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의 업무보고를 듣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찬 임오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하오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정 방향 및 역점시책,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군정의 방향을 군민의 불편해소와 소득증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고장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역점시책 추진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지난 해의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1페이지의 기본현황과 12페이지 지난 해 주요성과 및 반성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2년도 기획감사실 운용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창조적인 시책발굴로 종합 조정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지원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군민화합을 위해 민간단체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시책은 여건변화에 대응한 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할 것이며, 열린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함양군 발전 목표와 방향제시를 위해 지난 해 9월 경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 한 자치종합계획은 읍면사업의 수요조사를 지난 해 12월 실시하였으며, 1월 중 과제보고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4월 중 1차시안이 나오고 최종보고안은 금년 9월 경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의 확정으로 함양군의 장기비전 제시와 향후 20년간의 장기투자계획을 홍보하게 되며, 각종 자료수집, 자문회의 개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본 계획이 실행가능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강화입니다. 합리적인 행정시책의 방향설정과 업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수시 및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심사평가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수시심사평가는 문제점 도출 사업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개선을 통해 군정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창의적인 선진시책 개발입니다. 지역현안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욕구충족과 새로운 아이디어 모집을 통해 신규시책을 개발하고, 지방화시대의 행정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을 위해 민간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중 군정시책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경남발전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을 초빙하여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업무능력 배양과 분기 1회 정도의 경제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전년도 대비 183억이 증액된 1,014억 원을 목표로 먼저 2003년도 국고보조금은 4월 중 신청하고, 5월 중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03년도 도비보조금도 7월 중 신청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부세 및 양여금은 연중 각종 정보의 수집, 자료수집 등을 통해 우리 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중앙의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할 때 지난 해와 같이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금년도 재정의 운용방향을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전심사 강화와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경상경비의 절약 집행 관행 수립과 집행자의 의식제고를 위한 수시교육,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총괄시행과 투자분석을 강화하여 사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각종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재난사고의 수습,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용 재원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특별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채권 및 채무의 완벽한 관리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후세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방향을 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난 해 말 현재 채권은 56억 6,900만 원이고, 채무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악성채권은 재점검하여 법적 검토를 추진하겠으며, 융자형태의 채권은 완벽한 증빙서 징구는 물론 정기적으로 채권채무현재액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 및 자체 감찰활동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도종합감사가 4월 중에 있을 계획이며, 마천·유림·지곡·백전면에 대한 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부패척결 및 예방감사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는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계질서 확립 및 대형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하여 적발 위주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되 무사안일 등 소극적 근무행태를 엄단하고, 공사생활의 명확화를 위해 자율적 신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조례 127건, 규칙 64건, 규정 33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창의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치입법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는 행정규제 완화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의성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전산화관리를 강화하고, 입법예고와 자치법규의 공포를 함양군 홈페이지에 적기에 게재하여 적시적인 법규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통계조사입니다. 지역 내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른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로 각종 개발계획과 시책수립, 연구활동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전 사업체 조사와 5년 주기의 지역 내 총생산조사, 인구 총조사 등 7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군의 인구와 토지·경제·사회·문화분야 등 240여 개 항목에 대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급증하고 있는 통계수요에 부응하고, 지역통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주민의 행정수요 급증과 전문분야의 업무확대 등에 따라 행정이 비대화되면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구제신청과 사적 이익 추구 때문에 충돌이 표출되고 있으며,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과 행정쟁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외 4건의 민사소송과 견책처분취소청구권의 행정소송, 그리고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쟁송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응력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에게 각종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쟁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변론기간의 준수로 소송수행 해태를 예방하고,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군민화합 및 민간단체의 군정참여입니다. 출향인과 민간단체를 군정의 파트너로 참여시켜 군정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시군에 공무원 파견근무를 연 4회 실시하고, 농특산물 교환판매 실시와 문화유적지 상호탐방으로 자매결연기관과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출향인 자녀 고향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출향인이나 도시민이 고향집 및 주말농장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사이버부동산'을 금년부터 운영하여 향우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군정발전을 유도하고, 군정에 대한 민간단체와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2002년도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2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사무관리 분장입니다.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일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관리나 규제관련 기능의 인력은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쇠퇴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보강하였으며,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민원관련 사무는 존치시키고, 병무, 건설, 환경 등 일반행정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 해소에 있어서 운전이나 단순사무보조 등 기능이 쇠퇴해진 분야의 직원에 대해서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취득토록 한 후 전산직렬로 흡수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력양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읍면사무소 인력이 축소되어 풍수해와 산불 등 재난발생에 대한 대처기능이 저하되고, 세무 등 일부사무의 본청 이관으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함양군장학회 설립입니다. 21세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여건을 조성하여 향토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함양군장학회설립사업은 내외 군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원활한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10월18일 창립총회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순수 민간 기부금만도 1억 3,400여만 원이나 모금되었고, 1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발기인도 100명을 계획했으나 155명이 참여하여 군비출연금을 포함하면 전년도 모금액이 6억 5천만 원입니다. 본 추세대로 지속 추진할 경우 2차년도인 금년도까지의 목표액 10억 원은 초과 조성될 전망입니다. 특히, 많은 군민이 본 장학회 설립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향토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학교의 프로그램도 미래 지향적으로 새롭게 구성되고 있어 21세기 향토교육에 대한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사단법인 등기절차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행정관리 목표 및 방향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를 열어 가는 행정체계 구축으로 하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관리와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활력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공무원 독후감 공모대회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자기 혁신과 독서하는 동기를 유발하여 건강한 정신문화를 함양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군청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포상금과 시상금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4분기에 독후감공모대회를 실시한 결과 의외로 반응이 좋아 302점의 작품이 제출되었고, 그 내용들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공무원 독서생활화와 정보능력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여 미래 지향적인 군정을 가꾸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 일어 등 외국어 능력개발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진주산업대학교 경영학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 공직자에 대한 인성함양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함양군장학회 설립취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개방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개방된 인사제도 운영은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운영과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공개를 실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인사불만을 해소하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사기진작입니다. 지난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무원 구조조정이 금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 동안 경직되었던 공직 내부 분위기를 개선하고, 직원사기를 진작시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군수와 직원의 간담회 실시 등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여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무원 자녀 중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맞아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하고, 동호회별 각종 대회 참여 및 취미활동 지원과 재해, 의료, 조사 등 복리후생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존기록물의 체계적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무기기 현대화사업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무기기 중 노후화되고 저용량급 장비가 상당수 있어 업무의 능률이 저하되고, 이용의 불편이 많아 금년도에 컴퓨터 130대와 프린트기 10대를 교체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교체된 컴퓨터는 면단위 제2의 교육장 설치 운영 및 어려운 가정에 제공하여 군민 정보화 마인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확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자문서는 서브용량 부족으로 속도 저하 등 운영에 애로가 있어 홈페이지 서브 확장과 전자결재 주변장치를 보강하여 전자문서의 보관능력과 속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공문서와 일부 대장 등에 국한된 전자결재시스템을 각종 대장과 일지로 확대 전산화하여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개발 운영 중인 대장관리시스템을 토대로 오라클운영시스템 및 주변기기를 도입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장과 일지의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망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무정지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미 구축 11개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입력과 기존 자료의 변환, 그리고 병렬시스템 광고로 21개 읍면에 대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대민서비스 확대와 전자정부 실현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 네티즌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우리 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주요관광명소와 유명문화재 등을 인터넷동영상으로 제작, 새로운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의 생동감 있는 홍보로 우리 군에 대한 관광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군민·공무원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 지난 해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결과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금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관단체와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과 아울러 면단위에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군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방독면 확대 보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사업입니다. 탈냉전시대 이후 국제정세는 날로 변모하여 세계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은 최근 개방의 물결에 따라 세계무역의 거점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 특히 세계 농산물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대응책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함양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과 중국의 남부 일원 농업생산지역 위주로 견학을 실시하여 경제강국인 일본의 서비스정신을 배우고, 농업생산대국인 중국의 시장개발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된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추진실적으로 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공평과세를 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처분 실시로 군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또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33억 7천만 원을 올려 세외수입을 확충하였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만 2천여 필지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 등 사전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10억 4,700만 원의 예산절감과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시 전자입찰 실시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문제점은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의 재무업무 담당자의 부재로 인하여 소액 지방세 체납자가 증가하여 체납세 징수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장 회의 시에 참석하여 이장들로부터 협조를 구해 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53페이지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재정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선진세정 구현으로 군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세 일소,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200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및 현황을 보면 부과액은 108억 9천만 원을 부과하여 103억 2,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비율은 95%가 되겠으며, 연도폐쇄기가 2월말인데 2월말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징수를 해서 2000년도와 같이 세정운영 우수 군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수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과세로 납기 내 완징을 한다는 목표로 세정운영을 하고,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원의 발굴에 최선을 다하며,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목표액은 92억 4,300만 원으로 지난 해 90억 1,200만 원보다 2억 3천만 원이 증가되어 군민 1인당 담세액은 20만 5천 원이며, 1가구당 조세부담은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세 과세 전 예고제' 시행으로 자진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 납부 풍토 조성은 물론 가산세액 부담에 따른 조세저항의 해소 및 선진세정업무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토지과표의 적정 운영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과표자료가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급격한 토지과표의 인상을 억제하고, 연차적으로 토지과표 현실화에 접근하도록 과표의 현실화율 편차가 심한 토지의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필지별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에 5단계의 적용률을 금년에는 2단계로 축소하여 평균적용률은 경제여건 및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과표운영으로 종합토지세의 조세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징수입니다. 2002년1월10일 현재 체납액은 도세가 1억 7,500만 원, 군세 3억 8,100만 원으로 전체 5억 5,600만 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상설체납세징수반을 2개 반으로 운영, 고액 체납 및 고질체납자를 중점 관리하여 체납자에 대한 급여 및 예금압류, 재산압류, 공매처분을 시행하고,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등 세법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실시하고, 적법 부과된 세금은 완징한다는 각오로 체납세 징수에 임할 것이며, 읍면 재무담당자의 부재로 소액 체납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읍면장 및 이장의 협조를 받아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8억 3,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4억 7,100만 원으로서 전체 73억 600만 원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소요자금의 분석과 고이율 상품의 예치로 지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있어 원가분석을 통하여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항목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의 중점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세 체납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및 방치 차량 등을 조사하여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하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차량조회용 단말기를 구입하여 출장공무원이 현지에서 차량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분기 1회 이상 야간번호판 영치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차세 체납자는 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산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2,110필지에 183만 9,400㎡와 공유재산 1만 9,976필지에 1억 545만 1,600㎡로 전체 2만 2,086 필지에 1억 729만 1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현황은 573필지에 100만 5천㎡로 연간 대부료는 3,600만 원 정도로 되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 재산의 발굴과 권리보전조치를 해 나가며,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규모 토지와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주민에게 매각하고, 군민의 공익에 필요한 토지는 집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일손이 모자라는 시점에서 군민들의 성실 납세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연말을 기하여 개인별 납세 양태를 분석하여 우수 납세자와 법인은 표창을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우수마을은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전자입찰제 도입입니다. 조달청의 공공입찰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참여업체와 집행기관이 인터넷을 매체로 입찰집행을 확인하고 하는 제도로서 전체대상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제조에 실시할 계획이며, 효과는 본 제도의 실시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와 입찰 참가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시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완입니다. 종합민원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67~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종합민원실에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종합민원실에 접수·종결 처리하는 원스톱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실적은 종합민원실 사전심사제 운영과 토지 도면의 마을회관 비치와 전화 한 통화로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과 양심 자전거 무료대여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및 오측으로 인한 경계분석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토지 표시변경 등으로 등기부와 대조하여 미등기된 9,600건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 촉탁등기 해줌으로써 주민에게 4억 4천여만 원의 경비절약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민원봉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민원원스톱구축체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강화와 민원행정 전산화 추진과 민원편의 및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에 대한 의식개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주민 편의 건축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건축행정 실천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추진으로서 주택개량 100동, 마을하수구 정비사업 2개 지구, 빈집 120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합병·지목변경 된 토지를 주민을 대신하여 촉탁해줌으로써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량 5,02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철저로 인해서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경지정리 확정 측량지구 10개 공구에 40ha로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 3,500필지와 지적기준점 측량 200점. 기타 35필지에 대해서 확인검사와 공부정리, 촉탁등기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야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간이 2000~3년까지 4개년 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1,159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시할 계획은 2,009장이 되겠으며, 나머지 1,369장은 2003년도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가특성 조사로 토지와 관련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조사기간을 1월1일과 5월1일, 9월1일 3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총 대상물량은 15만 1,586필지에 대해서 표준지와 지가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진정민원 예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참 봉사 실천에 있겠습니다. 진정민원 현황과 발생동기를 살펴보면 진정민원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발생동기는 관계인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초기단계에서 동향파악이 좀 미흡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 부족과 대안이 미 제시된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방문은 산간오지마을을 정기방문하고 기타 민원이 발생 시 수시방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반은 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하여 반원은 민원담당 외 2명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으로는 마을방문전담반이 현지확인을 하고, 처리과정을 추적하여 진정민원 처리를 카드화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 행정으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