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의용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1월16일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실과별로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및 총무국 소속 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조사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과장님, 유일하게 기획실하고 위생과가 자재비가 한푼도 안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부서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치법규집 정비라든지 이런 행정 부분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자재비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인원만 보강을 받아서 인건비만 계상을 하고, 인건비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98년도에 2만2,000원, 그게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자 하락조정을 시켜서 만9,000원 해서 식대, 교통비가 3,000원 해서 2만2,000원이 되었는데 전부 제일 낮은 금액이 집행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공공근로사업비에 인건비만 지출한게 없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하단부에 민원여론사전조사팀 운영이란게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민원여론 사전 조사는 각종 민원 처리 사항들을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해놓은 결과는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민원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99.10.12~18 조사를 해본 결과 매우 만족도가 16.2%, 만족이 58.2%, 그저 그렇다 17.5%, 불만족 6.3%, 매우 불만족 1.9%, 민원처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이 7.9%, 공정하다 56.5%, 보통 26.7%, 불공정 4.4%, 매우 불공정 1.6%, 잘 모르겠다, 2.9%, 민원처리기관에 대한 만족은 매우 만족이 25.7%, 만족이 50.8%, 그저 그렇다 14.6%, 불만족 7.9%, 매우 불만족 1%,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민원실에 상주하면서 조사했다는 내용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민원실뿐이 아니고 동구청 전체의 숫자를 전화로 해서, 전화로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전화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6명이 3개월 동안 했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뿐이 아니고 부당 접수 거부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뒤에 또 보고드리면 조사 건수가 1,262건입니다. 이것은 10월 21일부터 11월15일까지 또 조사를 했고 계속 달리 해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723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투입인원은 6명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6명이 계속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런 공공근로사업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공공근로사업비는 어떤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하게 공공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전 인식 같으면 공공근로사업 같으면 국가의 불경기에 대처한 임금 살포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데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는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부르짖고 해서 그러한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한가 이런 것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전화를 걸고 여러 사람이 앉아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신빙성 있는 조사라고 봐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하면 다소 거기에 대한 유도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공공근로자들이 하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공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 조사를 하려면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자질은 있는 분을 차출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요구할 때 학력이나 전산 능력이나 나이 등을 재치가 있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조사한 내용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좀, 간단한 자료 아닙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장남수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인데 공직자 재산등록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직자 재산 등록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이 2001.4.9~6.30 사용되었습니다. 인건비가 62만7,000원, 부대비가 8만1,000원으로 해서 70만8,000원이 나갔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문제를 그냥 작업을 하려면 나중에 집계나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어 있으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 작업 전문가가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들어서 한번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주면 바로 탁탁 나오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틀을 만드는 거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규정에 맞게 썼겠지만 의회 의원들 재산등록은 의회사무국에서 다 조사를 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때는 공무원들이 다 한 게 아닙니까? 각 과별로 조사해서 기획실, 총무과로 넘기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조사가 아니고 하나의 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인건비를 왜 그렇게 썼느냐고 질책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동구가 현재 약 200여명을 감원시켰고 일용인부를 150명 이상 감원시켰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테 베이스화 작업을 해놔야만 공무원들만 앞으로 해도, 지금은 안 씁니다, 이 작업을 할때만 썼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데이터 베이스는 석달만 한 사람을 썼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공무원들한테 재산등록을 받는게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조사하는게 아니고 다 받아 놓은 것을.
용운
강용운위원
구태여 공공근로사업으로 공무원이 얼마만큼 인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그런데까지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데이터베이스화란 건 전산의 표준양식이라 할까, 그런걸 만들어야 거기에 쳐 넣게 되면.
용운
강용운위원
공무원도 충분히 만들수가 있는게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문가라야 됩니다. 전산의 기술이 있어야만.
용운
강용운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었다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나중에 용역을 줘야 되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장남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6명씩 계속 연중 해오셨는데 그 많은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믿는데 여기 지출된 금액, 전화요금은 공공근로요금으로 해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반 사용하는 행정전화로 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전화요금이 평소때 보다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 때 얼마쯤 증액이 되었는지 데이터가 나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나옵니다. 일반 전화 쓰는 것으로 썼으니까요.
의용
박의용위원
한 사람이 계속 들고 앉아서 몇시간을 전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이 하는데 몇 시간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루종일 그 업무만 하지요, 그러니까 전화요금은 좀 들어갔을 겁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무작정 들어갔을겁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게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게 아니에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확실하게 안 나오는게, 만약에 이 전화 3대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면 나오지만 직원들도 쓰고 이 사람들도 쓰고 하니까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많이 쓰는 달에는 많이 나오는 달도 있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오는 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공공근로자를 들여서 전화요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정말로 다니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환경이나 교통이나, 등등 주민의 어려움, 이런 설문조사도 같이 했어야 되지 공공근로자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직도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행태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현장의 근무자들 위주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로.
의용
박의용위원
아니예요, 한 주민께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말로 공공근로자를 하고 싶어도 정말로 생활이 정말로 어렵다 이거예요, 정말로 어려운데 자식이 뭐 하나 얹혀 있어 가지고 자식이 죄다 이거라요, 그래서 공공근로자 안 돼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다른 분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내가 알아보니까 정말 그 분은 자식 빼고 집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은거예요, 과연 그런 분한테 설문조사하는데 만약에 됐을 때는 아마 굉장히 공공근로자 전화 하던 분이 많은 질책도 받았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 분이 구청까지 뛰어왔을 그런 기분일거예요, 이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부 다 만족이 아닙니다. 불만족도 있고 저희들이 한번씩 이런걸 해봐야만 친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수시로 청내 직원들도 감시 감독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런걸 전체적으로 한번 해봄으로써 동구의 현재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될까, 이런걸 해봄으로써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본건데 다소 불만스러운 분들도 몇%가 안 있습디까!
의용
박의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근로자를 사무실에 앉혀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뛰면서, 뛰면서 정확한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나 어차피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요.
의용
박의용위원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남의 돈이라고 너무 소홀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많이 소모가 되고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동도 있고 조직이 다 안 있습니까만, 최대한 하면서 전화로 한번 그렇게 해 본 겁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기획감사실에 부임 하셔서 몇 개월 안 되셨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공공근로사업 집행에 대해서 집행관으로 계시면서 실장으로 말고 전임 과장으로 계실 때 집행해 본 결과 사람을 다뤄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대비가 지출이 좀 됐습니다. 부대비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지출이 되었는데 50만원 이상 지출된 부대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자료도 한번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잠깐 오해가 계시지 싶은데 부대비란 교통비와 식비 3,000원 주는 그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만9,000원이고 부대비가 3,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게 부대비란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시설 부대비는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저는 다른 기타 프린트 한다든지 이런 부대비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방향제시까지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박의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십디다만,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의 사업으로 가정에 위협을 받는, 식,주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을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그렇게는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서 종전까지만 해도 내노라고 일을 하다가 국가의 환란을 당해서 개인이 직장을 잃고 나와서 당장 벌이가 없으니까 한달에 50~60만원 되는 이걸 벌러 나오셨는데 일당을 주면서 가혹하게 일을 못 시키고 또 너무 많은 인력을 동시에 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안 많습니다. 숫자가 적고 해서 눈길이 다 안 가고 하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소 노는 사람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술도 좀 먹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측된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시정할 수가 없었고 안 그래도 서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은 좀 낫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분들이 공공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잘못하면 서러움을 느껴서 불평, 불만이 있고 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거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있다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거나 하기 때문에 거의 착실하게 일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제일 문제는 통제에 문제가 좀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자기일 하기도 바쁜데 수십명씩 현장에 투입되고 할 때 거기에 감독이 한 사람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나가는 것 하고 또 틀리는데 다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앞으로 계속 공공근로사업이 있다고 봤을 때 제일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현장 업무에 직접 안 뛰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안 많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숫자가 적으니까 관리하기도 낫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기획실에서는 공공근로 예산 사업 집행을 하는게 아니지요? 공공근로사업비나 동구에 100억이 나왔으면 각 부서별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총괄은 경제과에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하철 공사 할 때 집을 가게 하다가 집을 뜯겨서 실직자가 됐다 이거라요, 아들은 의사, 둘째 아들은 동구청 공무원, 5층 빌딩 가지고 있고 그게 가게 하다가 지하철 하는 바람에 집 뜯겼다고 실직자 됐다 이거라요,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온 도랑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물 이룬다고, 큰 아들 의사에다 둘째 아들 동구청 공무원에다 5층 빌딩 가지고 있는데다 실직자 됐다 이거라요, 그 사람이 공공근로사업 나가니까 야단난거예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실직자도 이거 사실 그런 사람은 고려해서 잘, 실직자라고 다 공공근로사업에 내보낸다는 것은, 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홍보라 할까 이미지가 안 나빠졌을텐데 그런 사람 한번 나가는 머리, 연결되고 연결되니 말썽이 아주 많았다 이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공공근로에 해당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이렇게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에서도 잘 참작해서 잘 고려해서, 실직자라고 해서 다 점수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고려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집행만 하는 거지요. 돈 집행만 하는 거지요? 예산을 집행하는게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이야기하는 건지?
의용
박의용위원
공공근로자 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경제과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요.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이나 모든 게 공공근로사업비로 인한 예산 확보라든가 배정이라든가 집행 같은 것은 일단은 기획실에서 확보를 하는게 아닙니까? 바로 경제과 실업대책반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경제과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편성 과정이, 맨 기획실에서 편성을 할게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다면 실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모로 머리에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예산 낭비라든가 비판적인 말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는 의문사항들도 많이 도출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질의,답변쪽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지 어떻게 보면 임금 살포,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보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공근로사업의 맥에서 벗어나서 현재 우리가 자재비가 50%나 60%, 50% 이상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지출이 되어 온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의무는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사업입니다. 구비는 아주 적게 조금 들어가고 거의 국비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가 오고 난 뒤에 노임 살포적인 성격이 공공근로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소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환란을 당한 상태니까 다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조심스럽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어렵게 운영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돈을 경제과 실업대책반에서 어떻게 배당을 받아서 지출을 했든지간에 어느 부서에서,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이나 어느 과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투입해서 돈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고 의문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구청 기획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걸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공공근로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말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경제과 자체 감사 계획에 들어가면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나 지난 연말에 자체감사를.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제로 기획실은 사업의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많이 없습니다. 자재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투입한 사실이 없고 단 노임만 공공근로요원만 관리를 해왔지, 다른 것은 안 해왔거든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술직이나 인테리어 공사 업자라든가 기술직 이런 분들이 노동부에 확인을 해 본 바, 예를 들어서 갑근세를, 정상적인 업주 밑에서 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갑근세를 내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여기서 돈을 받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자재비 자체도 여러모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낭비를 했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용역까지 줄 예정입니다, 사실은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 동구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도출을 해보자,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본위원장 질의한 감사실에서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했는데 감사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어본 이유도 그런데 있는 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조사 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기획실 보고에 의하면 노임단가 외에 식대를 3,000원씩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는 식대 지급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노임단가가 행자부 지침에.
남수
장남수위원
만9,000원씩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식대를 3,000원씩 추가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노임단가만 해놓고 지급을 하고 식대 지급이 안 됐는데?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공공근로자들에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남수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분적으로 하나 하나 뺄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인건비에 포함이 됐을 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포함이 된게 아니고 별도인데 여기 인건비를 2만2,000원씩 단가 정해놓고 따로 식대를 3,000원씩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2만2,000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만9,000원의 노임 단가가 되어 있는데 따로 있는게 없잖아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태면 2만2,000원으로.
남수
장남수위원
2만2,000원이라면 인건비 7인에 만9,000원이면 1,178만원이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노임단가는 만9,000원이고.
남수
장남수위원
만9,000원에 7인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포함이 된것....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포함이 된 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인건비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인건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노임단가가 2만2,000원으로 계산하든지 해야지, 이거 안 맞지 싶은데요? 계산기가 없어서, 날짜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안 나오기는 왜 안 나와요? 2만2,000원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임단가는 만9,000원이고 부대비로 해서 3,000원이 나갑니다, 총괄 자료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계란은 3,000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 3,000원도 다 계산이 된 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통계란에 인건비 노임단가 만9,000원에 일수 환산해서 1,178만원이 아니고 1,178만원 중에는 부대식대 3,000원이 더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러면 식대를 따로 알아보기 쉽게 해줘야지 안 해놓으니까 질문을 하는게 아닙니까? 빠진게 맞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다시 한번 계산을 놔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면서 시행사업, 자료 받은게 단계별 자재비 50% 이상 집행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보면 2000년도 1단계 해서 청사화장실 환경조성 사업 한거, 2001년도 1단계에 구청사 환경정비, 2001년도 2단계 효신초등학교 담장옹벽개선, 이래서 총무과 소관이 몇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 이상 자재비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재비를 50% 이상 지출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넘어가야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재비가 50% 오바가 됐을 때는 어떤 절차라기 보다는 그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재비를 증가해서 사용한 것 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지요. 절차없이 막 그 돈을 써라는 법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50% 이상 집행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예를 들어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지, 돈을 마음대로 쓴다는 그런 법은 없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50% 이상 쓸때는 공공근로추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사전심의를 안 받고 썼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쓸수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절차를 약간 무시한 사항이라고 볼수가 있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사실이 동구청에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아직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 소관해서 단계별 자재비 50% 이상 집행한 그런 범위, 4건인가 5건,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근거자료, 예를 들어서 50% 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통 자재비를 30%로 해서 승인을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계속 보니까 심의는 30% 했는데 쓰기는 60%, 70%가 되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2000년도, 2001년도 구청사 환경정비, 청사 화장실 환경조성 사업, 효성초등학교 담장 옹벽개선 사업, 이런 50% 이상 집행된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시행부서니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사나 모든 사업을 할 때 전문적 요원이 있지요, 기술직 요원?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직원들 중에 말이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지요. 공공근로 사업자 중에 특수인부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갑근세를 내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공공근로사업의 돈을 받아 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도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은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든 공공근로사업에 과장님도 총무과 소관의 시행부서입니다만, 동구청이 공공근로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여론도 많이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동구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과 과연 이것이 사실 필요했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는 뜻에서 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특위 기간동안 제일 많이 협조를 해 주실 분들이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자료 요구시에는 제때 자료를 올려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신암중학교 자전거 보관대, 이것은 학교 재단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예산으로 해줄수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학교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할 때는 지방비를 일부 넣을수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지방비를 일부 넣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자전거 보관대를 하려면 용접을 하고 기술적인 사람이라야만 보관대를 만들게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래서 특수 인건비를.
용운
강용운위원
특수인건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특수인건비도 아니고 2만2,000원의 일당을 받고 15일간 해놨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춘게 아닙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원칙대로 해서는 사실은 물론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할때는 원칙을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약간의 융통에 의거, 일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런 것은 사실 특수인부 같으면 6만 얼마까지 줄수 있대요. 2만2,000원 하지 말고 6만6,000원을 하든지 6만원을 해가지고 차라리 15일간 하지 말고 5일간으로, 이런 식으로 서류를 갖췄으면 그래도 과장님 체면에 안 낫겠나, 이렇게 봐서 질문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총무과 소관에 페이지가 없어서, 여섯쪽을 봐주세요. 11번째 칸에 공공청사담장 벽화 사업 1일 투입 인원이 5명이고 인건비, 노임단가가 만9,000원, 이거 보면 단위가 1,000원이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총계가 얼마입니까? 18억9,000이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인건비가 189만원,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미스프린트는 아니겠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뭐가 잘못 됐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뒤에 ‘0’ 3개가 없는 게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없는 게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위의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40일간 일을 했는데 여기는 자재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재비를 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서 인력을 동원해서 벽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공공청사 담장 벽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3,521만2,000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1,892만8,000원이고 재료비가 1,628만4,000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 자료는 너무 잘못된 건데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그 부분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0’ 3개가 빠진 것도 아니네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조사를 합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체 총괄 보고 하실 때 그 금액에서 이것은 제외된 금액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
세호
오세호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수정자료를 전 위원님께 해주시고 그 밑에 화장실 환경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000.1.24~2.18 1일 투입인원 5명, 인건비에 보면 255만8,000원, 그 다음에 자재비에 보면 2,941만9,000원, 맞지요? 여기 미스프린트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게 총계가 1,931만8,000원이고 인건비는 그대로이고 자재비가 1,676만원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 두 개가 다 미스프린트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다른건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위의 상담실 운영하고 세가지가.
세호
오세호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 금액적으로도 18억9,000이라고 하니까 안 맞는 것 같고 자재비라든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 화장실 환경조성 사업에도 보니까 자재비 터무니없이 너무 많았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자료가 잘못됐다니까 수정자료를 해주시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새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을 98년부터 시행을 이때까지 해오셨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걸 지적해 줄 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비가 사실상 구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아주 국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하다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재비라든지 특수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사실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약간의 걸림돌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구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청사환경정비, 대회의실 정비등등해서 약간 무리가 가더라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약간의 융통성을 가해서 했습니다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때까지 추진해 온 결과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시고 조사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공공근로가 투입이 됐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공유재산관리에 공공근로가 투입된 부분은 우리 지역에는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전산화가 안 이루어져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전산화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산 전문인력 4명을 활용해서 대상이 1,600필지에 47만㎡라는 실적을 전산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아니면 고학력의 전산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예산으로 했더라면 상당히 많은 구비를 했어야 될 그런 사업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전산인력을 확보해서 국공유재산을 전부 전산화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동구 관내의 공유재산 필지가 대충 몇필지가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총 1,600필지인데 실적이 1,400이니까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둘째 페이지에 조금 전에 질문했던 사업에 환경정비사업 99.1.10~3.30 1일 투입인원이 7인인데 노임단가를 만9,000원씩 해서 인건비 총계가 부대비라든가 자재비 없이 1,178만원인데 1,178만원을 노임단가 만9,000원을 하든 과장님의 말씀대로 부대비 식대를 3,000원 포함한다면 2만2,000원, 2만2,000원이 되든 만9,000원이 되든 통계상으로 인건비 전체 총계를 나누면 총 일수가 사업일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인원수가 나오든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환경정비사업 이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수가 안 떨어지거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딱 안 맞는 것이.
남수
장남수위원
안 맞는다고 하기 이전에 이 기간이 1월10일부터 3월30일이라면 약 80일 가까이 되는데 인원이 7인이 고정으로 투입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렇지요, 결근을 한다든지.
남수
장남수위원
계산상으로만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안 맞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류 상으로 제출된 것을 보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나중에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만, 결근을 하는 사람은 또 못 주고 주휴수당이란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딱 안 맞아떨어지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 게 있으리라고 보는데 서류 상으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자료 제출을 해보면 이렇게 맞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내역이 나오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지적할 부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민자치센터 봉사품앗이 하는데 99년도, 2001년도 계속해서 인원이 동사무소에 계속 배치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분들 가서 뭘 하는 분들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앗이란 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도우미 역할이라고 하면 자치센터운영하고 난 뒤에 청소도 해야 되고 보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도 주고 각종 자료 수집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지금 도우미가 별도로 나가 있는 분이 또 있지요? 이 인원 말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강사, 그 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요. 강사가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이것은 품앗이.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자치센터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쓰는 공공근로자들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말씀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동에 가보면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내가 보는 관점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20개 동에서 34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인원이 왜 이렇게, 어느 동에 몇이 가 있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동별로 인원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의용
박의용위원
20개 동인데 34명의 인원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상태가 사람이 많고,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되지만 약간 미흡한 데도 있고 좀 더 활성화 된데도 있고 한데는 인원을 동별로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일정하게 똑같이, 몇 명 오지도 않는데 3명,2명, 이렇게 줄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좋습니다. 말씀은 다 맞아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실무자들이 나가서 보면 하나도 혜택되는게 없어요. 도움이 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인원, 왜 여기에 배치를 하느냐, 금년 같은 경우에 국제행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 또 어려운 분들, 정말로 좀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길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쓸데없는 인원을 동에 가서 멍하니 앉아서 놀고 이 분들 화장실 청소한번 하는걸 못 봤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의용
박의용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란 것이 필요할 때 다 쓰고 하면 사실은 근본 취지가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옛날의 보급대 같이 그렇게 노임살포하고 해 버리면, 당초에는 노임살포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쓰레기 줍고 앉아 노는걸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동에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동장님이 잘 관리해서 자치센터 유지 관리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동장회의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또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2000.4.10~6.30. 15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노임단가가 2만9,000원이예요, 이것은 뭡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전문기술직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2만9,000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뭐하는 분들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위원님도 식당에 한번 가봐서 아실줄 믿습니다만, 옛날에는 구내식당이 상당히 어두침침하고 불결하고 했었는데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아주 산뜻하게 식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수인건비를 활용해서 식당을 산뜻하게 직원들의 위생을 위해서 간혹 여러 의원님들의 위생을 위해서 수리한 사항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청사환경정비청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같습니다. 청소미화원이 공공근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용역 회사로 인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전에는 구비로 예산에 확보해서 청소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을 일부라도 절감해보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구청사를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98년도에 시행하고 나서부터 계속하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본위원이 일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자기는 와서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전에 제가 2개월 전에 물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내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정말 애쓰신다, 보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어떻게 공공근로자이냐, 용역이냐고 물으니까 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때까지 오랫동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혹시나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용역회사에서 와서 한다고 이야기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인원이 불고 줄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2000.12.1에는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공공근로 배정이 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 부서간에 예산 조정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1,2명이 불고 줄고 하는 부분은 공공근로 사용의 융통성을, 어느 부분에는 더 투입이 되고 어느 부분은 적게 투입이 되고 약간의 가감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몇가지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또 새마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치우친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새마을 정말 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거기 사무실에, 왜 다른 공공근로자, 딴데는 배치를 많이 하면서 왜 우리 사무실에는 안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과장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아직, 오늘에서야 모든 인원 배치된 걸 봤을 때 너무나 아무데나 배치를 많이 하고 꼭 필요한데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라는 말을 했는데 앞으로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인원을 골고루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남의 돈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력을 골고루 배치해서 정말로 다 구민의 세금이에요, 이래 해서 배치를 필요한데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각 단체에서도 공공근로가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2001년에는 15명이 학교의 구내식당 급식소 거기는 학부모들이 와서 밥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 거기 인원을 2001년에 15명 하던게 2002년부터는 35명으로 불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심의위에서 내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쓸데없는 그런데 배치를 많이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필요한데가 많이 있는데도, 그래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로 골고루 배치를 하고 과장님이 딴데서 요구를 안 하더라도 평소때 근무하시면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또 많이 듣잖아요? 이런데는 부탁을 안 해도 해줘야 될 곳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골고루 배치를 해서 정말로 구민의 세금을 쓰는데는 요용하게 잘 쓸수 있도록, 내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절약해서 쓸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앞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아주 효과성이나 이런걸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주민전산화 사업, 여기에 99년도에 256명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전산화 사업은 뭘 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전산화 사업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을 위한 화상입력을 주민전산화에 보조하고 여러 가지 주민등록에 기록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제 갱신을 위한 입력을 해야 되고 성명, 한자, 입력 및 대사 보조를 하고 새 주민등록증 교부 및 회수하는데 보고를 하고 주민등록 정리를 하는데 주민등록이 완벽하게 되도록 각종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주민전산화 사업이라고 해서 재료비가 따라가니까 물었는데 주민등록을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현관에 정비사업을 했는데 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빼서 개인 회사에 용역 준게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용역을 줬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합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할까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구청에 있는 낡은 어두침침한 것들이 예산은 수반이 안 되고 하고 싶은 사업이고 해서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이런걸 예산으로 잡아서 했을 때 하고 공공근로로 했을 때 하고 사업을 비교를 했습니다. 공공근로로 하는 사업이나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나 예산은 거의 같게 소요되도록 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걸 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게 특수인부를 사용해야 되는데 노임단가 2만9,000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자재비도 많이 뺐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로 그런 사업을 약간의 융통을 부리면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현재 현관 로비 정비 사업을 몇 번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두 번, 2층에는 하다가 말았고 1층에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1층에는 몇 번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1층에 한번, 2층에 한번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연도는 아마 1,2층 로비는 2000.6.10~14, 현관 로비는 2001.11.5~12.14까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물론 공공근로 자재비를 가지고 청사를 깨끗이 하는 것은 좋은데 외부 민이 온다든지 했을 때 1년전에 보수하고 또 하는 것 같으면 동구청에 돈이 남아 돌아서 쓸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인상을 풍긴다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를 빼서 하더라도 우리 주민한테 그런 인상을 안 풍기는 쪽으로 얼마든지 할 자리가 있을 거에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여러 가지 그 부분도 얼마든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는 아름답고 예쁘게 하고 싶고 예산은 구비를 확보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하다 보니까 일을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사실은 일은 깔끔합니다, 공무원도 편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2001.5.7~6.30 효신초등학교 담장 옹벽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노임단가가 2만2,000원 해서 1일 15명, 계는 3,087만2,000원, 인건비가 751만8,000원.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1,751만8,000원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75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재비가 1,335만4,000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만87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게 30만원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합계 금액이 3,000 되어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사업비가 3,087만2,000원이고 인건비가 1,751만8,000원, 재료비가 1,3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000만원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아마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서너가지 했는데 서너가지 하는 것마다 자료가 다 잘못됐거든요? 그러면 질문 안 한 내용도 다 이렇다고 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료 전체를 제가 다시 챙겨보.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한 자료를경제과에 제출한게 아닙니까? 경제과에서 이 자료를 수합해서 온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면 좀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제가 우리 계장도 많이 와 계시고 실무자도 와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도 없고 자료가 불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떠한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1,000만원이 빠져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도 자료를 상세하게 한번 내역을 주세요. 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총 투입 인원하고 인건비, 전체 인원, 인원은 일단 여기서 전부 경제과에서 받아서.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료가 경제과하고 총무과하고 상세하게 맞추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총무과에는 보시다시피 사업이 복잡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호
오세호위원
서류상에는 맞아야 되거든요? 서류가 안 맞는 것은 공직자로서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청사는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수리를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간에 때에 따라서는 좋을때도 있고 때에 따라 안 좋을때도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은 11년이 되어도 겨우 작년에 바닥 한번 공사 한번 했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문도 수리하고 많이 안 했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문도 물론 수리했겠지만 의회 천장이라든가 다른 좀 멋있게, 타 의회에서 견학왔을 적에 동구의회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어두침침하지 않고 깔끔하게 괜찮더라는 보수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의회는 의회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일을 공공근로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공공근로를 받아서 특수인건비를 활용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는데 의회사무국은 못할게 없지 않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까지 본회의장에 안 했으니까 총무과장한테 한번 이래 여쭤보는 겁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본회의장도 대회의실 같이 공공근로로 해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호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자료가 특별위원회에 올라오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다시 수정해서 아까 오세호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 중에 자료 요구를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은 부분 중에 중복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이 몇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구청사 환경정비에 구예산으로 해서 얼마를 요구받아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예산을 취득했습니다, 그 돈이 하다 모자라서 공공근로사업이 중복적으로 들어간 총무과 소관 사업 자료, 아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회 자료하고 오세호 위원님의 수정 자료, 그리고 장남수 위원님의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근거자료, 그 자료를 올려주세요. 총무과는 이 자료 자체를 실지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게 사실 거짓말이 아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자료를 올립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청사의 청소 용역 회사와 계약 취소가 됐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확인해서 계약취소된 근거자료, 그걸 같이 올려서 총무과는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 날 받아야 안 되겠어요?
세호
오세호위원
위원장님, 제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자료 잘못된 것은 수정 자료를 올려받고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시간 관계상 총무과는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추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다시 보고 하고 추가 보고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의를 한번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틀린 부분.
세호
오세호위원
(?) 사항이 있으면 추가 보고 받는걸로.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지요, 이 부분, 심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리면서 이 부분만 다시 보고를 하자는 겁니다, 전체 보고가 아니고.
세호
오세호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기수
성기수위원장
날짜를 잡아서 개별 통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가민원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조사 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허가민원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허가민원과에는 노임단가가 전부 2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과에는 만9,000원을 되어 있고 업무는 동일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사업명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급수시설 관리가 99년도에 있었는데 만9,000원입니다. 8명씩 4회 했고 재택전자및민원도우미도 1회에 14명씩 해서 5회 했는데 만9,000원, 생활불편민원 현장도우미도 만9,000원, 팩스민원 전산입력도 만9,000원, 명패전산화도 만9.000원, 민원무인발급기 도우미도 만9,000원이고 단지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특수인부임이 2만9,000원이고 호적전산화에서는 2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2단계부터 노임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올라온 자료는 뭡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잘못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느게 맞습니까, 만9,000원이 맞습니까, 2만2,000원이 맞습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노임 단가는 만9,000원인데 부대비 3,000원이 포함이 되어서 2만2,000원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부대비가 노임단가로 계산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노임단가가 같은 구청에서 통일이 안 되고 만9,000원으로 올라오고 그것은 예외로 3,000원을.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부대비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빼고 올렸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노임단가는 그렇게 넣고 부대비에다 3,000원을 올려서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자료가 잘못 된게 맞지요? 노임단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우리가 지적을 하기 전에 명문을 분명히 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없을게 아니예요?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자료 제출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부대비까지 포함시키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걸 분명히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에 2만9,000원은 어떻게 해서 단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이 분은 무슨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공공근로 사업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서 2만9,000원이 되어 있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급량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부대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부대비 안 주는 겁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맨 지급을 하지요.
의용
박의용위원
왜 일관성없이 이렇게 올려보내나 이겁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인원이 21명인데 이 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민원실 천장하고 기둥 인테리어하고 바닥 데코타일 같은 공사를 하는데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해서 자재비 일부 반영하고 공공근로에도 1,900만원을 했는데 인건비를 공공근로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타이루, 천장, 기술직 아닙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2만9,000원으로 높아진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기술직 단가를 2만9,000원 받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2만9,000원을 줬습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요새 목수 단가, 타이루 이런 사람이 하루에 2만9,000원 받고 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7,8만원, 10만원짜리입니다.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되지요. 이것은 기술직인데 어떻게 2만9,000원 받고 일 합니까? 산불조심도 2만5,000원, 3만원 받는데?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물론 그 지적도 맞는데 목공이나 도장공 이런 것은 동을 통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차출한 것 가지고는 이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1일 취업센터에 의뢰해서 목공 9명, 도장공 3명, 수장공 2명, 철공공 1명, 목공, 책장대장하는 목공 6명해서 21명을.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의 설명 21명 중에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그래도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면 일반 노동도 5만원, 6만원 받는데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공공근로 왔다고 하지만 특별히 데리고 온게 아닙니까? 데리고 왔을 적에 2만9,000원 했다는 것은 차라리 노골적으로 형식적으로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다 보니까 단가를 높일수가 없고 이래서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췄다고 노골적으로 캐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 사람들이 타이루공하고 여러 기술자가 들어왔는데 2만9,000원, 동일하게 2만9,000원씩 받았다고 서류가 됐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강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알거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수는 충분히 있겠지만 보통 목공, 이런 사람이 많이 받을때는 1일 10만원도 받고 하는데 2만9,000원하고 부대비 3,000원하고 3만 얼마 받아서 과연 했겠느냐, 또 그 이면에 다른 보상을 해줬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분명히 그런 것은 없었고 또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상당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목공이나 도장공이나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일자리가 없을때이기 때문에 노동부 1일 취업센터에 신청된 사람들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일당을 가지고, 그 대신 다른데서 일하는 것 보다 공공근로는 사실상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적은 일당이지만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총무과고 기획실이고 맨 똑같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시인을 합디다, 사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단가를 많이 줄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머리 숫자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다고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타이루공 아무리 실직자들이지만 전부 기술자입니다. 3만원 받고 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말 해버리면, 대략 비슷하게 알아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기어코 이건 아니다, 공공근로 사업 IMF로 인해서 주는대로 받아갔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다른 부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제가 허가민원과장으로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저도 오늘 보고 때문에 사전에 직원들한테 많이 자문도 받고 물었습니다, 분명코 그런 것은 없었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없었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자료에 의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한테 상당히 생각을 하고 저도 상당히.
기수
성기수위원장
됐습니다.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사업비 집행에 보면 호적전산화에 상당히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건수로 보면 11개 건이 되겠습니다. 2001.12.31까지 호적전산화게 인건비,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전산화에 자재비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주로 복사용지, 소프트웨어, 복사기 임차, 프린트, 디스켓, PC 보안경, 천공기, 왜냐하면 호적전산 작업이 국가에서 전국 시군구에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호적인원 34만명에 대해서 전부 복사를 하려면, 호적 창고가 가득합니다, 그걸 전부 복사해서 대사작업하면서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복사용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첫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자재비가 인건비의 반 정도 되거든요? 4,000만원인데 자재비가 2,000만원 들었습니다. 99.10.10~12.31. 이 사이에 보면 투입 인원이 1일에 23명이 됐거든요? 전체 지출이 6,121만4,000원, 인건비가 4,057만2,000원, 자재비가 2,064만2,000원, 이렇게 돼 있죠?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위원
자재비가 여기에 주로 들어간게 뭐뭐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복사기 임차도 있고 천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에 필요한 기기가 많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예산에도 필요한 장비들은 다 본인이 볼 때는 샀다고 보거든요? 전산화에는 우리 구 예산은 빠졌다는 말이지요?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민원실에 상당히 보강을 많이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고 전산화 작업에는 일반 예산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자료는 복사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에서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한 기기가 뭐가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용역비가 약 1,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또?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그 외에는 복사용지하고 각종 사무용품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동구청이 과연 공공근로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 동구에 자립도도 낮은데 과연 운영을 꾸려나가겠습니까? 전부 공공근로자로 해서 운영을 하다시피 하는 입장인데.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호적전산화 사업의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호적전산화 작업 같은 경우 공공근로사업이 없으면 예산에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해서 전국 온라인 전산망으로 해서 호적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물론 해야 되겠지요. 사실 공공근로자, 오래 하면 우리 나라 망할 자욱이라요, 실지는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공공근로사업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공공근로자가 없을 때 동구청이 과연 운영이 될 것이냐, 자립도도 낮은 곳에서,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 재원조정교부금 이라든지 더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예산 파트에서 적극 노력해서 이게 우선 있으니까 재원조정 교부금 같은 것도 시에서, 이것은 또 국비교부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덜 내려주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 교부금이 없으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더 증가시켜 줍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본위원이 이 서류를 보고 가슴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 할 것없이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합시고 내 돈 아니고, 돈이란 것은 어렵게 노력해서 번 사람이 돈 가치를 알 듯이 이거 보이지 않는 돈이 되어놓으니까 정말 흥청망청 말이죠,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가 내가 노력하지 않는 돈이고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무작정 인원을 이렇게 확보해가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관내 직원들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인원을 같이 많이 보충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깥의 가정에 어려운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예요.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직장을 갑자기 잃은 사람들에게 생계대책으로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가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100% 완벽, 물론 예산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100% 완벽할 수는 잘 없습니다. 조금은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다음에 2단계 할 때는 정말 인원을 정말 필요한 자리에서 최소화 하시고 나머지 인원은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국제행사도 있고 하니까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셔서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필요한 사람을 인원을 쓰시도록.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에는 호적 전산화 작업에 예산이 80% 이상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끝나면 허가 민원과의 경우에는 공공근로 예산을 집행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연말까지는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이 자꾸 줄어지고 있습니다.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의용
박의용위원
줄어지니까 여기서도 집행부에서도 인원을 최소화,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저희들도 최소화 하는데 호적전산화 작업은 부득이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언제 끝납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이번에 1단계 마치면 거의 다 작업이 완료되지 싶습니다. 되면 전국 전산망이, 4월부터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공근로인력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허가민원과가 구청에서 일 자체가 제일 물량이 많고 민원인을 상대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서인줄 압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계시면 민원인이 기다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호적전산화 이거 전체하려면 많을거니까 참고자료로 2000년4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부분, 투입인원 24명, 이거 한건에 대한 근거사항만 올려주세요.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내역서는 빼드릴 수가 있는데 지출증빙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내역서만 보면 지출증빙서류는 우리가 다시 자료요구를 하면 되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것만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강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실 환경개선 이것도 5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한 것 한건, 여기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예.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구,시비로 중복된 예산, 예를 들어 민원실 환경개선에 구비를 승인받아서 중복적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이 한 사업, 한 두건은 있을 겁니다.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민원실 환경개선 외에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없습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를 들면 팩스민원 전산화 이런데라든지 없습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인건비기 때문에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호적전산화도 아까 질의할 때 없다고 했고.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인건비 성격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재비라 할지라도 중복된 사항.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민원실 환경개선 외에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민원실 환경개선 외에는 없습니까?
시곤
최시곤허가민원과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조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조사 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고 해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99년도에는 근 660여명, 그 밑에 1월에 근 2,800명 정도, 뒷장에 2001.2.1. 근 700여명인가 투입이 됐고 그 밑에2001.4.9~6.30 거기도 보면 인력이 근 700여명이 투입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조사를 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사업체기초통계조사란 것은 관내에 있는 개인 농림업을 뺀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댁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조사를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2001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2002년에는 시에서 보조금 50%를 내려줬기 때문에 구비로 잡아서 공공근로 돈을 안 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지만 이때 같이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액, 종업원 수, 사업의 형태, 이런걸 조사하는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가 하면 20개 전 동에 나가서 각 동마다에 있는 사업체의 위치가 어딘가 이런 내역을 파악하자면 40명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 동당 9명씩 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전체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한번 공공근로할 때 보통 3개월, 일수로는 60일에서 90일 이내외인데 인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사업체의 매출액, 종원원 수, 형태 등을 파악하는 목적은 뭡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통계조사란게 사업체통계조사도 있고 도소매업서비스 사업도 있고 광공업통계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이 경기변동도 파악할 수 있고 관내에 사업체 수가 줄었다, 폐업한 업체가 많구나 이러면 경기가 나쁘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국가 전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구의 정보통신과에 이런 사업을 조사해서 크게 이익을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볼수가 있어요? 정보통신과나 구청에서 이런 통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데에 보탬이 되냐 이 말이지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구비 예산으로 안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어떤 이익이 있느냐고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구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냥 조사로 끝내고 경기변동이 어떻다, 업태가 많이 폐업을 했다, 안 그러면 많이 활성화된다,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 구에 다른 어떤 행정에 대한 예산을 짠다든지 무슨 사업 투자를 하는데 쓰여지는 목적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 살포라든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었나, 사업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통계조사는 원래 통계청에서 수행하는게 맞습니다만, 통계청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단위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통계청에 보고하는 내용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모든 조사가 다 통계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올린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통계청 재경부 산하기 때문에 통계청에 보고하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세호
오세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인원을 수용해서 조사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한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통계청이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구비로 할지 공공근로로 할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로 해보자고 결정한 것이고 조사 자체는 법상 해야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아니어도 해야 될 사업이었다는 말이지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만, 오세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런 통계청이나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정보통신과에서 해보니까 이런 문제, 이런 기업체들이 줄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올게 아닙니까, 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대책이 뭐냐, 이런걸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기본 틀이 나와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가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연구가 안 되겠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예산,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예산과 중복된 사업을 한 것이 여기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산에 세워놓고도 공공근로로 한 것.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산 성립이 됐고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또 중복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이 있느냐?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는 어디서 난 겁니까? 치다가 잘못 친겁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막바로 더 해보시면 됩니다. 계가 정확하고 오른쪽의.
기수
성기수위원장
합계가 잘못 됐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조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조사 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인원이 상당히 적은데 98년도, 99년 29명, 2000년도 42명, 2001년도 4명, 이래서 상당히 적은데 여기는 전부 특수인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세무정보화 사업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일반인하고 거의 같아요, 만9,000원씩, 적다고 보는데 여기는 특별히 배정을 이렇게 받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보통 전산화 같으면 조금 더 주는 2만2,000원이라든지 거기서 기타 부대비, 인건비나 식대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전산인원으로 봤을 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전산하는 요원도 있고 사무보조요원으로, 지방세는 건수가 연간 100만여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붙이고 송달하는 단순한 보조인력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생도 있었고 일반 인원도 있었고 그래서 배정된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특별히 기술이 있고 전산입력에 좀 해 본 사람이 하는게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 인원은 없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특별히 그런 사람을 요구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요구는 했지만 우리 직원들 보다는 사실 못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월등히 못한데 가급적이면 이런 정보 사업 등은 전산을 해 본 사람, 대학생 전산에 주로 밝은 사람을 또 선발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가르쳐가면서 업무를 시켰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노임단가에 보면 98년도에 1단계에는 2만원 되어 있고 2단계에는 2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노임단가가 2단계는 올라서 이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에 식대라든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포함된 단가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얼마 포함됐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식대비가 3,000원이고 인건비가 만9,000원이고 해서 2만2,000원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여기 2만2,000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위에 1단계에 2명 투입된 이것은 어떻게 해서 2만원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부대경비 3,000원.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노임단가가 만7,000원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각 과별로 답이 틀리게 나오니까 자료를 한번 보세요. 3,000원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료 세무과에서 올려준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99년도에 보면 2월1일부터는 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총계가 나오거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만9,000원에는 부대경비 3,000원이.
세호
오세호위원
빠져 있지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만9,000원에는 3,000원이 빠져 있습니다. 따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고 2만2,000원 들어간 것은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지급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만9,000원에는 부대 경비 3,000원을 포함하면 2만2,000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확실하게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왜 그렇게 올렸습니까? 아니지요? 확실하게 답변해보세요.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께요. 98년도에 2만원, 2만2,000원, 98년도에는 본위원이 볼때는 부대경비 3,000원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빠져서 이렇게 안 됐겠나 싶고 99년부터는 다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전산화 1일 투입인원 8명이 되어 있지요, 이것도 전산화 요원이기 때문에 2만2,000원을 책정하고 부대비 3,000원은 추가로 줬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1월달 2만2,000원은 부대경비 3,000원을 합쳐서 2만2,000원이 되었고 나머지 만9,000원은 부대경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3,000원 포함하면 이것도 2만2,000원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를 일관성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아직까지 어떤 자료가 정확한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다음 기회에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위원님, 자료 요구가 아니고 어떻게 결론을 지을까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게 포함된건지 안 된건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둘째장에 오위원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과에서도 드렸는데 둘째장, 둘째줄에 지방세전산화 여기에 2월1일부터 2월6일까지 한 사업이 6일간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6일간이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6일간씩 해서 1일 투입인원이 7인이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일곱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6*7=42, 42명 맞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6일동안에 7인 투입이면 42명이 맞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42명이 만9,000원씩 하면 돈이 79만8,000원이라요, 79만8,000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42명에 식대가 빠졌다고 본다면 3,000원씩 42명이면 12만8,000원인데 12만8,000원을 더하기 하면 92만4,000원이라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게 90만3,000원이 나와 있거든, 이게 어느걸 계산을 놔봐도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걸 알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있고 자재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고 다른 과에서는 부대비라고 해서 식대를 넣어놨는데 여기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니 계산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계산 방법을 해놨거든, 그런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중간에 사람이 7일동안 안 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데.
남수
장남수위원
나간 사람이 있으면 나간사람에 맞게 계산이 맞도록 해놔야 되지, 1일 투입인원이 7명이다, 사업기간은 6일이다, 노임단가는 만9,000원이다, 이래 놓고 계산이 안 맞으니까 이건 누구든지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회계방법을 해줘야지, 안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어느 과 없이, 왜 그렇습니까,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안 맞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출결의서를 보고 일단 돈 지출 된 것을 가지고.
남수
장남수위원
여기에 돈이 나가 있는 것은 90만3,000원이 나갔거든요? 90만3,000원을 역산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로 맞춰도 맞춰줘야지, 안 맞춰지면 찻값이 빠졌다든지 프러스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될텐데 안 맞는 계산서를 이렇게 내놓으면 답답해서 어쩝니까, 보는 사람은?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 보고 받을 때 거기도 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보라고 했는데 이거 어쩌려고 이래 놨습니까? 앞뒤도 안 맞고. 안 맞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지출결의서를.
남수
장남수위원
다시 하면 구청 전체가 다 이래 놨는데.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우리는 자재비도 없고 전부 인건비라서 전체적인 총괄 계.
남수
장남수위원
자재비는 없더라도 식대는 준게 맞다면서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만9,000원 노임단가가 있는데는 식대가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만2,000원 역시 되는게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계산해서 안 맞잖아요? 총 지출계가 안 맞잖아요? 이게 세무과만 그런게 아니고 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자료를 다시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지출결의서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려야지 이걸 가지고는 설명을 다 못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보고하는 과장님도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때는 더 답답하잖아요? 뒤에 계산이 맞도록 보고를 해보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전체 다 할 것도 없이 지금 말씀드린 2월1일부터 2월6일까지 지방세전산화 한 것 이 한건만 하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같은 얘기인데 첫장에도 보면 행정사무보조에 2명인데 2만원이면 만9,000원이 최하단가로 보고 있는데 2만원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단가가 식대가 포함 된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리고 2명이면 식대비가 3,000원이면 4만6,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4만8,000원이 되어 있는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48만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하루 단가가 2만원짜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만9,000원이 최하단가인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행정자치부 지침 등을 보면 98년도에는 노임이 2만원 되어 있다가 98년도 8월인가 보면 2만2,000원으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었다가 다시 99년도에 만9,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 결근을 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걸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야 되지, 엉뚱하게 자꾸 가면 안 되거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지출결의서를 한번 봐야.
기수
성기수위원장
보시고 자료를 올려주세요. 강위원님, 자료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우리가 봤을 때는 근거서류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 과장한테 어떻게 되었나 설명을 묻는 건데 이런 것은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공공근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취지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청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 아닙니까? 뭔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낭비성이 있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간동안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조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조사 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둔치 축구장 투광등 설치 사업에 2만9,000원짜리가 있는데 다 만9,000원짜리 종류로 거기에도 2만9,000원이라면 특수 기술자가 했는데 거기 무슨 특수기술자가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뭡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전기 분야입니다. 투광등 설치하면서.
용운
강용운위원
전기 같으면 전문적인 기술자인데 2만9,000원을 받고 15일간 그 사람이 공공근로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일반 기술자를 불러서 한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노동청에 신청을 해서 특수인부임으로 불러서.
용운
강용운위원
실제 돈을 주기는 좀 더 줬는데 행정상에 5만원, 6만원을 지불하기가 좀 곤란하니 2만9,000원을 만들었다 이거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이것은 특수인부란 것은 특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 공공근로자들은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시킨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특별한 기술분야에 있는 사람이 하루 온종일 일하고 2만9,000원을 공공근로자도 아니고 일하러 옵디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옵니다. 일거리가 없을 경우도 안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문화유적지 정비, 어디 어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거의 불로고분군 주변 정비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거기 정비 사업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문화유적지 관리에도 있고 문화유적지 정비, 또 문화유적지 정비가 있고 2000년도에도 문화유적지 정비가 3건이나 있는데 투입이 많이 되었는데 전체가 불로고분군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여기 인원이 많이 투입되었고 예산도 그렇고 자재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여기는 자재비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2000년도에도 1,600만원이 있고 99년도에도 1,7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잔디도 있고 안에 봉분 같은게 훼손이 되면 잔디띠를 심어야 될게 아닙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자재비는 잔디 대금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거의 다 그겁니다. 잔잔하게 장갑이나 일 하려면 낫 같은 것, 그런 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쓰고 나면 잔디가 남으면 다음에 분기에 쓰기 때문에.
남수
장남수위원
자재비를 본다면 99년도에도 1,700만원과 1,000만원, 600만원, 3,300만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에도 1,6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자재비는 특별한 다른 자재비가 아니고 잔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잔디라든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비 안 있습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잔디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관내에 잔디 하는데가 불로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조경하시는데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잔디 재배하는데가 불로동에 있다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불로동인데 장소는 잘 모르겠는데.
남수
장남수위원
돈이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고분군 관리하는데 정비하고 하는데 인건비도 물론 많지만 자재비도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자료를 주실수 있겠습니까, 잔디 구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자료구입에 대해서 경리계에 가서 뽑아드리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장남수 위원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데 불로고분단지에 작년도에 예산이 정비 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불로고분군의 정비사업은 거의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구비는 없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내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토지매입비 말고 정비 사업이란 예산이 작년도에는 한푼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체육시설정비비도 없었습니까, 작년 예산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1,600만원인가 체육시설 보수비라고 있었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체육시설 보수비에 1,600만원 있고 그것을 쓰다 모자라서 또 쓴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모자라서 쓰게 되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는 맞춰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 맞춰서 줬는데 그걸 쓰다가 모자라니까 공공근로사업 공돈이 있으니 여기 투입해버리고 썼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예산 집행하는데 아무런 의원들의 힘이라 할까 저게 없는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 예산은 많이 필요한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1,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이 다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애당초 올릴 때 1,600만원만 올렸습니까, 3,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의회에서 깍아버리고 1,600만원만 통과를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작년에 2001년도에는 체육시설보수사업이 예산삭감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1,600만원이었고 작년에 2,000만원은 의회에서 원안 통과를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대로 통과했습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대로 답변을 하시는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작년 예산 올린대로 그대로 됐습니까, 삭감이 됐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그대로 됐습니다. 올해 2002년도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올렸더니만 예산이 삭감이 안 됐습니까? 그래 됐는데 저희들이 할 적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과다하게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보수사업은 단일 사업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산이 필요하면 포괄사업비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하면 급한 것은, 가장 급한 것은 예산으로 쓰고, 실제로는 다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이랬지 실제는 이 자체가 당초 예산에 다 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예산을 가만히 보면 의원들이 이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이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것은 삭감될 거다, 그러면 조금 약하게 해서 올리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강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에 대해서 말고 특위 것만 질의해 주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기준점을 두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안 깍이고 이렇다니까 그대로 올려서 쓰고 모자라는 것 반영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장남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걸 빨리 올려주시고 문화공보실에서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문화공보실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인해서 자재비를 50% 이상 지출한 데가 몇군데가 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재비를 50% 이상, 60%, 70% 쓰기 위해서는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분기별 사업이기 때문에 1/4분기에 자재를 더 많이 구입하고 난 뒤에 2/4분기때는 자재를 구입 안 하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확실히 늘어나고 그래서 연간 보면 50% 다 이상이 인건비가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자재비를 현재 정부 시책적으로 30%, 인건비 70%로 사용하라고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방법을 해서 50:50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어서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50%가 70% 이상이 될 때도 무슨 근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넘어간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총괄부서가 경제과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위 사업별로 봐서는 문제가 없고 총괄적으로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위사업별로 가능하면.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일단 돈만 해버리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집행하고 정산 관계를 보고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산보고를 한다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심의를 거쳐야 될 경우에는 심의요청을 하든지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50% 쓰라고 했는데 50% 더 넘어갔는데 그것도 아무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문화공보실에서 마음대로 써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그걸 거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당초에 할 때는 사업에 대해서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으로 하든지 공보실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침에 맞게 50%에 맞게 올리면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근거 자료 있지요? 심의위원회를 거쳤던 근거자료, 30%와 70% 이상 할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한다, 그런게 심의하는 과정이 있을 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할 적에는 당연히 사업 계획 낼때는 50:50으로 냅니다. 그래야 결재 라인에서 결재가 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줄어들고 재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강 보면 중간에서 인건비가 20명인데 중간에 안 온 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20명 썼는데 매일 20명 안 옵니다, 중간에 17명이 올 수도 있고 15명이 올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인건비가 줄게 됩니다. 그런 경우이지 우리 자체 계획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주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에 대한 산출을 하는데 처음 계획을 실장님 말씀대로 50%, 50%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인부들이 안 나오고 해서 그런걸 빼고 나니까 705, 80%가 된다, 그런 뜻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정산할 때 보면 당초에는 20명 와서 인건비가 제 비율이 되는데 3개월 동안에 중간에 결근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비율이 더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2000년 동촌둔치축구보조구장조성사업 이거하고 단계별 자재비 50% 이상 집행한 문화공보실 자료 있지요?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3건이 있네요? 자재비 근거 자료를 다 하려면 많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동촌 둔치 축구장 이거하고 또 뭡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밑에 체육시설 정비, 불로고분군 정비, 이 세건에 대해서 자재비 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동촌둔치 축구보조구장 조성사업을 할 때 부산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 낸 근거 사항도 같이 첨부를 해주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동촌둔치 축구장에 대해서 자꾸 점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본래 관리하는데가 원칙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합의사항은 거기다가 지장물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위에다 건물을 올려서 지장물을 설치했으면 당연히 물 흐름의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장물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 땅에 조성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어떻게 조성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냥 거기다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잔디만 깔았습니까, 아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마사토만 조금 부은 것 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둔치에 축구장을 하는데 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잔디만 한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앞으로도 동촌 둔치에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많이 하는데 지장물 이란 것은 물의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저번에 제일 처음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자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는 댈 필요가 없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앞으로도 동촌 둔치는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일이 거기에는 우리가 개인 어떻기 보다도 공공성으로 다 하는 체육시설인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개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나 동구에 소득이 있고 이득이 있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요, 그런 걸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예산 하고 중복된 사업들은 한건도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있던데 문화공보실에는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 유지 보수하는 것은 방금 (청취불능) 불로고분군 여기는 정비이고 거기는 토지 매입비, 그게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불로고분군에는 문화유적지 정비라고 해서 잡초 제거하고 잔디띠 심는게 정비 사업이고 우리 예산에는 불로고분군 토지 매입비로 된게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토지매입비는 구비 승인을 받았고 거기 정비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와서 토지 매입한게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공보실에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됐지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시 내용, 집행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준에 어긋나게 집행한게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감사를 다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어긋나게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98년도 1,2단계에 보면 1일 투입인원이 40명, 노임단가 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 전체 지출금액이 6,000만원, 인건비 6,000만원, 이래 돼 있지요, 대충 계산해보면 근 2,000여명이 동원 됐습니다, 약 2,000명 안 됩니다, 공휴일 빼고 하면 2,000명 안 되는데 대충 나누면 2,000여명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 심의한, 동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해도 좋다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보면 노임단가 및 지급 방법은 행정자치부 집행지침에 의거 근로종사, 실외 근무자는 1일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사무보조, 즉 실내근무는 2만원으로 하며 월 지급한도액은 20일 근무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로종사는 50만원, 사무보조는 4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월 지급은 월말로, 말일날에 지급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3만원에는 여기 보면 또 뭐가 문제 있나 하면 이건 경제과 따지니까 다음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 부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3만원 중에? 식비라든지 여비, 이 3만원 중에, 1,2단계, 98년도 제일 첫페이지 첫째 칸이겠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3만원 중에 뭐뭐가 포함 됐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지금 계장님 안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교통비 식비, 이래서 98년도에는 다 포함이 됐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교통비 얼마입니까? 3,000원, 식비 3,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세세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인이 왜 이걸 질문드리느냐 하면 여기 기준에 보면 2만5,000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비, 식비는 별도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최고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문화유적지 주변 정비 거기 말씀입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예. 1,2단계에, 이 기준에 맞느냐를 확인하는 건데 50만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실외 근무하는자, 그 다음에 사무보조, 실내에 근무하는 자는 40만원, 최고한도입니다. 아마 여기 부대비는 빠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회계 서류를 한번 봐서.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서류를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총괄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을 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중복사업이 없다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산악자전거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보면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째 됐든간에 아까 중복된 사업, 공보실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다 올려주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예산에 부기에 산악자전거 들어갔으면 다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산악자전거 운영비거든요? 운영비도 여기에 맞춰서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같이 해주셔야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8쪽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일당 3만원 이상 지급 현황이 5만2,232원이 나와 있습니다. MTB다운힐코스정비, 이래서 기술인부 이래서 10명이 5만2,232원, 이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지출한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지출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정부 노임단가의 기술인력 그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한게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부노임단가 기준표하고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내주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올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002년 1월16일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