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순모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10일 이인원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함종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2년 횡성군의회 첫 회기를 맞아 현재 추진 중인 LNG 주배관 매설공사와 관련하여 LNG 가스의 관내지역 공급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집행부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가스공사는 2,05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 수원-원주-춘천을 잇는 178km 구간의 LNG배관 매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군도 확·포장사업과 맞물려 난항을 겪던 우리 군 관내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부터 강원 영서지역에 LNG가스를 공급할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 횡성, 홍천, 춘천 지역 등 강원 영서지역에 LNG를 공급하게 되리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최근의 언론보도를 볼 때 횡성, 홍천 지역은 공급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켜 2010년 이후나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 모두는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횡성 지역의 경우 도내 군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또한 편리한 교통망과 지리적 이점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전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지역에는 이미 수 개의 다세대 주택과 택지개발의 추진으로 LNG 가스의 공급 필요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수익성만을 평가하여 배관이 통과하는 지역이 정작 가스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지역 주민의 실망은 물론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배관 공사는 가스공사가, 수요가정에 이르는 배관 공사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몫이라고 볼 때, 원주·춘천지역에는 이미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상태이므로 비용을 절감하여 LNG로 대체공급이 가능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나 횡성·홍천 지역은 1 km당 3억5천 내지 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을 들여 배관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유가불안으로 고유가 상태가 반복되고 정부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서도 가스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자치단체, 그리고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내 배관공사 비용을 분담해서라도 주배관 경유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LNG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인근 홍천은 물론 강원도 및 중앙정부와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1일, 중부권에서 춘천과 원주, 공주, 보령, 충주 등 5개 지역, 영남권에서 진해와 영주 등 2개 지역, 호남권에서 화순군 등 모두 8개 시·군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원도는 횡성·홍천 지역의 경우 기존 5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이외에 추가로 공단이 조성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많아 1～2년 이내에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횡성·홍천 지역의 LNG 조기 공급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LNG의 관내 공급은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나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역의 발전 전망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지역에 LNG 공급의 추진을 위해 강원도 및 중앙정부와도 협조하고 인근 홍천 및 전국의 같은 상황인 자치단체와도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군수님께 촉구합니다. 결론적으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특단의 노력으로 관내 LNG 가스의 조기 공급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금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횡성군지역종합개발계획 2002실천계획수립을 비롯해서 11개 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금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규모는 1,439억3,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46만4,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92억8,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중에 지방세 세입이 자체수입이 약 14%이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약 86%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비는 325억8,700만원으로서 약 31%이고 투자비가 720억5,700만원으로서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인당 담세액은 약 17만7천원이고 1인당 투자액은 1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예산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운용방법은 예산편성단계에서 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정리와 86%나 되는 의존재원의 조기영달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을 기함은 물론 예산의 시의적절한 배분과 기준경비의 절감목표액을 설정 추진하고 신규사업의 재정 투융자심사를 확행하면서 재정운영상황을 년2회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횡성군지역종합개발계획중에 금년도 실천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10년간 계획사업중에 금년도 대상사업은 총14개 분야에 80개 단위사업으로서 금년 2월까지 소관 실·과·소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발전방향의 재정립과 금년도 계획사업의 알찬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원성당의일원에 일명 바이블파크조성사업은 22만6천여평방미터에 약 95억원을 투자 2005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약 3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십자가의 길을 정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10억원을 투자, 진입로 확·포장등 사업비 확보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서 국·도비확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의 관광지지정을 통한 개발방향을 모색하면서 향후 약 4-5년간 년차별 사업으로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년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문정공 조충』얼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역점시책인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연계 추진하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8억8,200만원중에 지난해 1억1,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동재신축과 사단 기단부를 정비하고 2004년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문화예술축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금민속마을에서 개최되는 제16회 태기문화제는 정월대보름민속놀이와 지역의 전통민속행사 시연에 중점을 두고 금년부터는 읍·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4.1만세운동행사는 기념행사, 시대상황재현, 이벤트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18회 태풍문화제행사는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기존 행사내용을 더욱 보강 발전시키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통해서 군민화합의 대표축제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향기가 있는 문화의 고장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본 사업은 1월중에 관내 29개 문화예술단체대표를 모시고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육성방안 설명과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문화의식함양과 장기적 안목의 애향의 고장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디지털군정전광판 설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홍보매체의 전광판설치 및 임대를 해서 군정과 지역특산품, 관광안내, 관내업체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서 전광판 직접설치사업은 횡성읍 시가지에 약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옥외용전광판을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고 전광판임대는 서울시 마포구 서서울호텔옥상에 옥외용 대형전광판을 임대하는 광고로서 1회에 15초 기준으로 1일 204회 광고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향토사료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횡성의 지명유례와 조선시대사료를 통해 본 횡성은 이미 책자를 발간 완료하였고 지난해 6월에 착수한 횡성의 구비문학과 횡성의 동족마을조사는 금년 상반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덟 번째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 핫도정과의 교류는 금년도에도 공무원 상호파견근무와 상공업교류, 노인게이트볼교류, 어린이교류, 물산전개최 등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고 중국 반석시와의 실무교류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아홉 번째 자치법규전산화 추진입니다. 종이없는 행정 『21세기 전자군정』 구현의 일환으로 262건 전3권의 약 2천여쪽에 달하는 횡성군자치법규집을 전산화하여 약 1,100여만원의 추록발간 예산을 절감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열 번째 강원학사와 향토학사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강원도에서 건립한 서울학사와 춘천학사는 그간의 정원이 250명인데 저희가 6년여에 걸쳐서 104명이 서울학사에 78명, 춘천학사에 26명이 입사했었고 작년 12월 현재 서울학사에 서울대 3명하고 중앙대 1명, 4명이 입사했고 춘천학사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월초까지 관내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성적우수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학생은 월 13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토학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9년도에 시·군 출연금으로 설립한 향토학사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내에 있는데 저희가 2구좌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20명을 매년 입사하는데 올해 3년차입니다. 이것도 남자 10명, 여자 10명, 20명인데 1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하고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학기당 부담액은 참고로 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을 위한 감사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년 주기의 강원도 종합감사가 저희 군에서 실시되게 되겠고 자체 종합감사와 수시 부분감사를 실시, 직무감찰활동 등을 강화해서 지방선거 및 직무관련비위 근절과 음주운전공무원의 문책강화, 주민고발감시기능의 강화, 그린·옐로우카드제 운영 등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방침입니다. 안방같은 민원실 환경조성과 군민이 실제 느낄 수 있도록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주민불편 요인을 해소해서 신속·공정·편안한 one-stop 민원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02년 전국 제1의 민원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안방처럼 이용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은 개개인이 군민을 성심성의로 봉사하고 있음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실은 매주 1회씩 환경정비를 하겠고, 군민과 함께 하는 쉼터, 주민생활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수, 목요일은 개량한복을 입도록 하겠고, 월, 화, 금요일은 민원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은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은 1회 방문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겠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은 사전에 검토하도록 복합민원 사전 검토제를 확행하겠습니다. 민원의 현장을 찾아서 이동종합민원실을 확대, 운영하겠고, 내가 공무원 입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명예종합민원실장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콜제도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생활민원 무료상담제도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동종합민원실 확대운용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 읍·면 한번씩 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 한방진료, 내과진료, 가전제품수리, 농기계수리, 가축진료 등이 되겠고, 참여단체는 상지대한방병원, 가전3사, 소비자모임, 자원봉사자모임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군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원 3명, 장비차량 1대로 년중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처리내용은 가로등, 방범 등 고장수리, 불량홍보물정비, 차도·보도부분파손정비, 농로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 그 외 주민불편사항을 순찰, 찾아서 처리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세금의 부담과 기준이 되는 지가변동사항을 필지별로 정확히 조사해서 공적지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은 년중 조사하겠으며, 결정고시는 6월30일, 8월31일, 12월27일 3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조사필지는 12만9천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의 위치, 형상, 특성을 조사하고 관련공부와 현지조사를 병행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조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년도별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해서 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확대 설치입니다. 지향의 변동, 지가의 상승으로 현재의 측량방법으로는 투명하고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이 어려워 기준점을 확대해서 금년도에도 200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지역은 지형변동이 심한 지역을 우선하겠는데 금년에는 강림면, 갑천면,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신설방법은 최신측량기법인 인공위성측량방법을 이용해서 기준점의 측지학적 위치를 결정해서 기존삼각점과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성과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1910년경 작성된 지적도면의 신축·마모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토록 정확한 자료측정과 토지정보시스템의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관하고 있는 매수가 4,764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년차 사업으로 2000-2003년까지 하는데 이미 한 것은 안흥리외 40개리 1,876개가 작성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청일면 봉명리외 20개리에 1,507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원부를 전산화 함으로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원부의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을 사전예방하겠습니다. 저희는 횡성군 109개리에 구 토지·임야대장이 되겠습니다. 부책은 503권 약 10여만매, 카드대장은 15만5천매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 6월까지는 입력장비 구입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고, 7월부터 내년말까지는 읍·면별로 지번순으로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준비사항은 훼손등으로 인한 지적원부 원시자료의 복구 및 편철을 정비하겠고, 타시·군 운영실태의 비교·분석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건축물대장현황도정비 및 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비와 전산화로 완벽한 자료관리시스템이 구현됨에 따라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창구민원서비스를 제공, 행정서비스의 향상 및 민원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는 9,58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50만원을 투입해서 PC, 서버, 스캐너, 플로터를 구입하겠고,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182건을 우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건축물대장 현황도 원시자료 정비, 입력누락 항목 및 오류사항 수정, 현황도의 분류 및 전산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50동을 계획으로 2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도에 보고한 후 물량을 확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생활오·폐수 정화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흥면 안흥1리 웃거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식, 기반시설 1식, 소득지원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내에 설계를 해서 공사가 완벽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자치행정과분야 11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운동 추진 전개가 되겠습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정주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발굴 및 선정은 2002년도 1월중에 하고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 구축은 2002년도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설치는 2002년도 2월달에 하고, 읍·면별 인구늘리기 목표설정은 2002년도 1월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조례 제정” 검토는 2002년도 상반기중에 하겠습니다. 주민의식 개혁운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운동은 저희가 작년에도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 추진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3월달부터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2001년도에 추진상황은 저희가 강원도 도로변 경관조성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7억을 현재 타왔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 홍보만화 제작을 2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100대 과제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배부를 6천부를 했고, 100대 과제평가 및 보고회 개최를 2회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년말 평가를 통해서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Total service 보고제 적극 추진입니다. 이것도 깨끗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시책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옴부즈만 위촉을 2002년도 1월중에 하고 간부공무원 순찰 보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이라든지, 환경순찰원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과제분류를 장기과제, 중기과제, 단기과제로 분류해서 전산화하고 인센티브제를 확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Small wave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직내의 낡은 관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활력과 변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작은 물결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책의 상향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직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까지 과제선정을 해서 매월 평가를 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확보는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퇴직공무원·공공근로자 행정지원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과 기술우수 공공근로자를 포함한 행정지원팀을 운영하여 풍부한 행정경험과 사회 우수기술을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서 조직내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팀구성은 5명 이내로 하겠습니다. 여성을 포함해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공직사회의 덕망이 높은 퇴직공무원과 각종 기술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공근로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3개월 갔을 때 활용을 하고, 장기간 교육 및 해외파견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업무공백시, 기타 소속장이 1개월이상 업무공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확보는 8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에 리·반장 사기앙양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건데 저희가 산업시찰을 2회에 걸쳐 80명정도 보내고, 하계수련대회는 읍·면별로 실시를 하고 리장자녀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100여명 정도로 해서 2,460만8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보상보험제를 실시해서 횡성군 리장 173명이 공무상 다쳤을 때는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횡성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매월 1회씩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강사는 행정, 경제, 학계등 사회저명인사 및 각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정착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결제업무처리와 전자문서 유통을 통해 조직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속 정확한 업무환경을 지원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전자결재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기관 및 타 자치단체간 전자문서 유통을 실시하고, 각종대장, 전자결제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제를 정착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이용센터 구축입니다. 지역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군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정비이용센터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1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정보통신부·도비지원사업으로 서원면, 농어촌개발사업 오지개발로 안흥, 갑천, 강림, 농어촌개발사업 정주권개발로 공근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현대화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 계획에 따라 종합정보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통합망 구성 및 구내교환기 디지털화로 전국 단일망 안정 및 행정통신 서비스 구현으로 미래수요의 환경구축 및 업무능률 향상과 공공요금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환기 1식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교환을 하고 고속다중화장비 11식을 2억7,5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 행정정보 통신망 안정 및 통화품질이 향상되고 행정전화 품질향상과 전국단일망 이용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시범면으로 안흥면 사무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지방세수 추계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 22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가 80억7,400만원, 군세가 80억6,700만원해서 합계가 16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1억3,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1억8,800만원 해서 6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감소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감소하고 담배소비세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60억인데 20억을 잡았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보유과세 중심의 현행 세법 개정 없이는 새로운 세원발굴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감소 확산으로 애향담배판매가 불투명해서 담배소비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저항 등으로 과표, 세율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큰 기업체나 위락시설 유치만이 세수증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고 안정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만이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관내에 직장이 있으며 관외에 거주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과 함께 차적을 관내로 이전, 정주인구증대 및 세원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관외에 거주하는 각급기관·기업체 임직원등이며 계획인원은 420명으로 교육계 150명, 농협 80명, 기업체 160명, 기타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자체조사하고 2단계는 대상자 홍보를 하고, 3단계 7월이후에 와서는 차적옮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군 산하 공무원의 의무적 이행과 목우회 및 각종 회의시 집중 홍보하고 각급기관, 기업체 대표자 및 개인별 협조 요청 서한문을 발송하고 주민등록을 옮길 때 차적을 같이 옮기도록 하고, 민간단체 주관운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차적 전입자에게 기념품 및 군수님 감사문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세수입에 약 2억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친절한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세무민원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다가서는 변화된 세무행정 분위기를 만들어 선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전산화로 공평과세 실현과 대 주민 서비스 제공을 기여하고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대행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고충처리 해소를 위한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세무행정서비스헌장과 연계 친절한 세무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정기교육을 분기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사무실을 조성하여 제2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 분야별 연찬회를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소규모 군유지 정리계획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군유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 토지를 연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과감히 매각해서 군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보존 부적합한 민원이 제기된 700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매각하겠습니다. 매입을 원하는 시가지 자투리 토지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하천제방 잔여토지를 매각하겠으며 재산매각 대금을 전액 대체재산조성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언론매체, 인터넷, 각종 회의시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기초자료조사를 2월까지 하고 현지확인 및 심의를 해서 6월달이후에 파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공공건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축물을 일제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조사된 재산의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도출시 재산관리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개요는 소관부서별로 모든 공공건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은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와 동시에 소유권등기여부를 파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 관리실태를 점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공공건축물의 무단증·개축 및 훼손여부를 조사하겠으며 신축 또는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와 소유권 등기여부를 점검하고 아울러 상안분교, 덕원분교 매각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서부지 매각,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부지는 철거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부지로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시행 부서에 대한 예산지원업무를 신속·정확히 이행하고 공사구매계약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서 예산집행의 신뢰도를 증대시키며 관내 업체위주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소규모 공사·용역은 견적입찰을 전자입찰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공사는 가급적 분리발주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시키고,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투명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실과소 회계담당자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입니다. 일정금액이상 소규모 공사는 관내 업체에 전자입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공사, 물품, 기타)은 반드시 관내업체 계약원칙을 이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균분계약으로 각종 의혹을 사전에 배제해서 특정업체와의 편중계약을 지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실무교재를 마련해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3월중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타기관도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군유지 정리매각 했는데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국유지나 도유지, 그것은 재무과 소관은 아닌가요?

저희 소관인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그런 것을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신청을 하라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신청을 하면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아직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무부서가 건설과인가요, 재무과인가요?

재무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죠.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다?

네. 매각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시로 진단합니다. 진단을 해서 승인이 나면은 그때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분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환경업무분야는 전 하천의 청정 1급수화 외 5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분야로 장애인전용목욕탕사업 외 2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은 빈곤정책의 초점을 단순생계지원차원에서 자립 자활촉진을 전환해 나가는 즉, 생산적 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횡성군 관내에 수급자 현황이 1,105가구에 2,299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9억3,115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유형이 나형으로서 노인복지사업 외 6개분야에 52개 단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금년도에는 2억5,382만4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매년 평균 1억300만원씩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복지관 증축사업이 1억5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장애인수는 총 1,582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9,673만8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장애인생계보조수단과 장애인보장구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인유류비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관련 각종 행사에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5-5쪽에 의료보호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관내 1,329세대에 2,529명에 대한 의료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8,311만5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의료보호 대불금과 대상자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 수용비가 되겠고 금년부터는 자격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급여업무는 군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보훈회관 증축입니다. 사업규모는 4층에 55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9,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비가 8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4월중에 착공을 해서 7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002년도 노인복지사업 및 경로당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저희 관내 총 노인인구수는 6,70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인구의 14.8%를 노인인구가 차지하는데 참고로 우리 강원도는 9.7%이고 전국은 7.4%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수는 131개소입니다. 작년도 대비 5개소가 추가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사업은 노인보건사업, 경로연금 외 11개 사업을 하고 경로당지원사업은 운영비지원에 7개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체 시책으로 무의탁독거노인의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명을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실제 입주는 5명을 입주를 시키고 단기보호실로 1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로당을 만들기를 위해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교체를 40개소를 하고 경로당가스안전 주방시설설치를 100개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주변 꽃밭가꾸기사업도 경로당자체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횡성군 공설묘원 추모관 신축추진입니다. 이것은 납골당인데 납골당의 명칭이 안좋아서 추모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에 1단계 묘역 조성한 뒷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1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납골당신축하고 진입로공사를 금년도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에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아동복지사업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결식아동 237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은 16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자체 시책으로 나항에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증축이 금년중에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특수시책으로 장난감 교환센타 시범운영을 안흥면 민원실에 주민자치센타실에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여성복지시책추진입니다. 본사업도 2001도에 이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위촉을 확대하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요보호 여성복지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고 여성회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여성발전기금조성을 위해서 1억원의 금액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총 5억원의 여성발전기금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운영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고 중고품알뜰매장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도우미운영도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주요관광지 및 하천변에 자연정화캠페인으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로 5-10쪽입니다. 전 하천의 청정1급수화 계획입니다. 첫째 환경교육을 위해서 관내 전 주민들한테 이장, 지도자, 학생, 군인, 주민등 총 2천여명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별 수질검사를 장소지정을 해서 28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군지정 14개소, 도지정 14개소를 하겠습니다. 하천별 수질오염원 파악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려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말 국방부에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준 사항이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역에서는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문서가 온 것이 곡교리, 교항리, 모평리, 묵계리, 읍상리, 입석리, 청용리 지역에 주민수와 가구수 학교수 및 소음도가 95매크로 이상 지역에는 공시지가까지 조사를 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배출업소의 적정관리입니다. 저희관내에 총 184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61개소가 있고 폐수배출업소가 81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건설입니다. 기 추진을 해오던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매립장을 건설하고 소각시설도 건설을 하고 음식물 처리시설도 10톤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1식을 하고 관리동, 기타 부대시설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02년 6월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추진계획입니다. 서원면 금대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17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보수공사는 유입수질의 현실화와 실제 수거 처리 가능한 시설로 설계변경을 추진을 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폐수처리장의 주변 차폐조경도 금년중에 실시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15쪽에 단독정화조관리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단독주택이 12,400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화조가 3,981개소가 신고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정화조가 3,715개소이고 오수정화시설이 26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약 1,500호 정도는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금년도 3월과 4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기 신고된 시설과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목욕탕설치입니다. 본 목욕탕은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1동 40평규모입니다. 총예산액이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우수시설을 견학한 후에 설계를 해서 금년중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에 실개천살리기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이 8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 실개천의 정화방법을 수생식물식재를 하고 오염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갈대라든가, 줄, 물억새, 부들, 흰갈풀, 미나리, 노란꽃창포, 갯버들 등을 심어서 하천을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안흥면 소사천과 둔내면 두원천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천의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제일 나쁜 하천에 대해서 우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폐자원 500톤 치우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공간에 버려진 폐자원을 마을별로 4톤 이상 수거하기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주변환경을 개끗하게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부터 3월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부락에 산재한 폐·고철 등 일제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수거를 2개월간 해서 저희 횡성군 관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시책에 같이 동조를 하기 위해서 본 시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7-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추진목표 및 중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추진성과 및 방향에서 추진성과는 생략을 하고 7-4쪽에 2002년도 농정시책 추진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정시책 추진방향은 쌀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위주의 생산유통기반확충에 두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7-5쪽에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체계확립과 세계시장에서 가격과 품질면에서 외국농축산업과 겨룰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품목중심으로 수출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농가경영자안정에 역점을 둬서 농가소득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과 7-6쪽에 농업을 생명공학과 정보기능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도하개발 아젠다’출발과 함께 본격 진행될 WTO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하는 것과 농어업 농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농민과의 이해관계가 집중적으로 농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은 주민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자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중점추진마을에 대한 집중지도와 경관조성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채단지 지원사업과 우수마을에 대한 정보화지원사업을 컴퓨터를 1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에 더덕랜드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더덕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외에 8종에 대해서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중 더덕재배면적 확대를 150헥타 수준으로 확대하고 더덕가공식품포장재 제작지원을 하겠습니다. 더덕가공식품을 금년도에 더덕찐빵과 더덕장류에 대한 시제품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대도시에 대한 더덕캐기영농체험행사를 실시하고 더덕재배를 위한 유휴지개간을 금년도에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더덕 확대 재배를 위한 종자채취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진품명품화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우수농특산물의 농관원 품질인증과 도시사 품질보증을 통한 차별화 명품화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수농·특산물 출하 포장디자인개발을 3종을 추가로 하고 농산물소포장박스를 3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장려를 해서 직거래처알선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군의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년도까지 우리 군의 농산물품질과 관련해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더덕 외 37개 품목이 있고 도지사 품질보증은 횡성쌀 외 6개품목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유상표 푸른강원마크를 획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청일 하향주외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육성입니다. 청정지역에는 땅심높이기 등으로 농업환경기반을 구축해서 청정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차별화 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토양개량제공급 및 소형목재파쇄기공급,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대한 호맥종자공급, 액비살포기공급, 기존 액비시설의 확대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안정기금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가격폭락시, 재해발생시 등 돌발사태시에 기금융자지원 해주는 사업으로서 매년 5억원씩 지방자치출연금을 가지고서 50억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융자대상사업은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과 농업재해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농업인당 1천만원 이하에서 농업경영체 5천만원 이하로 해서 연리 3%, 재시는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성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9명을 대상으로 해서 30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에 64만8천원 지원하는 사업을 대상자를 신청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에 후계농업인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젊은 인력을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40세미만인자를 신규후계자로 하고 신규후계자인 농민은 500만원까지 년리 5%의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자금을 지원하고 귀농창업후계자에 대해서는 8천만원까지 연리 4%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반후계자보다는 귀농 창업 후계자를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으로 지원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는 497명이 육성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20년내에 신규후계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4쪽에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년도까지는 경지규모가 1만평방미터인 농업인 자녀 및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편모나 편부의 자녀로서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같이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켜서 농업경영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PC에 대한 기초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횡성군의 컴퓨터 보급율은 현재 31%로서 1,932대 정도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전국단위는 지난 년도까지 27% 수준으로 보고 지난년도에 상사업을 가지고 컴퓨터보급을 해서 전국단위에 상회하는 컴퓨터 보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개인별 이메일을 확보해서 군정 및 농정시책에 대한 것을 전자우편으로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500명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을 1농가에 1명씩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6쪽에 쌀 생산에 대한 종합대책입니다.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양질의 쌀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재배면적은 4,192헥타입니다. 금년도의 계약재배는 73%에 해당하는 3,081헥타를 계약재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는 보급종 및 채종포산으로 해서 종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비 육묘공급도 50헥타를 고품질위주로 확보해 놓고 일부 영농이 부실한 지역에 대한 제초제지원과 전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 해서 고품질쌀생산용 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8,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마지기당 1포씩, 단보당 2포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7-17쪽에 고품질 횡성쌀에 대한 경쟁력제고입니다. 밥맛좋은 횡성쌀의 품종을 계약재배해서 소비자의 기호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3포에 해당하는 3,081헥타르를 평야지는 횡성 청결쌀, 준고랭지는 횡성 청정쌀로 해서 일품, 대안, 수라, 태공 오대 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횡성쌀 포장재를 RPC나 DSC시설농협에 연간 4,040만매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횡성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3개 정도의 대형 야립간판을 한국통신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획실에서 군정홍보용으로 마련되어있는 전광판을 횡성과 서울의 시설물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국순당 백세주와 계약재배를 위해서 내년도에 600헥타 정도 계약재배할 수 있는 찹쌀채종포를 금년도에 설치해서 종자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계약재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에 산물벼건조저장시설설치지원입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부녀화되므로 해서 벼를 생산에서부터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작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산물벼 건조장시설을 확보하는데 특히 고랭지지역의 미질차이로 인해서 RPC에서 수매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수매대책사업도 일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쌀농가가 20개소가 있어서 연간 22만5천가마를 수매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흥, 둔내, 갑천지구 3개소에 1개소당 800톤 규모로 확대해서 하면은 금년도 말에는 전체생산량의 43%를 산물벼로 수매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산간지 이상이 저희 군에는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매 판매대책이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시설이 되면은 농협단위별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사항은 그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직불제사업정착입니다. WTO기본방향인 허용보조사업을 가지고 농업에 지속적으로 실질소득보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대상면적을 4,192헥타로 해서 헥타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상환을 2헥타 미만에 직접 논농사를 짓는 분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현재 33헥타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농산물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단가는 5헥타 미만으로 헥타당 52만4천원씩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농가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5-6개면을 강원도에서 선정해서 헥타당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1개면이 선정돼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0쪽에 화훼생산기반지원사업입니다. 화훼전문생산단지조성 및 수출단지를 육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3헥타에 5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유망화훼단지 및 백합종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21쪽에 농산물저온유통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상품성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도사업으로 저온저장고 3평형 5동과 군 자체사업으로 5평형 20동, 냉동차량지원 2대, 감자개량저장고 보완시설로 50평짜리 1동,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에서 판매단계를 세트화사업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에 농특산물전자상거래 및 직거래사업추진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다양한 마케팅전략으로서 직거래사업을 추진하고 대도시민 영농체험 및 그린투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서 지난 년도에는 농·특산물 대도시직거래, 인터넷전자상거래, 우편주문판매제, 대도시민영농체험 등을 통해서 15억2,2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특산물 대도시 직거래 및 인터넷전자상거래, 우편주문판매,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영농체험 그린투어활성화, 대량수요처에 계약재배를 추진 해서 틈새시장 및 다양한 소비처 확보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3쪽에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포장디자인개발사업입니다.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소포장재 지원을 해서 상품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촉진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디자인개발사업 1개 품목과 소포장재 지원 1개 품목을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농촌체험활동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대도시민의 여가를 농촌에서 보낼 수 있는 생산환경과 생활환경, 역사문화환경을 유인요소로 해서 농촌관광자원과 농업이 어우러진 관광농업육성과 생산 가공 유통을 체험현장으로 이룰 수 있는 농업경영체제를 가지고서 대도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상품패키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농촌체험으로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쉼터, 체험 이런 사항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농가소득에 중점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2002년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은 논에 콩이나 사료작물 등 농업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체작물을 심어도 농업직불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네,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답으로 되어있는데 복토를 해서 밭으로 사용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상 논으로 되어있던 것을 논의 형태를 그냥 유지시키면서 밭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논을 완전히 전환을 시켜서 형태를 안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안 되고…

아니, 그게 밭작물이란 것은 배수시설이나 수리시설 이런 것 때문에 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밭작물을 하기가 힘들고 대부분 복토를 해서 밭작물을 심어야지 장마때 견디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대상은 제외되고?

네, 논의 형태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거는 점검해서 대상여부냐 아니냐를 가리는데 일단은 논의 형태라는 것이 나중에 수로만 연결시키고 둑만 만들어서 논을 다시 필요한 시기에 복구할 수 있다면은 가능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답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제가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채소나 양채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다…

논의 형태를 두고 뚝 정도 조금 까뭉겨 가지고 했다면은 그런거는 가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8-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최고급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특성화를 위해서 혈통등록, 개량, 번식기반을 확충해서 최고품질의 고급육 생산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혈통등록개량 및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보증종모우 정액공급을 1만두분, 인공수정료 지원을 5,150두, 종축 등록비 지원을 11,320두, 이표장착을 1만두, 인공유 사료공급을 3천두, 우수축 출하장려금을 224두, 거세사업지원에 2천두, 유기셀레늄 혼합제 급여를 100두를 해서 총 4억859만8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횡성한우 프라자 건립입니다. 한우프라자 설치장소는 우천면 우항리 583-5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 프라자 건립 건물 120평을 신축해서 이 안에 박물관 30평, 한우전시 판매장 30평, 시식코너 60평, 그래서 6억7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외행사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27평으로 부지 및 건물 3동을 구입을 해서 행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청약기간은 2002년 5월31일까지입니다. 안정기준 가격은 두당 120만원으로서 지급한도액은 25만원 범위내에서 두당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500두에 사업비 5천만원과 축발기금 5억7,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산장려금지급입니다. 3-4산을 한 경우에는 두당 20만원을 지급하고 5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송아지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50농가에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계획이 농가당 40만원을 보조지원해서 농가당 1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다수사육농가가 있을 경우에 사업량 범위내에서 2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입니다. 사료작물재배를 200헥타, 초지조성 10헥타, 기성초지보완 20헥타, 볏짚암모니아처리 400기를 해서 총 1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낙농헬퍼사업이 되겠습니다. 헬퍼요원 2명을 선정해서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젖소사육농가 98호를 대상으로 총 사육두수는 5,002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헬퍼지원 우선순위는 관혼상제시에 젖소농가에 지원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이용일수는 26.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단지에 2억4,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정액공급이 4천두, 인공수정이 2,700두, 능력검정이 2,700두, 등록사업이 3,200두, 심사사업이 2,700두해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가축방역 및 무료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소 기종저외 9종에 137만1천두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7,6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무료순회진료는 9개읍·면 18개리에 2,500두를 대상으로 해서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기는 4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임업진흥 권역내 경제림 단지를 육성하고 입지조건과 경영목적에 맞는 조림수종을 선택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자연경관림을 조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360헥타이고 공익큰나무조림이 9헥타 해서 총 374헥타에 사업비는 8억4,7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임업 진흥권역내 조림 실행지를 중점 시행하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의 작업성과 거양으로 생태적 기술적인 육림사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풀베기사업이 1,16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810헥타, 천연림 보육 350헥타, 간벌 200헥타, 덩굴제거 300헥타로 해서 총 2,820헥타에 사업비는 15억1,222만4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신설이 22킬로, 보수가 2킬로, 구조개량이 7킬로 해서 총 11킬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3,064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산사태 피해복구는 강원도 발주로 해서 도급계약으로 시행하고 임도피해지 복구는 횡성군 발주 도급계약으로 시행하고, 야계사방 피해복구는 강원도 발주 도급계약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사태 피해복구 14.77헥타, 임도피해복구 3개소 2.81킬로, 야계사방 피해복구 3개소 4.5킬로에 총 사업비는 3개사업에 18억5,268만4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에 따른 합리적인 사전설계를 하여 자연과 조화되고 주민소득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갑천면 병지방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투자액은 14억6,2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설계용역비로 해서 지난해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 투자계획으로는 7억을 가지고 산림문화회관 60평 2동, 저온저장고 6.5평 2동, 농기구, 문화시설 30종에 2식, 주택개량 8동을 융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2003년에 7억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기존 가로수의 지속적인 관리로 병충해 관리 및 비배 관리를 통한 우량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토가로수 거리조성 300본, 벚나무 가로수 엽면시비 3천본, 벚나무 토양개량 500본, 벚나무 가로수 유리나방방제가 500본, 벚나무 가로수 생리증진제 투입이 3천본, 벚나무 가로수 잠아제거가 4,900본, 가로수 비배관리가 3,200본해서 15,100본에 대해서 7,133만3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으로 주요도로변, 횡성댐 주변 관내 주요지역 중점 실행을 하겠습니다. 완벽한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꽃묘식재 40만본, 도로변 절개지 녹화 300본, 횡성댐 주변 휴식공원에 1천본, 자투리땅 꽃나무 심기 1천본, 군목 보급 500본, 지명관련 나무심기 150본, 향토수 심기 300본, 주요도로변 휴식공원조성 2개소, 특색있는 가로화단조성 2개소, 미래의 숲 조성 9헥타 해서 총 5억230만4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군유임야관리입니다. 군유림 조림지, 천연림내 육림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군유림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사업과 연계되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국도비 육림사업으로서는 군유림조림지, 천연림에 대해 육림사업 추진으로 50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천연림 보육사업 20헥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0헥타, 임목벌채 10헥타가 되겠습니다. 군유림내 산채, 더덕재배 지원입니다. 기 2001년도에 청일면 봉명리 산채작목반에 20헥타를 대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둔내면 삽교리 산채마을에 둔내면 삽교리 산채마을에 20헥타를 대부를 해서 여기에도 1,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상황실 1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6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산불감시초소 2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화장비구입에 무전기외 420점을 적기에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는 1월15날 실시를 했고, 2001년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수립을 2월1일날까지 대책수립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배부는 2월10일 이전에 읍·면까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설치를 1월20일부터 2월10일이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유급감시원을 읍·면당 9명씩 90일간을 배치해서 산불이 없는 금년도에는 횡성군에서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횡성군 관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800헥타, 위생간벌 100헥타, 일반병해충 방제 110헥타해서 총 1,037헥타에 병충해 방제를 3월부터 10월30일까지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6,838만9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느릅나무 1본과 우천면 문암리 은행나무 1본이 되겠습니다. 이 2본에 대해서 총 사업비 800만원을 투자해서 보호하는 수술 및 주변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면 유원리 풍수원 성당주변 느티나무 2본과 갑천면 삼거리에 느티나무 1본, 노거수 1본, 공근면 어둔리 보호수 층층나무 1본 해서 5본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거수 보호목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댐주변정비사업외에 13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댐주변정비사업입니다. 대상면은 갑천면, 청일, 공근, 횡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61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3개분야 41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사업장을 확정하고 3월중에 착공해서 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갑천면외 2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마을공동작업장외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갑천면 매일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30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3,660미터의 제방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9억2,500만원으로 1,250미터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1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2,410미터의 제방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는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3월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하천개수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안흥면 성산리와 공근면 부창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을 투자해서 2개소에 960미터의 제방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안흥, 갑천, 서원, 강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4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개분야 2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는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금년에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상은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마을안길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재해대책사업해서 전체 예산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전까지 착공을 해서 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마을회관사업입니다. 금년도 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신축 4동과 보수 2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 개소수는 69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58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발주가 688건, 그중에 준공이 298건입니다. 전체 진도는 43%가 되겠습니다. 미발주 9건과 누락분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3월 해빙과 동시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는 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둔내면 조항1, 2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계획은 86헥타에 21억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투자 42헥타에 10억6,7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44헥타에 11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도 완료해서 지금 착공해서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월달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10월까지는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내년 10월까지는 추진이 되어야만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1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대상은 관내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3개 분야에 25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달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가을착수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횡성 청용 10헥타, 갑천 매일 10헥타, 서원 창촌 20헥타 해서 전체 3개지구에 40헥타가 되겠습니다. 투자예산은 14억입니다. 대상지확정을 5월까지는 확정을 짓고 조사측량설계용역을 9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은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9-12페이지 일반정주권 개발입니다. 대상지역은 공근면하고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투자예산은 1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은 1월에 마치고 조사측량을 3월까지 완료해서 4월부터 착공해서 5월 모내기 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공근문화마을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공근면 학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37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1만평에 대한 택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6월까지 마치고 7월부터 9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실지 공사착공은 10월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분양은 2003년 7월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에는 군도 82억6천만원, 농어촌도로 33억4,600만원해서 총 116억600만원을 투자해서 27.88킬로에 대해서 확·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비가 당초에 61억4,200만원 그대로 한거에요?

당초계획이 저희들 74억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그런데 17%가 줄어서 여기에 17%에 대한 사업비가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17%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 넘어갔다? 그게 줄어가지고 61억4,200만원입니까?

네.

그리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위치가 확정이 되었어요?

수해상습지사업은 매일지역 제방사업입니다.

매일리 제방사업을 다리 건너 저쪽 시장건너편으로 하는거죠?

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하고 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보상받는 곳, 우리가 군도를 포장한다든가 이럴 때 마을회관이 들어가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데로 이전을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해야 되는까 그런데는 우선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중에 미발주분 및 누락분 해가지고 2월말에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도 보면은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 건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98.7%가 착수를 했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예산은 지금 40억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면에 받은게 약 187건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1월말로 확정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누락분에 대해서는 전체 해 드릴겁니다.

작년까지 받은거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자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한전하고 국도관리청하고 우리군하고 서로 이렇게 빼놔가지고 빼놓은 부분, 춘당리꺼?

그 부분의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군에서 하기로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예산은 더 받아요?

더 받는게 아니고 자체 입찰차액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공사는 한전에서 했습니다. 한전에서 했는데 그 도로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입니다. 또 한전에서 앞으로 사용할 이유도 없는 도도이고, 공사만 도로를 한전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서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비가 대충 얼마정도 나올 것 같애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3.5킬로정도 되니까 꽤 많이 나오겠네요?

제가 현장을 직접 답사를 안했기 때문에 개소별로 소요예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누락되었던 부분은…

누락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되는건데 그러면 다른사업 누락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우리가 한전한테 사용승락을 해서 다시 넘겨 받았었어요, 수해 나기 전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한전에서 철탑공사 하기 위해서 농로를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하고는 거기 사실 임도나 사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관리를 우리 군에서 받았느냐…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한전 책임이네? 한전 책임이 없어요?

받은 것은 아닌데 제가 볼때는 한전책임이라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전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우리가 관리 인수인계를 안 받았으면은…

안 받았지만 그것은 한전에서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농로로 쓰겠다고 놔두라고 해서 놔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인계를 받았다, 안받았다 따질 사항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농로로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을 빌려 주었으면 복구를 하게끔 관리 감독을 해야지 그것을 농로가 아니였던 것을 농로로 쓴다고 놔두었는데 수해가 나면은…

주민들이 농로로 이용하겠다고 놔두라고 한 사항입니다.

거기 주민들 땅이 어디 있어요, 전부 외지인들 땅인데… 그리고 먼저 민원이 있던건데 아주 유실 되어가지고 형체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상을 어떻게 결정하기로 하셨어요? 유동1리꺼.

그것은 수해로 유실되었다기보다도 기존 하천구역안에 농토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법정하천에 대해서 거기가 지방2급 하천인데 거기에 앞으로 년차적으로 당장 언제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년차적으로 보상계획이 될 겁니다. 그때 하천 편입용지로 보상처리가 되어야지 수해복구로 거기다 제방을 해주고 복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는데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날거 아니에요? 하천보상법에 의한 보상내용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천안에 기존 농토가 있는 것은 복구할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보상받을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먼저도 보니까 추가로 올라온게 청일 것만 해도 100억이 되느니, 몇십억이 되느니 그러는데 지금 잔여금이 40억밖에 안남았는데 하여튼 누락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농지복구하는거 보니까 벌써 97% 준공을 면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게 해 가지고 주민들은 내년 봄에 더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벌써 선수금조로다 70%정도 돈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것도 민원이 될 수 있는데 그 감독은 면 자체적으로 하는거에요?

농경지 복구는 면에서 전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감독할 인원이 안되니까 요즘은 일반공사가 없으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전혀 객토문제도 잘 전달이 안됐고 그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