여기에 판결문에 보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을 안 했어요. 그거 왜 그랬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대항을 충분히 했지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박춘호위원

선임을 했는데 그 건이 없다니까 대항을 안 했다는 건만 있지 우리 변호사가한 건에 대해서 그건 좀 찾아주세요. 우리 변호사가 한 건에 대해서 여기 이거에 대해서는 판결문만 있거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관련서류가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우리가 대응한 우리 변호사가 대응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 대응했으면 대응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판결문에 보면 "반증이 없다"딱 이랬어요. 변론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소유한 시기도 틀리고 땅도 틀리고 매입한 시기도 틀리고 도시계획한 절차도 틀리고 그때 지난번에는 이랬어요. 이 사람을 하고 예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지를 나눴다. 100평씩 나눴다 과장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강제로 먼저 했다고 되어 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적과에 있는 토지 대장을 보면 몇 년도에 분할이 되고그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박춘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판결문이 다 잘못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또 따로 안 했느냐고요. 이거 고등법원에 대한 판결문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이거에 대한 반론이 왜 없느냐고요. 왜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예비비에서 이거 그대로 지급했느냐고요. 이거 지금 내용 읽어보면 몇 가지 사실과 틀린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고등법원의 판결문하고 이거 땅땅땅 방망이 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에서 이 차액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왜 항소 안 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항소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변호사하고 사전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일이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기절초풍할 내용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소송에 관한 내용은 그 쟁점이 뭐냐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이 제대로 돼 있느냐 감정가격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것이 쟁점이거든요. 우선 그 가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전부 감정사, 토지감정평가사의 감정가를 가지고 금액을 정하는 것인데 그 정한 것이 토지소유자측에서 너무 약하다 그런 주장이 그것이 바로 쟁점이거든요.그것을 판결하는 내용이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다 이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는 게 다 틀렸다니까요. 자기가 산연도도 틀리고 평수도 틀리고 이 사람이 언제부터 76년부터 2,200평을 갖고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당장 봐도 아니라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이거에 대한 대항을 안 했고 뭣 때문에 금방 예비비에서 지급했으며 우리가 뭣 때문에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수용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중앙토지위원회, 지방토지위원회에 우리가 왜 감정의뢰를 우리측에서 했느냐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박춘호위원

도시계획사업에 다른 건이 그런 건이 있었습니까? 어느 건이 그런 건이 있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다른 건이 있고 없고 간에 그 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에 먼저 됐습니다. 이 사람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을 이때 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는 우리는 그거는 76년도에 도시계획이 그 공원으로 돼 있는 거를이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법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짜고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요 이거 이따 진짜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이건 해 봅시다.이거는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7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원녹지과장님! 몇 만평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10만㎡ 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 여기 대모산하고 지금 거기하고 해당되는 것이 대모산하고 어디하고 해당 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대모산 자연공원하고 도곡근린공원 그리고 인능산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인능산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세곡 사거리 바로 지나서 성남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산 형태로 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인데 우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대모산하고 도곡근린공원하고요. 그런데 지금 도곡근린공원은 우리가 지금 다 매입했지요? 우리 것으로 거의, 거의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일부는 우리 구에서 보상을 했고 일부는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일부를 확보해서 금년에도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도곡근린공원에 몇 %가 우리 구소유로 되어 있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정확한 프로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인가가 난 지역은한 필지를 빼고 금년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아니한 외곽지역은 상당 부분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곡근린공원은 우리가 더 손댈 필요는 없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시인가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등산로가 기 조성이 되어 있어서 등산로가 형성이 된 지역은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구에서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시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사들인 것은 등산로나 등산로든지 아니면 그 무슨 어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박춘호위원

시설이 있는 데, 그럼 그 시설이 있는 데는 다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시 인가난 지역이 도곡근린공원의 중앙부분에 있습니다. 중앙부분 외곽지역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그 공원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실시인가를 안한 데는 서울시에서 사야지 우리 돈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것은 판단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도로가 되어 있는 땅 중에서 대모산이나 도곡근린공원에서 우리가 더 사들일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여기서 없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고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박춘호위원

시입장은 왜 따져요 우리 구입장만 따지면 되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10만㎡이상은 시관리공원인데 기왕에 등산로가 나있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배드민턴장이 기 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지역은 구에서 담당을 해라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 그것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기정

김기정위원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요. 지금 대모산에 보면 10만㎡ 이상은 서울시에서 자연공원이라든지 일반공원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산에 경작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 사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땅 매입신청이 올라왔더라고 의회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전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을 밭으로 했으면 지주한테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실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을 지주들이 사실 못팔아 먹어서 상당히 안달이 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식으로 산을 훼손하고 그러면 구에서 사준다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 다 산이 밭으로 한다든지 경작지로 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것으로 봐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대모산 전체를 사는 계획으로 해서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실 거기 또 지주중에서는 시에, 구에 사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런 요청에 의해서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모산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이든지 이래가지고 그 전에 고성일씨도 지주중에 대지주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시설해 가지고 심지어는 말이지 옛날 조상대대로 내려온 등산길을 말이지 산에 있는 길을 말이지 철조망으로 막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간단한 것을 구실로 해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1억 몇 천 만원 사용료를 낸 적도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야 뭐 그것도 일부 주민입니다. 거기 체육시설을 원하는 사람, 철봉을 원하는 사람 있지만 그것을 해 주면 안됩니다. 행정관청이 스스로 임야를 보호하고 말이지 그 지형을 보호해야 될 관청이 일부 몇 사람 한다고 해서 그 철봉 세워주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송 당해 가지고 또 사용료 물고 또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 뭐 사야겠다는 식으로 또 올라오고 이러는데 원칙을 딱 정해 가지고 행정관청에서는 임야는 말이지 특별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최소한 지목이라든지 도시계획에의해서 사업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말로써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임야훼손하고 시설하고 그래가지고 보상해 주고 사용료 물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얼마전에도 보니까 거기에 사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노후해 가지고 없으면 자연발생적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해야지 또 돈을 들여가지고 벤치를 만들고 또 광고안내판을 말이지 스텐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말이지 또 걷어 내고 또 나무로 이래 해 가지고 또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자꾸 즉흥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스스로 관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청에서 남의 사유재산 위에 시설물을 해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해 가지고 나중에 사용료 물고 또 사주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본위원이 그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합니다. 함과 동시에 앞으로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대모산의 등산로 보상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등산로로 난 지역, 이 지역은 강남구에서 보상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시에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물의 새로운 설치 이것은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망가진 부분을 이번에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용자 조사를 해보니까 약 70%가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지역을 모두 보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로. 그래서 아주 필요한 지역, 구민이 불편한 지역, 이 부분만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추가로, 지금 과장님 말씀에 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시를 하니까 사줘야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라고 우리가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정에 맞게끔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예산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정하는데 솔직히 고충처리위원회라고 요새 우리 행정이 불신이 많지만 위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사줘라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많지만 또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 있지만 우리가 걸러가지고 돈이 안 들고 말이지 재정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재정 들어가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다고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같은 건인데 제가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곡근린공원 또 개포동에 대모산 그쪽으로 해서 시에서 산, 예산 배정받아서 산것 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도곡근린공원 시비를 받아서 보상한 것은 시유지로 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연도별로 보상된 내역은 우리가 뽑을 수가 있고 또 금년도에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산 것 있느냐 그것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또 대모산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대모산도 일부 산 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요. 우리가 시설만 못하게 하고 보수 않고 남의 땅에다가 공원이든지 시설물만 안 하면 우리가 손댈 필요, 돈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자꾸 시설을 해놓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시설해놓고 보수해놓고 주민들이 다니게끔 하기 때문에 강남구 주민들이 다니는 것이니까 강남구에서 사라고 지금 시에서 돈을 안주는 것이라고, 답은 하나에요. 우리가 지금 돈요 시설 안하면 돈 하나도 안들어 가요. 앞으로 의회에서 해 주지도 않겠지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용도 조사를 하면 약 70%가 강남구민입니다. 현재 새로운 시설을 새로운 임야를 훼손해가면서 새로운 시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중 낡았다던지 또 등산로가 비, 폭우가 내려서 패였다던지 이런 데 계단을 정비하고 기존시설이 낡았을 경우에 정비하는 이러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여쭤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개인 것은 이미 현 시설에서 전혀 건드리지를 않고 뭐 길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것은 보수를 해야되겠지 우리가 사는것, 그것만 하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토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등산로에 접하고 등산로에 들어 있는 토지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등산로가 비가 와가지고 골이 생겼다든지 훼손이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용측면에서 보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대모산하고 도곡근린공원에 사유지에 주민들이 시설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유지에 등산로 개설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등산로 다닐, 사람이 다니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운동시설물 해놓은것이 있느냐 그것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도곡근린공원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도곡근린공원에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 얘기해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시설이 상단부분에 헬스클럽도 일부 사유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상단부분의 헬스클럽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매봉터널 있는 위에,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는 강남구에서 다 이미 옛날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곡근린공원은 잘 알고 있는데 사유지에 운동시설이 전혀 없어요, 지금.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중앙부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나서 보상된 부분은, 중앙부분은 거의 다 보상이 됐고 외곽지역은 시설물이 있는 지역도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외곽지역 어디 있습니까? 도곡근린공원 한번 지적을 해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도면으로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쪽 잘 알고 있어요. 도곡근린공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좀 주세요.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한티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티공원에 대해서 구입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누가 이 한티공원을 사 가지고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티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95년도, 96년도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을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토지보상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도심내에 있는 공원은 점차적으로 모두 보상을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서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해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원천적인 얘기보다도 누가 여기를 사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누군가가 사자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아느냐하는 얘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모르지요. 또 이것을 사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도 모르시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몰라요. 이것이 제가 본위원도 의원 시에 이것을 산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샀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이 공원을 사서 지하에다가 수영장,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사기로 했다라고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구민으로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거기다 무슨 주차장을 하고 그 주차장이 어디로 입구가 되고 어디가 출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티공원에 대해서 논란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본즉 이것이 구청에서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사자고 이렇게 했으면서 이런 목적으로 하자고 한다고 해서 덥썩덥썩 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진짜 이것이 주인의식도 없이 56만 돈을 말이에요 그냥 제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구청장이 와서 이 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한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옛날 얘기 들어보면 우리만도 못해요. 그런데 무슨 그런 답변을 듣겠다고이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청장이 나와서 솔직한 얘기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서로 털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앞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누가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변상조치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서로간에 맹점이 그것인데 엊그저께 대통령도 잘못됐다고 사과합디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 여기 와서 청장이 잘못했다 소리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런 답변 없이 이것 자꾸 다람쥐 체바퀴 도는 것 하면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청장이 나와 답변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이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5 6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특위다 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 낭비입니다, 시간적 낭비.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적하고 누가 발상을 했는지 나는 그런 것을 추궁하고 싶고 앞으로는 진짜 의원들이 아무리 의결해 주었다 하더라도 청에서 하는 것은 의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바꿀 때는 청에서 집행부에서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뭐 의원이 같이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싸잡아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빨리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공원을 2층으로 해서 지하 1, 2층 해 가지고 주차장, 수영장 만들고 위에다 공원 만든다고 그러고 말도 안되는 얘기, 하여튼 제가 이런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도 어떤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 했는데 사실상 청장이 나와서 잘못됐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녹지과장님 상당히 수고하셨는데 아무리전직의 분들이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많은 공원가운데 한티공원 관련해 가지고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한티공원에서 뭘 물어볼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오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질의에 답변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실려면 저희들이 물어보는 취지를 짚어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같은 건인데 제가 2대 때 할 때는 정말 아까 김기정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좀 사고 우리가 좀더 사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맹과장님이 잘은 하시는데 여기 우리 그 동안 도시관리국에서 산 것을 쭉 보니까 여기 주로 공원 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곡공원하고 95년부터 도곡공원, 한티, 대모산 이것이 산 것 있는데 오시고 나서는 죄송하지만 시에서 매입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시비 보상비 15억을 확보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디, 어느 땅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도곡근린공원에 대한.

박춘호위원

도곡근린공원이요. 그러면 지금 도곡근린공원은 사유지가 72%가 있고 도곡근린공원을 사시기로 했어요 15억을 그냥 받아서 뭐에 쓰시는 것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토지보상비입니다. 작년에 작년 예산으로 6억원을 확보를 했고 그 러니까 2002년도 예산으로 토지보상비로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유지가 27.8%고 사유지가 72.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사유지를 사실려는 것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사유지가 보상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 산31-3인가 쭉 시설되어 있는 데 그 한 필지만 안된 것이 있거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분보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보상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유지를 사실 것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시유지에서는 어떤 지적을 해서 산 것이 아니고 그냥 돈으로 받았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어느 지번을 사라고 지번까지 정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어느 지번,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시에서 인심썼습니까? 뭐 어떻게 돼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토지보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 대모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시에서 서울시 전체의 토지보상비 중에서 강남구의 보상비로 책정된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시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늘려가셔야지 이것 구에서 자꾸만 구입할려고 하는 태도는 별로 안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살 필요 없지요 이제는.

박춘호위원

가만 있으면 시에서도 가끔 사고 그러잖아요. 우리 행정 그것도 이번에 봤는데 이번에도 행정관청으로 잘 쓰던 것을 도로 동사무소로 만드는 데도 우리가 다 사비로 사고 말이야, 보건소 땅 그것도 구에다가 하지도 않고 그냥 시 땅에다가 그냥 17억을 주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토지보상비를 확보를 할 때에 자치구에서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전혀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지 않는 구는 잘 배정을 안 해 줍니다.

박춘호위원

그래 우리 이제까지 많이 했잖아요 공원녹지는 엄청나게 했잖아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21억을 확보했지요.

박춘호위원

이제 맹과장님이 할 일이 매년 진짜 20억씩 받아가지고 오셔서 사셔야지요. 안 그래요.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과장님! 조금 전에 강남구에서, 자치구에서 하는데 능력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을 준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본위원도 도곡동 근린공원 사면 주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면 예산을 15억씩 따오는데 앞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사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안 사면 자연적으로 15억, 20억 들어와요. 앞으로는 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아주. 올려놓고 그냥 괴롭히고 의원들 괴롭히고 해달라고 하지말고 대모산, 도곡근린공원 예산은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좀 해 주실래요. 실무 전체총괄이시니까 그게 낫겠지요 국장님?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제가 한마디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6억, 금년에 1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동안 자치구에서 토지보상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상당히 참작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연 구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의 노력도 시에서는 한정된 토지보상비 가지고 어느 구를 더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안배를 할 때 구에서 노력한 것도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바로요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교섭할 따름이에요. 세 분들한테 달려있는 것이에요. 국장님은 그런 권한 없으시겠지만 청장님이 시에가서 얼마나 능률을 올려서 예산을 따오느냐에 달려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사는것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잠깐만 매듭을 제가 짓겠습니다. 아까 한티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사야된다는 얘기를 건의가 시작이 됐으며 목적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샀는가 그 경위, 그 경위에 대해서 또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고 지금 지상에만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놓게 된 그것에 대한 경위서를 하나만 서면으로 해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김진규위원

19일까지 해 주세요. 21일이 총평이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19일까지

임춘자위원장

19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임춘자위원장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자료 약속지켜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만들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저기 무슨 고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있지요? 저기 우리 끝에, 저기 양재대로 쭉 해 가지고 그 끝에

김진규위원

개포공원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야 개포공원 아니에요. 거기가 한 5년전에 도시계획하고 우리가 공원으로 한 데 있어요. 싸리공원, 싸리공원.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싸리고개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은광여고 옆에, 그것 아시지요. 거기가 그 공원으로 그 뒤에서 꼭 필요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필지가 그것이 50 몇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막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우리 구에서 그것을 구 것으로 많이 만들어 놔야지 그것이 괜찮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 필지 아세요, 거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필지가 상당히 분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굉장히 많이 분할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현황은 전부 임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유토지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공원용지는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이 제가 그때 막 공원, 도시계획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도곡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사도 공원이 무슨 아파트지구로 될 염려가 없는 땅인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은 땅이에요. 그싸리고개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그 주변이 다 이렇게 고급연립주택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날 자기 사유권을 주장한다든지 해 가지고 공원을 도시계획을 해제하라고 그랬을 적에 우리가 구의 소유가 너무 없으면 그것을 재판해 가지고 뺏길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땅은 조금 우리 구에서 좀 보상을 해두는 것이 마땅할 것같은데 내 느낌에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공원중에 사유지는 점차적으로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상의 우선순위, 현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그 장기발전계획의 용역성과품이 들어오면 공원보상의 우선순위도 거기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싸리고개 근린공원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 부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지난 우리2001년도 예산에 어렵게 저희가 60억이란 계약금을 들였고 그래서 그것이 1년동안이나 2001년도에 상당히 어렵게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해서 전 위원이 노력을 해서 계약금으로 우리가 60억씩 배정해 드리고 했는데 1년이 그대로 갔거든요. 또 금년에도 그 예산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임춘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작년 11월 8일날 서울시장, 부시장단 또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428번지 관련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회의에서 결론이 압구정동 428번지는 토지의 효용성이나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새로운 교통시설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유보토지로 보존하면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매각요청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매각하는 것하고는 일단 유보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금년도부터 그럼 이 부분에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도시교통시설을 유발하는 주민들의 교통유발 시설하는 시설물이 입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강남구청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 조성은 안 하더라도 우선 이 부분은 다른 데 어디 팔아먹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럼 지상을 공원으로 묶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도시계획변경 결정만이라도 먼저 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도시계획변경절차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럼 어떻게 금년내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지 상공원과 본래도 그렇잖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답이 왔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절차 진행하는 것은 별도 예산수반이 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글쎄 조금 지난번에 우리가 계약금 드릴 때하고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진전이 없는 겁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현재는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산 왜

임춘자위원장

그때는 살려고 했으니까.

김진규위원

살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줬으면 계약조건에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춘자위원장

지금 얘기했잖아요. 시에서 땅 매각문제에 대해서

김진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약 이후에 얘기가 나온 거고 계약당시에 몇 년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계약을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불용된 거야?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렇지요. 불용된 셈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근본적으로는 강남구의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하고 서울시의 시각도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졸속개발은 막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우선 강남구청의 토지를 매각하면 또 강남구에서 타 용도로 또 전환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보한다하고 결정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결국 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도시계획적으로는 그런 시각은 접근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면 안되는 것을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지 말고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 추경에 올리든지 그 무렵이 본예산 때가 된다면 본예산 때 올려서 하지 사지도 않는, 살 수도 없고 불가능한 거를 돈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정답이지요? 제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여기서 누구 한쪽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답이라고 이렇게 답을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박춘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구룡마을 건은 전부 다 시 거지요 땅이.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사유지가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사유지가 많고요. 그러면 고성일씨 그 분 땅이 많은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분 땅도 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고 거기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도시계획으로는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뭘로 돼 있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니 거기는 구룡마을 자체는 공원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구에서 조금 개선할 그런 방향은 우리가 없는 겁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재정 여건이나 또 도시계획의 권한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는 구룡마을 자체를 새로운 모습으로 공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개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약 2,000가구의 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주시키고 보상을 하고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간단한 얘기로 임대주택 하나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럼 다시 토지를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우리 구에서는 다시 무허가건물이 늘어나는 것은 막겠다. 그리고 새로 이사, 한 사람이라도 이사 나가면 들어오는 것은 다시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 해서 세대수를 점차 감소시켜 가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 봤을 때는 총괄적인 정비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아직은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도시관리국 질의는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나 환경청소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몰라서 같이 한번 배우는의미에서 물어봅시다. 이게 언제 구입을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문제가 돼서 의회와구청이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의원들에 대해서만 질타가 심해서 주민들로부터 의원 때문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입동기부터 왜 이렇게 까지 와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 내용을 아시는가 한번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취득방침을 정한 것은 97년 1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에 지금 현재 저희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3,573평의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그이후에 서울시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협의를 할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산 땅과 지금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있는 부지사이에 맹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훼손을 막기 위해서 좀 이거를 정형화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짓는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그 동안 중간과정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424평으로 부지를 확정을 지어서 다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저희가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아는 것만큼은 아시는데 좀더 알아야 될 게 뭐냐하면 98년 2월달에 3,573평을 구입을 했을때 구청에서 이것을 서울시의 재가를 받아야만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서울시하고는 전혀 대화도 없이 구입을 덜컥 한 거예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 허가하고 모든 시설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법도 모른거야. 우리가 할려면 1,000평미만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1,000평이 넘으니까 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살때 구청에서 정확하게 이게 누구 허가를 받고 시의 어떤 트라이를 한 번 안 해 보고서는 구입을 해 놓고 나니까 맹지이기 때문에 길을 또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의회에서 길을 내라 해서 또 길 값을 줬다고 의결해 줬어. 그런데 그 길도 또 못사는 거야. 그럼 이 발상부터 구청에서 뭐를 집을 사면 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이런 끝매듭의 과정도 생각 안하고 덥석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맹지면 되는지 알았지. 맹지도 못 살 뿐더러 맹지를 사서도 안되는 거고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버젓이 들어서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땅 산 이후에 그 사람들이 땅 산 거지요.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땅 부지는 우리보다 더 늦게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가. 몰라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거의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동시라도 우리보다 늦게 구입을 했으면서 거기서 먼저 그걸 시설을 만들었다고. 지금에 와서 지금 시에서 허가도 안 내주고 하니까 시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5,424평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 얘기를 구청에서 잘못한 거는 하나 싹 빼버리고 의회에서 이걸 사달라는 것 안 사주기 때문에 2년이 걸릴거 10년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솔직한 얘기로 구청에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 땅을 산겁니다. 그럼 애초에 잘못 샀다. 그렇게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면 난 당장이라도 구청에 동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엉뚱하게 의원들한테 떠넘기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청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요. 하여튼 이런 과정을 내가 볼 때는 진짜 구청에서 뭐 하나 구입하는 것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더 거듭 얘기지만 주인의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자 특위에 입장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구하십니까?

김진규위원

없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어떻게 박춘호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도 못사는 형편에 길도 못샀잖아요. 그 길도 못사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 송파인가 그 바로 뚝방길로 해 가지고 뚝방길로 쓰레기하치장이 있는 것은 송파구 것이지요? 저쪽으로, 길 건너 송파구지요? 그럼 우리도 지금 있는데 지금 있는 장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용하는 장소 거기에서 송파구하고 마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구입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오히려 무리가 없어 보이던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장소에서, 왜 안됩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거기는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지 시설물을 지어놓을 곳이 못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옮겨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하천부지는 안됩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안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송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송파는 옆에 땅이 좀더 있어요.

박춘호위원

그럼 우리도 하천부지에 땅 있잖아요. 하천부지에 붙어있더구만, 땅이. 널널한게 거기 땅이더구만, 하천부지에 붙어 있는 땅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사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호위원

예. 사유지에, 지금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송파는 하천제방 위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나 있어요, 송파는. 접근성이 확보가 된 거고 우리 강남에 있는 거기는 하천제방 위에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에요.

박춘호위원

그럼 뭐에요, 지금 있는 것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방입니다. 제방 위를 도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도 옮겨야 할 시설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 지금 제방 둑길인데 그거가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도 거기 잘 쓰고 있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임시로 쓰고 있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런데 저쪽에 자동차매매 그 쪽으로는 길 당장 못 가게 그 사람들이 막을텐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시설인 점을 이해를 시키고 통행이라든지 사용하는데 그쪽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설득을 해야 할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 분들이 그걸 반대할테니까 하지 말자고 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꼭 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구에서 그거 사라고 승인만 해 주면 그거 쓰레기 만들 자신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자신 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됐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끝났습니까?

박춘호위원

네.

임춘자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찌됐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위해서 98년 그 다음에 99년 해서 3,573평을 매입했잖아요. 이 정도 땅이면 강남구의 시설이 맞다, 할 수 있다 이런 계획하에 매입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구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위해서 땅 매입을 꼭 해야만 이것이 설치가 되는 것이 5,424평이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3,000평, 2,000평, 1,000평에서 2,000평 정도면 의회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 이내면 충분히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왜 5,000평 이상씩을 꼭 주면서 설치를 하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잘 했느냐 하는 얘기죠. 저희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도 자치구에서는 1,000평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500평이나 그렇게 넓은 토지를 가지고또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소각장도 있고 한데 자치구의 처리시설이 이렇게 많은 땅과 예산이 소요되어야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책임감을 느낀다든지 이게 잘못됐다든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하고 같이 연결됩니다마는 김진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 매입을 시작하고 방침을 정할 때 앞으로 이루어질, 벌어질 사항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그걸 사전에 다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해 놓고 시작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물론 저희들 행정 공무원들의 일부 주의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나 또 주변 행정환경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얽히게 돼서 면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초기에 이 땅을 취득하도록 승인도 해 주고 예산도 반영을 해주고 그 이후에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로를 확장하는 안도 선뜻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 안이 서울시하고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로를 도로로 확장해서 쓰는 문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여러 곡절을 거친 끝에 이제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준공이 돼 버리니까 거기에 연결된 도로하고 부지를 연접을 시키면 별도의 진입로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의 무단전용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서울시의 권고가 일단 합리적이어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당초에 취득한 땅이 도로에 연접해 있고 농지전용 협의만 된다고 그러면 그 면적만 가지면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한 시설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주변이 여건이 변화가 생기고 또 진입로를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산 땅 외에 상당한 면적의 땅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겨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시설이 들어가도 부지가 면적이 넓은 것은 물론 비용은 추가가 됩니다마는 넓은 것은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좋은 면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유리한 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땅이 당초에 산 땅하고 자동차매매센터하고의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녹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환경피해적인 문제들이 매매센터로 접근되지 않게 그렇게 공간배치를 하면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하는 상인들도 도시계획적인 면에서 수용을 하지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기대고 또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면 민원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땅을 취득하는 비용은 물론 추가로 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땅을 취득을 해 놓으면 그 재산자체가 강남구의 재산이고 또 그 지역의 다른 수요를 줄지는 모릅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취득을 할 수 있게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답변이십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렇게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죠. 취득과정이라든지 또 진행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니까 잘못이 없다고이렇게 말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동료위원들 질의에 뭐 책임지겠다, 이런 말로 하는데 본위원은 그거 믿을수 없어요. 지금 우리 김국장 오기 전에도 우리가 농로를 길로써 확보해야지 예산을 확보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된다고 전임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로써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말로써 할게 아니고 사실 거기 땅을 사가지고 정말로 할 수 있느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본위원이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처리장 옆에 땅을 활용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국장께서는 그건 하천부지니까 안된다,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행정관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천부지도 하천 부지의 용도가 활용도가 없으면 또 하천용도에 현재 타당치 않으면 그걸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도시계획시설을 계획을 하면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한강 남북으로 통일로가 뭡니까? 88도로가 전부다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위에, 둑방 위에 지금 도로 만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우리가 얼마든지 하천부지보다는 활용도가 높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부지 용도변경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부지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구청장이 하는 일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부지 그것은 사실 시에서 우리가 협의하고 하면 우리가 돈 별로 안주고도 살 수 있고 민원 없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굳이 민원이 있고 이런걸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본위원이 오기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종합처리시설 하는 것은 서울시의 종합플랜에 맞춰서 우리구의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는 쓰레기 소각장은 말이지 우리가 서초하고 성동하고 우리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쓰레기종합처리장 같은 이런 것은 서초에서 강남, 성동, 서초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굳이 우리 단독으로 해 가지고 야기시키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국가적인 목표와 서울시 목표에 배치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도 남의 쓰레기 받고 우리도 음식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라든가 남의 것 하면 서로 분담해서 하면 훨씬 민원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정 굳이 강남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하천부지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구청이나 구청장이 할 일이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서울시가 작년 5월달에 토지의 형을 직사각형, 정형화를 하고 하는 공고를 하면서 농지전용에 대한 것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문서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앞으로 남은 민원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갈 수가 있는데 그 문제도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도시에 주거를 하든지 생업을 하든지 간에 쓰레기는 누구든지 발생을 시키고 버리는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쪽에 접근을 해 가면 그 민원 문제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하천부지도 필요하면 전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은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은 진입로 하나 확보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안전과 직결된 제방을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더 절차가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더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광역적으로 어떤 처리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도 협의를 하면서 두 번, 세 번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소각하는 시설로 합의가 되는 상태에 있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용량이 남기 때문에 다른 지역 것을 소각하게 하고 싶은 뜻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의 쓰레기만 태우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지금 와 가지고 그걸 협의를 할려고 하면 이건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물론 어떤 지역이든지 쓰레기 들어가면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환경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 시키고 또 피해를 줄이는 쪽에 지혜를 모아서 추진을 해 나가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다른 걸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지금 얘기는 서울시 쓰레기종합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처리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지금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하천부지가 하천의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둑방안으로 하천쪽으로 있으면 그걸 사용한다고 하면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렇겠지만 실제 가보면 제방밖으로 있는 겁니다. 하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그런 부지일수록 빨리 빨리 도시계획에 맞게끔 해제를 해 가지고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안전 얘기 말로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현재 가 보면 그 하천부지는 하천으로써 용도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벌써 하천의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우리 활용도에 맞게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둑방길, 대지를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에서 도로 안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88도로라든지 탄천변에 다 지금 둑방길에 나와있다고요.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둑방길이라도 지금 그것도 빨리 도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구청장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거 활용 안 합니까? 그걸 가지고 도로를 내면, 그것은 지금 말을 변명하기 위한 변명으로만 나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땅 활용도가 적은 것은 활용도를 높게 하고 또 예산을 돈이 적게 드는 방향에서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구청에서 자꾸 집행부에서 거기다 주장하는 것은 그 위치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하천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라든지 민원을 없애는 거라든지 적은 데 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전연 타당치 않다, 차라리 지금 현재 구입한 그 땅을 종합쓰레기장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정 그런 것도 안되면 차라리 처분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하천부지 있는 그 인근의 땅을 사고 하천부지는 용도폐지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쓰레기 처리부지 용도로 쓴다든지 그게 훨씬 낫다고 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하면 처음부터 검토하자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건 지금 98년도부터 이미 토지를 취득하도록 승인했고 샀고 또 그 이후에도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강남구나 또 구의회가 거기입장을 같이 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간에 새로운 시설이 옆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번진 건데 지금 여기서 토론해야 될 문제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땅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비용을 가능하면 적게 들여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 지혜를 모으고 거기에 힘을 쏟아가야지, 지금 와 가지고 이제 당장 지금 해야 할 이 단계에 와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이임주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자꾸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샀더라도 상황변경이 되고 여건변경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거기 샀다고 해서 굳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탄천변에 있는 것도 그 땅 사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으면 여기에 조금 더 시설넣고 하면 말이지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하천변에 있는 시설은 임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임시로 해도 그 기능은 발휘하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제방위에도 임시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그걸 지금 검토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이임주위원

차가 다니고 아스팔트 되어 있으면 도로 아니에요, 도로. 그리고 도로가 안들어가 있으면 도로 지목으로 변경시켜요. 그게 지금 도로변경, 지목변경 하든지 도시계획변경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기왕에 산 땅에 대한 농로를 확정하고 확보하는 문제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임주위원

오히려 농로를 말이지 도로로 만들고 뭐 하고 그게 더 힘들죠. 기존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쉽죠. 왜 그래요.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하세요.

김진규위원

이거 98년 2월달 서류를 보면 22억5,470만원에 구입한 그거 맞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이상의 돈 들어간게 없죠? 우리가 맹지 값을 예산을 주었어도 못 샀으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진규위원

추가로다 땅산 것도 없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급한 건 확실히 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98년부터 급했다고요.그거 지금 3년이상 지났는데도 지금 거기서 맴돌고 해결을 못하는데 급하다고만 하지 그거언제 그것을 자꾸 기싸움 하듯이 네가 안해 주니까 핑계대고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요. 그거 국장님 조금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급하면 빨리 다른 방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행동을 하셔야지 구의회에서 너희가 안해 주니까 안한다는 식으로, 빨리 급하다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구의원 입장에서 양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거 하라고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거 왜 그런 입장이십니까?

박춘호위원

저는요 저는 국장님하고 안목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봤더니 거기 쓰레기 처리장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승낙을 합니까? 도대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왜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춘호위원

왜 못 하냐고요? 쓰레기 차가 하루에 몇 차가 갑니까? 몇 차가 가겠습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한 20번 왔다 갔다 하겠죠. 적어도 20번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땅하고 그 균형하고 맞춰 보라고요. 거기서 쓰레기 차가 20대 왔다갔다 하면 우리가 도로를 따로 마련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매매센터하고 같이 도로를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멀쩡히 있으면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매매센터를 염두에 두고 계신 민원문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어떻게 책임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도로는

박춘호위원

그 도로는 누구 건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서

박춘호위원

누구 건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도로는 강남구 겁니다.

박춘호위원

강남구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초입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자동차매매센터 것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동차매매센터가 건립을 하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묶고 그 도로를 강남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는 강남구 거고 앞으로 강남구가 관리해야 될 도로입니다.

박춘호위원

기부채납 해 가지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권한은 없다 이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도로, 공도니까 공동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둑방도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둑방 위에 있는 것은 제방이지 그게 도로는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제방에도 우리가 그거 지금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방인데도 임시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임시로 양해하에 쓰고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임시로. 거기 일단 그러면 거기서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들 땅 아닙니까? 원래는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원래는 그 분 땅을 갖다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원래 것을 따지면 땅 주인이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땅을 사 가지고 개발을 해서 강남구에 넘겼으면 강남구 거죠.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자동차매매센터에서 자기네가 그걸 반대를 할 이유가 타당이 있다고요, 기부채납한 땅이니까. 맨 처음부터 강남구청에서 기부채납해서 이 쪽으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정서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박춘호위원

정서적으로 이해하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법적으로는 그게 안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저는 법적하고 정서적 우리 강남구에서법적으로 다돼도 이웃에서 반대하면 집 지금 허가 못내고 있어요, 현실이, 법적으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조정과정 거쳐서 내고 있죠.

박춘호위원

그렇죠. 바로 그렇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박춘호위원

이것도 하실려면 거기에 조정관을 일단 하세요. 일단 정서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해도 좋다는 어떤 허가를 하고 오시라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동시에 진행하라는 얘기는 이해합니다마는

박춘호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우리 집 하나 짓는 데도 이웃에 5층짜리 짓는데 지금 기부채납 안한 땅이에요. 내 사유지에 짓는데도 앞집에 도장찍어가지고 오라고 해서 집짓고 그거에 의해서 허락하는 데가 강남구청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그렇게 쓰레기 그걸 짓는데 그 이 사람이 기부채납 한 땅을 하는데 이 사람 아무 허락도 없이 내맘대로할 수 있다고요. 그거 얘기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그거 이해 못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도 토지취득을 위한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토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설계하고 짓는 과정에 어차피 주변민원을 수렴을 해야 되고 협의를 위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절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먼저 하라는 얘기는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그 당사자의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허가를 당사자인 그 사람 허락을 나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그래도 좋다는 조정을 도장을 찍어 오세요. 그러면 우리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지금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강남구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답변같은데 일단 그사람들이 기부채납 했을 때는 매매센터에 진입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도로를 내주고 기부채납 했을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도로가 특정인만 쓰는 도로는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거기 자기 목적 외에 관청에서 마음대로 쓰겠다, 그리고 또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게끔 하겠다는데 저는 그거 가만히 있을 사람 없다고봐요. 그래서 만일에 자동차매매업소에서 이거 해도 좋다, 조합원들의 결의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믿지 그 전에도 우리가 농로를 사주면 도로를 하는데 문제 없다, 우리가 그 예산 다 주었어요.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더욱이 그 도로는 또 자동차매매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절차없이 우리가 해 주면 또 땅 사주고 돈 잡혀가지고, 잠겨가지고 쓸모없는 돈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뭔 의결을 받을려면 그런 확실한 의회에서 믿을만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설득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답변 요구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춘호위원

답변해 보세요.

임춘자위원장

답변을 요구한 거죠.

이임주위원

그 제시할 수 있는지

임춘자위원장

여러 차례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지만 구청에서 그걸 제대로 약속대로 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또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과연 할수 있겠느냐, 국장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차례, 여러차례 1차, 2차에 걸쳐서 약속을 어겼다고요. 처음에 3,000 몇 평만 가지면 하겠다, 그 다음에 진입로만 하면 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추가해서 5,420평이 되어야만 이것이 된다,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는 어떻게 답변하겠냐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문제는 그 중고매매센터에서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사람들도 그 도로는 공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 들 돈을 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는 저희 집행부가 최대한 설득도 하고 시설을 하면서 시설에 대해서 이해도 시키고 해서 집행부가 추진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셔서 추진이 지금 돼 왔고 또 서울시가 농지전용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접근된 5,424평, 물론 5,424평이 다 지금 필요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를 전용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형화하는 토지, 토지를 확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설은 당초에 저희가 산 땅, 결국 2,093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시설을 앉혀서 중고자동차매매센터도 환경에 녹지가 저희 중간에 녹지가 조성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고 저희도 최소한 장비를 갖춰서 피해를 주지 않는 쪽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지금 의견수렴 하고 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공람공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땅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게 저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래서 일체 하천부지 활용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이런 거라든지 검토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이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답변이시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더 의견 있습니까?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보면 구청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서 1차, 2차 의원들이다 의결해 줬는데도 못하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렇게 하면 거한다고 해서 구청에서의 어떤 신용 없는 약속 때문에 얘기가 오는데 지금 우리 농지전용 협의같은 시설농지전용은 시에서 허가 나오는 거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설 결정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거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마저 중고자동차매매센터의 경계돼 있는 그 부지를 확보하면 다 허가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추가 매입만 되면 시에서도 허가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다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우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강남구 전체의견이 찬성을 하는 쪽으로 가도 서울시에 가서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협조를 해 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서면으로 그렇게 하나 써 주시고 바로 제가 그게 노파심에 걱정이 되는 것이 구하고 의회하고 해서 1차, 2차 이렇게 진행했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또 우리가 추가로 구청에서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 해 줘도 시에서 안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자꾸 구민들한테 한마디로 속보이는 일이다.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지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로 가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종합폐기물처리를 지금 해야 하는 당면과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문제는 2005년이 되면 진짜 심각한 상태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면 서울시에서 동의해 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동의해 줄 것으로 보고 의원들한테 추가 매입할 수 있게끔 의결해달라 이런 얘기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과정하고 여기서 의원들이 의결해 준다고 했을때 과정이 서울시의회 의결까지 가는 거 이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를 나한테 유인물로 주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추가 질의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또 가셨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안 가셨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의견청취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매매센터에 대해서 길을 사용하는데 괜찮겠느냐 하는 거를 갖고 와 달라는데 그거 못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분들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되냐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그것만 해 오면 우리 해 주겠다. 이거야 그런데 왜 못해 오느냐 설득할 것 지금 먼저 해 오면 될것 아니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중고매매센터가 결정권을 가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 사람들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면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받아야 할 게 의원의, 의회의 청취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될게. 그런데 의원들의 입장이 그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의원들의 입장이, 그렇다면 지금 미리 설득해서 어차피 받을 거면 가서 받아가지고오시면 되잖아요. 그거 왜 안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고매매센터가 저희가 중고매매센터의 동의를 받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 이 시설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할 때 중고매매센터의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는 정도의 이해를 받아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서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다면 아마그건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동의를 받아서 의견청취를 듣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가면서

박춘호위원

강제적으로 하겠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강제라기 보다는

박춘호위원

강제로 하겠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강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동의까지 다 받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중고매매센터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시계획을 실시설계를 해서 그때 협조를 받는 것이 훨씬

박춘호위원

꼼짝 못할 단계에 가서 하겠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꼼짝 못할 단계에 가서 하겠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소각장도요. 과장님! 소각장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치 저런 데다 해 가지고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그것도 미리 주변에 이렇게 다 보고 했습니다. 거기다 소각장그 시내에다 왜 만듭니까? 그 맨 처음에 결정하기 전에 완벽하게 했으면 그렇게 우리가 몇 십억씩 버리고 그런 짓 안해도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일어날 수 있는 민원, 거기에서 있으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하면 돼요. 지금 태도를 바꾸셔야 해요. 구에서 서비스하고 주민의 편한 쪽으로 해야지. 내가 막 힘 있다고 마음대로 진행해 가지고 너나중에 따라와라. 안되면 나중에 돈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강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서 그 주변사람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서 한다면

박춘호위원

모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도 있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박춘호위원

그거 뚝방 땅은 아니잖아요. 주변이 없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뚝방을 말씀하시는데요. 뚝방은 분명히 하천이고 그 뚝방 밑에 있는 것을 할려면 거기도 사야 됩니다. 결론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박춘호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더 빨라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런데 그쪽은 결국은 도로를 새로이 내야 됩니다. 그 교차되는 도로를 내야 되는데 아마 도로를 만들어가면서 뚝방 쪽에다 산다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겁니다.

박춘호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계산해 보셨냐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저쪽 도로에서부터 지금 우리 집하장 있는 쪽까지를 계산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도로가 상당히 긴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건 뚝방이고 그 밑에 도로를 만들어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춘호위원

거기 그 앞전으로 하면 돼요. 얼마든지 땅 있습니다. 헌데 다른 데는 보지도 않고 지금 거기는 한번 실패를 한 땅 아닙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그걸 안본 게 아니고 환경청소과에서, 아니 환경청소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산 땅하고 지금 그 뚝방에 있는 거 하고를 다 비교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의해 주셔 가지고 땅도 사놨고 그 산 땅을 가지고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그거를 무시하고 새로운 땅을 또사가지고 다시 출발한다면 또 어느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출발한 것거기에서 조금 더 사가지고 돈은 좀 더 들겠습니다마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3,000평 있는 것 가지고 안된다고 지금 사는땅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3,500평 가지고 안되서가 아니고 시설자체는 그걸로 되는데 농지전용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중고매매센터와 사이에 맹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맹지를 두고는 농지전용을 해 주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지금 3,500평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지요.

박춘호위원

몇 평 사요. 지금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3,300평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3,300평이잖아요. 조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땅 3,300평 사면 그 길하고 한번 다시 한번 다른 데도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게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이게 되고 세월만 자꾸 지나가지고 폐기물 못하게 하지 말고 기싸움하지 마세요.

임춘자위원장

재무국장님 하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가능한 땅이면 아무 데나 해도 좋아요. 가능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우리가 이번에 시에서 준 땅하고 그 시에서 준 땅을 하지 않고 그전에 의회에서 우리가 맹지니까 진입로를 사겠다 하는 땅하고 비교하면 한 50평정도 차이납니다.그 땅을 어차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땅을 가더라도 실평수는 그때도 1,600평인가 1,500평인가 사도록 돼 있어요. 그거하고 보태면 한 5,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땅을 많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일 시에서 우리가 그전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진입로를 사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입로가 없이 바로 자동차매매센터 옆에 도로를 붙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몇 십평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사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국장님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추가로 된 땅 서울시에서 거저 줍니까? 그거 돈 주고 다 사는 땅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맹지라고 해서 우리가 도로를 구입

박춘호위원

도로로 구입하려는 것도 사야 되는 땅이고 지금 시에서 한 평도 거저 주는땅 아니에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걸 안 사거든요. 이번 시에서 승인해 준 땅대로 하면 그 땅을 안 사도되니까 어차피 시에서 허가해 준 땅이 아니고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입로를 확보해야 돼요. 1,500평을, 그러면 어차피 한 5,000평 됩니다.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그 땅이 포함 안돼 있습니까? 도로가.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되어 있지요.

박춘호위원

그 옆에 땅입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러니까 그걸 안 사면 그게 포함되는 땅도 있지만 그걸 안 사도 되기때문에

박춘호위원

그거 안사고는 안되던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정형화하는 땅은 저희가 저번에 도로로 확보했던 땅을 일부는 포함돼 있지만

박춘호위원

글쎄 다 포함돼 있던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전부 포함된 건 아니고 일부만 포함되고 그 가운데 땅입니다. 가운데 땅이기 때문에 그 도로로 사고자 추가로 예산을 주셨던 것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거지요. 당시에 예산을 줬던 그 땅은 안 사고 이걸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때 당시의 것이 한 4,500 4,600평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면 5,400평이 됩니다. 실제로 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추인해 주신 내용에서

임춘자위원장

그 답변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럼 저하고 끝나는 걸로 합시다.

임춘자위원장

아니 건설교통국이 또 남아있거든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자꾸 집행부에서는 뚝방길이니까 못 쓴다, 못 쓴다 그러는데 지금 왜 못 씁니까? 쓰고 만일 못 쓰게 되어 있는 그런 뚝방길이라도 사실상 행정목적에 의해서 구청장이 이거 우리 도로로 사용하겠다 이러면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 자꾸 뚝방 거시기라고 못한다, 못한다 그러는데 88도로고 뭐고 전부 강변로고 뚝방길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거 뚝방길 이용하고 거기서 조금만 하면 그게 제일 경제적인 안이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기존 사 놓은 걸 가지고 할려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5,000평을 확보하라. 본청에서 시청에서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재정에 맞게끔 하면 되지 우리가 필요한 땅만 사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건설교통국장님 들어오셔야 되겠는데

박춘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하여튼 어느 땅을 사든 올 안에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어느 땅을 사도 좋아요. 하여튼 올 안에 할 수만 있다면, 폐기물센터를올 안에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을 사든 저 땅을 사든 저는 의회입장에서는 찬성입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이걸 갖고 해야지요.

박춘호위원

우리는 아무 땅을 사도 소용없어. 빨리만 된다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있는 땅을 동의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박춘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 이 길입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길이 빠르면 빨리 추진하시라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동의를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빨리만 할 수 있는 거를 대 가지고 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O K 해 줄 테니까.

임춘자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지루하게 기다리셨네. 주차장부지 관련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대치2동에 미도 코너에 보면 극동교회라고 있어요. 코너에 보면 있을 거예요. 대교 건너가는데, 그 교회 앞에 보면 다리 밑에 거기 기억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고 있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건설관리과장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거기가 아주 우범지대면서 지금 보면 항상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정원을 만든다, 뭐를 만든다. 타당하지를 않아. 거기 외관상으로나 여러 가지 그게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그걸 뭘 활용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렇다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 몇몇간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게 새마을사업 측면으로 볼 때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끔 하면 나머지를 휀스 같은 걸로 해서완전히 막아버리는 거라. 막아버리고 어떤 페인트칠이나 뭐를 하면 바깥에서 봐도 깨끗하게보이고 안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시끄러운 작업, 공해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는 그걸 이용해 봤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와 같은 문제를 활용을 좀더 해 가지고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좀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유재산특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없는데 일단 말씀은 계셨으니까 관계없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건 말씀을 드리고, 영동6교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구청소유가 아니고. 그 동안에 영동6교가 하천 하부밑에 있는 시설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천이 아니고 이쪽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하천 교량 밑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3교부터 6교까지 그 중에 하나 재건대가 쓰고 있는 영동5교만 정리를 못하고 4교, 6교 다 정리를 했습니다. 3교도 정리를 했고, 6교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재활용 폐품 자재창고로 썼었습니다. 썼던 것을 너무 지저분하고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모범운전자들의 사무실 기타 방치를 해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정리를 다했습니다. 하고 거기를 우범지대화가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무단주차 그 다음에 쓰레기적치 뭐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체육시설도 해 볼까도 생각했고 정원도 만들어서 학여울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벽천을 만들어서 정원도 휴식처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제공할까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하고 포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주차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시에서 반대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교량 밑에는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 놓고 시에다 주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우리도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려고 시소유이기 때문에 시에다 승인요청 하였더니 우리가 쓸려고 그런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희는 거기를 세테크라고 해서 소무역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시회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주차장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포장까지 다 해 놓고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새마을단체에서 쓰겠다는 것은 불가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랐던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소유라니까 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지만 과거에 영동6교에 새마을에서 했을 때에 대해서 잘잘못이 나와서 폐쇄를 했는데 그거를 아마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장님께서는 과거에 이런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잘 해 놓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외관상으로, 그때는 컨테이너를 놓고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지금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뾰족하게 어떤 대안도 없잖아.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됩니다. 저희가 정리는 하천교량 밑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 새마을단체에다 빌려 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 탄천주차장 있지요. 그거 지금 소유는 그냥 누구 걸로 돼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탄천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 탄천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하천입니다. 탄천 양안을 그러니까 동쪽, 서쪽을 동쪽은 송파에서 관리하고 서쪽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서 예전에 저희가 사실 탄천도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었던 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천은 자연형 하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하천부지에 인공시설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하천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 99년도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 하천은 옛날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경기를 하면서 임시주차장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교량공사가 완공되면서 원상복귀를 하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하천부지 주차장까지 하는데 하천부지 도로 안된다는 것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안됩니다. 옛날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하천에 주차장까지, 아무튼지간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박춘호위원

지금 없애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하천부지로 옛날에 하천부지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거지. 지금은 하천부지 주차장을 못 만듭니다.

박춘호위원

누가 주차장 만든대요. 지금 도로 만든다는 건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그냥 국장님은 국장님 범위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철수하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 기존에 주차장 허가가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아휴 그러니까 어떻든 대답만 하세요. 철수 안 하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 이용률이 좋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용률은 좋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서 새로 하천부지로 해 가지고 주차장 설 땅은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하천부지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더 이상 못 만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냥 그것밖에는 못 만든다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개포동에 지금 땅 사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지요? 지금 개포동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어디 말씀입니까?

박춘호위원

개포동 567-5번. 거기 구룡마을 옆이잖아요. 개포동 입구, 여기 개포동 입구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게 구룡마을 2단계예요.

박춘호위원

예. 구룡마을 옆이잖아요. 대모산 입구에, 그렇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박춘호위원

거기 지금 몇 평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2단지까지 했지요? 2단지까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2단지가 2,744㎡고요 그 다음에

박춘호위원

1단지가, 지금 2단지까지 나갔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1단계는 4,054㎡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2단지까지 나갔지요? 지금.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한 3,000평 확보하고 있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거기는 지금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주말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냥 사용할만 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3시간 등산객을 위해서 3시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아주 이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양재대로변에 무단주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박춘호위원

싸게 하니까. 거기를 지금 거기 주차장하는 데는 그래도 무단주거는 안하고 있잖아요. 관리하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주거용으로는 거기는 못하고 있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못하고 있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그 보니까 거기 아주 붙어가지고도 무허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 생각에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할려고 3단계가, 그거 정리가 됩니다.

박춘호위원

이거는 이거를 하면서 그 정리를 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서 이거 사업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3단계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좀 주민들 그쪽에서 구룡마을을 조금 무허가를 없앨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3단계 하면서 무허가가 일부가 없어집니다.

박춘호위원

조금 사라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여쭤봐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부지를 매입해 놓고 시설 안한 데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일원동이 아직 건물이 상가가 아직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낸 데가 있습니다, 일원1동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명도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상가에 입주하는 상인은 건물주 책임하에 내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언제 매입한 거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게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거 외는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그리고 논현동 논현빌라는 완전히 주민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정리하세요. 그 부분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정리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다섯 군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섯 군데 있지요. 이거 지금 시작된 데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역삼동에 수도사업소 수도용지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월까지 매입완료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현재 그러면 강남구 전체내에 매입해 놓은 데서 주차장 해 놓은 데는 안된데가 한 군데 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 금년중으로 해결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다 해결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매입을 하고 주차장으로 보통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2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매입을 서로 토지주하고 매입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주차장을 보통 오픈하는 시기가 보통 11월 내지 12월쯤 돼야 되고 빠르면 상반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삼2동에 있는 수도용지는 소유주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 이전에 주차장으로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기왕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는데 작년 2001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가 수입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지금 제가

임춘자위원장

정확하게 50억이냐 100억이냐 이것도 안되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그건 자료로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은 다음 회의 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상주차장 있지요. 노외, 노상 강남구가 관리하는 주차장 청소문제 그거 어떻게 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청소는 노상주차장

임춘자위원장

제 생각에, 질의 안 끝났어요. 주차장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다 가져가면서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아주 문제라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면도로 청소를 지금 용역회사에다 줬는데

임춘자위원장

그 사람들이 주차장은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원래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 도시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주차관리하는 데서 주변에 지저분한 것은 청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은 받고 관리를 안 해 주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또 시민의 의식도 문제예요. 담배재털이를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는데 담배재털이를 밖에다 버립니다. 도로에다 버립니다. 버리고 출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차가 있으면 가려서 청소를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낮에 주차관리하는 시간에 차가 들어와 있어서 괜찮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빌 시간에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12m 도로 같은데 일방통행을 안하고 왕복통행을 하지요. 그런데 건물이 있고 그 바로 밑에는 보도로 남겨놓고 중간쯤에 이게 우선 주차제에 의해서 주차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오고 가고 이게 돼 가지고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만해도 몇 곳이 있어요. 선샤인 그런쪽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을 설정을 할 때 주민의견을 제일 먼저 참작을 합니다. 참고를 하기때문에 만약에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건의하시면 저희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밀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임춘자위원장

재검토를 하실 이유가 담 밑으로 안 들어가고 담밖 차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겠느냐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특히 시급한 지역 특히 압구정지역이라든지 차가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의 통행이 많은 이런 지역부터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이거 재검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소문제를 분명하게 저희가 앞으로 어디에다 이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문제를 어느 국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냐 환경청소과냐 그러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두 군데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임춘자위원장

그럼 서로 미루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또 하나요. 지금 주차장 강남구가 주차장부지매입 주차장설치는 무슨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 내지는 단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전체적인 걸 놓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놓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장

1순위, 2순위, 3순위 계획에 의해서만 하셨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계획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 있는 부서에 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민원이 먼저 생기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민원을 중시를 해서 그걸 조화를 시켜서 우선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춘자위원장

제 질의의 취지는 아시겠지요? 왜 그런 질의를 했는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압구정지역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구공유재산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공유재산사무조사에 대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1월 21일 제7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미진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총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