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임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면서 항상 사랑으로 저희 증평을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구조조정으로 233명의 정원에서 142명으로 공직자를 소수정예화하고 주민대화합속에 도약과 웅비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정추진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성원과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진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법정 리가 금년도 2월 1일자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3개 리가 증설되므로 인해서 92개가 되었으며 공무원정원은 142명으로 5과 21담당 3개지소 체제로 일반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390억500만원으로서 모두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현황을 지난해와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면 도로포장율이 3%, 상수도급수율이 3%, 주택보급율이 4%로 향상되었고 기업체는 2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소정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했던 행정구역을 주민이 편리하도록 과감히 조정하였고 ’95년도부터 추진한 충주댐광역상수도 수도사업을 완료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으며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지역의 발전토대를 마련했고 청주과학대 진입로준공 등 주민의 장기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폭설과 가뭄, 구제역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였습니다. 민관이 모두 힘을 합하여 폭설과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서 극복하였으며 철저한 구제역 방역으로 청정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하수도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진료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종합교통대책을 추진, 도시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평스포츠센터와 도안의 문화센터건립계획을 확정해서 주민체력증진과 문화활동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자치단체승격을 위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역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안지역 정주권 및 문화마을조성을 통해 증평과 도안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도의 증평문화제 행사추진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화합의 축제로 승화시켰고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와 도민체전을 통하여 주민단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겉치레보다는 내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등으로 국민적 축제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며 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연중 선거열기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올바른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염원인 자치단체 성취를 위하여 전 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힘찬 도약의 원동력을 마련하고 행정조직을 소수정예화하면서 종합스포츠센터 등 대단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년도 소정목표를 주민대화합과 도약의 해로 삼고 지식기반의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봉사행정의 실현과 복된 삶을 위한 주민복지 증진, 희망찬 미래를 향한 지역개발 촉진, 문화의 향기가 있는 향토문화 진흥을 소정방침으로 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선제행정 등 다섯 가지의 역점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선제행정의 추진입니다. 첫째, 감동받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고객중심의 선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민원서류의 대서, 거동불편자를 위한 담당자 호출, 원스톱 민원처리제 등을 시행하면서 민원인 모니터링제 운영과 고객만족도 측정 등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법률, 의료, 세무 등 전문가를 활용하는 상담일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다가서는 소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정설명회와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소정시책과 성과 등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행정자료의 정비와 규제개혁을 지속추진하면서 주민의견수렴창구와 민원부조리창구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에 투명한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의식 선진화와 행정역량 결집으로 21세기형 선진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선진국민으로서의 형태변화를 위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희망충북21운동, 친절한 월드컵, 바이오엑스포 손님맞이운동 등으로 국민적 축제에 지역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범 납골묘소 조성 등을 통한 장묘문화의식도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확대와 전문자원봉사자를 육성하면서 밑반찬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에 지원대상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과 특별휴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공무원한마음행사추진 등을 통해 조직을 결속시키면서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능률적인 행정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내부에 합심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과학적인 세수분석과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대책의 개선과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납세자 편익위주의 홈텍스서비스, 자동이체, PC, 인터넷뱅킹 등을 추진하면서 자진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세 상담실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입니다. 생산·성과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의 절감과 보조사업 등의 타당성을 검도하고 신규투자를 억제하면서 분기별,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분기별 재정운영상황을 심사 분석하여 사업목표의 달성도를 유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출예산의 집행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1세기 지식정보화기반 구축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용자 위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시의성 있는 행정정보를 게재하는 등 소정의 홍보와 주민과의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정보화능력 배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정보화아젠트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시범마을 운영과 인터넷카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인터넷정보사냥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의욕을 갖고 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직원들의 정보화마인드 구축과 전자결재시스템 활용으로 행정능률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랑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첫째, 함께 향유하는 복지사회 실현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생계, 주거 및 교육비 등 법정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자활공공근로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일터마련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안정을 기해 나가야겠으며 주택 개·보수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사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푸드뱅크사업지원과 자활후견기관운영 등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제공과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과 상담도우미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급식과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과 의료지원으로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도모하면서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복지증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노후생활편익증진사업으로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등 법정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경로당운영비 지원과 노인정의 신축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동공간을 확대하고 독거노인들이 사용하고 계신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게이트볼대회참가지원, 노인학교와 노인봉사대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회활동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어버이날 큰잔치, 저소득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경로식당운영 등 어르신 공경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와 여성단체교육, 여성주간행사를 지원하여 여성의 능력계발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문화제 개최와 모자가정 교육비지원, 에어로빅, 주부농악대 등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의 실현입니다. 전염병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주민건강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일본뇌염 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만성병 및 각종 암에 대한 검진 임산부와 영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수준의 향상과 안정식품공급을 위해 위생업소의 좋은식단프로그램 보급과 우수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49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 힘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차보건진료소의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지역 의료서비스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차세대 청소년육성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수련활동 등을 통해 여가선용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주장발표회 등 청소년의 권익증대에 힘쓰면서 청소년자립기금을 조성하여 불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선도위원회활동과 신고전화를 운영학원의 폭력을 근절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DDR댄스공연, 노래자랑, 이벤트체육대회 등 놀이공간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소년사랑방강좌를 개최하여 생활예절 등 배움의 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산림의 보전입니다. 환경오염저감운동으로 환경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면서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근원지 차단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주민이 선도하는 재활용 분리수거운동을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추진하겠으며 재활용우수마을에 대해 시상과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보전 육성과 도시가로 환경조성에 있어서는 산림자원과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해서 산불 없는 해로 설정 산불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산림의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강력 단속하여 야생조수 보호 등의 노력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하고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면서 국토공원화사업과 꽃길조성사업 등을 추진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균형있는 지역개발촉진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으로 가로환경의 쾌적화를 위해 가로등의 설치와 보수, 시내 전지역에 대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정비, 광고게시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시가지 통행편의를 위해 보도를 정비하고 일방통행제 및 유료주차 등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면서 2개 지역에 준도시개발계획을 수립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질의 보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도 준설, 소파보수를 통한 위생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상수원 누수탐사 및 관망도를 작성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광역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관로수선 등을 통해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환경개선을 통한 문화생활 창출을 위하여 먼저 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23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2만5,429㎡의 신규택지와 기존마을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또한 정주권개발사업에 11억8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간 연결도로 3개 노선 1.4㎞를 개설하겠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농촌지역에 문화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간도로망 확충으로 도시가로망은 16억원을 투자하여 동부우회도로 확장 등 4개 노선을 개설하고 군도에 24억8,100만원을 투자 2개 노선을 확·포장하고 장기간 추진해 왔던 연탄～화성간 군도사업은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남하～내룡간 도로 등 4개 노선을 정비하고 농로포장, 마을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품질농축산물 생산과 경쟁력강화입니다. 먼저 농업경쟁력강화로 고품질농축산물생산을 위해 양질미를 확대 재배하여 고품질 쌀생산과 명품화를 추진하고 한우육우의 거세사업으로 고급육을 생산하여 축산경영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신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새해 영농교육과 신기술의 지도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포장재개발과 기술정보 등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농촌여성 맥잇기사업, 초다수성 벼증식사업 등과 과수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사업 등 7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7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화경작로와 2개 지역에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경제의 활력화입니다. 먼저 물가안정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물가지도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서비스품목에 대한 집중관리와 물가모니터 운영, 모범업소 등을 지정 육성하고 소비자보호신고센터, 이동고발센터 등의 운영과 건전소비생활운동 등 소비자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판로를 확대하고 시장상가시설 개선과 상인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유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고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참가에 대한 지원과 기관단체 중심의 구매촉진운동 등을 전개하여 제품의 판로 지원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운영과 기업애로직소창구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촉진과 지역현안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간호조무사, 자동차정비 등 고급기술인력양성과 체계적인 구인·구직관리 및 취업정보센터운영 등 실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고 LPG계약거래제 추진과 고효율 조명기기 등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를 하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석유·가스판매소 등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전기시설을 개·보수해 주고 가스안전기기도 무료로 보 급하는 등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의 향기 건강한 삶이 함께하는 고장입니다. 먼저 문화적 삶이 함께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행사인 제11회 증평문화제를 9월중에 개최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민주도의 축제로 정착시키면서 인삼기획전, 인삼캐기 테마여행과 민속놀이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고 민속예술경연대회출전 등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창작활동 지원은 공연예술을 활성화하여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면서 증평문학지 발간, 문화유적답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창작교실 작품발표회 등을 통하여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문화회관에 상설영화관을 운영하여 주민문화센터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역전통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향토사료전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유품과 개인보유 소장품을 기증받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육의 활성화와 건강증진사업으로 먼저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주민의 한마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체육동호인들을 육성하면서 체육공원, 체육시설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체육활동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각 대회 출전선수의 정예화를 추진하여 도민체전 등 상위권 기반구축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회 충북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는 내실있게 추진하여 증평이 씨름의 메카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충북인삼의 우수성 과 증평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씨름단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전임감독을 두어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선수관리와 입상목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3회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신축사업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견실한 시공과정을 통해서 증평 제일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꿈이 서려있는 증평의 미래를 생각하며 저희출장소 140여 공직자는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신망받는 행정을 위해 혼신을 다 바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을 위하여 변함 없는 사랑과 도움을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꿈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축원하면서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할 때는 실·과장이 관련이 됐을 때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증평출장소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알차게 증평출장소를 운영하는데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많은 부분이 잘 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더욱이 어려운 해이지만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다시피 알찬 업무계획으로 짜여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도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되기를 또 증평출장소가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바람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산림보전육성과 도시가로 환경 조성내용에 있어서 보면 산림육성과 기반조성에 임도시설이 4㎞에 1억7,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선 지금까지 증평출장소 관내에 임도시설이 몇 년 차에 지금 현재 몇 ㎞를 하고 있나요? 대강은 몇㎞가 되고 지금까지 한 것은 몇 ㎞가 실적이 돼 있으며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량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굳이 임도가 그것이 당초에 목표대로는 오지 산을 개발해서 산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뜻인데 현재 우리 도내에 청원군 관내에 특히 미원이 산이 많아서 임도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활용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이런 상태인데 유사시 산불이 나면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건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중앙 농림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양이 나왔으면 여기서 보고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여기서 굳이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답변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임도를 ’93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수는 모릅니다마는 약 한 30㎞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얼마나 돼요?

앞으로 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음성에서 저희들 쪽으로 임도를 개설해 놓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연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4㎞가 이번에 추진한 건가요?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관할에 임도 개설을 요하는 것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된다면 더 많이 할 장소는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 그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실 적에 지금 임도 개설의 필요성이 있느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고 또한 산불이 발생하다보면 진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또 산림육성을 위해서라도 임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산림자원 활용 뭐 일단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임도 개설을 하는 건데 오히려 언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관리를 안 하니까 산사태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가 해서 이것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연계해서 이것을 왜냐하면 19페이지에 보면은 선진농업기반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절실히 다수인이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시·군의회 의원들이 그 관할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군비로다가 하기 어렵고 하니까 도에서 좀 사업량을 내려주고 해야 거기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해서 연계해서 내가 지금 비교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답변보다도 증평출장소에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임도 개설은 중앙 농림부 지침으로 하는 거죠?

산림청…

산림청?

예.

그러면 산림청에서 그 재원이 얼마나 돼요? 산림청 재원이 몇 %예요?

산림청 재원이 지금 정확히 말씀…

국비지원이 몇 %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국비예요, 도비예요?

저희들이 대게 국비지원입니다.

4㎞, 1억7,600만원이?

저희들이 사업비 비율은 50대 50으로…

국비 50, 도비 50?

예.

그래서 우리가 출장소장님의 임의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마는 국비지원이 되니까 임도 개설하는데 부수적으로 해서 우리 도비가 보태져서 사업을 하지마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이러한 거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소정업무에 원활도 기하고 지역주민들의, 지금 기계화경작로를 가보면 경운기가 다닐 수 없이 굴곡이 그냥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 거는 정부지원을 안 해 주면 어렵다 해서 그런 걸 좀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서 그런데 주안점을 뒀으면 금년에 소정업무에 1순위를 뒀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계화경작로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구역 내에는 기반공사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예.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원장님의 세부적이고 알찬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정원 인원현황인데 지금 현재 전체 194명 정원에 23명이 충원이 안 된 현원 171명인데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돼서 청주의료원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의사가 23사람을 두도록 돼 있는데 현재 12사람이란 말이에요. 11사람이 지금 결원상태인데 이렇게 하고도 청주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후보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 정원은 저희 정원이 25입니다. 25명중에서 지금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8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이 돼 있는데 그 확보대책은 복지부에서 병원활성화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주의료원이 지금 공중보건의를 받을 수 없는데 그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전국 7개 특별시 또 광역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는 의사보수를 좀 현실화시켜서 의사를 초빙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사는 충북대병원에서 4월달에 확보를 해 주겠다는 이런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99년도, 2000, 2001년도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청주의료원에 각종 의료장비를 현대화로 교체를 했고 또 의료원의 청사, 병동 모든 주위환경을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시설이나 장비나 현대화가 돼 있지마는 의사가 유능하고 또 유능하지 못하지만 전문적인 의사라도 공히 각 해당 과별로 이게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청주의료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고 또 도민들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은 투자해 놓고 그러한 기피현상이 나오면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보면은 2001년도 주요성과에 진료실적에도 인원이 9.2%가 다운이 됐고 수입면에서도 8.8%, 이게 장례식 운영은 이거는 거기 것이 아니니까 진료실적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가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것이 우려속에 제일 청주의료원에 당면한 현안이 의사 충원하는 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원장님이 각 방면으로 다가 지금 로비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를 현실화해서라도 충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으시지만 결과가 안되니까 이런 말씀을 우려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서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면은 전문클리닉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병동 축소나 또는 폐쇄를 해 가지고 특수병동으로 전환을 해서 특성화를 위한 진료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상세하게 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같습니다. 중소 종합병원은 저희 복지부 발표에도 보면은 중소병원이, 2차 병원이 전국에 931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8%인 77군데가 작년0에 문을 받았습니다. 닫고 나머지 병원도 지금 대부분이 2차 병원은 다 의사들 개업하고 나가고 또 본인부담금이 개인의원보다 한 6,000원에서 8,000원정도 비쌉니다. 비싸고 이러니까 지금 있는 병원도 대부분이 다 적자가 나고 병원 병실도 80～90% 가동하던 것이 지금은 50%대 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복지부 발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자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그런대로 한 70～80% 입원환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60%정도 병실 가동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희 임상과장들하고 여러 방면으로 의논을 한 결과 그래도 특수클리닉이라 해 가지고 뭐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이런 협진을 해서 갱년기 환자가 오면 골다공증은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렇게 협진을 해서 좀 자세하게 진료를 하다보면 소문도 나고 이러한 환자가 좀 더 올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화병클리닉센터는 정신과하고 내과 또 한방과 이렇게 협진을 하는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지금도 입원환자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병동을 하나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했는데 그 병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해서 특수병동으로 한번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환자나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특수병동으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병동을 특수병동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내내 전문클리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수병동에다가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예.

입원을 해 가면서 특수클리닉을 하는 거예요?

예.

미원 대신에 황토마을이라고 하는 데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환자 말기, 도저히 병·의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거기 갖다가 놓고서 하나의 정신휴양이랄까 이런 식으로다가 거기 요양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병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서 수시로 서로 다니면서도 하고 와서 왕진도 한다고 그러는데 미원지역주민들은 그게 하나의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서 아주 반발이 거세요.

예.

그런데 차라리 이런 것은 청주의료원은 건물도 지금 병동도 여유가 있고 특수한 충분한 부지도 마련돼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그런 걸…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원에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돈을 안 받고서 요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변사람들한테 거기를 보호자들이 왔다갔다 그러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낸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러한 돈보다도 청주의료원으로서 거기다가 그러한 시설에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여기다 유치할 필요는 없나요? 그런 저기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럴 희망, 저희 의료원은 정신병동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장기계획으로는 노인치매병원하고 정신병동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거는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장기 계획으로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아마 한방병원을 작년도 처음으로 운영을 했죠? 어떻게 한방병원 운영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적급도 좀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잘 활성화가 되고 있다?

예.

잘 활성화가 되고 있으면 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아마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럼?

그런데 저희 청주의료원에서 한방병원을 처음에 만든 이유가 신경외과의 주로 중풍환자나 또 뇌경색환자들이 오면 급성기만 조금 지나면 전부 한방병원으로 침 맞으러가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목적은 그것 때문에 한방병원을 이유는 만들었는데 지금은 협진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중풍환자가 하나 오면 신경외과 과장하고 한방과장이 같이 진료를 합니다. 같이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며칠 급성기가 조금 지나면 병실에다 옮겨서 다 한방하고 같이 진료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지금은 활성화되고 또 소문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한의사가 한 명이죠?

예, 2명 둘 정도는 아직 아니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 방법도 지금 아마 대학생들 입학시험도 한의예과가 상당히 경쟁률이 세고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양·한방 이렇게 협진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한방이 한방병원 개설해 가지고 잘 되면 또 청주의료원 여러 가지 의약수입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여기 청주에 있는 한방병원 한 군데 거기 보면 환자가 많은데 그 정도 규모까지 더 활성화 또 더 확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방병원운영 활성화는 지금 ’9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보면 계약의원수가 늘어나가지고서 2001년 12월에 47개 의원인데 이용환자수는 좀 줄고 진료실적도 줄었어요.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개방병원은 사실 전국에서 저희 병원이 처음 시작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복지부 주요시책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복지부 정책실장이 저희 병원에 내려와서 우리 거 하는 걸 다 가져가서 전국에 확산을 시켰습니다. 저희 병원이 작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금도 잘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병원이 소아과인데 많이 입원을 시키다가 그 원장이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 가지고 올 6월쯤 되면 1년이 돼서 귀국하는데 그 소아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저조하고 다시 오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재직하다 나간 임상과장들이 개업을 해 가지고 개방병원을 만들어서 외과계통 수술은 곧잘 데리고 와서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방병원운영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활성화를 시켜서 좀 진료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저께도 저희들이 공기업담당에 이쪽에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의료원 측이나 저희들이나 도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잘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우리 감사할 때 전문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는 한방과를 활성화시켜서 협진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업수입을 보면 2000년,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계획이 한 40억 정도가 적게 잡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의업수입이 진료수입 플러스 해 가지고 61억2,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지금 2001년도 추정치가 98억9,600만원인데 한 37억이 결함이 나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표기된 수치는 현금수입입니다. 현금수입이고 청구진료비가 약 31억 정도 되고 기타 의업수입 검진, 제증명 이런 것이 한 10억 이상 예상돼 가지고 총 의업수입은 한 100억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료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거 표기가 안 되나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서는 이것이 뭐를 수치를 잡은 겁니까?

이용환자수입 계는 순수하게 입원하고 외래수입만 잡은 겁니다.

외래는 진료수입 아니에요?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5페이지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관리부장 답변하세요.

관리부장 이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에 보면 연간 총 인원이 20만8,000명에 59억1,300만원으로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에 의해서 입원하고 외래수입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59억1,3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급식수입하고 제증명수입, 기타수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잠정 추계입니다마는 진료실적에 20만4,000명 진료에 98억9,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진료실적이라면 진료수입에 진료사업의 진료실적하고 그것이 일치가 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모든 것을 다 사업 외 수입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진료실적수입에 여기에는 앞에 하고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0억 차이나죠?

37억7,400만원.

예, 그것이 이 양식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것은 입원하고 외래만 따지다보니까 그 명수를 따져가지고 그 수입만 따져서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만 들어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에 볼 때에 진료사업 계획하고 진료실적하고 틀리는 것이 뭐예요. 누가 보는데 그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양식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입원하고 외래수입만 가지고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장에는. 그리고 그 뒤에는 전체 진료실적 하니까 여기에 제증명…

제증명도 진료실적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제증명이라는 것도 진료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으로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업수입 내에 제증명 발급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다 급식이니 이런 것도 제증명이라는 것도 내내 진료를 해야 증명을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함된 겁니다.

표기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틀려지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사하고 간호사, 조무사 확충계획같은 것도 감사할 때 지적이 됐고 이런 면에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중보건의를 최대한도 몇 명까지 복지부에서 배정을 해 줍니까? 5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로 5명.

최대한도로 몇 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5명까지요.

그럼 다 받은 거네요?

지금 3명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보충계획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각 대학 이런 데에 연락을 해 놨는데 지금 충북대학에서 비뇨기과하고 다른 과 한 사람은 4월달에 확보가 돼 있고 정형외과도 또 다른 데에서 4월달에 한 사람 오기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3명에 2명은 4월달까지 다 확충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보수를 좀 현실화시키면 아무래도 임상과장님은 초빙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보수는 어떻고 산정이 돼요?

보수는 군 대신이니까 국가에서 보수를 주고 저희 병원에서는 수당으로 해서 한 1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현대화에 매년 이 내용을 보면 먼저 번에 기획관리실 할 때 공기업담당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올해 1억7,300만원, 도비가 1억5,000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산은 배정이 됩니다마는 그 장비를 오랫동안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즉시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장비도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예산 배정받은 것은 전부 100% 구입이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몇 월달에 전부 완료됐어요?

10월달에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감사 때도 몇 가지가 아직 구입이 안 된 것이 있었는데 무슨 10월달에 다 돼요. 발주만 됐지 구입은 안 됐었잖아요?

예, 발주된 것이 12월달에 다 들어왔습니다. 발주는 10월달에 했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발주를 빨리 조기에 하라는 말이에요, 연초에. 매번 노후화 됐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발주 안 하고서, 무엇 때문에 발주를 못하는 거예요?

도에서 도비가…

돈을 안 줘요?

돈은 주죠.

그러니까 늦게 주죠?

늦게 주는 것보다…

공기업담당이 여기 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기에 발주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요. 지금 장비가 노후와 돼서 환자가 주느니 이러는 마당에 그거 돈 갖고 있는다고 이자수입 얼마나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자수입 한 80억 늘어나요, 거기서? 전체 도에서 이자수입 늘어나는 것이 80억 되는데 1억5,000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큰 이자가 발생한다고, 바로 발주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병원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청주의료원이 자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됩니다. 원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청주의료원이 잘 운영돼서 도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의료원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공기업으로 발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새해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해는 저희 충주의료원으로서 상당히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을 사랑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극한 보살핌에 힘입어 어려운 경영터널을 뚫고 새해아침을 희망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01년도 주요성과, 셋째 2002년도 의료원 운영방향, 넷째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충주의료원의 연혁, 부지 및 시설, 병원규모와 기구 및 인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2년 재정규모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104억5,400만원으로 세입은 의업수입 59억9,200만원, 의업외수입 15억7,200만원, 자본수입 23억3,400만원, 이월금수입 5억5,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업비용 80억2,400만원, 의업외비용 8억2,500만원, 자본적지출 11억6,400만원, 예비비 4억4,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수입과 의업비용 중 20억원은 직원퇴직금 중간정산지급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2001년 주요성과입니다. 2001년도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환자진료 및 수입실적은 2001년 5월부터 정형외과와 2내과 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환자가 전년보다 21.1% 감소한 11만4,827명을 진료하여 62억5,00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은 2000년보다 14.4% 증가한 653건에 16억2,700만원의 사업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충주의료원은 일부 임상과장의 퇴직으로 시작된 경영상의 어려움을 원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극복함으로써 가결산결과 3억5,000만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경영평가결과 2000년 전국 8위에서 전국 4위로 4계단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충주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과 환경정비실적을 보면 진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CT 외 7종을 도비 5억6,000만원을 포함한 8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의료장비를 보강하였고 부족한 병상 확충을 위해 2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27병상 규모의 병실을 증축하고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노후된 TV 및 에어컨을 교체하여 환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1년 12월 주식회사 메디슨과 MRI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3월중 MRI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3차 진료기관인 서울 중앙병원과 협력병원체계를 가동하여 24시간내 환자이송조치를 완료하는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2년도 충주의료원의 운영방향입니다. 지속적인 경영흑자를 이룩하여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하고 획기적인 진료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코자 전산장비의 현대화, 의료장비의 현대화,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 및 질높은 서비스제공, 교육시설확충, 주민과 함께 하는 병원상 확립, 개방병원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주요업무계획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금년도 충주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료 및 장의예식장 운영입니다. 환자진료는 입원 6만9,652명, 외래 5만9,210명으로 2001년도 대비 12.2% 증가한 12만8,862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진료수입은 입원 38억5,900만원, 외래 11억7,300만원, 기타의업수입 9억5,900만원 등 59억9,200만원의 진료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운영은 660건에 14억5,9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둘째,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의료원 전산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신속 정확한 진료업무 처리와 신기술 도입으로 대외경쟁력과 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전산현대화사업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추진방향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관리업무프로그램개발, 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 의료영상시스템구축, 전자차트시스템구축, 전자결재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재개발업무적응 및 분야별로 상품화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6억원입니다. 11페이지 셋째,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첨단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진료역량을 제고하고 병원 경쟁력확보를 위해 일반 X-RAY기 외 25종을 도비 2억원을 포함한 총 2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의료장비를 구입토록 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통해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넷째,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임직원 직무교육 및 의학세미나 개최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민건강지수를 함양시키고자 1병동 옥상에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4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여 원내외 각종 교육과 행사장으로 활용하며 월 2회 정도 시민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상식을 제고하고 친근한 의료원상을 구현코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섯째,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 및 질높은 서비스제공입니다. 내원객 및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정문주변에 꽃길과 화단을 조성하여 병원을 찾는 고객이 언제나 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 현관 앞 진입로에 대대적인 꽃길을 조성하고 현관앞과 우측 정원에 환자와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며 친절에 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시행하고 분기별 친절직원을 선발 포상하며 외래강사 초빙을 통한 직원친절서비스 향상으로 의료원 이미지를 혁신코자 합니다. 14페이지 여섯째,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병원상 확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에 가깝고 이웃같은 병원으로 변모시켜나가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진료하고 월 1회 이상 의료진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질환을 진료하고 처치할 계획이며 퇴원환자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봉사를 실시하고 시설거주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교육 및 목욕봉사를 실시하며 지역내 초등학교 축구팀선수에게 무료진료와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역체육꿈나무 육성에 일조할 계획이며 소외받는 지역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에게 친근감과 믿음이 가는 병원으로 변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일곱 번째, 개방병원 활성화입니다. 의료원 보유 의료장비와 시설을 충주지역개원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일반의원을 이용하는 많은 지역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의료원 출신 개업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시설이 미흡한 개인병원과의 연계진료체계를 구축하며 충주시내 의원급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 보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의 범위확대 및 이미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1년도 실적을 보면 연인원236명이 입원해서 1,738만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저희 충주의료원 직원일동은 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북부지역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흑자달성으로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충주지역의 의료계를 선도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불우계층 주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하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개방병원 활성화를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2001년도 10월…

작년가을부터.

예.

어떻게 좀 몇 개월 해 보시니까 어떤 점 뭐 수입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더 활성화가 될 여러 가지 해 보시고 나서 어때요?

지금 작년에 7개 동네 의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30몇만원 수입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병원숫자를 늘려가지고 하면 병원에 도움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활성화시켜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병원상 확립에 보면 특이한 게 뭐 사회복지시설 노인정방문, 노인간호봉사단 운영 이런 건 대부분 우리 병원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역의 축구선수들한테 무료진료 및 또 어떤 부상치료, 여기에 대한 선수육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충주지역의 충주시에서 하나씩 단체에다 맡겨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이걸 하게 된 동기는?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충주지역에서 무슨 요구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병원이 3년 연속 흑자경영을 하면서 뭔가 지역사회에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런 쪽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쪽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 대한 부상치료나 이런 거와 병행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경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기회에 그것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어린이 체육선수들하고의 관계도 끈끈하게 맺고 또 그 학생들을 저희들 병원에 데려다가 건강진단도 해 주고 그럴 계획으로 이것을 한번 추진코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부터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 3년간 흑자를 냈다고 그러는데 도비지원 하나도 안 받고 흑자가 났는지 저희들이 보면 항상 적자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런 체육꿈나무육성 하여튼 운동부에 대한 지원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여튼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니까 해 보시고, 거기에 충주지역에 축구부가 활성이 돼서 초등학교가 몇 학교가 될 거란 말이에요. 한 세 학교 이상 되죠?

두 학교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학교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보겠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협조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 학교를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흑자가 나는 이익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데 적자가 나는데 도비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데서 이렇게 한다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처음 하시는 거니까 해 보시고 나서 다음에 어떤 다른 방법을 찾든지 좀 특이한 사업계획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겨요. 흑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흑자로 보고 있나요? 흑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우선 금년도에 투자하고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 이것만 따져서 흑자라면 몰라도 일반적인 것으로는 대단한 적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거기에는 여하간 말하자면 건물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생각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생각지 않고서 금년도에 전체 관리비하고 수입되는 것 이것만 가지고 흑자라는 개념을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보는 것이 틀리네요, 우리하고는. 그리고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환자진료를 12만8,862명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진료수입은 59억9,200만원을 봤네요. 작년보다 환자진료건수는 훨씬 많아졌는데 왜 수입은 적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99년도 수입이나 비슷하네 ’99년도가 59억1,800만원이고 2000년도가 71억8,500만원인데 2001년도는 62억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보다도 휠씬 적고 왜 환자수는 늘려 보면서 이렇게 적게 잡는지 또 장례식장 수입도 그러네요 장례식장도 ’99년도에 이용건수가 490명이고 2000년도에 571건, 2001년도가 653건이면 한해에 80여건씩 늘어났어요. ’99에서를 2000년은 81건이 늘어났고 2000에서 2001년도에는 보니까 82건이 늘어났고 꼭 80 단위로 이렇게 더 늘어났는데 어째 이번에는 늘어난 것은 조금 잡았지만 7건으로 잡았지만 수입은 훨씬 줄여 잡았네요. 14억5,900만원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환자수는 느는데 의업수입을 조금 적게 저희들이 잡은 것은 의료수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는지 조금 미지수인 부분이 조금 있고요, 또 수입을 조금 적게 잡아서 지출규모도 좀 줄이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보고 수입이 더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꾸미고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수입을 조금 적게 잡은 거고요. 장례식장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수입보다는 조금 하향조정을 해서 살림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조금 적게 잡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도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의욕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말하자면 일을 열심히 해서 환자도 더 많이 유치하고 수입도 더 올리고 이것을 계획을 해야지 장례식장도 그렇고 숫제 처음부터 목표를 적게 해 가지고서 나중에 목표 초과했다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장례식장 운영같은 것은 이용비용이 비슷할 텐데, 그런데 작년보다 인원은 더 늘려 잡았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계획 자체가 퍽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해야지 지금 공과 실을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평가기법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종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저도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서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그런 경향은 없겠습니다마는 노력을 안 하고도 칭찬을 받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자체를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의 주요성과에 CT나 모든… 8억2,700만원을 들여서 의료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CT가 시설이 완료가 됐나요?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CT는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인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MRI를 3월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 CT하고 MRI를 양쪽으로 분리를 하고 그 콘트롤룸을 중간에다가 해야 인력도 그렇고 기계를 쓰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소를 저희들이 어디에 다가 놓느냐 여러 가지로 대안을 강구해 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임상병리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장소에 밖에 설치할 수 없다 공간이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지금 인천공항에 갖다놓고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내부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 놓을 자리가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CT만을 설치할 장소는…

CT와 MRI를 같이 구분해서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 장소가 확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공사를 해 가지고 언제 장비 들여와서 언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까?

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MRI는 3월달에 들어오고…

MRI 들어오는 것은 CT 먼저 설치를 하고요. MRI는 3월 초순경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RI는 먼저 번에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MRI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료비에서. 의료보험에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정부에서. 먼저 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입과 회사와의 계약내용하고는 위반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책변경이 되면 계약을 다시…

그때그때 수정이 되는 겁니까?

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의료보험에서도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먼저 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설장비를 갖다놓은 사람하고 수지타산이 안 맞았을 때의 대안 이런 것은 그때그때 가서 계약의 조건이 변경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장비확충이 되면 홍보를 해서 충주시민들이나 그 인근의 환자들이 와서 의료장비가 이렇게 좋은 고가의 장비가 구입이 됐다고 그러면 중앙에 가서 MRI 촬영을 하나 충주에서 하나 실력은 다 똑같잖아요. 판독같은 것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환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의료원이 될 수 있고 홍보도 해 주시고 실력도 배가가 돼야 되고 앞으로 충주의료원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충주의료원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서 가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