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먼저 제1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8일 정낙진 의원외 세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의원협의회 개최상황입니다. 1월 8일 의원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제1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1월 11일에 강릉공항 존속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시·의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임행정과 인센티브제의 확대로 행정의 변화를 바란다는 제하의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민간부문에서 경영을 위한 인사관리는 이윤추구라는 일원적 목적을 지향하며 직원의 노동에 대한 효과는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승진과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비교적 적용이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보건, 교육, 치안, 소방, 문화 등의 공공부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사행정은 공익을 최고의 행정가치로 삼고 국민에게 봉사와 공공복지 등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며 민간부문과는 달리 노동의 효과를 시장가치로 산출하기에는 불가능한 분야의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공공부문의 인사행정에서는 항상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최근 전직원의 추천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 승진과 보직에 반영하겠다는 진일보한 발상에 대하여 공무원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들은 찬사를 보내며 시책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 등의 객관적인 평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한껏 신바람 나는 공직내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믿어지면서도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그렇게 간단치만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책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책임지거나 책임을 물을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민원행정, 세무행정, 건설행정, 도시행정 등 10개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함으로서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그 개선노력을 결코 간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헌장 모두가 직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게 되거나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각각 10,000원과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동사무소에서 2건, 본청 민원실 1건으로 단 3건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시의 행정서비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되돌아 볼 일이며 대상자를 찾아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행정공무원은 문책이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직내 분위기가 조성될 때 행정서비스헌장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97년 20억원의 지방채를 얻어서 시작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1, 2순위 업체간의 자격시비에 따르는 법정소송으로 착공도 못해보고 올해 채무원금 4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와 돌이킬 수 없는 공신력의 손상에 대하여는 구상권의 청구 등 반드시 책임행정의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책임을 묻거나 또는 책임을 져야할 크고 작은 사안이 시정은 물론 의정을 통하여 얼마나 누적되어 왔습니까? 아무쪼록 성과와 능력 그리고 책임행정의 설정기준에 의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음으로서 보직과 승진 인사 때마다 항상 제기되는 불신의 요소를 제거하고 인사행정에 새로운 시금석이 마련될 수 있다는 큰 기대 속에 직원이 선정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운영은 특히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공직내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를 드높이며 궁극적으로 행정이 추구하는 공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설정과 활성화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행정변화의 시대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