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릉공항 존속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윤종대 의원외 2인 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강릉공항 존속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강릉공항은 영동 남부지역의 유일한 하늘의 길이며 관문으로서 이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월드컵, 동해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및 삼척세계동굴엑스포 등의 대형국제행사와 아울러 다가오는 주5일 근무시대에 따른 4계절 국민여가 지대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영동 남부지역의 교통망 확충사업이 국책의 최우선사업 순위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항공사의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운 강릉공항의 폐쇄계획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발상이며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약속해 온 국토의 균형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존속되길 바라는 동해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며 반영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강릉공항 존속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취지 내용은 좋은데 강릉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갈등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강릉의대를 유치할 때 사실 동해시의회가 발 벗고 나서서 지원을 해 주었고 그외에도 강릉이 뭘 한다고 하면 열심히 도와 주었는데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꾸 반대입장에 나섭니다. 그래서 지금 윤종대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편의를 위해서 존속이 되어야 하는데 동해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다못해 급하면 택시라도 타고 가면 강릉이 양양보다 조금 가깝지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볼 때는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양양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강릉 입암동을 거쳐서 병산까지 내려가려면 양양 들어가는 시간이나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로 봐서는 별로 그 문제가 강릉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봉수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지역 전반에 걸쳐서 강릉공항이 있는 것이 우리 동해시에 더 이익이고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강릉의회와 협조, 비협조 문제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영동권 전역을 관장하는 관계의 건의문이기 때문에 채택을 김봉수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양승웅 의원님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강릉공항 존속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낙진 의원외 2인 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천곡동 4통 3반 지역과 망상동 15통 1∼2반 지역이 기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변생활 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 천곡동 4통 3반 토골지역과 망상동 15통 1∼2반 큰발한리 지역은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여 상수원 오염은 물론 주민보건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축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나아가 가축사육 희망 농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중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중 천곡동 2통 3반, 6반, 3통 2반, 3반, 4통 2반, 3반과 망상동 15통 1∼2반의 신설 고속도로 기준 동편지역은 기타 제한지역으로 하고 서편지역은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개정안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3년 12월 26일 조례로 제정되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동해시 관내 일정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주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며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일부 희망농민이 가축을 사육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육을 포기하는 실정에 있으며 때로는 행정기관을 찾아 오히려 행정에서 가축사육 가능한 지역을 물색하여 달라고 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가축사육 가능한 지역을 행정기관이 조사하여 피해가 적거나 없는 지역은 제외시켜 주되 인근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환경 및 수질오염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현행과 같이 계속 규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쌓아 나가며 나아가 영세 양축농가들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의회의 정서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전 배포된 내용을 살펴볼 때는 개정해 주어도 무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분 관계라든가 또 그동안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지 현장답사를 안 해 보고 집행부 의견만 들어가지고 개정한 부분 이런 부분이 서서히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낙진 의원이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우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가 그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면 마땅히 개정해서 그분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승웅 의원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내용대로 고속도로 서편에는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지금 또 실제로 많은 가구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례가 현실성이 없다. 조례를 위반한다고 할까 그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개정해 주는 것을 동의하면서 혹시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원안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집행부가 너무 포괄적 개념으로 지정을 했다. 물론 우리가 2차 개정때 많은 토의가 있었지만 행정구역별로 이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 민가가 있는 등에는 물론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외의 지역이 행정구역별로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한번 더 깊은 조사를 해서 저의 생각에는 지번별로 민가가 있고 또 여러 세대가 사는데는 제외를 하더라도 민가가 없고 또 깊은 산중 같은데 이런 곳도 지금 행정구역별로 하다보니 지정이 다 되었다. 이 문제를 집행부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기 바라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여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걸려서 전부 다 토지형질변경 위반으로 고발 직전에 있습니다. 동해시 전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러한 문제는 집행부가 이러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 주지 않으므로서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닭 몇 마리, 소 몇 마리를 길러서 생활에 보태서 쓰려고 하다가 이게 도리어 범죄자가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끝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정낙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현실성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강성필입니다. 2002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도 FICC 세계대회조직위원회 지원예산 중 시설비 등의 증가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보조금 4억원이 축소된 조직위의 행사, 홍보, 운영분야 소요사업비는 7억 4,600만원이 증가가 전망됩니다. 또한 FICC 세계대회 행사, 홍보, 운영 분야의 부족재원 확보 대안으로써 대회기간 중 외국인 캠퍼 수용대책으로 설치될 프리텐트장에 대하여 민간 투자사업으로 대체후 당초 시 텐트사이트 조성사업비 4억원은 조직위원회의 행사 홍보사업비로 보전하고 기타 조직위원회의 부족예산은 주관대행사의 협찬 조성금으로 확보하기 위한 프리텐트 싸이트 민간투자사업계획이 제안됨에 따라 대회성공 개최와 자동차 전용캠프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용 수익 허가하고 기반 시설은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이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12월 7일에 서울에서 개최 시 제안된 바 있고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12월 19일에 공식 협조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계획안으로써 제안자는 주식회사 휠코아이지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의 총 자본금은 7억원이며 현재 FICC 주관대행사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에 투자계획안 요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4억 5,000만원이고 시설조성은 금년 2월에서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기반시설로서 텐트장 내 초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과 가설시설로서 텐트사이트를 조성하고 텐트를 300동 설치를 하면서 캠프용품 일체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부대시설로는 간이화장실과 세면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운영 기간은 FICC 세계대회가 끝나는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3년간 유상으로 사용 수익 허가해 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투자방식은 초지, 도로 등 기반시설 부분은 우리시에 위탁 시행 후 기부채납하고 텐트 등 가설시설과 부대시설은 직접 민간투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 3년간은 텐트사이트 사용 수익기간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료는 우리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회조직위원회의 행사, 홍보 등 잔여 부족사업비 6억 5,000만원은 협찬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해서 우리시와 협의해서 여건이 성숙될 시에는 해수풀장이나 오리엔탈바이벌 게임장 등 약 2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텐트사이트 시가 직접 투자하기로 한 투자비 4억 5,000만원은 조직위원회에 추가 지원 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고 자 합니다. 다음 별도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민간투자기본협약을 체결해서 부지사용 수익허가와 기부채납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 검토사항입니다. 토지조건 및 관광지 조성계획 적합여부는 예정토지는 망상동 393의 39번지로 이게 저희 캠프장 내의 프리텐트 싸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15,386㎡고 관광지조성 계획상 프리텐트장으로써 관광지조성 계획과는 적합합니다. 다음에 타당성 검토사항으로서 유발 민자투자 촉진이 기대됩니다. 자동차전용캠프장과 연계해서 4계절 체류형 레저관광단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수풀, 오리엔탈 게임장 등 민자투자 촉진이 기대되고 아울러 자동차전용캠프장도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에 망상지역에 계절성 극복을 위해서 피서철에 국한된 망상지구 체류형 관광객을 봄∼가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캠프장 가동율 증가는 관내관광지와 상업지역, 횟집 등 지역경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국제적 관광거점도시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사업자의 수익성 검토사항으로 전제는 영업 가능기간을 6월 하순, 7월∼9월, 10월 초로 봤을 때 연간 4개월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가동율은 시즌에는 80%, 비시즌에는 30%로 저희들이 조금 낮게 봤습니다. 요금 추정은 시즌에는 동 당 3만원, 비시즌에는 15천원 정도로 했을 때 총예상 수익은 15억 3,900만원이 발생하고 이 수익은 시설유지와 관리 및 캠프장 홍보하는데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망상동 393의 39번지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63,014㎡ 중에서 편입면적은 15,386㎡로 현재 소유자는 동해시입니다. 다음 4쪽에 관련 법령 및 기준이 되겠습니다. 의회 상정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는 기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입니다. 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 사용료를 제1항의 사용료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고 기타 관계 법령에 명시 규정이 없는 것은 민간투자 기본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뒤에 도면은 저희가 캠프장 내에서 저쪽 강릉시 옥계면 도직 있는 그쪽 방향이 프리텐트장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저희가 텐트장 민간투자 기본협약서 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안에 대해서 같이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서는 저희가 과거에 보라건업하고 협약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었기 때문에 관계부서 실무자하고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치고 저희 고문변호사인 임대영 변호사님한테 2차에 걸쳐서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사업명은 동해시 망상자동차전용캠프장 내 텐트장 민간자본투자사업이 되고 사업부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망상동 393의 39번지 프리텐트싸이트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기반시설로 텐트장내 초지조성은 씨드 스프레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에는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시설물로 보안등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몽골형 텐트 230동과 일반텐트 70동으로 해서 300동을 설치하고 에어매트, 캠핑용품, 용구 일체를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부대시설로 간이화장실 임대가 되겠습니다. 11동과 간이세면장 3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관리계획 승인이 난 이후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해서 4월초까지는 저희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도록 했고 민간투자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인데 이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소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자는 주식회사 휠코아이지고 다음에 목적은 망상자동차 전용캠프장 내 텐트장 조성사업을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직접투자에 의한 시설조성 및 운영관리상의 부담요소를 최소화하면서 2002년 FICC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조직위원회의 행사, 홍보사업비의 원활한 확보와 고급화, 차별화 된 중·저가의 수용시설을 대회개최이전까지 확충하여 대회성공 개최 여건 조성은 물론 향후 자동차 전용캠프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무관청과 민간투자 사업자는 동해시장을 갑으로 하고 민간투자사업자는 주식회사 휠코아이지를 을로 했습니다. 우리 주무관청인 동해시가 지원할 사항으로 대상 텐트부지에 대해서 관계법령과 아래 각 항의 조건에 붙여서 토지사용 승낙 및 여건 충족시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는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갑과 을의 텐트장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했습니다. 갑은 텐트장내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을의 세부시설 계획서가 제출되고 사업비가 갑이 조성하는 시공업체에 입금되는 즉시 착수하여 을의 시설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은 4억 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고급화, 차별화 된 시설을 설치 후 갑이 요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입니다. 을은 토지사용 승낙, 시설물 기부채납 승인, 기부재산 사용·수익 허가 등의 필요한 절차를 선행하도록 했고 3항에는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 관광지조성계획 및 자동차전용캠프장 여건 조성과 공기 등을 감안해서 세부시설계획서는 1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검토 후 공사시공 관련해서도 지도 감독을 받도록 했고 다음 5항입니다. 5항에 이 시설은 토지사용 승낙 즉시 착공해서 3월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갑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4월 10일까지 준공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했고 제5조 입니다. 사용·수익 허가 조건은 을은 허가기간 만료 후 갑의 토지에 설치 된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철거비용은 현금 또는 이행증권을 허가 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항입니다. 을은 사업장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해, 사고 및 기부재산의 손·망실과 이 협약 수행으로 해서 그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인명이나 재산 손실, 손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부담이 될 모든 책임을 갑을 면책 방어하고 갑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의 이행담보를 위해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서 허가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3항은 갑의 재산에 대하여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추가시설 설치, 가공할 수 없도록 했고 추가시설 필요시에는 갑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조정된 시설물도 기부채납 하도록 했습니다. 4항입니다. 갑의 서면 동의 없이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권한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4쪽에 5항이 되겠습니다. 을은 갑이 고지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했고 연체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연체료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6항에 을은 계약만료 또는 본 협약 해제·해지시 시설물 1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하여야 하고 갑의 소송제기와 일방적인 강제철거 시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7항에는 자진철거 미이행 기간 중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했고 8항에는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기간 만료 및 본 협약 해제·해지 이후 아무런 연고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9항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종 부과금은 일체 부담하도록 했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만 마치고 질의 답변을 바로 합시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야 합니다. (의원석 소란)

시간 절감을 위해서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2002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은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망상동 393-39번지 63,014㎡ 중 15,386㎡잡종지에 대하여 세계자동차야영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주)휠코아이지가 본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하고자 하는 건에 대한 계획이나 적합성, 타당성, 수익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동차전용캠프장내 텐트장 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체의 능력이나 건실성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변경안을 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트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휠코아이지 회사에서 와서 설명했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프리텐트싸이트 부분을 자기들이 와서 텐트를 설치해서 운영을 우리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3년간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시설은 시에다 기부채납한다는 것입니다. 3년 사용하고 남을 것 같으면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기부채납 받아서 쓸 시설이 있습니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우선 시설을 할 때 초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전기시설물 하는 그러한 기반시설은 저희가 시설할 때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텐트 부분은 저희가 3년간 사용권을 주기 때문에 텐트부분하고 용품 소모적인 부품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안 받고 3년이 지나면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강제 철거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3년간 시가 별도의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프리텐트싸이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수풀이든 이런 다른 우리 관광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차후시설을 자꾸 이쪽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는 자꾸 하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실현 가능한 부분은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사실 행정적인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휠코아이지라는 이 회사가 현재 프리텐트를 설치해서 3년간 이 텐트를 이용한다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고 그걸 기회로 하여 기득권을 주장해서 계속 거기다 시설을 하고 해서 사업을 좀더 확장시켜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구상은 민간투자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협약사항에는 일체 연고주장을 못하도록 했고 추가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로 진행하도록 해서 이 사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날 얘기할 때도 휠코아이지에 대한 회사의 내역이 사실상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역표를 대충 봤는데 사실상 이 내역표를 보면 동해 캠핑캐라바닝대회장에 참여키 위하여 급속하게 설립된 회사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에 관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회사에게 이러한 대형사업에 관하여 맡겨도 되겠는지?

휠코아이지의 모기업이 주식회사 휠코라고 있습니다.

모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기업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모기업한테 우리가 보증을 시키죠. 협약할 때 연대보증을 시킬 것이고 휠코아이지가 법인설립은 작년에 되었습니다만 이 법인의 구성원들이 과거에 건설회사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이벤트회사에 근무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원을 가지고 법인 설립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이 협약서와 관련해서 하나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법률전문가에게 다 자문을 구해서 했다니까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각 조항에 나와 있는 제목사항하고 내용이 상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에 관한 부분은 주무관청이 지원할 사항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는데 그 2항은 가장 계약상에 중요한 것이 기간의 표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간의 표시가 아무런 제목 없이 어물쩡하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계약에 아주 임대차든 어떤 계약상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용기간 하든지 이렇게 정해서 별도로 해서 이걸 관리하고 사용기간이 지날 것 같으면 뭘 어떻게 명도를 한다. 어떻게 원상 회복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에 관한 것이 안에 어물쩡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6조의 협약해제, 해지 등 거기에 이행을 안 했을 때......

그건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차후 우리가 그것을 촉구하기 위한 해제, 해지 사유가생겼다는 것이고 이 기간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놔요. 제가 봐서 개략적으로 이 계약내용에 대하여 우리시가 앞으로 계약불이행이 생겼거나 계약이행의 지체가 생겼거나 했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개략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계약 기간 부분을 명시해야 되겠고 목적물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사용하는데 언제까지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목적물이 그냥 망상동 몇 번지, 몇 평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간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하고 목적물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목적물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적물하고 그 기간은 별도로 해서 그 기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이 계약서가 일관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안에 우리가 3년을 휠코아이지에다 계약을 하는 협약이지요? 특히 빠질 수 없는 것이 망상 주민들에 대한 정서가 완전히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 또 기곡 주민과 서로간의 대화 또 결정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협약이 먼저 체결된 것 같습니다. 물론 동해시의 어떤 대회 행사장 개최를 위해서는 어떤 선·후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협약 안에도 한가지는 좀 더 보완해 주실 것이 야영장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인원은 지역인력을 사용한다 라는 조항을 좀 삽입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 지역주민의 정서를 건들 문제가 나올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 그 부분을 삽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휠코아이지하고 (주)휠코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식회사 휠코가 모기업이고 휠코아이지는 자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계약에서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정거래에의한법률에 계열회사가 연대보증을 못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님 자문 받을 때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은 사항은 없고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연구를 못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열회사가 연대보증을 못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과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열사가 아니고 좁게 얘기하면 맥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인 등기부상에 별개 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7조에 보면 모기업인 휠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에 보증을 못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2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홍봉식입니다. 북삼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그 동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 운영비 비교분석 검토결과는 인근 대학도서관과 우리 시립도서관의 기능 및 인력의 비교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근의 대학도서관은 자료실과 열람실 2실로 구분하고 있고 근무인원은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월 12일 준공된 도서관 추가 인력은 지금 사서직 2명이 추가 근무를 해서 앞으로 대학도서관은 자료실과 열람실을 운영하는데 인력은 5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희 시립발한도서관은 10개의 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되 거기에 8개의 실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근무인력은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 도서관을 기능별로 비교해 본다면 우선 대학도서관과 저희 시립도서관의 기능은 같는데 저희 발한도서관은 추가로 독서회원증 발급, 도서관자료 기증, 기탁운동 전개, 아동실, 특별활동실 운영, 독서교실 등 시민독서 진흥사업 추진, 서예, 사군자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에 운영비로 본 비교를 본다면 도서관의 운영비는 크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동일 규모라면 비용절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장서 보유량과 예산 확보액에 의존하게 됨으로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서 도서구입 물량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인건비만 가지고 비교 분석한 결과 아래 비교분석표는 현재 대학교의 인건비와 저희 발한도서관의 현재 근무인력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현재 동해대학교의 사서직은 평균 9급 7호봉으로 있고 현재 연간 연봉이 1,6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 시립도서관은 신규 채용이 되다 보니까 현재 9급 2호봉 수준으로 1,320만원정도 해서 즉 말하면 근무자의 경력 수준에 따라서 인건비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3쪽에 그에 따라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 동안 검토의견은 먼저 자치행정과의 인사부서의 의견은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은 만약 직영을 할 경우 승인 절차를 밟으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없거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를 근거로 정원승인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현 총정원을 활용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문화담당관실의 실무부서의 종합의견은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대상시설물에 포함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의 사례를 조사하고 현지를 출장해 본 결과 먼저 수원시를 다녀왔습니다. 수원시는 5개 도서관 중 3개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2개 도서관은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을 받아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 자문 결과 도서관은 공익시설물로서 독서계몽, 교양증진 등을 위한 시민문화 향수 시설물이므로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없으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공익증진 도모를 위해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을 최적 수탁기관으로 수원시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음 평창군의 경우는 문화원에 위탁을 했으나 실제 운영의 주체는 군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정선군의 경우는 교회연합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관리 업무, 도서대출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저희 발한도서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종합한 의견으로 볼 때 북삼도서관 건물 준공은 지난해 10월 12일 마친 이후 현재까지 당초 계획했던 2월 1일 개관목표로 집기와 도서를 구입 정리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개관준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빠른 개관을 희망하는 다수 시민의 여론과 신년도 학사일정 등을 감안 개관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므로 오늘 제105회 임시회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북삼도서관을 운영하겠으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 공모, 선정 등 절차이행에 최소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공무원 총 정원을 활용 개관준비단을 구성해서 근무자를 배치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시 직영체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발한도서관이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함에 비교해서 북삼도서관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운영상의 여러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한 주민여론과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시 직영체제로 일정기간 운영한 후 시립북삼도서관이 정상 운영궤도에 도달했을 때 민간위탁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간담회때 직영체제로 가는 것으로 거의 의견을 모았지요?

네.

그렇게 준비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과 저희 시립도서관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류된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현재는 직영체제로 어느정도 또 지금 당장은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여러가지 분석한 결과를 봐서 민간위탁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일반 대학도서관과 같이 도서의 열람 및 대출 그 기능외에 어떤 문화사업을 프로그램화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대학도서관과 같은 그런 인원으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도서관과 관련해서 운영되어야 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대학도서관은 조금전에 자료실과 열람실의 공간을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론에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북삼도서관이나 발한도서관은 이미 이러한 열린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을 다양하게 확보해 놓고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이 도서관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문화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며 그 문화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 어려우면 우리도 열람, 대출기능만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치 않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이러한 인원이 필요해서 현재의 열람 내지는 대출 그런 기능만 하는 인원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제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문관부의 도서관박물관과에서 관장하는 이 사업은 우리가 지으면서 4억 5,000만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열람과 도서대출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시민이 문화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하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시립도서관 권장사업으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장사항이거나 그런 정도이지 그걸 반드시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일반 우리 시민이 즐겨 찾자면 이런 문화공간을 확보해야만......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현재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판단인데 일단은 만들어졌으면 하여튼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대출, 열람기능을 하다가 좀 더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나 그런 욕구가 생길 때 그런 걸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좋을텐데 처음부터 모든걸 다 해 놓고 다 해 보겠다. 그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먼저번에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신 취지를 알겠지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권헌길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및도서진흥법에 의해서 제반시설과 인력을 전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도서관은 단순하게 대출, 회수 이 업무만 담당하지만 일반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바가 많습니다.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문화사업을 해야 된다. 독서진흥을 위한 것을 해야 된다 라고 개략적인 기술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독서교실이라든가 동화구현 각종 문화교실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한도서관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북삼동을 비롯한 북평, 송정 여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뭘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만 시민 여러분이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오셔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신설 도서관이 처음부터 그런 사업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정 기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 욕구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센타에서도 그런 기능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도서관에서 문화기능을 갖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서예라든가 사군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북삼도서관에서 운영할 때는 이런 문화교실을 한문, 서예 같은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일반 자치센타라든가 다음에 여성회관 또는 다른데서 하지 않는 그런 문화교실 상당히 여러가지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지켜보시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는지도 모르고 그걸 앞으로 지켜만 보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것인데 도서관의 열람기능 내지는 대출기능 일단 그런 것만 소박하게 기본적 기능만 하고 장래적으로 사실상 도서관에서 문화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기능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인력들이 거기 배치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문화행사를 사시사철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화행사를 위해서 고급인력들이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는 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행사보다도 배움의 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교실 운영을 하는 것이지 무슨 행사를 위해서 도서관의 문화공간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발한도서관 같은 경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화강좌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학작품을 쓴다든가 이런데 작품을 쓰는 방법 또는 동화구현 이걸 꼭 방학기간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강좌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하느냐 부결시키느냐 그것만 결정을 해 주시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지침을 저희들에게 의견 조율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도서관 준공이 다 되었다고 하니 우선 개관을 안 하고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부가 개관해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사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가지 여기서 단서를 달아 두지만 모든 시설물은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야된다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어떤 시설물이 처음에 개장할 때는 시설을 좀 이렇게 놔뒀지만 제가 어느 시설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완전히 그 시설 보수나 개선을 안 해서 누구 말마 따나 19세기 시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진보적인 발전을 하는데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시설들은 누구 말마 따나 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느 시설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한 추이를 봐서 민간위탁에는 동의를 하면서 우선은 먼저 행정이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동의안은 여러 차례 의안심의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