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01년 12월 19일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및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 청원의 건(위원장 제의)

지난 휴회기간 동안에 청원인과 만나서 나누었던 얘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뒷집과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문제가 되었던 물받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뒷집에서 그럼 용덕식씨가 설치하고자 했던 물받이 하는 것을 동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면 김건우 위원님께서 김봉수 위원님과 같이 용연주 청원인에게 현상태대로 사용하도록 권유를 해서 마무리 짓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제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매각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북부경기 침체에 따른 지가 하락 등을 감정사에게 얘기해서 잠정평가를 한 금액이 당초 160만원선에서 120만원선으로 나올 것 같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전해 왔기 때문에 청원인에게 그 뜻도 같이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서 결정하겠다. 만약에 그 금액이 그래도 많다고 생각이 되면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대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그걸 사겠다고 하면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선이 되겠다고 하니까 매수신청서를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본인이 그걸 결정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뒷집과 분쟁관계도 뒷집에서 물받이를 하는 걸 허용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래도 뒷집에서 그걸 하라고 한다해도 자기는 수용을 못하겠다. 자기하고 계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두 집에서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 감정만 풀린다고 하면 현재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안을 보면 과거에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된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미 그 부분에 이해가 되었다가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불거져서 다시 분쟁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서로의 오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스스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지금 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집행부가 개입해서 서로가 오해가 풀려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종결짓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방법은 계류시키는 방법, 본회의 부의를 하는 것, 집행부 이송, 부결시키는 것 그렇게 저희들이 오늘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더 심도 있게 개입해서 종결 지으라는 그런 내용을 붙여서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